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이자 시네폴리스조사특별위 부위원장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시네폴리스조사특위 활동에서 드러난 의혹과 부실 투성이 사업진행에 대해 유영록 시장께 시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및 양영대 대표 관련 소문을 들으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사업에 속도가 붙어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김포의 밀린 숙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민선 4기 당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 의정활동 하였고, 최근에는 향산리 국유지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사업이었기에 애정이 더욱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처음 조사특위 제안을 받았을 때 완곡히 거절하면서 차라리 시정질문을 먼저 하라,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그때는 조사특위 활동에 동의하겠다라는 권유 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김인수 의원께서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시정질문은 유영록 시장께서 검찰에 고발할 테면 해 보라라는 감정 섞인 답변이 오가거나 방청석에서 사업관계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제반 의혹이 명쾌하게 해명되기보다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김인수 의원은 조사특위를 다시 추진하였고, 저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사특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특위 과정에서 제반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감을 갖고 김포시가 한 번쯤 겪게 되는 성장통 정도로 이 사안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앞둔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제출의 불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안팎에서 말리는 분위기를 형성,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안으로 물 타기 하려는 일부 언론의 논조, 별 것 없는 사안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괜한 일에 헛힘 쓰지 말고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라는 이상한 조언들이 저를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특위가 가동되니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저의 평정심을 흔들어 버리면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무성의한 답변에 감정까지 분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선약을 이유로 조사특위 내내 불출석한 유영록 시장의 부재였습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만이 답할 수 있는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시장의 부재는 조사특위 의미를 반감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영록 시장께서 도대체 3월 14일, 15일에 무슨 일정을 소화했기에 시의회 조사특위에 불출석했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틀간 행적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해당 자료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보안이 많은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김포시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세 차례나 의혹을 해명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을 전후하여 조사특위가 처음 시도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김인수 의원이 진행한 시정질문 자리였습니다. 격한 고성과 감정 섞인 말이 오가는 자리였지만 진즉에 예고된 시정질문이었기에 시장께서 양영대 대표의 세금체납 등의 사실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기보다 차분히 답변내용을 준비했다면 상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후로부터 조사특위가 제안되고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도 김포시 집행부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어떤 공식대응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도대체 누가 주책임자고, 답변자고, 자료 요청할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책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적으로 씁쓸함을 곱씹었던 자리가 조사특위 활동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담당자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방어적 입장만 취할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의혹을 해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시공사사장은 사업하지 말자는 거냐고 신경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작년 말에 토지를 양도한 주민들은 조사특위 위원들을 향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네폴리스 주식회사 양영대 사장은 김인수 의원을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사특위 위원 4인은 호흡을 맞춰가며 휴일에도 나와서 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활동에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하였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이 없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성과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기초의회 활동의 한계에서 김인수 위원장 등 4인의 조사위원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다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사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안 해도 될 자리였습니다. 만일 시장께서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 단 10분이라도 나와서 입장을 피력하였다면, 혹은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다라면 이 자리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추경심사가 진행되는 임시회기간 내에 공식, 비공식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할 테면 해 봐라, 시의원들이 해 봤자 무얼 할 수 있겠어라고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제반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4인의 조사위원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하나, 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 및 그 원인에 대해 시장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 김포시의회의 시네폴리스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주문사항에 대한 시장의 실행의지 여부를 각각의 내용별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 향후 시네폴리스 주식회사가 40억 이행보증금 납부를 못 하거나 사업비 확보에 실패할 시 김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일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넷,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포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의 심각성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특위 불출석으로 인해 진행되는 시정질문 자리기 때문에 시장님만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의 질문 답변 과정 속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자꾸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패와 진행여부를 묻는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사항 여부 자체가 이 자리에서 시네폴리스 문제점을 면피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는 공공성 확보가 선결되고 가장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곳이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의 총체적 무능이 염선 의원의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아까 유영록 시장께서 시네폴리스사업은 민간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관여하기에 이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시네폴리스사업이 김포시 사업임을 포기한 그러한 위험성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먼저 서두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영록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죠?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조사특위 과정에서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2명의 이사를 SPC와 AMC에 지금 파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안건을 그 당시에 못 했다 하더라도 추후 의결한 과정에서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승인해 버렸다 이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걸 진짜 모르고 계셨습니까? (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

네. 맞죠?

