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3.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위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죽림종합문화센터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림신도시 내 부족한 기반시설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를 위하여 종합문화센터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도시 형성에 따라 체육‧공연‧전시‧체험이 가능한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용역보고회에서 제기된 교통혼잡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가 필요함에 따라 통영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류협력 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의 지급 시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당 인상 효과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의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나, 조문의 이해증진과 편의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위원의 회피에 관한 강행규정은 제척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의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수 확대 권고에 따라 인구 1만명 이상 읍‧면‧동에는 1명 이내, 2만명 이상 읍‧면‧동에는 2명 이내의 아동위원을 추가하여, 아동위원수를 현 34명에서 44명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중 중복 규정사항 및「영유아보육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 이내”로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제증명 등을 신청할 시 주소지 제한 없이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폐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영시민에게 통영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학습하고 체험‧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현행 관람료 50% 감면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관람료 면제 이전에 통영의 특징을 살린 문화시설의 소프트웨어 확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제외하고 죽림종합문화센터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14.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업무가 2016년 12월 29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시ㆍ군으로 위임되어 지역 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협동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협동으로 재화 등을 생산ㆍ판매 등의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을 위한 것인 점을 고려 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및 편성기준 등과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설시 건축물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ㆍ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지붕과 제설ㆍ제빙에 대한 용어의 정의, 지붕 제설ㆍ제빙의 범위, 지붕 제설ㆍ제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건축물이 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하여 심의하던 것을 설계변경을 통한 심의대상이 되도록 절차를 일부 완화하였고, 임시사용승인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본문내용과 별표 내용 중 불일치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를 띄우도록 정한 건축물 중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나 규제를 일부 완화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촉구 건의안(배윤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