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94호)(정치락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3월 1일자 인사로 업무를 새로 맡게 된 두 명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락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와 학교시설단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 예산편성과 화장실 노후 실태파악을 위한 DB관리,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의 즉시 정비, 편의시설 설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점검 및 소독실시, 쾌적한 공간마련,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설치, 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관리카드 비치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화장실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과 교직원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 이용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단장님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의 이번 경우에 제정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이 교육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를 보니까 총 금액이 5년 연차적으로 해서 276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쯤 되면 학교 화장실 전체 시설이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교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의 화장실이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화장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환경개선 조사를 해서 화장실 관리를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1차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앞으로 관리가 다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50억 원 정도는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사 2020년 된다 하더라도 화장실 노후도가 그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이 2020년 되었다고 해서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 냄새가 많이 난다, 악취가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대변 같은 경우에는 참았다가 집에 와서 볼 일을 본다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화장실 이용인데 집에까지 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참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으로 연차별로 조금씩 시설개선을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화장실 상태를 면밀하게 잘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해서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 시기적절한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드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시설단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울산은 변기 한 개당 학생수가 몇 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전에는 30명당 변기 하나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명도 채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낸 부분에 보면 서울시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봤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 개선사업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 화장실 디자인TF팀을 구성해 가지고 5주간 이 디자인 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과 디자인팀과 학부모 입장도 다 밝히고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가는 게 보이는데요. 상당히 부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울산에 왔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인데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화장실은 우리 울산은 물론 단장님께서 화장실개선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완성되어 있는 화장실을 본다면 여고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룸이라고 하죠. 백화점이나 호텔 화장실에 가면 이쪽에는 손 씻는 데가 있고 이쪽에 가면 화장도 고치고 옷매무새도 고칠 수 있는, 상당히 분위기도, 타일도 컬러풀하게 만들어져서 화장실이 그냥 용변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초등학교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하죠?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벽체라든가 바닥재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여기에 붙어있는 그림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러워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될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물론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자면 단점이 공간이 이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학생 11명당 한 개, 15명 이내에 한 개씩 돌아가게끔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던 게 지금은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올 2017년에는 부족한 화장실을 전부다 채워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양변기 교체사업, 또 여학교에는 양변기를 좀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곳에 치중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도 자라면서 분위기가 화장실도 화분도 갖다 두고 예쁘게 꾸미고 인형도 갖다 두고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만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개선 외에 서울시에 보니까 학생들 손씻기 비율과 양치율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양치대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양치를 안 하던, 최저수준에 달하던 이 양치율이 지금은 거의 60% 이상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양치대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구강치료에도 좋고 화장실 문화개선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치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참고하셔서 단장님께서 화장실개선사업에 이런 내용을 같이 벤치마킹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사실은 저희들도 타 시·도에 직원들이 화장실 견학을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첫째가 공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화장실이 더 개선되어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치대 부분은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양치대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할 수 있나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0명 정도는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규모면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예, 타 시·도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학교에는 사실 양치대를 설치하기가, 지금 현재 화장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간 구성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환경개선사업을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기존학교도 한 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서울도 보니까 교육청만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제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인 시와 각 구·군별로 지원예산을 부탁을 해서라도 화장실개선사업에 제대로 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치락 의원님 발의한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가보면 요즘 남선생님들보다 여자교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80% 정도가 여교사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개수는 여선생님 화장실이나 남선생님 화장실이나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 교사님들이 아주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신설학교하면서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직원 화장실 설치할 때 남녀비가 그전보다도 5대5가 아니고 2대8, 7대3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 칸수도 그런 식으로 조정하자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96호)(최유경 의원 외 7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유경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유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판단되며 교육감의 책무, 교육장의 관리계획 수립, 관리주체의 행위의 제한 및 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요즘 많이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아침저녁이나 공휴일, 토·일요일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흡연 후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운동을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설물을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대를 보면, 행위에 대해서 보면 감시원들이 감시를 하기가 좀 힘든, 애매한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른 아침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약시간대에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당직, 실제 학교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당직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보면 놀이터에, 예전에 저희들 초등학교에 가보면 시소나 그네나 공중회전이나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로 많이 비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이라고 합니까? 모래도 보통 반려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배설물을 배출하기도 하는데 지금 모래 검사는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 각종 시설물들이 학교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 비치되어 있던 게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어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래 살균소독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9조에 안전감시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몇 명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배움터지킴이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안전한 놀이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잘해 주셔서 안전감시원 운영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는데 너무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경비원이라고 합니까? 학교에 늘 상주하시는 분에게도 방송을 한 번씩 해서라도 내지는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해서 반려동물들이 배설할 때는, 요즘 갖고 다니는 비닐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학원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3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예산은 사립유치원에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그런 데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학생생활교육과장 강병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립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최유경 의원님 그렇습니까? 공립만 되고 사립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관련 보험만 사립에는 지원하고 그 외에는…….

예?

