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옥 의원 발언
김옥
김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고용투자정책과 등 총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고용투자정책과
13시 34분
먼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석호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46억 3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95쪽 국고보조금 100만원, 97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0만원, 101쪽 시도비보조금 5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예산서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업체인 가온에프에스 주식회사가 2016년도에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4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전남도에서 40명분만 승인되어 부득이 8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2,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장성희망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희망일자리센터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무실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바닥공사비와 파티션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일자리 창출 도비 시상금 800만원을 지원받아 워크숍 500만원, 여비 3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이 2016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천만원을 지원받아 국내여비 500만원과 포상비 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한국산업공단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나노산단 내에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 4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첨단에서 나노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600미터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6천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생하시죠? 과장님. 가온에프에스에다가 2천만원을 드린다. 몇 명이나 근무해요? 장성사람들이...,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지금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지금 2개월 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에 있는 크고 작은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420개 정도 이렇게..., 기업수는 한 4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굉장히 많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6천 1천명 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6천 1천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6천명이에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관내 기업수가 한 400개 되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수가 한 6,100명 정도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100명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많은 근로자들이 제가 의회열릴 때 마다 노무사 그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좀 만들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진전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없어요. 꽃 심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노무사 같은 것을 좀 해서 광주지방노동청까지 안 가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손 놔버리고 가온에프에스에다가 2천만원 돈 주면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의회 열릴 때만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들이 군비로 이렇게 2천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요. 가온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고용안정자금으로 나온 돈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안정자금을 주더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승인을 받을라면 회사 직원이 몇 명이고,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갖다 쓰고 이런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 주라고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가져왔든가 어쨌든 간에..., 거기 납 공장 한번 가보셨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예, 월평 준공업지구 거기 말씀하시죠?
동섭
임동섭위원
네. 거기 납 공장, 거기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원래 우리 관내 기업의 어떤 투자유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월평지구 준공업지역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는 유치 안 했어요? 거기는 여기 실적에 안 넣습니까?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유치실적은 없고요. 기업 수 아까 말씀드린 400개 기업체 안에만 포함된 것으로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좀 자세히 가셨으니까 나노도 중요하고 공단도 중요하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좀 장성읍내는 몇 개 공장이 있고 몇 명의 근로자가 남자, 여자, 외국인 몇 명 그런 통계치는 가지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계에 의한, 지속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위원님! 통계치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업체, 인원수, 업종별로, 연도별로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천여근로자들이 광주에서 다니는 근로자들이 몇 명이에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45%정도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55%는 외지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45%가 지역이라고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정확히 뺐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인원수 카운트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업체는 40%다, 30%다 이런 통계가 평균적으로 45%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좀 빼세요. 빼가지고 지역경제의 좀 선순환이 되게끔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청렴교육 있죠? 과장님 잘 아시죠? 청렴교육. 청렴교육이 1년에 한 4만, 많게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청렴교육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거기하고 공장기업 오는 것하고 그것도 분석을 하시고, 농협물류 농사짓는 것하고 농협물류에서 해 가지고 고용창출 되어가지고 소득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너지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협물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착공이 됐는데 언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얼마의 인원이 쓰여지면은 얼마만큼 소득이 장성에 되겠는가? 이런 자료는 좀 충분히 나와 가지고 이런 예산도 올리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2천만원 뭐 회사에다 고용촉진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저기 철로에다 열차 새마을로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해 가지고 좁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희망일자리.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희망일자리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사무실 합친 것 1,4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때 거기다 얼마 투자했어요? 인터넷 깔고 뭐하고...,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했던 것을 전부 인수를 받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 지금 요구했죠? 저쪽으로 옮겨서 할란다고...,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옮길란다. 불편하고 협소하고..., 그 앞에다 놔가지고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홍보하고 안 보셨어요? 엊그저께 신문 난 것 안 보셨어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가져온다고 사진 싹 찍고 중앙부처에 가서 확인하고 홍보했잖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데 예산이 이리 옮기는데 얼마, 2년 동안 했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것은 나와야죠. 이것이 우리 호주머니 돈입니까?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희망하고 새일센터하고 사무실을 통합하는 부분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희망 그쪽이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두 어떤 센터가 일하는 업무성격이 비슷합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정책대안을 하셨지만 업무성격도 비슷하고 또 정보교류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지금 초기에는 1,400만원 투자가 되지만은 나중에 또 관리비 관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다 옮길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했어야죠. 거기다 해서 희망일자리센터 간판붙이고, 사진 찍고, 이제 또 다시 사무실 옮겨서 또 순수한 군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일은 접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가온이 도비지만은 평이야 군을 거쳐서 우리의회를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쌀을 우리 장성 쌀을 안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전에 질문을 했거든요. 장성 쌀 좀 일부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쌀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희망일자리 관련은 거기는 사무실은 좁지만 다른 분들이 접근성이 광고효과 이것은 또 탁월하거든요. 도로가고 역전 옆이라 찾아가기도 좋고 이쪽으로 옮기면 접근성이나 찾아가는 데나 광고효과 같은 것이 떨어지리라고 저는 봐요. 사무실은 미약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셨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통합했을 때 그런 순기능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부분 또 홍보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5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또 지금 새로 둥지를 틀 일자리센터가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홍보도 만들고 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여성회관?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여성회관안에가 다문화센터가 있고...,
상복
김상복위원
여성회관은 여기 앞에가 있는데...,
김옥
김옥위원장
여성회관 안에 없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뭐죠? 성당 앞에..., 가정복지회관...,
김옥
김옥위원장
가정복지회관.
