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1건 중 5건이 완료되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CCTV 설치현황 중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카메라 전면교체를 건의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 CCTV는 총 615개로 현재 41만 이하가 46개, 그 다음에 120미만 화소가 14개 등, 화소가 떨어진 41만 이하 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4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42대는 교육지원청 소관이어서 교육지원청에 교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실과소별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에서 공무원마다 희망과 사생활 존중을 위해 순환보직근무를 적극 시행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3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명단을 뽑아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장기근속 공무원 23명을 순환보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및 집행현황과 체육성금 내역 및 집행내역 중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체육을 통한 홍천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절차를 마쳐서 34개 단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맹단체와의 폭넓은 행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 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도민체전 출전을 통한 등위 부상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부대 1읍면 교류실적해서 군부대 교류행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읍면 군부대와 교류행사를 위한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여 활발한 교류행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들에게 컴퓨터 보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원방안 검토결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통령이 제한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상위법 및 PC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장에게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은 불가하며 향후 해당법령 개정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 아카데미 예산집행 세부현황에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하고 신선한 강사 초청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5년 전부터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강사료 때문에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한 홍보부족도 있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강사초빙과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군 체육시설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통합운영 위탁방안 검토에 대해서 클라이밍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적용되는 레포츠 시설로 홍천군 레포츠 시설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해서 체육계에서 운영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31쪽 각 읍면에 설치된, 설치예정인 체육공원 현황 중에 신설되는 체육공원의 주차장 부족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설 중인 체육공원은 홍천읍과 두촌면, 서면이 있습니다. 홍천읍은 약 15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부족시에는 인근 무궁화공원이나 인근부지에 주차 가능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점차 주차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 역시 현재 150대 주차가 가능하며 부족시 청소년수련원 등 인근부지에 주차가 가능하며 향후 주차장 확대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체육공원은 현재 9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부족시 반곡초교 및 인근부지에 주차가 가능하며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점차 주차장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 현황에서 선진체험 확대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진지방자치단체를 물색해서 저희가 체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1,500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11개 팀, 46명이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운영현황에서 임산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인력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관련 안내 공문을 다시 시행했으며 현재 대체인력을 6명, 업무대행 인력을 12명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항공대 이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실과소별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시설직이나 직렬이 소수인 세무직이나 보건직, 그런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계신 분에 있어서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시설직이나 특수직들도 한 번은 순환보직이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실과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선별을 하셔서 인사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1부대 1읍면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읍, 동면, 남면, 북방이고 200만 원이 화촌면, 100만 원이 두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남면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있어요.

예.

물론 차등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교류실적에 따라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보면 남면지역 같은 부분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추진시책하고 향후계획을 받아서 더 필요한 데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읍면 관내 모든 군부대 현황을 파악하셔서 여단이면 여단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 같은 데도 신청만 하면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큼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굳이 도까지 올려 보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못 채우면 아예 안보내고 홍천 관내에서 수리를 해서 관내 군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들한테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보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장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일반인들이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해주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신청보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장들은 이런 중고 PC를 줘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일은 시켜놓고 이걸 글로 써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인쇄하려니까 하지도 못하겠고 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장님들도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다 PC는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건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설치된 생활체육공원, 먼젓번에도 실무자 분들이 와서 화면을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부분인데 금년부터 시행이 돼서 많은 읍면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인데 말씀했듯이 설계를 하면서 주차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체육공원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치도 하시고 어쨌든 휴식공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큰 시설을 지으면서 관리인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인들이 당초에는 기간제를 썼다가 2년 이상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점차적으로 무기 계약직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그 쪽에서 허드렛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관리거든요.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현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절기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착공해서 올 연말 완료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연장이 된 거죠?

그렇죠. 동절기동안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준공일자가 언제였어요?

12월 29일이었습니다.

금년이에요?

예.

그 날짜는 변동이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여건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여건변동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변경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은 더 수반되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여건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체육공원 현재 무기 계약직이 있는 면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동면, 화촌면, 홍천읍하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개 읍면이 다 되면 무기 계약직을 다 쓸 계획이신가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써야죠.

