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방청 등 현장체험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및 행정학부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합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추정 분담금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3은 추정 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정비계획사업개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그리고 정비사업비용 추정가액을 추가하고, 추정 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에 관련 자료의 입력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전문학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동안 분쟁이 많았던 정비사업 과정 중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을 이번에 조례안에 잘 만들어줘서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73곳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역지정 18, 추진위 구성 23, 조합 19, 시행인가 6, 관리처분 4, 공사 중이 3으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어느 지역인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해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14분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경자료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이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주요 활동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이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활동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친화 시범마을과 공유기획 사업, 그다음에 요새 관심이 많은 청년협업공간 조성도 하고 있고요. 공유기업과 공유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네요. 1억 60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교육받은 플래너는 마을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 7월에 중앙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춘다락을 7월에 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작은미술관과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 3층은 청년협업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활용하게 되는데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인원의 인건비와 그것에 따른 운영비,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협업공간 조성사업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것에 대한 추가 사업비 3,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2017년 7월에 개소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는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서 8개월을…….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개소예정이 2017년 7월인데 인건비는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러니까 7월에 개소하는데요,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월을 잡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5월 초쯤에 사람을 뽑아서 개소에 필요한 일도 해야 하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5월부터, 개소는 7월인데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세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91쪽과 92쪽,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조성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주민센터 운영이 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미취업이나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답변 중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생산적인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원도심에 두 가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서구 쪽, 유성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청년들 절대 신도심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입니다. 스카이로드 사업은 정책실패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논란은 있었는데요, 실패라고 하기는 좀 아니고요. 사실 현지 수요자들인 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장 상인들만 조금 좋아하지,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갔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책실패 사업이다, 그중 하나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계획 중 지금 본부장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가장 큰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의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보니까 LED가 많이 있고 비디오 아트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비디오 작가의 작품을 스카이로드에 시범적으로 상영을 해볼까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경에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사유를 보면 베스트 비디오 아트전, 신규를 위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00만 원의 주요 사용처가 피필로티 리스트 작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작품을 상영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작품을 구매할 수는 없고요, 너무 비싸서요.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내고 그것을 다시 스카이로드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팅비가 또 있고, 그다음에 원래 미술작품을 우리 스카이로드에 틀기 위해서 컨버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컨버팅 과정에서의 경비가 좀 들어갑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피필로티 리스트 작가에 대해 본 위원도 생소해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스위스 여성이고 미디어아티스트.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여성작가이고 미디어아트의 마돈나라고 불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한 번 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번 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게, 지금 이 작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피빌로티 리스트의 팬덤층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까지 조사를 해보셨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팬덤층은…….
선희
최선희위원
스카이로드가 중앙로거든요, 젊은층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오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젊은층이 많이 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 작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덤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어느 정도라는 것은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희
최선희위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작가를 선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팬덤층은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작가에 대해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스카이로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실패 사업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곳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0만 원까지 증액을 하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회기 때 얼굴을 뵈니까 좋네요. 먼저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 현재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아마 충남대학교 인근 또 카이스트 인근, 그래서 결국 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리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 인근을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고 해도 공영주차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이게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국비 30억, 시비·구비 해서 30억.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하게, 주차도 편해야 될 텐데, 아마 이것은 최고 문제가 주차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궁동 로데오거리를 유성구청에서 국비로 해서 2014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도 상당히 로데오거리에 많은 예산, 한 28억 정도 그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유성구의회에 있을 때. 그런데도 지금 가보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또 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국가 공모로 한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다 좋은데 결국은 주차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유성구와 협의해서, 도로, 길, 공원 조성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은 그곳을 찾는 이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는 것들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뭐냐면 주차난 해결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부분은 유성구에 한번…….
송대윤위원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고 문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교통,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두 번째는 옛 충남도청 관사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다 했어요. 물론 이게 잘한 일인지, 잘하지 않은 일인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남도청 관사는 무상으로 썼었나요, 임대료를 줬었나요? 무상으로 쓰지 않았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관사요?
송대윤위원
지금 관사 매입비를 계상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매입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현재 관사를 이용하잖아요, 대전광역시에서. 이용 안 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상으로 잘 쓰고 있어요. 대전시민에게도 열어놓고요,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공간을 지금 20억에 매입하기로 한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거기에 수수료 포함하면 20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무상으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지금 큰 과제들이 아직도 많은데 거기에다 이렇게 20억씩 들여서 매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됐더라면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의 테크닉이 좀 떨어지지 않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도지사공관만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호에서 10호 관사들은 거의 빈집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시민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송대윤위원
꼭 매입을 해야 그것을 꾸밀 수가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남의 집에다 우리가 공사 못 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송대윤위원
그런데 남의 땅은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이 도지사공관밖에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계약을 도지사공관만 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5년 동안 쓰기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을 봐야 되거든요.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남의 집에다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현재 무상으로 쓰면서도 저희가 일부 손을 댔잖아요. 도지사관사 무상기간도 남아 있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지사공관 같은 경우는…….