상복
김상복위원
저는 여성회관은 얼토당토않고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그것은..., 저는 전에 터미널 2층이 비어가지고 있다고 해서 터미널 2층에다가 하면...,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아, 저희가 거기도 사실 가 봤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가봤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 병원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구조가 사무실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리모델링했을 때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새일센터에 6명, 희망에 2분 이렇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새일센터에 있는 여성분들은 상당히 밖에를 많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디다.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출장비는 계상이 됐습니까?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내 출장여비는 별도로 주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월정별로 5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나 또 외지에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한달에 5만원이면...,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적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것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사기앙양차원에서 실적이 낫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호
박석호고용투자정책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2) 경제교통과
13시 50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양성모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향상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변경한 사항으로 자동차과징금 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7천만원과 94쪽에 있는 주·정차 과태료 5,8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 2천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702만 1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00만원, 그리고 101쪽 도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 1천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50만원, 104쪽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반납 6만원, 105쪽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이자 2,06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62만 9,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 기준 수요에 맞춰 연차적으로 총 5대까지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국·도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통신요금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노선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용회선 사용 통신요금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중앙로 전광판 설치입니다. 장성읍 중앙로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주차콘을 설치하여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주차콘 이동 및 운전자 불편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에서 17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 주차장법 제21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 대응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합동훈련에 따른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에서 280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가로등 민원 해 가지고 지금 해결 못한 것이 얼마나 되어요? 가로등.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가로등 신규신청이 지금 현재 접수받은 것이 약 700여건 이상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700여개를 다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전기세랑...,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전기세요?
동섭
임동섭위원
통합해 가지고 전부해서 시설비 전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시설비는 하나 설치하는데 지주대까지 세워서 하는 놈하고 또 지주대 없이 전봇대에다 설치한 것이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가지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래서 1개당 그것이...,
동섭
임동섭위원
한 1억씩 700대하면 한 70억 들어갑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1억은 안 들어가죠.
동섭
임동섭위원
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1억까지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1대당 한 150만원 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150만원 곱하기 나는 농고 나왔는데 700대 하면은 얼마요? 토탈하면 1억 3천하면 쓰겠구만요. 황룡강 저쪽에 우리 주차장 만드는데 있죠? 차댄다고 그것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5억짜리예요. 이번에 올라온 저기 장성호에다가 랜드마크해 가지고 한다는 것 얼마인지 알아요? 3억 5천이에요. 저기 석송대 위에다가 해 가지고 균특 2억에다가 5억 5천 해가지고 7억 5천 한다고 새로운 관광지 만든다고 한 것이 7억 5천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에요. 돈 1억3,500같으면은 전체적으로 누가 이 사람이 민원해 주라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딱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장성군에 가로등 전체 해결되었다, 새로운 전입세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앞으로 없다 이 정도로 해서 신문기사에 딱 나갈 정도로 그런 행정을 해야지 잘못된 것이죠? 꽃 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가로등은요. 수요는 계속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요는 새로운데...,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리하고 뭣하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한다고 공직을 둬요. 없애버리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아니 이제 관리하는데...,
동섭
임동섭위원
제 이야기는 700개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순위를 2층 빌려가지고 해주지 말고 700대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1억 3천에서 1억 5천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도로에다가 막 파헤쳐서 여기 저기 꽃심고 물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두자 그 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 우선순위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에요? 군수님이 결정합니까? 그런 것은 건의하세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 신규로 설치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을 가보면은 외딴집이랄지 또 좀 해 줘야 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관리비, 우리가 지금 1년에 4억 2천만원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것뿐이 안 들어요. 4억 2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4억 2천만원씩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예산이 3,600이에요. 특수공법으로 다리 하나 보수 안 해도 그런 것 충분히 해 줘요. 특수공법으로 일을 하면은 그냥 하던 공법에 10배나 5배를 돈을 더 주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만 안 해도 해요.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뭣해주라, 뭣해주라 전화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큰 우리 위해서 호주머니에다 넣은 것 같이 생각하고 가만히 보면은 2층 가서 이야기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그런 사고는 이제는 버리세요. 주민이 안전하니 CCTV도 달아만 놓으면 뭐해요. 전기가 없으면 캄캄한 암흑이에요. 그렇죠? 그것 인정을 하죠? 도로변에다가 해 가지고 1억 4천 뭐예요. 한다고 안합니까?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으로 하는 것이 그 돈이 이번에 1억 4천이 올라왔어요. 가로등 700개를 해 줘야겠습니까? 이 앞에 1억 4천해 가지고 그걸 먼저 해야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예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1억 4천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등 1억 3천도 안 들고 관리비 해 봤자 한 5∼6억 가지면 해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복
김상복위원
1억 4천이요. 사업하는데 지침에는 태양광 설치지침이 있어요. 도로에서 몇 미터 그것 하고는 지장이 없는가요? 이것은?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도 태양광으로 해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이 아닙니다. 전기로 해서 합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전기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태양광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태양광으로 하지 않고...,
상복
김상복위원
요즘 태양광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일반전기로 합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개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읍사무소 앞에서부터서 터미널까지입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한지 알고...,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예산은 1천만원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훈련, 합동훈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가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1개의 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1개 직장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좀 그러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선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지금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은 문화센터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문화센터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문화센터를 한다라면 주로 이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군민들도...,
회식
김회식위원
어떤 사업체의...,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직원하고 군민들과 함께...,
회식
김회식위원
직원들하고 군민들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행훈
김행훈위원
방금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원 매화마을 있죠? 거기는 어떻게 설치되어있죠? 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거기는 중요한 지역에 5개 설치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으로 만족한가요?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충분합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신규로 많이 들어 서더만요. 뒤쪽으로...,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이 가로등 관계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700개라고 그랬는데 그 700개가 어디 읍·면별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장성읍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됩니까?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그걸 아까 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줄 데는 간단히 해 주는 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된다는 데는 왜 안 되는가 라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하면은 주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모