그런 식으로 체계 좀 잡아주시고요. 10개 읍면에 안 된 데까지 틀이 얼추 잡혔잖아요. 10개 읍면 현황 면적과 현재 건물 들어가 있는 현황 좀 문서화해서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먼저 인사 조치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 부서에서 볼 때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직 완전하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예외는 있지만 직렬별로 특수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전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부서에 민원처리 때문에 전원도시과 같은 경우가 있고 건설과가 좀 있고 그런데 재무과하고 이런 부서는 자체적으로 일단 실과소가 같으면 그것도 장기근속대상에 명단이 오르는데 보직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엘리트 체육이 지금 상당히 침체돼있어요. 생활체육은 지금 활성화 돼 있고 또 생활체육은 본인들이 좋아서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시군간의 경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1부에서... 1부 팀이 9개죠?

예.

1부 리그에서 홍천군이 8위 했죠?

예.

몇 년 전만해도 1부 리그에서 보통 4, 5위 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원내용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서 시정건의를 합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올림픽까지 나갔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홍천군에 그런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대표선수 하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대안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체육회 직원하고도 회의를 갖고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통합역량교육 강화를 통해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2010년도인가 고등학교 권투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엘리트 선수에 소극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다시 학교 교육장님과 교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엘리트체육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모색해나간다고만 하지 말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맨날 말로만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항공대 이전 추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가 됐거든요. 홍천농고가 지금 홍천고등학교 자리에 있다가 그 쪽으로 이전을 해가고 그러면서부터 나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안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거예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게 해줘야지 추진위원회 자체가 안 돼 있다고 답변을 하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CCTV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의 대부분의 얘기가 CCTV를 보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모니터링요원.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숫자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올해 CCTV설치 예정대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8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요원 한 분이 CCTV를 보는 관리 대수가 몇 개나 되죠?

저희가 대수는 615대지만 실질적으로 관제하는 것은 480대 정도 관제를 하는데 약 120대 정도.

한 분당?

예. 16명이 4명씩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4명씩 교대한다고요?

예.

그럼 120대 정도 되네요.

예.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일이 발생되면 나중에 녹화를 보는 방법이고 실시간으로 관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120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인근에도 거의 비슷한 대수를...

인근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모니터링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금 있는 관제센터 자체 내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관제센터 자체를 더 확장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20대를 한 사람이 CCTV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20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시간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가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것은 CCTV 한 대만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부유한 자치단체를 보면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CCTV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모니터에 띄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설치돼 있는 CCTV를 모니터링요원이 보고 상황판단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80대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CCTV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매년 늘어날 것이고 한 사람이 120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CCTV관제센터를 해야 될 지를 지금쯤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육공원 주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의 읍면 체육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일 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일 년에 세, 네 번.

제가 볼 때는 세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른 자치단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운동을 하러 가보면 사실 어느 동네든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은 그냥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두촌면 같은 경우에 150대를 설치하고 서면 같은 데는 90대를 설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이 경우를 보고 생활체육공원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일 년 중에 평균적으로 주차장 소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주차장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 얘기하는 것은 읍면 체육대회 얘기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올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500대 설치해야죠, 아무리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몇 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 500대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의 체육 쪽에서는 일 년 중에 주차장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고 몇 대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일 년 중 하루, 이틀은 좀 양해를 하고 살고 평상시에는 이 정도 주차장이면 충분하다는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어느 데는 부지면적이 넓다고 해서 같은 면에 150대를 설치하고 어느 데는 90대고 어떤 데는 식당이 200명 들어가는 것 해놓고 어디는 안 해놓고 하면 계속해서 각 읍면별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부대시설이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는 데는 먼저 한 것 보고 더 크게 하든지 더 좋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먼저 한 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만큼 다 확보해주면 좋죠. 한 번을 쓰더라도 불편함 없이 쓰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일 년에 한, 두 번 쓰기 위해서 식당을 500석 만들어야 된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경우도 주민이 불편함 없이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각 읍면체육대회 때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원도 있으니까 보편타당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지켜서 해야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면의 의원님이나 어느 면의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서 지어놓으면 못한 데는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체육공원의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주차장 부족할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일 년에 제가 볼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없어요.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무슨 휴식 공간 얘기를 해요.