송대윤위원
아니, 제가 다 봤어요. 도지사공관도 남의 공관에다 저희가 칠하고 바르고 다 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요.
송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것을 매입하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되고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들이는 것이다. 지금 20억 원을 들여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들한테 연다는 아주 좋은 명목인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 기대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끝으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인데요. 제가 이것은 좀 접근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대전스카이로드의 공식명칭은 무엇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송대윤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명칭, 잘 모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스카이로드이지요.
송대윤위원
대전스카이로드 공식명칭이 무엇이냐고요. 그냥 대전스카이로드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대윤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으로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법제처에서 이것을 뽑아왔습니다.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이하 “영상시설물”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4번길(은행동)에 설치한 디스플레이 시설물을 말한다.”. 이 조례를 보면 단 한 번도 대전스카이로드라는 말이 없어요, 조례에.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광역시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되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대전스카이로드길 164번(은행동)길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일입니다. 공직자가 이런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현재 잘못된 거잖아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정확히 있어요. 공식문서에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명칭을 안 쓰고 ‘대전스카이로드’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10억 가까운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스카이로드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시설물 전문업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영상관리는 TJB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난 2013년도에 TJB 대전방송을 선정해서 계약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조례에 근거해서…….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된 것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장이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TJB가 비영리단체인가요, 영리단체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TJB는 영리단체이지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영리단체이지요? 그러면 TJB와 저희가 계약하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계약은 저희하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마케팅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마케팅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송대윤위원
마케팅공사에서 했는데,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수입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마케팅공사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TJB가 운영하면서 일부 공익적인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야 TJB가 운영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사용료가, 정확히 마케팅공사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케팅공사 세입·세출을 본 것도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법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더 이해하고 파악하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든지,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조례가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마케팅공사나 이런 곳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전스카이로드 운영비 투입의 적정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사업비만 들어가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설치할 때도 1백억 이상 들어갔지요, 시설비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또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10억이 넘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서 뭔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은행동 가서 이것은 꼭 영상물을 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이구동성 한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 본부장님이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법제처에서, 대전광역시에서 만든 겁니다, 대전시장이 제출해서. 이 조례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저하고 협의하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권선택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야심차게 출발시킨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국의 사무보다도 포괄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곳이 도시재생본부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시켰잖아요. 시장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당장 예산은 적다 하더라도 도시재생본부가 우리 사회건설 분야의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고 총괄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부심 가져도 돼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한 역할들을 끊임없이 타 국에 요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가장 큰 업무이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추경에도 가장 적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신규예산 6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충남도청 매입 빼고 나머지는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올라온 예산이 몇 건밖에 되지 않으니까, 추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키워드가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 올레길 하나 조성하고, 문화올레길, 또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이러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라는 말씀, 제가 회기 내내,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1년 내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인근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학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있는 학생,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환경정비사업하고 말아요. 인도 새롭게, 다 뜯어내고 보도사업하고 특색 하나도 없는 가로등 LED로 바꾸고, 그게 대학로 조성이에요. 대학로 조성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지?’. 먹거리가 됐든 아니면 볼거리가 있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대학로 조성사업이고, 또 우리 상인들은 학생도 오고, 충남대 부근에 대전대 학생도 갈 수 있고, ‘거기 가니까 참 특색 있고 좋더라!’. 우리가 서울의 홍대거리 가잖아요, 서울까지 왜 KTX 타고 가겠어요,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이러한 특색 있는 봉명동, 충대, 카이스트대학이 있는 이곳만의 특성이 있는 곳으로 개발,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줘야지 그냥 환경정비하고 말아요. 도로, 인도 그냥 울긋불긋한 것으로 좀 바꾸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를 하더라도 충대의 이미지, 카이스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가로등 하나 보러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이색적인 거리 조성, 이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원칙, 사람이 모이면 돼요, 사람만 모이면 돼요. 중앙로,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대중교통만 다니게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면 그곳에 우리가 수천억, 수백억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모이니까 기업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이게 해야 돼요. 명물 카페거리 조성, 사람 모이면 돼요, 사람만 모이게 하면 그곳의 상인들이 다 조성해요. 그곳의 주민들이 우리 집 예쁘게 가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고민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정비가 아니에요, 환경정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정비사업 매해 하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 사업들은 구청에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은 관할 유성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매칭해서 우리 시비 부담해주는 거니까.
송대윤위원
유성구가 아니라 동구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 봉명지구요.
송대윤위원
봉명지구예요?