양성모경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환경위생과
14시 0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형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93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에 폐건전지 수거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맨 첫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적용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은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적용시켰습니다. 환경관리센터 공원화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79쪽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액국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가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사업으로써 도비가 1,355만원이 증액되어 8,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등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437만원이 감액되어 1,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지침이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되어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예산과목을 민간대응사업비로 변경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하단부에 환경관리센터 공원화사업입니다.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꽃나무나 수목식재를 통해 공원화하여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여수시와 우리군 2개 시군만 지원되었으며, 예산성립시 신속한 집행으로 우리군 옐로우시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건전지 수거 우수 시·군 인센티브 장려금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폐건전지 수거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부터 받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 환경관리센터 공원화사업이 구체적으로 6억 얼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1억입니다. 이번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가지고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매입장이랄지 소각시설 주위에 수목을 심어서 그런 사업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하고 저희 장성군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노란 꽃 심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군에 맞춰서 노란 꽃 황금편백이랄지 여러 가지 설계를 했지만 저희들 나무를 심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가 나무가 크겠던가요? 세방전지나 거기에서 날라 가는 아연, 납 바람 불면은 일산동 쪽에서 날마다 그쪽으로 날라가길래 ‘아이고, 우리 쓰레기매립장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나무도 지금 고사되고 있을 거예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누가 나무에 대해서 몰라요? 나 농고 나왔어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나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셋방전지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회사를 놓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제가 신고할 때 봤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납덩어리가 떨어져요. 세상에 폐밧데리, 폐밧데리를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톤백에다 담아서 그것을 녹여서 납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하는 과정에 장성 지하수로 묻혀가고 위로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데가 우리 쓰레기매입장 쪽으로 가더만요. 보니까 날마다..., 제가 날마다 기상상태를 보거든요. 하루에 한번 씩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제가 질문했더니 전 직원은 마스크 쓰고 일한다고 어디 전체적으로 이런 답변이나 하고 있고 가서 봐보세요. 이쪽에 달린 전쟁에 쓰는 방독면 쓰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그렇게 위험하니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원 만들면 뭐해요. 그쪽으로 다 날라가요. 날마다 그쪽으로 다 떨어져요. 차 위에 하얘요. 이런 것을 좀 받아들여야죠. 어떻게든지 단속해서 세방전지라는 얼마나 위험한지 광산구, 광주시에 있는 것이 광산구 같은 구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알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공장 못 들어오게 해서 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은 그 옆에 공장부지 넓혀주고 그것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엊그제 방송 들으셨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또 갖다 심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친화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침에 의해서?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지침에 의해서는 지침에 맞는 나무를 심으세요. 거기 노란 것 보러 누가 안 갈 것이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세방전지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도 관장업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앞에 이맥스공장 정지당해서 문 닫은 줄 알죠? 강력하니 해야죠. 그렇게 귀찮게 하면 회사들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회사는 환영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야생동물 있잖아요. 포획기간이 지금 끝났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포획기간이 1개월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출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연장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우리는 군사보호시설이랄지 이 공원화 백양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야생동물이 많다. 그래서 연중 거의 포획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분들한테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이전에 제가 보니까 개체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적절하니 활용해서 야간에 되면 그다음 날 풀어서 쫓는 역할, 그다음에 잡는 역할 그런 것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해 놓고 보상하지 말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광산구는 물오리 푼지 알죠? 물오리. 광산구는 물오리를 앉기만 하면은 총을 허가를 내줘서 다 쫓고 있어요. 하나도 안 앉아요. 그 경계인 장성은 환경관리청 그다음에 어디어디 해 가지고 못 잡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야죠. 화약냄새가 나서 일주일을 안 앉는대요. 때리면 총소리 때문에 영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 전부 예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봐 보십시오. 황룡강에 옆으로 지나가도 날라가지를 않아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엽사들 보완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웃는 얼굴을 보니까 좋네. 엊그저께 백계리 창고에 화재나 가지고 슬레이트 발생한 것 있죠?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슬레이트처리는 우리 주택에 한해서 먼저 철거하도록 되어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택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번에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붕을 걷어놓으면은 우리가 일단 지붕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좀 차액이 남습니다. 몇 년 보면은 그런 차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할라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우선 급하니까 좀 자기 나름대로 처리를 할란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처리해 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폐석면 처리예산이 총 얼마예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금년에 5억 5천...,
상현
차상현위원
5억 5,700...,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예년보다 줄었어요.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군은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지붕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시·군에 들어가거든요. 타시·군 보다 많이 하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그 화재가 난 지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치울란다고 했겠지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가정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화재가 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요? 거기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처리하요? 아니면은 바로 처리가 됩니까?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지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랄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다른 집 보다 더 먼저 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서민층 불이 나고 했을 때는 읍면에서 파악을 하겠지만 우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행훈
김행훈위원
방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슬레이트관계요. 우리가 국가나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정용주택 내지는 다른 건물을 철거했을 때 가능한데 또 시골에 마을마다 보면은 주변에 옛날에 걷어놨던 것이랄지 또 처리를 않고 있던 것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방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방치된 폐기물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지금?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행훈
김행훈위원
신고만 하면 가능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지붕슬레이트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방치슬레이트를 처리 할 것입니다. 금년 계획도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에 일단은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해 주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잔액이 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슬레이트는 그때 또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목표했던 건물에 가정집이나 아니면은 일반 부속건물에 나온 슬레이트 말고는 일체한조각도 가져갈라고 안 해요. 처리하는 업자가...,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성군 전체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수거를 해 줬으면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전액 국고인가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국비?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타이틀로 내려오는데 우리 환경관리업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한테 세웠지만은 주민복지과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시·군에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충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성에?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우리 장성군청 내 지하차고에도 있고...,
행훈
김행훈위원
아, 지하차고에?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지하차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저희 관내 4대 되어 있어요.
