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4개부서 소관「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과, 유통지원과, 연구개발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산에 예산표에 보면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나와 있어요? 직속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나눠서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주무 담당과가 있는데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금도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심사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까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그래도 별개의 다 주무 실과인데,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예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일단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농기계 북부 임대사업소는 주민들 숙원사업이여서 다행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일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있죠?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대형기계보다는 중·소형기계 중심인데 승용관리기, 사람이 타고 운전할 수 있는 승용관리기, 그 다음에 승용관리기 대한 자급기, 감자 이식기 등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기종들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어차피 다 본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자중이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성분들이 그렇게 까지 편애를 둬가면서까지 구입을 해야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여성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임대기계이기 때문에 임대기계 내에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역 농업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작은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은 큰 것도 다 하시더라만. 우리식구도 다 하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별개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성인지 예산 알죠?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게 매뉴얼이 잘 아시지만 국비하고 도비 쪽에서 사업 매뉴얼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혜택을 좀 봐야 되겠다싶어서...
이중호위원
너무 예산상에 여성이라면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여성들이 하는 농기계는 별도로 있나? 이런 선입견도 가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농기계 구입해서 다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국비를 받는 예산 목에다가 여성친화형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는 뭐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특히, 경운기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야간에 도로주행이나 농업주행을 할 때 차량이 식별을 못해서 추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보등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사업은 과거에 기술센터에서도 했고, 또 우리가 보면 경찰서에서도 했고, 그죠?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태양광으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옛날에 했던 것은 야광판정도 붙이는 걸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이러면 식별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야광등으로 해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태양광 방향지시등이죠? 방향지시등하고 브레이크 등인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뒤에 경광등 돌아가는...
이중호위원
경광등?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경광등 쪽입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여기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 설치 및 토지 매입비죠? 토지매입비만 아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토지매입비만 되어있습니다.
송명애위원
313페이지, 토지매입비만 4억원이 늘어났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토지매입비만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국·도비 사업으로 16억원 사업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당초에 확보를 할 때에는 시부지에다가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 부지를 매입할 상황이 생겨서 매입을 하면서 매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대상 부지가 대충 ㎡당 가격이 추산해서 어느 정도 나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약 9만5천원정도.
송명애위원
9만5천원요?
그 다음에 314쪽에 농기계 등화장치인데, 이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에 예를 들면, 제작업체에 건의를 좀 해서 당초에 출고시에, 제작시에 이런 것을 부착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는 게 어때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 건의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은 농촌여성 전문기능교육인데, 그죠? 과목경정 된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과목이 어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커피지도자도 있고, 양재도 파트별로, 또 직공예도 있고...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여러 과목을 하시는데, 이 교육을 받고 농한기에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교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 행정감사를 할 때 숯불거리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죠? 간판문제.
도시과하고 농촌지도과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쪽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거기는 재래시장 대상지역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없었고, 다만, 지적 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했는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일부 성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외부의 손님을 유치할 때에 행사를 하면서 양 지역이 협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영주1동에서 과장님이 참석을 안했었어요. 연두순시 때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가 관계가 돼서 답변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두순시 때 주제로 이야기 된 것이 숯불거리 간판문제라든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참고를 해서 도시과하고 협조체제를 이뤄서 해결 좀 하도록 해보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314쪽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사업 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영농에 정착을 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에 생산 유통이나 제조, 가공, 체험, 전시, 교육, 관광이나 브랜드 육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람들이 차세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면서, 영농 리더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기존 농업인이 아닌 농업을 하려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기존 농업인들 중에 합니다. 청년농업인 중에.
이재욱위원
청년이란, 나이가 몇 살을 말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9세 이하입니다.
이재욱위원
39세 이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구축지원 사업은 이렇게 하는 사업장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2개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을 하고, 현장실습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농업기반 구축하는 쪽으로 주로 사업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되면서 체험 쪽이라든지 브랜드, 자기 개인의 브랜드도 키우고 그런...
이재욱위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중에서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당초에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2개소는 도에서 저희 시에다가 사업물량 2개소를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재욱위원
도비가 올라가지고 증액되어 내려오니까 같이 증액했다?
2개소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소가 2군데, 사람이 두 사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곳에서 단위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 중에 7,000만원이 보조고, 3,000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두 군데 장소를 하겠다는.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두 명을,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월 1일자로 팀장 보직을 받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팀에 강희훈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316쪽에 보면,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 농자재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시비이고, 그 부석태 생산단지가 20ha에서 40ha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20ha는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그게 1,4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고, 거기에 다시 1,400만원 20ha분을 추가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것보다 20ha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었는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석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생산하고 있다고요?
