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마광민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의안 제407호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마광민·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로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을 위한 신청서류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서의 허용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규정된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규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마광민·조석호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광민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이 2017년 3월 14일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2017년 3월 20일 의안 제407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세부 조문을 구성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안의 외의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개하는 경우 춤의 업소지정을 제한토록 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 새로운 영업형태인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등의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을 개정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7호 타목 반괄호 7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춤 허용업소의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나 우리 구 일반음식점 주변은 대학과 주택가가 위치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우려되므로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두 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지역의 여러 현안문제도 많은데 지금 이 문제가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하셨고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이해당사자들 간에 민원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율이나 이런 것은 한번쯤 거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위생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영용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과 마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 우리 광주, 특히 용봉동이나 전대후문 상가지역이 침체가 돼 있어서 경제활성화나 확장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한 취지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거리처럼 전대후문 상가를 만들자는 상가 주민들의 염원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간의 조율이나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홍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을 비롯해서 네 군데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어디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2016년 7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발췌된 이유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두 분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문제점이나 그 후의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부 주점에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춤을 추는 행위를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도록 허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서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후문이나 정문 이 정도가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광주에서 대명사처럼 행해져 왔는데 저희도 느끼지만 요즘 근래에 보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타 구로 상권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도 아직까지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당사자들 민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됐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당사자 간의 이런 경우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 점은 저희도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대로 공감은 했지만 전대후문 상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은 차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7조제2항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여야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음식점은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잖아요. 춤추는 업소에 조례를 만들어 주고 청소년까지 제한시켜 놓으면 상위법과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음식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춤추는 음식점이라고 이 조례에서 꼭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춤추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음식점은 성격이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변하는 음식점이고 이를테면 춤은 현재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만 허용이 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에게는 아직은 유흥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해줄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를 좀 보니까 실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에 맞춰서 일반음식점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여기에 맞추다 보면 한정된 지역 외에는 거의 우리 북구에서는 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나 그런 곳에서 시설을 해서 영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특히 전대후문, 정문, 용봉동 비엔날레 쪽 식당가 외에는 거의 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해줌으로써 그 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군데 하다가 지금은 20군데로 늘어났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은 안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2곳인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많은 음식점에서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

이 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석호 의원님, 광주는 특별한 음식의 거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유흥 중심의 그런 놀이 문화로 흘러갈까, 그래서 문화도시 면모가 흐려질까 염려가 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굉장히 잘 써놓으셨어요. 한국문화가 활성화된 이 전대후문 지역에 굳이 이 유흥문화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유흥주점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시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15배 이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약간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설사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난 뒤에 조례로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과 감성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아시다시피 건축법이나 소방법이나 세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 정서에 맞을 수가 있나, 아까 서구 같은 경우도 2개 업소 한다고 했는데 2개 한다고 해서 지역활성화가 될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건축자와 세입자가 같아서 충분히 자금을 투자해서 이런 기준에 맞게 만든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곳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럼 결국은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서구도 근 1년 정도 됐는데 2개 업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특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의견도 듣고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좀 더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셨어요. 첫 번째,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좀 다릅니다. 유흥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기성세대들이 가서 즐기는 유흥문화예요. 유흥문화는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환경도 안 좋습니다. 유흥문화는 술과 접대부까지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윤락녀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 감성주점은 젊은 사람들이 유흥이 아닌 춤과 음악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그 문화공간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어요. 감성주점이 무슨 뜻이냐면 음악과 음식과 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란주점은 기성세대들이 약간 퇴폐적인 곳에서 즐기는 공간이고 대학생들은 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대학생들도 춤과 음악을 즐기고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해서 요즘 감성주점이라는 게 그런 뜻 같아요. 거기서 젊은 사람이 음악도 즐기고 음식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물론 기존에 락카페에도 음악과 음식, 술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부족한 것,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춤을 추는 것도 나이트처럼 난잡하게 추는 게 아니라 객석에서 약간의 율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수정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점도 저희가 극복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발의했고요. 두 번째는 세금문제입니다.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가는 곳은 유흥과 단란이에요. 젊은 세대가 갈 수 있는 곳은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인데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말하는 감성주점이라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그런 공간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유흥을 갈 수가 없어요. 유흥, 단란을 가면 접대부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전대후문이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상인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전대후문 상가활성화 대책위원분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황금동 쪽이나 상무지구에서는 이런 락카페나 감성주점이 성행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다 거기로 빠진대요. 저는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례에 정의를 두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수정 위원님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퇴폐문화가 되지 않는 쪽으로 조례에 규정을 다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규나 도덕 같은 것 때문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7080도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영업 행위를 해야 합니다.

7080 음식점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때는 일반음식점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유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음이 약간 있지만 현재 락카페는 춤을 추는 행위 법을 떠나서 허가가 나 있어요. 음악을 틀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허가가 났어요. 다만 이 조례는 음악이 나올 때 잠깐 율동하는 건데, 현재 식품위생법상 락카페가 라이브음악을 할 수 있게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객석에서 먹으면서 약간의 율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이지, 현재 합법적으로 락카페는 허가가 나서 앞에서 가수들이 부르고 있어요. 다른 법 기준으로 일반인들은 못 부릅니다. 거기서 도떼기시장같이 춤추고 소리 지르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감성주점이라는 게 음악과 음식과 술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곳인데, 저도 인터넷에서 감성주점을 찾아봤어요. 이 세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유흥과는 좀 다르고 대학생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기성세대들은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가지 감성주점을 가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감성주점입니다. 라이브음악도 듣고 술도 먹고 음식도 들면서 객석에서 약간의 율동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법에서 율동만 추가 하는 것이죠. 율동을 하는 대신에 다른 법으로 규정을 다 뒀습니다. 그래서 퇴폐문화로 변질될 우려도 없고 해서 발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이병석 위원입니다. 정회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조례는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밟은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