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2.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제5조(회의) 위원회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당해 의원은 관련 안건 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 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 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님은 관련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위원회의 동의 가 있을 때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심의위원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지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 가 있었으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김기성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한 김혜영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사회복지 정책연구회”의 김기성 대표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계획을 의석 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사회복지 정책연구회 운영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함께 살아가는 평택형 사회복지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사회복지 환경 전반을 분석하여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 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복지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평택 사회복지 정책연구회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다문화복지 등 우리시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복지정책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좋은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분의 의원님과 전문가 5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는 총 58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을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대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의 양경석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를 등록 신청한 최중안 대표의원의 부재로 위원인 본 의원이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농촌문화·관광사업 발굴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 쌀값 하락, 농외소득사업 부재, 생활환경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촌마을에 대한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관광 산업 등 정책방향을 제안 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시 농민과 농촌마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농민과 농촌마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6차 산업의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좋은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님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연구활동비는 총 562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 을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위원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신 김혜영 의원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대비 13.4%인 693만 명이며, 우리시는 전체 인구대 비 11.3%인 5만 2,000명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고,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2018년에는 11.6%, 2026년에는 16.6%로 초고령 사회로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수원, 부산, 인천, 제주, 대구서구 등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등 모든 연령이 살기 좋은 8개 분야의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세계 주요도시 21개국 138여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시책 등의 과제 발굴과 더불어 노인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개선 방안 등 변화를 주도하고, 기 참여하고 있는 수원, 서울 등 타 선진도시의 사례 등을 관찰하고 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등 발전적 대안 등을 모색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정책개발을 향유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평택시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에 의거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은 지난 1986년 LNG선 입항을 시작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만 명의 여객유치와 150여 만대의 자동차 수출은 물론 60만 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2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수도권 인천항에 이어 경기도 유일의 국제 항만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대 및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고 국제여객부두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과 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부산, 인천항에 비하여 아직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항의 미래비전으로 현재 국내 5대 항만에서 2020년 이후가 되면 국내 3대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 성장동력의 중심권에 있는 평택항이 항만주변지역과 연계된 경제, 문화의 발전과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와 함께 항만 관련 유관 기관들과의 간담회와 타 지역 항만 우수사례 등을 관찰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평택항 발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평택시 위원회 조례」제7조 제1항에 의거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2017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본 의원과 공동발의를 한 최중안 의원께서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위원장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택 사회복지 정책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사회복지 정책연구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연구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양경석 의원 퇴실) 다음은,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평택 사회복지정책연구회 등 2개 단체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비 지급액은 각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으로 입법정책 개발과 의정활 동의 전문성 향상 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4월 3일 10시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휴회 하여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심사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을 의결 한 후 시정 질문 을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6.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 은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등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과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 4월 5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