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및 부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와 부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배창규·장상수·이경애·최재훈·최인철·신원섭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및 교육현안 협의기능 강화를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전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대구 학생 수 변화를 봐도 작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9만 3,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학생 수가 3만 6,000여 명이 줄어든 25만 5,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을 듣는 요즘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 특히 교육비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즉, 경쟁 중심의 현 우리 교육구조 속에서 만연하는 교육비 지출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경감 및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급식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출산장려정책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해소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결혼과 출산, 양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출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가 이대로 지속되어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가 점차 사라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도움과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실시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현안 협의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유가초 및 얼마 전 대동초 통?폐합은 대구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의 삶과 직결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중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미리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솔한 대화와 면밀히 협의를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개최하여 가감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중요한 조례일 경우 제?개정 시 반드시 사전 입법예고를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 교육정책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이해 증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학교 통?폐합처럼 교육현안마다 반목과 혼란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 및 행정의 갈등을 방지하고 기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은 사전에 진지한 대화나 논의 등 충분한 소통 및 교감의 시간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최근 일어나는 대외변수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경제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기조와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큰 중국경제의 경착륙,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그간 대구시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온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성과와 의료관광, 패션산업 등 협력의 결실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는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실물경기인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되어 내수침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권력의 공백상태를 틈타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 또한 높아져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기대선으로 인한 혼란한 대내적 정세는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구시의 정책을 굳게 믿고 관련 사업에 돈과 시간과 미래를 투자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미 대구시가 창조경제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진행해온 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창업 관련 산업들은 벌써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삼성창조경제단지는 900여 억원을 들여 완공하고도 개소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칭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창업 생태계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관련 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또, 청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어른세대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구시의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청년 일자리사업들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청년창업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구시 정책들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스마트창작터 사업이고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학 등 지역대학들과 더불어 벤처창업학교와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벤처창업 C-lab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들은 수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사회 전반에서 사라지고 있고 관련 청년창업 사업들은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고 그동안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향해 피땀 흘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또 수년 동안 어렵게 구축한 청년창업 생태계가 자리 잡기도 전에 사라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청년창업 관련 정책들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대구시 차원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안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자금 지원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완료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의 산업 구성을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 중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도 이미 조성사업이 60% 가량 완료되었지만 매년 관련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들인 한국뇌병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국가심장센터 등의 국책 연구기관들도 관련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도 어려운데 앞으로 대구시가 추진할 예정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로봇·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도 대구시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사업들이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어 재투자로 이어지게 만드는 선순환을 앞당기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들을 통해 타 시·도보다 조속하게 성과를 보인다면 추후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봇, 물산업, 전기자동차 등의 미래먹거리에 더 많은 국비와 참여기업들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비롯한 각종 지원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비롯한 지원업무와 효과적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구시의 경제위기 관련 합리적 대처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경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귀중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 정책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대구경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자동차 관련 산업입니다. 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체는 880여 개에 이르고 자동차산업 관련업체인 금속과 기계, IT산업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있어 자동차산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 관련 시장은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기존의 내연기관에 편중한 지역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를 잘 파악하고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해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희망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고 대구시 이외의 타 지자체들 및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 선진국들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대구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경쟁력 개발과 특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을 확대하면 관련 산업이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기대어 당연히 전기차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나친 낙관론 대신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자동차에 있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핵심적인 기술인 축전지 관련 산업은 우리 대구시가 현시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추격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기술적 격차가 크고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과감히 관련 정책을 배제하고 