7개 면이 체육공원이 설치가 되고 이제 3개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누가 말을 할 때는 필요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다른 생활체육공원의 규모를 생각안하고 그쪽의 기준을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면의 체육공원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이나 체육담당께서는 고민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얘기 나옵니다. 특히 이제 홍천읍 체육공원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렇지 지어지면 각종 강원도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154대, 턱없는 숫자죠?

예.

그럼 주위에 또 땅 사서 주차장 또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좀 잘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홍천군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예전에...

예전에 말고 근래에.

가장 문제가 추진위원보다 부지가 선택 문제가... 또 부지도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 11사단 폐지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반대를 하면서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작에 들어갔는데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나오고 그리고 당초에는 거기가 체육시설로 주변을 이루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얘기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렇다보면 우리는 11사단 부분은 11사단대로 가야되지만 항공대 이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11사단 보다 지속적으로 쭉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했던 것이 부지 때문이라는데 그럼 부지도 어느 부분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76사단도 있고 아니면 야수교 부지를 쓰고 수색대를 쓰든지, 한 쪽으로 몰아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물색을 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매일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적절한 부지를 만들어서 그 쪽을 매입해서 교환을 해주고 사실 항공대 부지도 개발이 무한정이잖아요. 도시 안에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갖고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추진상황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51쪽부터 57쪽까지로 시정 1건, 건의 1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삼한우명품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장 내 수익성 부스에 비영리단체 입점료 면제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시 모든 입점 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입점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축제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홍천문화재단과도 의견을 함께 공유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52쪽입니다. 축제와 관련예산을 문화관광과로 단일화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홍천문화재단과 관련한 모든 출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지난해 11월 4일 제2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53억 400만 원의 출연동의를 받아서 17년 당초예산에 2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집행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에 찰옥수수축제, 맥주축제, 인삼한우명품축제 경비로 11억 3,500만 원을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송어축제는 잠깐이나마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제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여 희망하는 축제별로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성격상 연계된 실과소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와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3쪽입니다.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관광지 노후화 등 편의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사전정비에 철저를 기하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석면에서 화장실 2동을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것과 서면에서 1동을 보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화촌면에서 화장실 6동을 신규 설치해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편의시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 예산지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주차장 지적정리 및 관리전환 내역과 관련해서 운영대책 마련과 교환부지 매입 검토 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3일, 6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그리고 지난 3월 10일, 8필지에 대한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필지가 농지로 농지전용허가를 주차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2013년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수할 때 도로 접도구역으로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전용허가 건에 대한 협의절차가 미처 이뤄지지 않아 지난 3월 16일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인 5필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와 협의진행 중으로 오는 5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1필지에 대한 지적정리 및 자산공사로부터 재산취득 등을 통한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원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은 오는 6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수타사 유물전시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문화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현재 총 37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12점, 도지정문화재가 23점,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이 2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 2회 강원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문화재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강원문화재 연구소와 연계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공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강화 및 개최시기나 시간선택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공연 개최시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공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최시기나 시간대를 주관자가 아닌 군민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강화 차원에서 각종 언론매체, 군 홈페이지, 팝업창, 전단지 등 다양하고도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한마음 음악회의 경우 가급적 읍면에 적극적으로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체육회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군에서 지나치게 간섭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55쪽입니다. 홍천예총 보조금 감사건 관련 문화예술계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을 집행 관리하고 보조금 집행단계별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현장방문점검을 통해서 이행여부 점검과 단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홍천예총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라이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탁가능여부를 통해 체육회와 자치행정과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체육회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다만, 체육회 위탁운영시 시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조정 문제를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시설 위탁시 시설관리자를 체육회에서 신규로 채용하여야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는 6월까지 시설 위탁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각종 걷는 길과 관련 조성된 길에 대한 전체 현황도를 제작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관내에 조성된 각종 길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현황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주요 등산로, 자전거도로 등 총 131개소로 442.28km가 되겠습니다. 지도 입체화 작업과 현황도 정리를 통한 지도를 6월 말까지 제작해서 실제 배부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인삼송어축제와 관련한 물막이 및 낚시터 조성에 따른 흙탕물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흙탕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탁 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하류 쪽 피해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 관계자 또는 주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관내 불법 캠핑장을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 관내 일반 캠핑장은 71개소로 등록시설이 43개소, 미등록시설이 28개소입니다. 미등록시설 28개소에 대해서는 캠핑장 조성 입지로 불가능한 곳이 8개소로 이는 폐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등록절차를 진행 중으로 등록안내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사무감사에 자료 요청했던 건데 클라이밍센터 무기계약 있으신 분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없으세요?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 거치 문제가 되는 이유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분을 여기에 채용한 가장 큰 이유는 암벽등반을 잘 하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따는 것이 어려운 가요?