행훈
김행훈위원
우리 군청에는 몇 대나 있어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2대 있고...,
행훈
김행훈위원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 있어?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네, 충전하고 있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대까지 하면 3대?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구매하면 3대가 되죠.
행훈
김행훈위원
옛날에 산림과에서 하나 구입한 것 있죠?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감시활동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봤더니 그것이 홍길동생가터에다가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도 지금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고니까 사기는 사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마을지역 이야기를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에 이동식 CCTV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앞에가 개안하니 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로 그 위에쯤 올라가면은 우리 황룡하고 서삼 경계 거기다가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다 못해서 그걸 내가 리어커로 실어다가 쓰레기매립장에다 갖다 놓긴 했는데 그 노선은 우리 축령산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쓰레기매립차들이 그런데 노상이 있는 것 좀 한번 줬으면 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쓰레기 하나가 버려져 있으면 아, 여기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담배 필 때 보면은 꽁초 하나 버리면 아, 여기는 꽁초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버리는데 우리 밭 감나무 심은 곳 입구에다가 다 버려놔서 내가 리어커로 하나 실어다가 거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안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생스럽지만은 그 노선만 조금 한번 수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위원
유해조수에 대해서 구제단이 12명인가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13명입니다.
고재진위원
13명입니까? 나름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만의 역할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역에 한분씩 전국단위로 지자체에 몇 군데 풀리죠? 그런 부분을 해 보면 어떨까요?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보겠습니다.
고재진위원
그게 세수입도 장·단점도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만 세수입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 저번에 영광군도 한번 풀린 적이 있고 해남도 풀리고 장성도 한번 그런 부분을 풀어주면 전국적으로 엽사들이 다 모여요. 그 사람들의 성과를 13분이 몇 년을 할 것 다해 버릴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500개가 넘도록 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포획도 약 300여마리 멧돼지, 고라니 해서..., 정말 봉사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위원
그 부분은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한번 해제지역으로 해 주면 효과는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세수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예산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장터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주차장 있죠? 주차장.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좀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 관심 좀 가지고 자동차 뒤쪽으로 우리가 지나다니는 쪽은 괜찮은데 자동차앞쪽으로 벽 쪽으로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꼭 좀 읍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주십시오.
형국
박형국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산림편백과
14시 26분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기훈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명세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조림사업 2,800만원을 감되고,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1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77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비 2016년 숲속의 전남만들기 평가 결과 수상해서 지원된 상사업비 4천만원, 보조금 교부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증액된 조림사업 76만원,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 등에 지원된 5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2017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대덕휴양관 진입로변에 황금색 계열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비 1,500만원, 황룡강 생태하천변에 녹색쉼터 조성사업비 1,500만원, 장성과 담양 경계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2천만원 등 총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2016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 결과 지원된 상사업비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6, 187페이지는 조림사업은 2,700만원이 감되고 산림작물생산단지는 2,300만원이 증액되고, 산촌마을운영매니저는 1,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관내에 조경업체들이 몇 개나 되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17개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7개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사무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거의 다 장성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17개 업체를 지금 말씀하라는 이야기죠?
동섭
임동섭위원
17개 업체가 장성에서 쉽게 말해서 기거하면서 살면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그렇지 않으면 정읍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곳이 몇 군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타 지역에는 없습니다. 17개 업체가 산림조합을 포함해서요.
동섭
임동섭위원
없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데...,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타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쪽에 고속도로 내려다보니까 노란나무를 장성사람이 안 심고 내가 전화했더니 정읍업체가 해 가지고 정읍인부를 데려다 한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그 말씀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장성지역업체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냥 인부가 부족해서 정읍에서 데려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업체예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에 일하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말이 안 맞아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까지 입찰을 합니까? 얼마까지...,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2천이 넘으면 입찰을 하죠.
동섭
임동섭위원
2천이 넘으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얼마나 합니까? 지금 3년 동안 노란나무 있죠? 나는 요즘 사이카타고 노란나무 죽은 놈을 뽑아보는 일을 해요. 이렇게 뽑아 봐요. 그러면 퐁퐁 올라와 버리는데..., 3년 동안 그 나무를 수 없이 심었어요. 제방, 하천 안에, 그다음에 도로변 애지간한 읍·면에도 다 난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림, 담양 경계 지금 거기 말하죠? 공원 만든다는 것?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내가 거기도 이 사람들 참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구나. 텐을 대가지고요. 비오는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싹 긁어버리더라고요. 그 묘목 좋은 것,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다 알 거예요. 참 잘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 역대 박정희 정권부터 했을 것인데 그 좋은 나무를 텐을 대가지고 싹 긁어버려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교통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랬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싹 해서 노란꽃으로 심을려고? 노란꽃으로 해가지고 노란꽃이 시들어버리면..., 세월호하고 노란꽃하고 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철쭉이 너무 커 버려가지고...,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서 교통사고가 몇 건 났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고...,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그쪽으로 넘어 다닐 일이 굉장히 많아요. 토 그런 민원이나 담양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교통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 뭐예요. 깡깡이나무 같은 것 모형이 잘 잡혀져 가지고 수 년 동안 키워온 나무를 하루아침에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에 비오는 날..., 싹 그랬길래 언젠가는 이 돈이 올라올 것이다고 했는데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존에 황룡면사무소 앞에 그 몇 십 년 된 것을 갖다가 긁어내고 하듯이 그것 놔두면서 그 중간 중간에다가 꽃도 심고..., 꽃도요. 노란 꽃만 심어서는 꽃이 역할을 못 해요. 요즘 이제 중간에다 꽃을 넣드만요. 여기 청하온천 가보세요.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에 노란 꽃이 없이도 꽃이 전부다 각양각색으로 있으니까 이런 꽃이 진짜 꽃이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웃고 들어가요. 거기다가 뭣을 또 하겠다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2천만원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천만원 들여서 꽃 심을라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키 작은 것이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키 작은 것 꽃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가에다 노란 것 다 심고, 사업을 해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지금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5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온 줄 알아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것인데 그걸 긁어버린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다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긁었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황룡강 가보세요. 관선, 민선부터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싹 긁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옛날에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도 없는 돈 원전기금 갖다가 부기에도 없는 돈을 갖다가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려면은 마을사람들한테 하고 공청회를 않더라도 가서 보고 우리 의원님들테도 그 지역구니까 여기 이렇게 시야가 가리니까 큰 나무는 베고 꽃 단지를 만들랍니다 해서 할랍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2천만원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행훈