그럼 개인이 몇 가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보통 1개 단지를 거의 5〜10ha 정도로 1개 단지를 묶는데 지금까지는 한 5개소에서 20ha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40ha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40ha로 느는 것은 언제 늘어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금년도부터 늘어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늘려놓고 나서 농자재 구입을 해도 안 되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벌써 단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번에 농자재 종자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올봄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부석태 생산을 하는데 농기구 어떤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한 마지기에 7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종자하고 비료입니다. 부석태 종자하고, 비료를 한마지기에 7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생강은 얼마나 지원이 되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생강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강황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강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강황은 작목반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부석태 생산단지 수매 장려금이 아까 ㎏당 6천원이라고 하셨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얼마나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중에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격이 5,500원이고, 우리 영주시가 부석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이게 500원이 합쳐서 이 금액이라는 말이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316쪽, 젤 하단부에 보시면 콩세계과학관 홈페이지 영문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은 콩과학관이 엄청 처음에 들어섰는데 콩과학관이 들어 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올해가 3년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때 홈페이지 영문판이 제작이 안 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홈페이지 방문한 방문자가 87,000명이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방문자가 32,0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영문판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문판으로 하면 다음에는 일본판하고 중국판 해야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은 영문판 하나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면 한꺼번에 하셔야지. 이게 언제 콩과학관이, 더군다나 이름도 콩세계과학관인데 이제 영문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젤 처음에 개관 될 때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317쪽에 시설비에 콩세계과학관 물놀이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5,000만원 있는데, 물놀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닥분수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롤라이더가 있는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여름철에 아이들이 왔을 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바닥분수 조그만 하게 하는 것이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실은 콩세계과학관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더 콩에 대해서, 콩 그러면 간장, 된장, 두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콩세계과학관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관람하는 사람이 놀이시설 이런데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콩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뭔가 고도의 기술과 여기에서 연구 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관람객만 유치하면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품이라고 나오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실은 부석태 가지고 된장 담그면 맛있다고 하지만, 하나도 영주가 된장이나 이런데 대해서 투입한 것은 많아도 특성화, 차별화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기술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 부분을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개발해야지. 물놀이 애들 온다고 사람들 숫자 관람객 늘이려고 물놀이 시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참고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에 어린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린이가 한명 오면 따라오는 부모님들이 두명 내지 네명이 따라옵니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오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기는 관광하는 데가 아니고요. 콩세계과학관이라 하면 실은 이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콩에 관한 어떤 제품이 1년에 몇 개라도 나와야 됩니다. 연구해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콩 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두부라고 그러면 두부 특화된 것이 있나요? 영주에? 다른 상품화 된 그런 두부에 비하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보통 가정에서 하는 두부 그 정도 외에, 콩세계과학관이 없어도 그거는 두부를 하고 재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콩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부도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콩 껍질을 그대로 분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콩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그런 좀 더 연구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물론 여기는 관광요소라기보다도 연구하고 상품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석태가 평균적으로 1ha당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한 마지기당 160〜180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부석태가 우리지역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데 충당하고, 원물로 콩으로 타 지역에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생산량에 몇%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생산량에 전체의 50%정도는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안동 생명의 콩 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5톤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5톤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거기에서는 내년부터는 50톤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단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올해 농협 수매량은 어느 정도였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올해 7톤정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7톤정도면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송명애위원
이건 생산단지 장려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16쪽에 새 소득작목(강황) 보급을 위한 1차 가공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롯데제과라든가 교촌치킨에 들어가는 게 첨가물 정도로 들어가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첨가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몇 %라고도 말씀 할 수도 없죠? 몇 %들어갑니까? 빵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제빵 같은 경우는 3%정도.
송명애위원
3%나 들어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굉장히 롯데백화점 프랑가스트하고 런칭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적 확대는 이 상황에서 어렵고, 기존의 하는 농가에 물량은 거의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재배농가가 작목반에 안 들은 농가가 가격이 하락해서 판매할 데가 없고 해서 사실 수확도 안하고 밭에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작목반에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배량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물론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가공하는데 이게 7,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예산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다른 민간자본이전이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이고, 1,400만원이 순수한...
송명애위원
1,400만원?
그럼 작목반으로 지원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17쪽에 국제 콩연구소 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인데, 작년에 아프카니스탄 초청했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올해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올해도 아프카니스탄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명애위원
작년이니까 1년이 지났다. 그죠? 근데 뭐 효과를 말씀해 보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진기훈 대사님이 아프카니스탄에 계시는데 농림부가 영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초에 농업부와 저희들이 MOU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부장관이 직접 시장님한테 이와 같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카니스탄이 내전상태고 하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멀리 봤을 때는 충분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 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개발과에서 32건의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가 농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해주십사하고요. 316쪽에 새 소득작목 강황 있잖아요?