자격증이라는 데서 부담은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분을 다른 데로 보내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쉬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무기계약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을 자기위치에 제대로 못 쓰는 것이 되잖아요. 이 분은 클라이밍센터나 옆에 있는 암벽등반을 관내 주민들한테 널리 교육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가능하면 이 시설을 체육회로 넘겨줄 때 이 분한테 가능하면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서 그 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무기계약 일자리를 주고 간다는 것은 이 분의 능력을 사장시킬 수 있는 꼴이 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클라이밍센터에서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도 조용히 한 번 만나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거치 문제에 대한 얘기만 서로 됐고 또 체육회에서 시설과 사람을 받으려면 시설은 만들어져있는 것이니까 문제없지만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들, 아니면 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길에 대한 얘기인데 걷는 길 현황도를 작성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새로운 자산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말이 좀 안 나오는데 한동안 홍천천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천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천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홍천천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세울만한 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 중의 하나가 나름 걷는 길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5, 6년 전에도 홍천강 사백리길이라는 책자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완성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모 신문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요즘 보면 문화원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가장 좋은 얘기 중의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걷는 길 현황도를 작성한다고 하면 한 가지 아이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걷는길 현황도에다가 교통편이라든가 또 음식점 내지는 연계된 관광지까지 표시가 될 수 있다면 하나씩 추가해서 나가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사백리길이 또 하나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또 다른 아이템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이 하나로 모여진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홍천천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세울만한 것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의 현황도를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알차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백리 홍천강변 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백리길 자체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1차, 2차, 5차년도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서면이라든가 이쪽이 아름답게 꾸며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발원지까지 걷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시작을 안했습니다만 용역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관광과가 홍천 주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홍천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속 깊은 작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1차적으로 작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하는 것을 축산과하고 농정과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신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가는 것은 저도 예산을 같이 세운 것은 먼저도 공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행사성격상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일관성 있게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일을 해주시고요. 또 축제와 관련해서 축산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협조를 얻어서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전번에 단월면에 고로쇠축제에 갔다 왔어요. 그 때 갔다 왔는데 군에서 1억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억 지원을 받는데 그때 남면 분들도 가시고 서면 분들도 가고 여러 분들이 가보시고 우리 군 축제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삼한우축제를 합병한지도 얼마 안됐고 찰옥수수는 꽤 오래됐지만 타 단체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가 바꿔나갈 것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일은 어차피 문화재단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축제를 하지만 아웃라인을 정해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모색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천군의 축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인삼한우축제에 대해서 밖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사과축제나 옥수수축제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과는 농가들이 직접 갖고 나와서 부스별로 하잖아요. 찰옥수수도 면별로 줘서 농협이 참가하고 그런데 인삼한우축제는 축협하고 인삼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를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이나 단체들이 참가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도 인삼 쪽에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밖에서 들린 얘기가 축협만 참여를 했는데 왜 축협만 독점을 했느냐, 한우협회에서 참가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밑에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축협하고 인삼에서 하다보니까 맨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타 축제를 가본 단체들이 아이템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좀 더 축제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정관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떻게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갈 겁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도 6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단 측에 가서도 6월 말까지는 모든 조직이라든가 이런 안정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문화재단이 출범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여태껏 정리가 안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1년은 안됐고요.

작년 7월에...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지, 선행되는 문제를 안 해놓고 법과 원칙만 따지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군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따지고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을 비껴서 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맥주축제를 하잖아요. 몇 월이죠?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8월이면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식이라면 힘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맥주축제가 8월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서 의회에다 보고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을 겁니다.

예. 기본방안.

계장은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무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작년 5월에 검찰청에서 단속을 했죠?

예.

그 때 우리가 많이 적발이 됐죠?

