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제4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제1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01억 9032만 6천원보다 13억 3219만 7천원이 증액된 215억 2252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 절감예산액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쪽 270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 대비에서 중간부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재난ㆍ재해 사전 대비 시설비 위험 수목 정비에서 기정예산 1억 1680만원보다 4080만원이 증액된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지휘소 컨테이너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기정예산 25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 272쪽은 예산절감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구입에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대치면 의용소방대 가로등 설치에 58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4억 5193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목면 의용소방대 시설보수에 285만원, 청양 의용소방대 시설보수에 824만 4천원, 119안전센터 토지 매입에 4억 40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17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운곡, 장평, 대치, 비봉, 119안전센터 TV구입비에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74쪽입니다. 하단부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3억 5740만 8천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90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 하도 정비 및 관리사업에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48억 1929만원보다 3억 5912만원이 감액된 44억 6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감리비에서 기정예산 3억 6372만원보다 3억 5912만원이 증액된 7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시설물 및 친수구역 유지비로 기정예산 1억 9134만원 3천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45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시스템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망 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운영취득비에서 통신실 소화기 구입에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8000만원, 도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부대비로 273만 6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76쪽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계속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예. 위원 임동금 입니다. 270쪽에 보면 재난ㆍ재해 위험 수목 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량에 한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신청량 거의 다 해주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보면 470주 했고요, 2015년 648주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이 136주 밖에 못 했거든요. 추가편성을 하면 240주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신청량이 다 들어온 것이 480주에요? 올해가?

2년 전 것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집 주위에 있는 수목이죠?

예. 그런 위험한 데, 도로변이나 쓰러져 있는.

그러면 하천가에 있는 것도 해당되나요? 하천변은 해당 안돼요?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것은 올해도 추경에 274쪽에 하도정비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1억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 1억, 이렇게 2억원을 세워 가지고 하도정비 관리 사업이 하천변 일부 수목제거라든가 하수침수를 이 사업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은 군비 세운 것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 부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다가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0쪽 하단에 보면 국민안전보험 가입이요. 어쨌든 일반 보험 안 들었던 부분,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한테 큰 득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도 이제 해당되는 거죠?

자전거 먼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데.

요즘 뉴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전거 사고가 많더라고요.

자전거 보험은 안전보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 사고 낸 사람하고 다친 사람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해 입은 위로금까지 있고요, 벌금도 있고.

그것까지 다 해당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거는 청양군 자전거용 활성화도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지정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 보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별도 조례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반군민안전보험 조례는 저희가 제정 했고요, 자전거 보험은 기존에 있던 조례가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하도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제가 듣기로는 장비대하고 기름값 정산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요? 사업부가 대치 쪽?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지천이요. 거기 하도하면서 장비대라든가 기름값이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인건비는 해결했고요, 장비대는 어제까지 업체 불러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중이라고요?

예.

어쨌든 협상을 잘 해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군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해서 않고는 안돼서 어제도 다녀왔는데 그 관계가 줬다는 부분과 안 줬다는 부분이 있어서 삼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인력을 쓰다 보면 외주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사무소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들끼리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부족 부분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액수가.

그러면 장비대는 일부 줬다고 해요?

예. 줬는데, 이쪽에서는 덜 받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다 줬다고 하고.

아, 그 차원이에요?

예.

저는 아예 안 준줄 알았어요.

안 주면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건비는 완전히 해결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거쳐서 재난ㆍ재해 위험 수목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15년도는 248주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470주를 했는데요, 아까 하천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말고 하도정비 사업에서 별도로 하천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목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물론 풍수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풍수에 대비해서 위험수목 제거해 주는 것인데, 어느 해를 보면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독촉하고 아우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용역업체에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위험수목 제거하는 거요?

저희가 면으로 줘서 재배정하거든요.

면에서 재배정 받아서 한다고?

예.

면에서 재배정 받아서는 못하죠.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바로 할 수는 없고, 한 1~2개월 거쳐서 접수를 받아갖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전문 용역업체한테.

그러면 대략 어떤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조경관련업무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같은 곳은 아니고요?

거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남양 매봉리 A라는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두 달 돼도 제거가 안 되니까 안 해주는 줄 알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준다 이렇게. 그 사람 얘기로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지. 안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용역 발주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 한 번 주니까 여섯 번 정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

예. 발주와 동시에 신청하게 돼서 좀 길어지면 두 달 정도 걸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나뭇잎 새가 많이 우거졌을 때, 예를 들면 7~8월경에 풍수해가 와서 바람이 많이 불기 이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못하고 소유주와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농작물이 없을 때 해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로 가옥 주변이기 때문에 농작물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발주를 조금 더 자주해서 했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당은 여섯 번 정도 발주한다고 하는데, 좀 더 발주를 시기적으로 가깝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옮겨주는 거예요. 애로사항을.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보면 보험가입 있죠? 이것은 보니까 9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이게 보험료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산출내역이 잘못돼서 증액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얼마 안 돼서 증액시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본예산 비용이 부족하더라고요.

빠진 거예요 뭐에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추산을 잘못해요?

예.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청양군에서도 2.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인상됐다?

예.

옆에 271쪽에 보면 훈련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뭔 훈련 참가자 급식비에요? 27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안전훈련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훈련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훈련에 참가해요?