김행훈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랍니다. 제가 숲가꾸기사업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라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우선 산주가 신청을 하면 읍·면의 신청을 거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숲을...,
행훈
김행훈위원
먼저 예산범위는 어떻게 돼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워져요. 국·도비 관계 숲가꾸기...,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아니,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돼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80%밖에 안 됩니까? 국비 50%, 군비, 도비 15, 15...,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예, 35, 15, 15..., 조림사업은 자부담이 10% 들어가고요. 숲가꾸기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 매칭인데 그러면은 1헥타 3천평에 지역에 따라서 일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예산이 1헥타 3천평이 얼마 정도나 예산이 나온가요?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숲가꾸기사업을 제가 쭉 돌아보면은 좀 그 잡초도..., 그 수종 가꾸는 나무도 있지만은 잔나무도 있잖아요. 잡목도 좀 제거하고 특히나 마을주변에 대나무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삼나무나 편백 정도 가지치기 몇 군데 하고 말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도로에서 보이는 쪽만 몇 군데 해 버리고 마니까 하나마나 한 것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나한테 나중에 저한테 한번 예산관계도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에도 어디어디 되는가도 자료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한 가지 것만 질의할게요. 우리 장성에 아주 최고 도시계획을 잘해놓은 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차상현 의원님도 몇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장성에서 정말 최고 잘해 놓은 곳이 있어.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가보신 분들은 그런 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거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놔둔 데가 있어요. 장성중학교 넘어가면은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참 멋지다,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포토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쓰겠다고 할 정도로 몇 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 가셔 가지고 거기다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 아니면 측백나무 같은 것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안보이게끔, 나무로 해서 자가용만큼은 안보이게끔 황미르를 심는다든지 무슨 노란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이런 데도 있을까?’ 외국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싹 걸어가면서 사진 몇 개 찍으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베트남 갔다왔다고 해요. 캄보디아, 라오스....,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중학교 진출입로..,
동섭
임동섭위원
그 어려운 것 가르쳐 주지 마세요. 거기를 나무로 어떻게 보식을 했으면 쓰겠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는 안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무 심던데 입찰해서 심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고 가가지고 꽂아서 심는 겁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어디를 말합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나무 심는 데만 몇 명,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만 보고 다니니까..., 하도 공사판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역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 국도유지에다가 허락받고 막 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면 빈 공간을 보면 심는 것입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국도는 당연히 광주에 공문을 보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국도유지사무소에 공문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국도유지에다가 우리 것 도면주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어요. 국도유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꽃을 심는데 밑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관리해야 할 데를 우리가 다니면서 다 심고 있어요. 장성중학교 앞 쪽에 있는 그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도 거기도 막 심고 있어요. 보니까 노란나무..., 군에서 심지요.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노란나무를 심을 일이 없지요. 위험스러운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을 수도 없이..., 얼마 전에 했어요. 또 보니까 장고 있는데 거기도 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도유지에서 이쪽에 제봉산 올라간데다가 노란 꽃 심다가 거기가 몇 번 무너지고 허물어진지 알지요. 거기 산 굉장히 위험한 산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도 막 파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합시다.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 군 유휴지 그런 데는 심을 수가 있어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그쪽에는 군에 들어오는 진입로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단광IC하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그 사람들은 도로만 내놓고 자기들이 관리할 돈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다 풀 메주고 풀 베어 주고...,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군청에 들어오는 얼굴이라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광주 하남에서 터미널 가는 쪽에 도로가 80미터 도로인가요.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터미널까지요?
상복
김상복위원
터미널에서 하남가는 도로..., 거기 도로를 보면은요. 양쪽에 개나리가 노란개나리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도로 너무 짙어 버리니까 도로가 안 좋더라고요. 너무 또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가 그래 가지고 그걸 짤라 내느라고 도로는 바람도 통하고 도로기능을 해 줘야 되어요. 그런데 지금 막 꽂아놓더만..., 양신 꽂아놔..., 그러면 저것이 나중에 미래의 흉물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있 어요. 그러듯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쳐내느라고 도로가 좀 바람도 통하고 논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울타리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듯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되어요. 우리가 또 지도자가 바뀌면 그놈을 쳐내느라고 판납니다. 그러듯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생각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
기훈
안기훈산림편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할랍니다.
상복
김상복위원
김상복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기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듯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일회성, 전시성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5) 경관도시과
14시 45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9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삼계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에 1억 1천만원과 세입예산명세서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도시계획수립 관련 사무관리비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으로 황룡강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사업입니다. 진원 월정에서 용산간 도로 교량 재가설공사는 지방하천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원칙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를 192페이지 진원 두월에서 청용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변경하고 우선 추가소요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보건소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미래조형물설치비 10억원 중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수립중인 용역으로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6년 말에 불용된 예산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계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삼계면 간판개선사업으로 공모선정되어 국비 2억 1천만원이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 중 193쪽 상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추진한 삼서면 이문마을 진입도로와 북이면 달성마을 및 오동마을 진입도로 보상금 불용액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권역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홍길동권역 ICT창조마을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3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 미 협의에 따른 보상금 불용액으로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불용액으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 사업비입니다. 국비 지원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군비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신평지구 신규마을 지특예산 불용액으로 시설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신규마을 맥호지구입니다. 마을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고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194쪽에 지역역량강화 창조지역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들이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국비가 당초에서 7대 3으로 바꿔졌어요.