예. 8개.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50만 원 벌금 나온 데도 있고 10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기준에 따라서 벌금으로 부과돼서 종료가 된 것으로.

그런 게 검찰청에서 나온 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지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비껴가는 길이 있다고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지에서 농업진흥구역은 불가한 지역이고요. 농업진흥 밖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 되는 지역은 전부 농업진흥구역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리되고 이런 경우가 등록한 데가 43개 아닙니까?

예.

미등록이 28개인데 그 당시에 벌금을 내고 해서 등록된 데도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38개 등록했고요. 그 이후에 다섯 군데를 개선시켜서 등록을 해서 43개입니다.

그 중에서 벌금을 물고 등록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을 받은 8곳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농민들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라, 이런 얘기지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지, 불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열어 달라는 것이고요. 군에서 설치한 캠핑장이 몇 군데입니까?

군에서 설치한 데는 두 곳이 있고요. 서석 수하 캠핑장, 마을에 위탁 줘서 하는 부분하고 북방 장항리에 오토캠핑장이 있고 그 다음에 1개소 더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2개소는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년에 신규설치 2개소하고 보수대상 1개소로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신설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편의시설은 어느 부분을...?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대개 화장실 쪽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쪽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읍면에서 화장실을 요구하면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짜 이용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화장실이야 늘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이동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동식도 본의원이 봤을 때 사용하기 곤란한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런 것도 면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주변을 지날 때 한 번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락철이 다가오는데 사전에 이용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자산공사 매입협의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국가소유토지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국가소유토지가 먼젓번에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홍천군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을 작년까지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 쪽하고 협의가 작년에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4, 5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럼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예.

거기는 홍천군 소유로 다 돼 있어요?

예. 국가소유 5필지 빼고는 다 홍천군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소유필지가 5필지예요?

예.

또 한 가지 한 필지에 대해서 교환을 한다고 했죠? 먼저 의회에 보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개인하고 홍천군하고 한 필지에 대해서 교환하겠다고, 많은 평수는 아닌데 그 평수에 대해서 차라리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야지, 이걸 교환을 하면 어떻겠냐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가 바로 국도에서 들어오면서 영접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저희 군유지가 가운데...

교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교환을 할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할 거예요?

교환 쪽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교환을 왜 하는 데요?

입구 쪽에 사유지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매입을 해서 다 홍천군 소유로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제가 알기로는 교환하려는 토지가 주차장 부지 안쪽에 인도로 돼 있는 그 부지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안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부지만 교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군에서 부지를 취득해서 반듯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소유자가 매각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차 대고 있어요?

주차장이요?

예.

저희가 조성한 주차장에는 오시는 손님 분들이...

그 정도로 배려를 해주고 그만큼 우리가 홍천군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그것을 꼭 교환하려는 의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듯한 땅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어떤 부분 쪽으로 가야지,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다 매입을 하는 게 낫습니다, 홍천군에서 교환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주차장 부분에서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가 애매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쪽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놨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활용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는 전체 매수하는 쪽으로 하고 개인이 살 사람이 있으면 팔아서라도 가 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무인 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천군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본의원에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총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후에 홍천예총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홍천예총에 심기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캠핑장 관련돼서 총 71개의 등록과 미등록 사례를 답변해주셨는데 사실 캠핑장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등록입니다.

절차나 이런 것은 간단하겠네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내에는 무분별하게 산재돼있어요. 그리고 또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운영을 하는 운영자 분들은 영리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리목적에 따른 주변 환경이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특히나 야영장 운영할 때는 쓰레기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돼요. 읍면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세워서 불법은 물론 이루어지면 안 되겠고 등록된 캠핑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수질이나 주변 환경,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유영덕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동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지역축제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지역축제를 넘어서 군 단위 축제로 승격을 한다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최근에 보면 조례 지원에 관한 것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라고 보이는ㄴ데 재정문제는 군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해소가 분명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수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철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보조금 운영지침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은 단호박 축제부터 나물축제를 어렵게 태동을 시켜서 힘들게 몇 회에 걸쳐서 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있었고 어떤 농협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은 홍천군으로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자원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원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안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정리 측면에서라도 갖고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대소 행사가 계속 나오겠지만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축제가 성공되지 않겠나 하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중복되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수타사 유물전시관으로 돼 있는데 원래 유물전시관이 공식 명칭인지.