의용소방대하고요, 자율방재단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2회 있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이 105만원 밖에 안 돼요. 105만원 밖에 안 되는 데에서 급식비를 10만원 정도를 삭감하면 훈련 참가자들은 밥을 주다 말아요? 어떻게 해요?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명 훈련에 참가시켜 가지고 100만원이 필요한데, 100명 참가자가 참석했어. 그런데 10만원 깎아서 하면 나머지 사람은 열 사람이나 몇 사람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절감할 부분이 있지, 이러한 것들을 절감해 놓으면 훈련하는데 지장 받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심사숙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성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5%씩 다 절감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봐 가면서 절감을 해야지. 이런 훈련하는데, 예산 절감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절감시켜주고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5%씩 절감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273쪽에 보면 청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연합회가 사무실도 없는데 차량을 사줘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를 사주면 순수하게 청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만 사용을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 소방대에다가 이 차량을 관리전환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부 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차 사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읍ㆍ면에 소방대에 차량이 있어요? 읍ㆍ면소방대요.

읍ㆍ면 소방대 차량은 없습니다.

읍ㆍ면소방대는 차량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 1대를 사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이 차량을 어디에 활용할 거예요?

그 연합회에서 사실은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산불이나 이러한 때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나 각종 회의 같은 데 갈 때 현재 상태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연합회 소관이 어디에요?

청양 소방서입니다.

그러면 청양소방서에서 차를 사줘야죠. 소관 부서에서 차를 사줘야지 왜 청양군이 이 차를 사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청양소방서도 예산이 빈약합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협조해주시는 차원에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차량을 연합회에 사 준다는 것은 순수하게 청양군민이 의용소방대에 소속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차를 사준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 소관 아니에요 도 소방본부 소관이면 도 소방본부에서 차량을 사줘야 합당한 거죠. 청양군수가 왜 이차를 사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대원이 왜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대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양군 재산을 지켜주니까 청양군수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됨으로써 소방대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데, 왜 청양군수한테 그런 책임 연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 시 출동 수당도 그러면 청양군수가 줘야지. 청양군민 재산 보호하니까. 맥락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격이 안 맞는 안 맞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119안전재난센터 조성 토지 매입비 이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주면 나중에 토지매입비 반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방대는 부지 사주고, 나중에 우리가 부지매입해 준 것 그 돈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부지매입해주면 부지매입비는 추후에 청양군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예. 충남도에서 그 부지를 청양군으로부터 매입하는 것 아니면, 같은 등가교환이라고 해서 같은 가격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방하천에 수목 같은 것 자란 것을 제거하는 사업비에요?

하천관리팀장 양용규 입니다. 상단부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로 내려오는 사업비고요,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지방하천 평가에서 3위에서 인센티브 1000만원 받은 것에 10대 3으로 해서 군비 2300만원을 보태서 3300만원이 되고요, 하수정비사업 관리가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1억원을 줘 가지고 50대 50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사업 관련이 준설이라든가 수목 제게 부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천 준설 사업?

예. 수목제거하고요. 그래서 이사업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하천이 49개소에 220km정도가 됩니다. 연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제방 수목 같은 것 제거하는 사업도 여기에 해당돼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어제 청남동강리 캠핑장 부분에 다가 코스모스 식재한다고 산림축산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거기 현장에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일부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땅을 갈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동강리 4대강 사업 이후에 동강리 캠핑장 생기기 전에 거기에 관리사무소 그때 있었죠?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우리가 코스모스를 다 심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전에 4대강사업하고 바로. 그 당시 코스모스를 심었을 때에 코스모스가 잘 안 나가지고 뜨문뜨문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심으면 이게 과연 발아가 돼서 클지 안 클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전 면적에다가 다 심어야 되는 건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연 거기에 침수관련 돼 가지고 코스모스를 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계획상 침수관리구역으로 돼 있는데, 침수는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4대강을 사업을 ……

예. 2012년도에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받아가지고 그때에는 사실상 둔치라든가 고수부지에 대해서 토지율이 사실상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5년 이상지나면서 거기에 풀 같은 것이 자라고 14년도에 이쪽 하천 관리부서로 와서 보니까 꽃이 상당히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캠핑장 있는데 해서 탐방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풀이 자라고 그것을 거름기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 식재를 하면 어느 정도 발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좋아요. 지금 담당자 얘기가 캠핑 오는 사람들한테 볼 거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볼거리 제공을 청양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줘야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여기 벽천리 있죠? 벽천리로 해서 금정리, 정좌리 청양 지역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제방으로 들어오고 하는 내용 알죠? 그래서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산림축산과에 얘기를 했냐면, 코스모스를 꼭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우리 청양군민들이 더 자주 볼 수 있는 근거리에다가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청양 벽천리에서 이쪽 제방 쪽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의향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산림축산과 직원하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 의견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있다가 이 예산 심의 끝나면 자료를 우리 직원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가 오후에 자료를 살펴볼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270쪽에 있는 국민안전보험가입이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면서 늘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나면서 보험요율이 많이 인상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전거 보험이 3개 시ㆍ군이 빠지는 바람에 자전거 보험도 추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험을 추가해서 더 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현재 자전거 보험이 7개 시ㆍ군이 가입했는데, 청양군은 빠져있어서 자전거 보험 가입하는데, 청양군에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 이 보험료가 1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부족액이 먼저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9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것 넣으면서 늘어놨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보험료가 인상돼서 증액됐다면서요? 담당자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네요. 아까는 제가 물어볼 때는 보험료 산출액이 증액돼서 보험료가 900만원 증액됐다고 하더니 왜 또 자전거 보험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요.

아까는 군민안전보험 그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인상된 것으로 작년에 지진이 경주 쪽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보험요율이 올랐고, 그 다음에 청양군이 지금 자전거 보험이.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지진 발생률이 청양군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것 하고 자동차 관련된 것 하고 두 가지가 있어서 보험료가 증액됐다고 설명을 했어야지. 아까는 지진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보험료가 증액됐다고 하고 지금은 자전거 관련돼서 보험료가 증액됐다고 한다면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임동금 입니다. 348쪽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서부지소 이전비가 있어요. 어디로 이전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3건에 대하여 1억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농업지원과 소관 1건에 50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에 59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 및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