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이계천 의원, 부위원장에 박승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7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치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 이용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을 연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와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정부담은 도비지원과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부담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17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국방부에서 훈련시설로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 연무읍 동산리 산114-8번지 7,512㎡와 논산시에서 면회객쉼터로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 연무읍 황화정리 859-55번지 1만 7,380㎡ 외 5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대상 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금강권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3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2017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ㆍ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운영규약에 협의회 목적,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사항, 사무국 설치, 지자체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에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고장시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관내 1만 6,600여개소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및 관리, 유지관리대상이며 위탁비용으로 2억 6,130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에 공동대응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사항, 사무국 설치, 자문위원, 지자체 경비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약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용미생물을 배양ㆍ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과 축사 악취발생 경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등 저비용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미생물배양실 및 유용미생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배양실의 위치, 기능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인력과 장비배치 등 배양실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급계획을 통한 유용미생물 생산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과 공급제한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ㆍ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3월 24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본예산사업의 추가지원과 탑정호개발, AI 등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시립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동고동락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ㆍ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예비비 18억1,2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여 수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600억 3,326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6,039억 1,760만 원보다 561억 1,566만 1,000원이 증액되어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00억 3,850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호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3월 24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논산시 1차 기금 변경 계획안은 당초 기정예산 129억 780만 1,000원에서 2억 4,021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4,801만 2,000원으로 6.7%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당초 1억 1,100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 2,245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3,34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34억 6,519만 6,000원에서 도 보조금수입 3,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8,275만 5,000원 등 총 2억 1,775만 5,000원이 증액되어 36억 8,295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 1차 변경안은 당초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