상현
차상현위원
매칭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국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를 깎아 버린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결론은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이네 결론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국비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깎은 만큼 국비가 더 오니까..., 2800이 국비로 더 오니까 군비를...,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산정을 할 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6대 4였는데 나중에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렇게 7대 3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줘요. 꼭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말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저께인가요.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할게요.
김옥
김옥위원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주공 성산아파트 진행내역하고, 소방서 부지매입상황하고 그리고 장성읍 시가지 중심활성화사업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게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은사 앞에 실버아파트 있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거기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보건소 실버주택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소방서도 재난실이고...,
상현
차상현위원
여기는 도시과에서 저기 변경을 다 되었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 절차 진행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야.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주공아파트요?
상현
차상현위원
소방서하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데 도시계획변경 같은 것은 되어 있느냐고..., 무조건 논만 사가지고 소방서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임계장님이...,
김옥
김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상현
차상현위원
재난안전실에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개최를 해주라고 오지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쪽에 가면은 부지매입이 다 끝나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죠? 부지매입은 안 됐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주공 3차 관계는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LH에서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부지매입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고 감정평가만...,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제 시작단계...,
상현
차상현위원
시작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실시하려는 준비단계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면은 내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장성읍 시가지 중심활성화사업관계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되지요.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부터 바로...,
상현
차상현위원
올해 시작되는 것까지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기본계획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하려고...,
상현
차상현위원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한 것은 아니고?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한 것은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게 작년에 결정 났잖아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이게 결정이 났다고 해도 이제 연말에 해서 올해부터 돈이 시작되니까 사실 올해는 기본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요.
상현
차상현위원
기본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올해 이제 역량강화하고 주민들 교육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산과 관계된 것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옥
김옥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김옥
김옥위원장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도시 활성화 청운하는데 김양수 군수님이 올려가지고 한번 안 되었거든요. 국회의원님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올리셔 가지고 지금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그게 됐는데 그게 되다 보면은 돈이 내려오는 것은 내년도나 하고 입찰 끝나고 나면 선거가 끝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도로라든지 황룡강 같은데 설명을 좀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해 드릴라고..., 이런 예산은 그래서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황룡강 지금 하는 것이 200억 사업인데 올해 7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 오셨어요. 설계하고 맡기고 입찰하고 전부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주공 3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충 우리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가...,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한 10%에서 15% 사이인데 그것을 얼른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평가를 해서 용지보상이 끝나봐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거기가 얼마라고 말하기가 그러잖아요. 아직 평가도 안했고...,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10%입니다. 10%에서 좀 더 되면 12∼3% 하여튼 10%에서 아무리 많아도 15%는 안 넘으니까 10% 수준은...,
동섭
임동섭위원
300억 잡고 우리 돈 30억은 들어가겠구만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네.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주는데 우리 장성군으로 등기가 남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LH...,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 우리 땅으로 안 남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LH는 자기들 자산으로...,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전에는 그것이 공짜로 다..., 우리 1·2차는 다 됐는데 내부지침이 바꿔진 것이에요. 내부규정이 국토부 규정이..., 우리만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나 저쪽은 부지제공을 하다보니까 훨씬 넘어요. 10%가..., 그런데 우리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1차, 2차는 주공에서 했다고 하면 안 되어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아니...,
동섭
임동섭위원
도로, 수도, 전기 이런 것은 장성 군비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를 유치해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3차 할 때는 우리가 땅을 사주잖아요. 땅을 사주는데 우리가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좀 아셔야지요.
동환
김동환경관도시과장
그런데 참고로 물론 국가에서는 공모사업도 다 매칭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3차도 어려운 대수였어요.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고생해서...,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까요? 나빌래 있지요. 나빌래. 나빌래가 생겨가지고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초등학교 입학생이 늘었어요. 고급아파트, 우리가 장성에서 얘기하는 고급아파트..., 주공 1·2차가 생겨가지고 학생 수가 극히 미세하게 늘었다고 본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현상은 우리가 용역을 한번 맡겨야 해요. 보건의료원 앞에다가 실버타운 짓고, 성산다가 3차 짓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주공 1·2차를 분석해 보십시오마는 진원, 남면 좀 안 오고 서삼, 북이, 북하, 동화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여기 안와요. 그러면 빈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마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3차, 4차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6) 민원봉사과
15시 0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배영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6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세입입니다. 2017년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의 국비가 1,801만원이 증가되어 61억 8,1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6년 국비 미지급액의 계상으로 총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9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총 사업비 164억원의 변동이 없으며, 공사비 통계목 변경 계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책임감리비 6억원을 일반감리비로 변경하고, 잔액 4억 4천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감리비는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지원 국비 추가분 1,801만원과 2016년도 국비 집행잔액 1억2,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2017년도 총 사업비는 63억 3,1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99페이지와 같습니다. 황룡강 관광자원화사업 전망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황룡강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전망대 설치, 등산로 연계, 구름다리 설치, 편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 타당성분석과 토지매입 구체화 등을 검토하여 문체부의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20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유지보수비 감액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8,307만 6천원이었으나 한국토지정보의 2건을 총괄 발주한 결과 2,267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코자합니다. 민원봉사과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실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직책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에요? 실장님이신 줄 알았네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건축직 실장님. 여기 영구임대사업이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현재는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들어간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10%정도는 군비를 삽입하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최종적으로 164억에다 맞춰서 용역을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맞춰 가가지고 부족하면 저기 위에 가서 전망대 같은 것 저 끄터리 아파트 위에다가 하려다가 돈이 부족해 버리면...,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군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 할라믄?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건물을 짓는데 차댈 데도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164억 외에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한 30억 됩니까? 그 안에 집기 넣고 전부 하다 보면은 얼마 정도 되어요?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이제 금방 보고하면서도 우리 돈 안 들어간 것 같이 전액 국비로 한다고 속기록 봐 보세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장이랑 해서...,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164억이 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용역이 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은 한 16억 내지 20억 정도...,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 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봐 보세요. 지금 164억이라고 했는데 5년간 운영비 12억 5천은 빼야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뺍니다. 그것은...,
