김도형 의원 발언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사무 축소에 따른 인력 조정 및 구의회 사무량 증가에 따른 의회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076명에서 1075명으로 1명 감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제명의 “기금관리·운용의 심의”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했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신설하여 제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채 상환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재무과장과 세무1과장을,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로 변경하고 제6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제7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와 변경된 제1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가 채무액 등의 증감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연관된 별지 5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와 안 제8조,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제4호를 신설하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보조대상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제31조는 각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제1호의 성과계약서 변경사유 중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 정부, 시뿐만 아니라 구도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제2조,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과 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재환입니다. 세무1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장등록신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용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장등록신고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와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규정 변경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환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장등록신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성과분석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 제12조 기금결산에 대해 기금결산 처리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세무1과장 최재환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