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8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계룡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하교길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는 계룡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행정비용의 과다 소요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필요한 내용으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