성보박물관.

제가 알기로는 성보박물관인데 명칭을 바로 써 줘야지 유물전시관이라고 하면 그게 태동이 성보박물관이거든요. 지금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문화재가 상당부분 수타사에 있는데 성보박물관도 군비를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공동으로 있어요. 수타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억 8,000만 원 들여서 내부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전기세 때문에 가습기를 가동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 가습기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되었던 6건에 대해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추가 확보와 실내 집회장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이용료 검토 등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아겠습니다. 두 번째 취학 전 아동, 청소년, 여선, 노인으로 분류된 복지 정책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홍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기금도 지난 해 20억을 조성완료하고 또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여성회관 건립 추진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아동여성 지역연대 폭력예방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세 번째 경로당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경로당 등록 회원 수는 1만 500여명으로 경로당 이용률 실태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보급은 물론 경로당 이용 홍보와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경로당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부지 중 사유지나 지목불일치 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199개소 경로당 중 사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은 48개소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서 취득 가능한 재산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유지는 운영 및 예산 상황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연차적 매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목불일치 경우에는 지목정정이 가능한 토지는 연내 완료하고 농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과 전문가 양성 확대실시를 주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166건에 26억을 확보해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 및 자체사업 발굴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서 사고예방과 활동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자 상해보험 100% 가입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다문화 가정을 위해 부부 및 자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부 및 자녀를 위해서 11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건의 추가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단순하게 이용률만 보면 가리산테마파크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보강할 부분이 이거 외에도 따로 있나요?

가장 큰 것이 숙박 5인실 2개소를 확대하는 것하고 10인실 2개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1층에는 방문 교체라든가 무대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댈 계획입니다.

지금 숙박도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도 침대 같은 것을 놓고 이런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침대는 아닙니다.

그럼 5인실하고 12인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실이 되죠?

10인실이 9개소, 5인실이 2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동시 수용규모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럼 총 11개 실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없어요?

예. 지금 지도사가 배치 안돼서 금년 1회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하게 되면 채용공고 과정을 거쳐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 명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던 것을 연계해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종전까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야영장 건너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기 밑에가 야영장이잖아요.

예.

거기 하나 건물있던 것이 다문화 그쪽으로 활용했던 부분 아닌가요?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짓는 것 하고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죠?

야영장 부분이 잠식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보강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쪽은 야영장으로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묘미를 살려서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추진해서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는 여성회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죠?

글쎄 정확하게 구체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보훈회관이 재건립이 되고 그러면 그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향후에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과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회관이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경로당 부지 부분에 있어서 늘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총 2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48개소가 사유지나 군유지가 아닌 부분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향후에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서 어차피 48개소는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소한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이 부분은 일시적 해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취학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으로 분류된 복지정책의 비율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당시에 질문의 취지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노인 이런 데는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있는데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방안을 질문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은 나와 줘야지, 이게 답변과 질문을 보면 너무 차가 심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답변서를 만들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질문에 맞는 그런 답변이 이뤄지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부지 중 사유지, 지목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48개소에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당시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셨는데 당시에는 51개소였는데 그동안 해소한 게 3개소고 금년도에도 10개소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대해서 움직여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해소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굴업리 경로당 부지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전부 건의서가 와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른 민원도 발생한다고 하면 감사한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더 이상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로당 부지는 그것만 해결하면 별 탈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적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성과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공공목적실현을 위해서 다소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진입로 개선 문제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복지정책 비율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자치단체든 똑같지만 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 우리 군이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이란 부분하고 여성이라는 부분이 취약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 당시에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여성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달을 했는데 어느 시사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늘고 그 고장이 괜찮은 동네가 된다는 취지인데 답변서가 제가 원했던 것하고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여성회관을 건립한다, 양성평등기금을 마련한다, 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은 되지만 관내 여성들이 남성이나 여성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돼있는 여성들이 어떤 행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기준으로 답변서가 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나간 자치단체에 예를 찾아보면 굉장히 여성 우대정책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홍천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홍천을 떠나는 가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홍천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런 시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여성회관을 건립하자, 여성단체협의회 사회참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여성들이 우리 홍천에 살 때 다른 지역보다 편하게 되는 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 번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최성진 의원님이나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여성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오는 이용객의 분류를 따지면 어떻게 오나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단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교회단체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교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옵니까? 아니면 성인이...