전기자동차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디오와 차량용 전자기기 등의 전장산업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새로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지역 내 기술개발보다는 지역 내 관련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선택한 상용차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장기적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하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표준에 대응하여 지역의 부품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릴 장·단기적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동차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산업은 800여 개의 지역 부품기업들을 비롯하여 IT, 기계, 금속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대구산업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관련 부서들은 기업유치, 기업지원, 기술개발, 산업입지 등의 관련 업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기상용차 판매의 장애요인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같은 규제개혁 업무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하며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련한 지역대학들과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들 또한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와 정치권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 대선공약에 전기자동차 정책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반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이 반영이 되면 추후 대구시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정책의 성공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이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여 각종 대내외 변수에 따라 흔들림 없도록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은 특성상 수직계열화되어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3차 하청업체들의 경우는 규모와 자금력이 열악하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이들 기업들은 전기차 부품 관련 전환을 모색할 겨를도 없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생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관계 연구기관들은 전기자동차 부품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실험에 함께 참여시켜 사업전환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가 미래자동차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원칙을 대구시가 전기차 관련 정책수립 시 고려하여 미래자동차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통합신공항예정지와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도로망이 신속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주와 영천 간 외곽순환도로망과 내부순환도로망인 4차순환선을 남북 간으로 연결하는 조야동에서 동명 간 광역도로망이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와 함께 도남택지지구 개발과 연계되는 도로인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도로망 구축은 성서산업단지와 신천동로 등을 동서 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은 팔달교에서 서변동과 신천동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망 조기 구축과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팔달교에서 서변동과 신천동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팔달교에서 신천동로를 연결하는 4차순환도로 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개통 시 주변지역의 개발은 물론 매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성서산업단지에서 금호워터폴리스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 개통이 반드시 필요한 도로망입니다. 이 구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난 1965년에 지정만 해놓고 도로건설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5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설계는 지난 1990년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27년이 지난 지금 도로여건이 상당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로설계용역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대구시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팔달교와 연계된 국도 5호선인 칠곡중앙대로는 출·퇴근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도로와 연계된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방치되는 바람에 시민들은 신천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량 2대가 교행하기 힘든 도로로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도로를 이용하여 신천동로를 거쳐 도심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남택지지구와 연결도로 건설, 특히 조야동에서 동명 간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출·퇴근시간 신천대로의 상습 교통정체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여 왔지만 큰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중 21억원만 2021년까지 예산만 배분해 놓고 2022년 이후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배분해 놓고 사업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도남택지지구 개발사업은 1만 6,000명 이상이 거주할 것이며 도남동·국우동 일원의 행복주택 600가구와 공공주택 2,800가구 등 전체 5,600가구를 포함해 도남택지지구 개발사업이 2021년까지 완공되며 연경동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완공된다면 조야동에서 동명 간 도로의 개통으로 신천대로와 주변도로의 교통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금호강 하중도 연결도로, 금호강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간 도로, 금호강변도로가 개통된다면 교통량 증가로 인해 최악의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신천대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출·퇴근시간 동안 신천대로 구간인 팔달지하차도에서 서변대교까지 통행하는 데 교통정체로 인해 40분 정도 걸리고 신천대로는 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교통정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달교와 서변동 간 도로가 신천동로와 연결된다면 신천대로의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공사가 빨라야 2017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완공되어서 도남택지지구 개발사업과 조야동에서 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달교와 서변동과 신천동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조기 개설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도로개설 시기를 앞당겨서 도로건설 용역계획과 타당성조사가 조기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칠곡중앙대로와 신천대로의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팔달교와 서변동 간의 설계용역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건설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며 도로 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소음과 불편을 야기하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촉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는 시험장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구시의 무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은 태암초등학교와 구암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고 수업 중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고 시험장 맞은편에는 760세대 협성휴포레강북의 대규모 아파트가 오는 7월에 입주하면 주민들은 시험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험장이 건설된 초기에는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안 되었으나 시험장 주변이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험장 이전후적지 개발에 대한 수립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도시계획도로망 조기 구축과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이전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현재 1,200개소에 1만 7,700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자치구당 평균 2,20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보관대는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전거보관대의 적정위치 선정, 공간에 맞는 예시안 개발 등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대구시의 통합관리체계가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중심 패러다임에서 보행 중심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신규시설 설치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통합관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선 대구시 전역의 자전거보관대 설치과정을 보면 대구시는 자치구의 자전거보관대 설치요청이 있을 때마다 기본디자인 설정과 해당 예산만을 자치구에 지급하고 각 자치구가 자전거보관대의 위치선정, 설치 및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제대로 된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 설정과정을 보면 지난 2010년 용역비 7,000만원을 들여 자전거보관대 등의 표준디자인안을 확정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선정한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A·B타입의 두 가지 안이 선정되었으나 A타입의 경우는 실용성이 부족하였으며 B타입의 경우는 자전거 