동섭
임동섭위원
151억 아닙니까? 151억에 150세대를 지어요. 150세대를 짓는데 지금 땅 같은 것 매입하는 것 까지 전부해서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덜렁 건물만 지어 놓으면 뭐할 것이에요. 주변도 생각을 해야지요. 주변도...,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주차타워하면 한 20억, 30억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워는 않고 그 인근 땅을 사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는 주차타워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고 주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타워 보다는 맨땅위에다가 평행주차를 하는 것으로 최종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부분적으로 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해서 토탈로 해서 나와야지요. 지금 보건소 앞에다가 짓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옮기는 것은 전혀 없고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 터파기 하면 몇 년 걸려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심사가 4월 중에 끝나고요. 저희들이 5월이나 6월쯤에나 기타법령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한 5월이나 6월 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월달에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한 5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용역이랑 싹 발주했습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진작 했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설계용역도 했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쪼개기 식으로 해서...,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총괄입찰 해 가지고 전기, 소방이랑 싹 같이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공설운동장 보니까 이렇게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몇 군데로 해서 본 설계를 하게끔 점수도 주고 하게끔 했더만요. 우리 같이 설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기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건축, 전기, 통신, 소방해 가지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건축, 소방, 전기...,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건축, 전기, 통신, 소방으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설계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축 같은데는 휴먼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마인하고 건축사 두 군데 하고요. 통신은...,
동섭
임동섭위원
어디 업체예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광주업체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광주업체...,
동섭
임동섭위원
광주업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동섭
임동섭위원
언제 했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2016년 6월 17일자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했구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잘못된 설, 설, 설로 해서...,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아니, 6월 17일 날 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날...,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이 언제 왔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작년, 재작년에 왔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작년, 재작년.
동섭
임동섭위원
작년 추경에 왔잖아요. 2016년 3월 며칟날 편성할 때 왔잖아요. 일부 오고 그다음에 왔을 것인데..., 그랬는데 벌써 설계를 6월 달에 해 버려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공모...,
동섭
임동섭위원
공모를?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6월 17일날...,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계속 거기다 짓지 말고 옮겨주시오 하고 막 발언하고 한 것은 ‘너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버렸구만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당초부터 보건소 앞에다가 짓기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6월 달에 입찰하고 설계자를 정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축에 문외한이고 그런 데에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을 저희들이 무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당초부터 심사과정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나 보건소에 맞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거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협약식 할 때가..., 2016년 12월 달인가 되죠? 6월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이태영 1월 14일에...,
동섭
임동섭위원
협약식한 것....,
담당
건축담당
이태영 협약식은 2주 있다가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고 너 해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설계업자까지 전부 결정되어 가지고..., 설계는 얼마에 낙찰 봤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용역비를 6억 6,300만원...,
동섭
임동섭위원
통으로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통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전기, 통신까지 전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같이 통으로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6억 6천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6억 6,300만원...,
동섭
임동섭위원
광주 업체입니까?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네요. 작년 6월 달에 해 버린 것 갖고 제가 뭐...,
김옥
김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망대사업이요.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석송대 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바위가 있고 그런다고 하대요. 거기가...,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상복
김상복위원
그래가지고 7억 5천을 세웠고 또 이렇게 전망대사업 일환으로 해서 또 거기가 사업이 이렇게 하실란다고 하고 있고 양쪽에서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일단은 용역을 해보고 어떻게 조경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무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리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또 이렇게 전망대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올리고 또 한쪽에는 건물을 짓고 있고, 한쪽은 땅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앞뒤도 안 맞다.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유치할 때에는 실버주택을 유치할 때에는 돈이 1원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임대아파트 짓는 데는 땅을 사주고 용역비를 대주고 50% 2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10%정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참 이런 일들이 나는 어떻게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광고를 하고 선전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10%가 들어간다고 또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신뢰성이 없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일들이 좀 신뢰성이 있고 믿음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을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정말로 할 것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냥 통장을 맡겨놓고 알아서 써 버리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감사를 한번 요청해서 해 봐야 되는가 제가 잠이 안 오면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듯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싹터서..., 저는 전반기 때는 무수정도 하자고 하고 원안의결도 하자고 많이 도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가 싹이 터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비서역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견제의 기관이에요. 개개인은 입법활동도 하고 그러듯이 이런 것이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서로 신뢰가 싹이 터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황룡강 관광자원화 전망대부분에 대해서 수차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용역을 먼저 해 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역이 아직 뭐 해보지도 않은 용역이 선 뭐 계속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말에 의하면 여기는 어디로 가고, 여기는 어디로 가고 이미 용역이 다 끝나 버렸어요. 단, 여기는 구색 맞추기 용역 밖에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의원으로서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실시설계용역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선행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자꾸 언발란스가 안 맞는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발견이 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지양을 많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망대 용역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보고 과연 여기서 설계가 되었다라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군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관광지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전부 사업들이 각 과별로 다르잖아요.