청소년 위주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아니어서 미안하긴 한데요. 언제 한 번 이걸 할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각 학교에서 소단위로 수학여행이나 어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여행이 실시되는데 그것의 가장 적합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청소년 수련원이 적합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화 돼 있는 시설에 위탁처럼 아이들을 맡기면 그 시설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학생관리만 하면 되는데 홍천을 오면 간단하게 숙박시설도 밥 먹을 수 있는 시설까지는 다 돼 있는데 아이들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게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못했죠?

죄송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를 2014년부터 15년도 배치하면서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응시자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수련원이 시설이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규모도 컸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졌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이번에 지도사도 배치를 하고 시설개선도 해서 좀 더 가리산 레포츠 파크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과장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 가리산 레포츠 체험시설과 관련된 게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100인 이하의 집단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지금 이 시설로 가야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개편이 필요할지 안할지는 사실 주관부서인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앞으로 홍천군의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간단한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원은 사실은 가리산 레포츠파크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비슷한 형태였는데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져서 홍천군 청소년 수련원이 정말 괜찮은 시설로 바꿔야 될지 아닌지는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시고 정말 좋은 수련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다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개선과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게 되면 지금보다 한층 더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청소년 수련원이 만들길 잘했다는 얘기를 꼭 좀 듣고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가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자격을 낮췄다든가 규정을 변경했다든가 해서 지금 응모자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채용을 하면 쉬운데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응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충족이 안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원이 생기면서 지도사를 배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사를 배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차제에 확실히 해서 지도사 인건비도 충족을 시켜야지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생각나는 대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이제 후원회도 있고 해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응 하는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는 다문화가정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환경, 애들이 처음에 엄마로부터 말을 배우는데 이게 늦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동료 학생들에게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분들을 어떤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표현은 우습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내국인이나 다른 바가 없잖아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회의 때도 가장 이슈 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도... 가장 많이 태어나는 부분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랍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얘기 안하면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는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은 군유재산 중 불용재산 현황 및 문제점에서 북방면 소매곡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처리결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신청하려고 들어온 것이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북방면 소매곡리 농특산물 판매장은 최근에 4회에 걸쳐서 대부 문의 및 현장 답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농특산물 판매장은 용도가 한정돼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시 용도를 변경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려고 다각도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거 한 건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이 전체가 64건인가?

수시로 바뀝니다.

먼저 발췌해서 보고했던 것이...

88건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12건을 추진하는 형태에 있다고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맙고요. 근데 이게 본의원이 감사 때 얘기한 내용은 그게 사실 거기에 보면 1평방미터부터 아주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예.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12건 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농특산물 판매장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방치해서 다년간 끌고 간다면 건물도 훼손되고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주택들도 보면 집행기관에서 정비도 하고 있잖아요. 판매장을 지어 놓고 본연의 용도로 쓰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으니까 방법은 아마 많을 거예요. 다만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저촉 받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좀 더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온천 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의 경우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아는 사항인데 지금 홍천온천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쯤 뭔가 관장하는 분들이 계셔야 조성계획, 인허가 절차, 모든 것을 이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는 농산물 판매장을 관할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운영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는 그쪽이지만 재산은 재무과 쪽으로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을 할 때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소규모 변경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또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홍천온천이 돌아가는 상황을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시에 소재돼있는 건축설계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B지구를 관광숙박단지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3월경에 사전심사청구서를 문화관광과로 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농특산물로 한정돼있어서 만약에 그 때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이 변경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대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도 물이 차서 퍼내고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에 물은 없습니다.

예전에. 임대를 하려다가 가서 봤더니 그런 게 많아서 고생을 했다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춘천시 부분에서 B단지 부분을 했다고 하니까 변경사항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종합민원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응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민원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응답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민원접수시 민원만족도조사 취지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를 작년 12월 7일 개최를 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 민원시책 운영 및 발굴을 위하여 민원시책을 위한 담당직원 벤치마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원시책 선진지 벤치마킹을 6월 중에 민원 인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을 편성해서 전국 우수기관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기민원 허가건수와 불허가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의 민원처리 협력방안에 대한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개정 건축법 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민원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상 신뢰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신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조사 시스템의 응답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은 맞죠?

