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임시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24일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지원액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도지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가 됐든 도로 안에 위치를 하든 고도지구 내에 들으면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 보조해 주듯이 이것도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게 외형으로 볼 때는 제도가 좋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상 그야말로 불편부당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약간 본래의 뜻과 다르게 왜곡, 굴절되게 운영이 되면 나중에 큰 행정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박연수 팀장은 각별하게 사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디에다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꼭 가로변에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가로변이 안 되고 그 안에부터 한다든가할지 아마 들쑥날쑥 할 거예요. 한옥마을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때 그런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로 주변이 제일 중요하잖아, 눈에 제일 많이 띄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그때그때 보고만 받고서 결정할 게 아니라 현장을 꼭 확인해서 시행착오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