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진의장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류시웅님을 비롯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27일 손광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2일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4일과 2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 24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3월 27일까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8,738억 원 중 1억 6백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위원회에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안동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일자리창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내실 있는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성진의장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4.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시행령에 의거 연간 공연일수가 90일 미만으로 공연장 등록이 해제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경제산업국 회계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 도시 상호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별한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등 6건이 상정되었으나, 도시재생 다목적 커뮤니티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건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구입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고, 예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취득안 등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실시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청서식을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대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서식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안동 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없고,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과 중복이 되어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시민과 안동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문자해득 교육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손광영 의원님과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3.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5.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률의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며, 보안관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안동 시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0년 9월에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조례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으로써 위원회 의결에 관한 불필요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준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안동 터미널 제1주차장이 안동 역사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공영 주차장이 2017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며, 준공과 동시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 옥동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터미널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및 추가 붕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사업과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진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낙동강 및 안동 댐 상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안동 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및 안동 댐 상류 퇴적물에서 크롬, 카드뮴 등이 일부 지역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최근 안동 댐 상류인 봉화지역의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안동 댐 상류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 연구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토양을 조사한 결과 광물찌꺼기 퇴적물의 다량 발견과 아연 및 카드뮴이 옛 장항제련소의 2.9배 및 4.3배 높게 나타나는 등 안동 댐 상류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동 시민은 물론 낙동강수계 주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안동 시의회에서는 안동 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 호 상류 하천 저질토 중금속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안동 댐 상류지역 유실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 둘째,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 호 상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립환경과학원은 안동 댐 상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검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댐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와 중금속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질안전대책을 강구하라. 다섯째,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하류 물고기 체내 중금속 조사 및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해야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댐 상류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