기식
윤기식위원
일단 예산안 가지고 봉명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송월동 동화마을 가보셨어요, 인천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안 가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뒤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가 벽화·문화마을 하면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피랑 또 청주의 수암골, 이렇게 대개 알고 있어요. 저는 다 가봤습니다만 인천의 송월동 동화마을은 또 특이합니다. 그곳은 전신주 하나, 나무 하나, 집집마다도 다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동화에 대한 스토리를. 이곳에 오면 정말 동화나라에 온 것 같다는 작은 호기심. ‘내가 갔다 왔는데 참 이곳이 좋아!’,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본인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이 입소문으로, 입소문으로 지금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된 곳입니다. 또 이 부근에 차이나타운까지 연결되어서 먹거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닷가도 있고 해서. 이러한 특색 있는 거리조성도 필요하다. 제가 하늘공원 매번 얘기하는 게, 하늘공원 때문에 저도 다녀왔는데 그곳에 우송대하고 구름다리를 연결하자, 계속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장우 의원이, 이장우 의원이 본인의 홍보라고 합니다만, 구청은 또 구청대로 본인들이 했다는데 누가 했든 하여간 국비 3억 원 가져왔어요, 아시지요? 보도됐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국비는 3억이 확보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구름다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1쪽하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92쪽까지 같이 연결해서,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조성이 다섯 곳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현재 다섯 곳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다섯 곳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장소는 석교동 장수경로당을 제외하고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자기들이 좀 불편한데, 이런 것도 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단체들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기식
윤기식위원
청년단체가 어디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대청넷도 있고요, 대청넷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청년거점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청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조금 소규모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각 대학의 총학생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각 대학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게 청년실업,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의 총학생회라든가 또 취업에 관련된 동아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의 의견을, 취업을 준비하는 또 창업을 준비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석교동 장수경로당은 왜 결정이 된 거지요, 석교동?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여기는 옛날에 경로당으로 쓰던 건데요, 그 동네에서 청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동네 청년들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을 활용해서 청년들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석교동 빼고 나머지 네 군데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원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어느 쪽,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의 현재 공실 건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장소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나왔다는 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그쪽 월 평균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1개소당 2,000만 원, 월 임차료가 800만 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월 임차료 해놓고 800만 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4,000만 원에 시비하면 4억 8,000인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8개월로 계산해서 8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1개소당 8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1개소당 8백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개면 4,000만 원 아니에요, 월 임차료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 4개만 해당됩니다. 4개만 임차료를 내고요, 석교동은…….
기식
윤기식위원
월 임차료가 아니고 연 임차료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계산해도 본 위원이 계산이 안 나와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거점공간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해놓으면, 우리가 전통시장 안에 청년들 창업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도 각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거의 문 닫은 곳이 많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일정기간 지원해주면 지원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막막하니까 그냥 폐업하고. 참 중요한 게 너무 일회성이다.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완전 독립할 때까지, 창업에 성공할 때까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 조금 설정해 놓고 그때 잠깐. 그러면 아직 자립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청년창업자들이 과연 거점공간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창업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거점공간뿐만 아니라 2차적, 3차적 지원방향도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재생본부가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청년창업, 취업까지도 연계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당위성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참 고민 많으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예산, 우리 상임위의 추경 총예산이 1,171억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본부 추경 예산이 26억 1,935만 원으로 우리 상임위 추경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3%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추경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나 도시재생본부 공직자분들도 참 고민이 많을 것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추경 예산을 감안해서, 2.23%밖에 예산이 안 되지만, 예산 없이 사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본예산 때는 일단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 예산을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큰 사고를 한두 건 쳐야 뭔가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것 같지, 지금 청년 예산 265억을 추경에서 풀겠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 이것 가지고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산부터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건수도 몇 건 안 되고 추경 예산 심사할 부분은, 제가 추가로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94쪽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위치가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앙동에서 신인동, 은행선화동에서 대흥동,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네거리 그다음에 호수돈여고길 그다음에 중앙로, 대고오거리길, 인동시장길 그렇게 해서,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구 선포식은 앞으로 할 예정인 거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구가 중기청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날을 잡아서 특구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월, 2월에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난번에 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 1,500만 원은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조성하는 데 홍보비용을 책정하겠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선포식도 하고 기존 홍보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이 되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중기청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사람이니까 이쪽의 그림은 대충 그려지는데, 대표적인 콘텐츠들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근대문화예술특구인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근대문화예술 관광화로 근대로의 시간여행이라고 해서 근대건축 탐방로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근대건축물 낡은 부분을 리노베이션하는 것도 지원하고, 시장을 활용해서 철도역 예술시장이라든가 갤러리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장은 어느 시장이에요, 중앙시장?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중앙시장도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공유공간, 공유문화, 코워킹 스페이스 이런 개념들이 확산, 확산까지는 아니지만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민간이라든지 단체에서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에 1층을 24시간 테이블이라든지 심지어 빔프로젝트 시설까지,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서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어요. 