그죠. AMC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

그렇죠. (

총괄본부장 맞죠? (

그러니까는 PFV는 총괄본부장 직책이 필요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페이퍼컴퍼니니까.

변방콤플렉스와 행정편의주의 합작품 “장기본동” “김포본동” 개명추진 유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저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장기본동” “김포본동” 개명추진 건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전국 어디가나 학교이름, 유치원이름, 교회이름, 회사명칭 등에 눈에 띄는 이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일” “중앙”이란 명칭이 그것입니다. 김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해도 김포의 학교, 교회, 회사이름 등에 채택된 사례는 금방 기억에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현실의 불일치성입니다.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제일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으뜸이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 뒤에 담겨진 경쟁과 배제의 관점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타자는 변방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이 변방에 서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변방콤플렉스의 반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의 빈곤입니다. “제일”이나 “중앙”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스토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삭막함만 엿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1동을 김포본동으로, 김포2동을 장기본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본동”이라는 명칭도 “중앙” “제일”이라는 이름의 행정동명 복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김포본동이 공식화되면 이곳을 제외한 타 지역 사람들은 김포 변방에 존재하는 시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기본동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되면 기존 장기동은 심하게 표현해서 장기 껍데기동, 아니면 유사 장기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동” 개명 움직임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유영록 시장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경위 설명 없이 다시 본동 추진안은 부활하여 이제 공식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작용한 것이 국어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본동” 명칭은 일제의 잔재가 아니며, 조선시대부터 사용해 온 명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본동”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지시어로써 이 마을, 저 마을 할 때 명사 앞에 붙이는 접두사의 개념이라는 설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시청) 그런데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설명만 거두절미하며 그 근거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관련 조사특위 당시 대표자 고액 세금체납에 대해 “별 문제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작 그 다음의 말이었던 “고액 세금체납 사유가 사업추진의 결정적 사유가 되므로 대표자 교체를 검토”하라는 말은 인용대상에서 생략이 된 사례와 닮은꼴입니다. 필요한 말만 가져다 쓰면서 정작 종합적, 체계적 검토가 안 이루어진 채 추진하는 행정편의주의 사업작풍의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자이자 보학의 전문가인 이영백 선생은 “본동”의 의미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자신을 지칭하며 발언할 때 “본 의원은”이라는 말로써 시작하는 의미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의 각 지명 사용과 그에 담긴 스토리를 구현, 확장시키는 사안에 대해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자리에서 대명항을 손돌항으로, 애기봉을 조강평화봉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2015년 1월 평화도시 추진관련 시정질문 자리에서 조강평화봉을 애기봉과 병기 사용하는 방안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하운 시인의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명 추진을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명칭을 정비해야 할 사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도시 구래동과 양촌읍의 구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양촌읍 학운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골드밸리인지, 학운산업단지인지, 아니면 양촌산업단지인지 명칭이 헷갈리기만 합니다.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센터로 혼용 사용되어 오던 명칭은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연후에야 평생학습센터로 통일되어 정리되어가는 듯합니다. “통진”이라는 이름을 마송에 내주고만 월곶면민의 상실감을 저는 잘 압니다. 그나마 하성면의 신리를 마근포리로 바꾸어 역사문화성의 의미를 되살린 일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동” 명칭은 일제의 잔재논란을 불러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의식과 맞물려 김포 전역의 스토리텔링사업 미진과 브랜드 전략 부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집행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당연히 거쳐야 할 김포시지명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하여「지명위원회 조례」3조1항을 어겼다는 절차상 하자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김포2동을 한강동, 혹은 금빛수로동, 혹은 청송동이라 부를 수 없는지? 김포1동을 김포본동이란 명칭 대신 중봉동, 서원동, 선비동, 충효동이라 부를 수 없는지? 굳이 일제 잔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려는 의도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2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 전역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총체적 전략 부재와 상상력 빈곤이 빚어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김포 정명(定名) 1260년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며 “김포”라는 이름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있는 김포시가 지역이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 짓기라면 차라리 김포정명(定名)사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의회시스템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 안이 오늘 처리되더라도 김포시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으로 이 사안을 추후에라도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거니와 김포 정명(定名)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 및 마을이름 정명(定名)의 역사도 중요하다는 행정의 일관성이 위 아래로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