스탠드가 없어 거치대에 바로 서지 않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표준디자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도시철도 3호선 주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봉산육거리에서 대구은행역까지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9개 종류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구시가 일선 구·군에 설치를 권장한 A타입의 자전거보관대는 2개소 정도만 설치되어 있고 B타입의 자전거보관대는 설치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이외에는 다른 종류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 대구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전거보관대의 표준형 디자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기본디자인 설정과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디자인계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자전거보관대 통합관리체계를 새로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대구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각 자치구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디자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담당공무원의 취향이나 업체의 권유에 따라 그 디자인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수혜자는 자전거보관대 시공업자일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보면 보관대의 디자인, 모양, 색상 등이 중구와 수성구를 비교하여 보면 다르고 심지어는 각 자치구 내에서도 제각각 달라 도심에서 심각한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 자전거보관대 표준형디자인의 기본전략을 보면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물디자인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전략과도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자전거보관대 표준형디자인 실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보관대 적정위치 배치 및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평소에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대구시내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아 자전거를 가로수, 가로등과 보행안전울타리 등에 묶어 보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달서구의 감삼역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거나 적정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난간에 자전거를 묶어 두어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 안장이나 타이어 등의 주요 부품들이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유지 및 관리방안이 전반적으로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자들의 적정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자전거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보관대 관리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의 주요 도로변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거나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아 가로등, 가로수,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난간 등에 자전거가 장기간 묶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자전거보관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보관대 관리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전거보관대의 예시안을 개발하여 자치구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보관대 디자인에 대해 비록 하나의 표준형디자인을 지정하기 어렵더라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예시안을 개발하여 자치구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전거보관대의 통합관리체계와 공간에 맞는 예시안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김의식·최광교·김혜정·김재관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의식·김재관·김혜정·최재훈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공공기관 등의 문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관계의 상호·지위 등을 사용토록 하여 상생·공존 및 사회적 통합의 선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왜곡된 ‘갑을’ 문화를 개선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종 홍보물 발송, 행사 초청 등을 통해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등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에서 유치한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협력업체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재관·김혜정·도재준·박일환·이재화·임인환·최재훈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 촉진 등 복지를 향상시키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센터 지정 등 발달장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공헌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목련상’의 명칭을 ‘여성대상’으로 변경하고 3개 시상 부문을 1개로 통합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상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결핵환자가 부담한 일부 수수료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일환·오철환·조홍철·장상수·신원섭·최인철·김의식·조재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입니다. 박일환 의원, 조홍철 의원, 장상수 의원, 신원섭 의원, 최인철 의원, 김의식 의원, 조재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대표적인 서민상권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각 상권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 6월에 설립된 전통시장 등의 지원 전담기관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임인환·장상수·조재구·최광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충돌되는 부분을 삭제·정비하였고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 및 용도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권한 위임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조사, 산출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각 용도지구·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가 적절하였고 또한 이번 개정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측면이 강하고 시민의 건전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 편입부지 면적 21만 9,803㎡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에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규정에 의거 편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산업단지는 환경평가결과가 3등급, 토지규모 2만㎡ 이상으로 환경평가결과 및 토지규모 등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단지조성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발제한 해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구 대명동 일원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봉명공원을 원활한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의 종류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명공원은 2013년 최초 도시계획결정 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2015년 대표도서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대표도서관의 건립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건폐율 증가에 따른 건축계획의 융통성 확보 및 향후 다양한 문화시설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오늘 건설협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함에 대해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대봉도서관을 신암중 후적지로 이전하여 학교도서관 및 학생도서교육지원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현 대봉도서관 부지 및 건물을 주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 조성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매입을 희망하는 대구시 중구청에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봉도서관 매각에 따른 기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이전되는 대봉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인만큼 학교도서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최인철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공동체적인 인식을 높이고 대구·경북의 상호 화합과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247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는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구·경북상생협력과제 추진실태를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의회와 특별위원들과 함께 대구 도시의 상생발전 대상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중앙 정치권에 대한 건의나 결의안 채택 등의 활동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행사별 세부 시행계획은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생·공존과 사회적 통합, 재난 피해주민 지원, 명예시민제도 활성과, 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선정 사업들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새 기운을 만끽하는 나들이 활동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해빙기 취약시설과 가뭄으로 인한 행락지 화재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