사립유치원에는 거기에 관련된 보험만 지원하고 그 이외의 관리는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집니까? 요즘 제가 알기로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어들고 또 원비 인상도 제한적이라서 안 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사립유치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립유치원도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공립학교나.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정도 정기검사 비용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사립유치원이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즘 사립유치원의 근황을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생들도 줄어들고 또 원비인상을 시키려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제한적이고, 그래서 매우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생·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늘고 비용이 늘다보면 사실상 어려움을 더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함께 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재정상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사립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시고 사립유치원도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놀이기구, 놀이시설 1, 2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놀이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은 안 해 놨지만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경우는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주로 성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아마 운동시설로 생각이 되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놀이기구에 해당될텐데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놀이기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체육기구들은 운동시설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 한구석에 놀이기구하고 체육시설이 별로 구분 안 되고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 조례안에 어떤 것은 놀이시설은 포함이 되고 운동시설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셔가지고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10호)(변식룡 의원 외 6인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교육비 증가나 생활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많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조례안 제4조 2항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고, 타 시·도 것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님의 손에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아예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은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전달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문조사 이후에는 결과통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이 옛날부터 확인의 단계를 한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시에서 자기주도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이 사실은 입시의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부분은 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교과성적 외에도 오히려 학생들의 평소에 학습활동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학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참고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학생들이 교과외 활동 중 특히 동아리나 다양한 경시대회, 아니면 보고서대회 등등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활동이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학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 역시 교외에서는 되지 않고 교내활동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관심이 많거나 또 아이들 역시도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은 통신문 전달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좀 취미가 없거나 모든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부모 의견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조례 제정 때문에 사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사교육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발의된 취지가 이제까지 강요에 의해서 되어왔던 학습을 이제는 자유롭게 학생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학교다닐 때 보면 어차피 남아서 자율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몇몇 때문에 전체에, 반에서 남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또 방해하는, 물론 선생님들이 저희들 다닐 때는 전체 선생님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각 반마다 다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학생들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하기 싫은 학생들은 집에 가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역량을 개발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학부형들은 그러다보니까 학생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어중간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또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또 혹시나 학교관리권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한 장점만 살려서 교육청에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활용을, 참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운영에 대해서 묘를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이제까지 사실상 그런 자율학습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이 우수하게 성적을 유지해온 원동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이나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나 선생님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자기주도학습, 교실에 남아서 자기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로 지금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학교에 들어가 보면 반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 자연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예체능계열 뿐만 아니라 취준생까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즉 그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학부모의 염려나 선생님들의 염려 부분도 잘 반영해서 자기주도학습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시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되 자발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국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의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란 제23조의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정규교육과정은 어디까지 정규교육과정입니까?

정규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그 부분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한 게 방과후 활동도 포함이 되는 게 정규교육과정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정의를 할 때 필요한…….

아니요. 그 답변부터 먼저 주십시오. 여기에서의 정의는 따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교육과정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그 부분은 해 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란 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교육활동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전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수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라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그러면 학교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방과후 활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이 말과는 굉장히 상충합니다. 이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를 말했다면 벌써 여기에서 선택권은 벗어난 겁니다. 이 조례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비켜가고 있고요.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및 필요한 방과후 활동 이외에 행해지는 학습활동이다,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강제적으로 자율활동을 시키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학부모인 저도 겪어왔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에는 학교장이 시키면 해야 됐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예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초에는 항상 학교에 교사와 그런 충돌이 생겨왔었던 부분이라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박수칠만한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6년에 학원비가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강남·강북에, 이 기습적인 학원비 인상이 되었을 때도 울산시 학원비가 저렴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싸다, 이럴 때 인상이 또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학원교습제한시간이 초·중·고가 12시에 마쳐지는 곳은 울산이 유일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12시까지 초·중·고가 일괄적으로 열려있는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래서 전부다 일찍 학교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학원시간을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이 같이 올라와야만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립니다. 혹시 교육청 자체에서 학원교습시간제한, 시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선 교육청의 입장부터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국장에 부임하게 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이 조례의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까 동료위원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조례안이 제안이 되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변식룡 의원님께 학원의 운영시간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학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전국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이 열어놨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본 곳 중에도 고등학교가 24시까지 교습을 하는 곳이 네 곳입니다. 울산포함해서, 그런데 울산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부다 24시까지 열려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찍 나간다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라는 정의라는 곳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해버린다면 이것은 학생의 선택권과는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런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식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지금가지 순조롭지 않아 왔습니다. 교사분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래 왔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다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왔더랬고요. 수시전형이란 굳이 학교 안에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수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란 예체능도 예체능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배워오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로 가면 봉사로 가든 창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서도 수시로 가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보충학습을, 그러니까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학교장이 선택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체능하는 아이 중에 미술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특수미술을 전공해야 돼서 매주 한두 번 정해 진 시간 안에 바깥에 나가서 미술을 배워야 할 그런 계획 하에 있는 학생이 학교장이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라는 규정 하에 학교장이 모든 걸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면 “필요한 방과후 활동”을 이 학생은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간에 본인이 미술을 하러 나가버린다면,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학교장이 지정하는 필요한 방과후 활동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아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셔서, 학원교습시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즉답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정말 열려지고 한다면 학생들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원 시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 개정안을 내심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하실래요?

아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기권한다는 것은 그럼 거수로 꼭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기권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은 기권하고 기타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