롯데나 교촌에서 납품을 원할 때 분말 가공을 원하니까 지금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납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왔는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시만 왔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몇 백억씩 왔는데 이 기회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 받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국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관계를 봤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 큰돈 가지고 와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런 거 몇 건 안하고, 사실 상수도 민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 상수도 특히, 물이라는 것이, 음용수라는 것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민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에 굉장히 더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만 한 구역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는 예산 전체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팀장님들한테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시 전체적인 규모도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많이 있죠?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수혜도를 분석해보고 예산 확보한 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번 예산 추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상수도 공기업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역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뭐 급수 구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이 2개소로 되어 있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어디어디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화예식장 부근하고, 그 다음에 구 버스정류장 부근에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구 버스정류장? 시외버스 말이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영주1동으로 오는 대형관로 거기를 갱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세입부분에 보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500만원밖에 안 왔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억5백만원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닌데... 그럼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4억원에서 여기도 2억원이에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리모델링은 올해 4억원을 받았는데 추경에 8억원으로 증가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배수지 전체가 콘크리트 면입니다. 그걸 물에 부식되지 않는 스텐인레스로 전체를 콘크리트 면을 감싸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전형교부금이 4억원이 왔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4억원이고, 그 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갱생자금에 4억원이고, 그럼 8억원이 왔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없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반, 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총 4억원이고 그리고 특별교부 4억원, 4억이 오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2억1,000만원, 도비, 시비 부담분.
이중호위원
나머지는 도비, 시비 부담분이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한 부분이나 상수도 수원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노후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도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 공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을 팔아가지고 그 급수비로 가지고 노후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국비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지방상수도 확장하는데 북부권이라든가 이산면, 문수면, 평은면 확장하는 구역은 농촌지역에 되는데 기존권은 갱생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 위원도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상수도 확장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비가 올해 8억원 왔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40억원정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받았어요? 확장사업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북부권하고 이산, 문수하고.
이중호위원
북부권에 8억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북부권에...
이중호위원
확장사업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기존 확장사업에...
이중호위원
지금 좌석하고 임곡하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 외에 40억원정도 왔다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40억원 가지고 확장공사를 우리시에서 그만큼 힘드니까 특별교부세로 8억원이 더 온 거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더 확충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산, 평은 이런 급수구역을 마을단위로, 개인별로 지금은 개인별로 급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큰 단위별로 면단위로 국비가 신청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로는 국비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산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산면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이산에 두월, 내림 쭉 많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를 전부 한건에 다 묶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A지구를 계획이 있어서 올리면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산면 단위로 해야 합니다. 면지역 단위로 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면 전체로?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부락 단위로는 어렵고요.
이중호위원
그럼 면지역 전체라서 예를 들어서, 이산면에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되었을 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시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방 공기업은 타회계 전출 받아서 거의 다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으면 국민의 편익 즉, 물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 연구개발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신수인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규원 공무팀장이 경북도교육원에 교육중으로 대신 장준길 주무관이 배석하였고, 그리고 전재홍 하수처리팀장은 안동병원에 검진관계로 김철휘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 됐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 휴일수당, 직책보조비, 업무수행경비 뭐 이런 게 같이 많이 상정되었어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증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근무하다가 저번에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근무하면 위험해 가지고 둘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시간외수당이 더 올라갑니다. 한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욱위원
아, 인력이 늘어서?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근무시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재욱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잖아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쉬어야 하는데, 교대순서가 빨리 돌아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환경사업소에 인건비 보수 부분에 3,680만원 증액된 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당초에 9,649원 그죠? 시간당에?
그런데 10,003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단가에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근무수당 기준이?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그것이 16년도 단가로 편성했다가 17년도 보수인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는 본예산에서 편성 할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직급 보조비하고 그거는 바뀌었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직급보조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죠?
5급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부서는 보통 보면,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되었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은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뭐예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잠깐, 그 상황은, 그 답변은...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팀장에게 좀...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관리팀장 최인수입니다. 그 부분은 공로연수 가신 박흥복 소장님 6개월치를 본예산에 누락시켜가지고...
이중호위원
누락 된 거죠?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예, 누락 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본인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왜 누락이 되었냐고?
인수
최인수관리팀장
그때 공로연수를 가셔서 한분인지 알고 생각했는데 현 소장님하고 중복되는 1.5명을...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5: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