작년 평균 29.5% 밖에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95% 이상 좋다고 말씀을 한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ARS 그런 방식으로만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일반 민원인들의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는 건은 없습니까?

민원처리사항에서는 전화민원도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화방을 통해서 불만족사항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불만족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만족에 대한 사항은 전혀 접수가 안 되고 이런 불만족으로 인해서 민원시스템이 좀 더 획일적으로 변경이 되고 직원들이 그걸 받들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민원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함양 교육이라든지 자질향상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그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그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시책 운영 및 발굴실적 해가지고 나왔는데 답변내용 중 우수 2~3개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6월경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항도 우리가 매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장님은 얼마 안되셨지만 가게 되면 주로 어느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가죠?

주로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허가는 홍천군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똑같아요. 법률상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단, 자세를 보러간다고 보여요. 친절도,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능력, 이런 등등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늘 타 지자체, 타 시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홍천군이 창피하다는 부분이 들어요. 그분들이 홍천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심도 있게 보고 또 와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몸에서 배어나올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처 알지 못했던... 지난번에 대전에서 민원시책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기왕이면 내 일이란 생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을 펼치면 군민들이 따뜻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민원은 무엇보다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절하다보면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인데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지난 12월 7일에 했다고 했어요.

예.

과장님 거기 참석 안했죠?

예.

그럼 여기서 이뤄진 내용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본 의원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민원인들이 보통 군청을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대행업체부터 찾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대행업체 갔다 온 다음부터 처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행업체와 얘기해서 반드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된 날부터 처리기간을 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와 소통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모르시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그런 것을 처음부터 민원실에 와서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뤄졌는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인데... 알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됐을 때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있는 것 한 번 읽어보세요.

허가기간에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시 경미한 사항은 변경처리 없이 준공처리 해달라, 개발행위 운영지침 재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요구를 해달라는 내용, 농업용 창고는...

그것은 이제 본의원이 얘기하는 의도와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해줌으로 인해서 민원도 잘 처리가 되겠지만 이러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덜 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한 후부터가 아니라 대행업체 찾아간 날부터 생각을 하니까 민원처리가 너무 길다는 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대행업체 때문에 민원이 늦어서 그런 질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 와서 3개월째 돼 가는데 제가 느낀 점도 그렇습니다. 민원대행업체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 보면 기초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누락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도 그렇고... 그거를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출장 중에 있다 보니까 접수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를 못해서 민원처리기간이 보완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실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해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불평불만이 적어진다,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젠가 민원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앞에 사람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고 뒤에서 이제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나와서 왜 오셨냐고, 들어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 그러니까. 아까 친절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친절하게 하는... 물론 일반 은행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큼은 못할지라도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자세, 친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하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기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천적이 아닐지라도 좀 미소를 띠고 하면 아마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짧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민원실하고 2민원실을 넓히는 문제가 수년째 추진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1민원실을 많이 찾아오는데 대기실이 협소해서 거기서부터 짜증을 낼 겁니다. 사실 재무과에서는 지금 별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자꾸 기간이 늦어져서 아쉽기는 한데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창구에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 계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무기 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대단히 잘 못 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무기 계약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정규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직은 책임감이 남다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배치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기 계약직이 배치됐는지 몰라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홍천읍은 무기 계약직이 없는데 본청에는 창구에 무기 계약직이 있다고 해서,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더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회인식이 그렇지 않거든요. 실장님께서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토지주택과에서도 인력이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잘 협의해서 조속히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개발행위 부서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민원부서에서 한 명을 그쪽에 보충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7급 공무원을 창구민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를...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면서 7급 공무원이 들어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무기 계약직에 대한... 나름대로 보니까 업무에도 다년간 해서 그런지 항상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요. 인력보충이 돼서 정규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인이 의회를 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 전 얘긴데 양평군 공무원하고 홍천군 공무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우리 홍천군 공무원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강남 따라 어디 간다고 남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그런 냥 얘기하는 것은 결코 홍천군에 생산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지 않도록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유기민원 다루는 데가 1민원실인데 종합민원실장께서 1등 민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보건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