음료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1,000원씩 거기에 넣을 사람은 넣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대전시의 이런 곳을 다 조사해 보면 몇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전시에서 뭔가 좀 인정을 해주는,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약간의 전기료라도, 아니면 차 값이라도 아주 소액을 지원하면 지금 그냥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 주변에 확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간이, 저도 지역에서, 요즘 대부분 커피숍 이런 데가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해서 가끔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조금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물론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상업시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공유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고요,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모 이외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인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적어도 추경 자체가, 물론 본예산의 지속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규예산을 만든다고 한다면 신규사업에 정말 획기적인 안들이 올라왔으면 싶은데 아주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3개밖에 안 되는데 3개 과 중에서 어느 과는 아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전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감안해서,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시켰는지 몰라도 양 좀 많이 늘려주세요, 사실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인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예전같이 물리적 환경정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시비 자체사업만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봉명거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재생이 물론 원도심 지역만 꼭 겨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민자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는 지역은 민자 유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왜 원도심 지역에 더 겨냥을 해야 하느냐면 민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는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재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서부권이라든지 유성권 같은 데는 민자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에 4억을 들여서 봉명 카페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행정관서에서 나서지 않아도, 다만 민자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만 잘해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과연 도시재생본부가 앞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적은 사업만 가지고 하는데, 정말 좌충우돌하는 모습 같아서 그러는데 좀 더 선택과, 한편으로는 좀 더 긴밀한 쪽으로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도 문화올레길 조성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근대문화예술특구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도심 지역에 그런 특구를 조성해서 문화올레길을 그쪽까지 연결시켜야 하는데, 문화올레길 조성 연구용역에 주요구간으로 세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근대문화예술특구는 거의 빠져 있어요, 지금 대부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범위 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문산 빼고는요.
인호
황인호위원
보문산도 빠져 있고, 중앙동 일부하고 삼성동, 신인동 이쪽이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코스를 미리 전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결국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예술특구대로 설령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찾도록 하는 문화올레길은 또 별도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대문화예술특구하고 문화올레길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용역을 하는데 주요구간은 벌써 이 전제로 했으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안이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시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인 의견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합니다. 시민이나 전문가들, 방문자 등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스토리나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요한 세 코스를 용역수탁업체에다 이것을 전제로 깔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안입니다, 그냥.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오픈시켜놓고 근대문화예술특구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더 넓은 범위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대전스카이로드 하나 더 하겠는데, 이게 벌써 10억이 넘게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팬덤 방문 유도를 한다, 실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팬덤을 유치할지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데. 예컨대 대중스타들을,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스포츠스타들, 원래 스포츠에서부터 팬덤이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 대중스타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하니까 이런 스타들이 다녀간 기록물, 사진, 이런 것들을 거기에 유치해 줘야 팬덤이 모이게 되는 것이지. 또 팬덤도 그래요, 어떤 유형의 팬덤들이 거기에 오게 되는가, 이런 것도 유심히, 다양한 팬덤그룹들이 만들어져야지요. 일례로 우리가 배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 구민의 날 행사를 해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에 특정 구장으로 구민들을, 동구민이다, 서구민이다, 중구민이다, 유성구민이다, 대덕구민이다, 구민의 날 행사 때 다들 운집시켜서 그날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스카이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스포츠스타들을 비단 운동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로드에서 어떤 이벤트를 잠시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 있는 팬덤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사여구로 쓰여 있는 ‘팬덤을 유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팬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든 예산이 많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카이로드는 처음에 상당히 애물단지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가요. 지나치면서 유심히 보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만들기 전에도 거기는 항상 젊은층들이 운집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나, 이렇게 10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뭔가 색다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맛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팬덤 이야기는 참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예인 팬덤이냐, 스포츠 팬덤이냐, 어떤 팬덤그룹들을 수시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문화올레길 어차피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전문가집단을 통해서라도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세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중주택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0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많이 하는데요. 다중주택으로 재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두 집을 해서 땅콩주택처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다중주택은 일단 면적이 100㎡가 넘지 않고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내,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서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주차장의 비율이 약 10분의 1까지 줄어들어요. 보통 다가구, 다세대가 10∼16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중주택으로 하면 1∼2대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들어왔던 지역에서 다중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 주차난이 정말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곳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된 주거지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거난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장이 일전에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엑스포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발제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도시재생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함께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해소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선진도시의 예를 들어보면 코펜하겐의 스마트가로등이나 또는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주차, 이런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도시재생의 개념에도 같이 접목시켜서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필요하면 의회와 협력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