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또 다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이 되어 버리면 이게 과연 용역이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실제로 총사업비가 12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용역비를 1,8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도부터 해서 중앙부처까지 전체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계획만 120억이지 어떻게 해서 120억이 들어가는지 투자심사과정에서 삭제 될 수도 있고 더 아이템이 해 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별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고가 현 위치가 20미터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망대 50미터면 실제로는 100미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런 부분도 너무 높다 30미터만 해도 실제 기본이 있기 때문에 80미터, 또 안 되면 20미터 내려서 70미터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투자심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히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심사도 맡아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18년도 되면 의회에 승인을 맡은 뒤에 그다음에 국비를 2019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타실과하고 약간의 겹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분은 아직 전망대 부분 가지고만 얘기하지 사실상 그 밑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실과에 협의도 해야 되지만 저 부분은 전망대 한 가지만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용역이 세워진 다음에 모든 일이 착착 이루어져야 한단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먼저 용역비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일이 벌써 진행되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단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은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선과 후가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용역비 1,800만원 계상도 안 했는데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용역을 해가지고 1,800 세워주면 그걸로 토대로 해서 용역이 나올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되고, 전망대의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먼저 세우자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러고 나서 이 용역을 하고 나서 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2차적인 문제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설계를 작년도 2016년 6월 며칟날 했다고요? 맡겼다고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6월 17일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 공모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공모심사 발표를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10일 뒤에...,
동섭
임동섭위원
10일 뒤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과장님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8월 16일 날 왔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수차 없이 그 것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병원 뒤로 넘기자, 하는 것은 좋다. 한마디 진행 안 되는 것 같이 하면서 설계까지 맡겼던 거죠. 그게 어떤 불신임을 낳는지 알아요. 이제 금방 제가 황룡강 관광자원화는 이야기 안하려고 했어요. 해 줄 일도 없지만은 나를 밟고 가서 해라 할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김회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반론을 좀 할게요. 공설운동장 그 자리가 자리입니까?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전국대회를 다니면서 그 운동장 관계를 가서 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 방대한 돈이 투자되면서 대형버스 주차장 하나 없는데 용역비 세워주면은 검토하고 그것을 해서 우리의회에다가도 물어보고 해야지 용역비 그때 2천만원 세워주니까 바로 실시설계 맡기고 신문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사는 것 올라오고..., 의원들이 기본용역을 해 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800만원을 세워주면은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다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 갈 것인가, 할 것인가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봐보세요. 사업내용 보면은 전망대, 탐방로, 구름다리, 전망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계는 또 안 맡겼겠지요. 어디가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겠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전혀 없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시겠죠. 전혀 없을 겁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장성군에서 하는 행정이 집행부만 있고 없어요. 2억에다가 5억 5천 세워가지고 석송대라는 것이 관광자원화를 시킬란다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돌 위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그쪽 한쪽에는 커피숍 한다고 개발하고 있고, 한쪽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부기도 없는 예산, 원전기금이 됐든 뭣했든 간에 부기도 없는 예산을 땅을 갖다가 2억 8천만원에 사들이고 벌써 다 돈이 넘어 갔어요.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제사 안 거예요. 오늘 이 실버타운 짓는데 설계 들어간 지를 오늘에야 알았어요. 6월 달에 맡긴 것을..., 우리가 뭐 이야기 하면 어쩝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설계하는 업자 청탁합니까? 왜 얘기를 안 해요. 왜 숨겨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장소 옮겨주라,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로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것이 먹거리가 되고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반대하는데 그런 불신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공설운동장도 2천만원 용역비 세워줬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밖에 없겠데요. 다른 데로 옮기면 시일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고...,’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그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그 주변 땅 사는 것 바로 바로 올라와요. 용역세울 때 뭐 하러 세워줬소. 그놈 주니까 고놈 공고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장성군의 행정이...,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걸 다시 1차, 2차에 삭감했는데 또 올려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안 해 주면 두고 봐라, 기어코 한다, 그게 뭔 먹거리입니까? 장성의 무슨 먹거리예요. 그 위에서 올라가서 볼 것은 고려시멘트 나가는 것, 정 보고 싶으면 주공아파트 옥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성 휙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설 만드십시오. 옥상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옥상가면 싹 보이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위원님! 예산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사실대로 좀 해주셔야지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전라남도가 총 1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비용하고 수입부분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약간 희망도 걸면서 그 꼭 전망대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특이한 시설을 설치를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망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템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 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한 줄 아는데 과장님!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위에서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저는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공설운동장 물길 돌려놓은데 앞쪽에 가서 보십시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저도...,
동섭
임동섭위원
그 십몇년의 세월을 거쳐서 의회에서 세워주고 완벽하게 해라, 큰물 나면 쓸려간다 해 가지고 해 놓은 농구장부터 시작해서 특수콘으로 깔아놓은 것 전부 걷어가지고 꽃 심게끔 놔두고 지금에 와서는 그 가에로 걸어가는 테크 깐다고 이렇게 예산 올리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불신임을 않겠어요? 공감을 하게끔 한번 해 보세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앞으로 전망대는 공감대가 가고 또...,
동섭
임동섭위원
공감대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확실히 제가 설명도 드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망대는 저 발령 나와서 전망대 갖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
동섭
임동섭위원
엊그제 KBS에 강원도 제가 발췌해 놨는데 조형물해 가지고 돈 먹는 하마 해 가지고 KBS 기자가 해 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온지도 얼마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과보다 설명도 드리고...,
동섭
임동섭위원
전망대 올라가면은 사람들 화장실 해야죠. 화장실 만들어야죠. 거기 가면은 또 청소해야죠. 관리비 누가 줍니까? 과장님이냐 퇴직하고 장성을 떠나버리면은 오겠습니까? 해남가서 투자해 가지고 해남에서 더 멋지게 사시지..., 해남에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해남 부분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전망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까지 설명하셔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식
배영식민원봉사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7) 재무과
15시 30분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영갑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203쪽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입니다. 군청 지하 기계실 냉·온수 펌프 교체공사는 지난 ‘92년 25년 전입니다마는 ’92년도에 군 청사를 신축할 때 처음으로 설치한 냉·온수 펌프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본예산에서 저희가 2,500만원을 확보했으나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5,600만원이 소요되어 추가사업비가 3,100만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군 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의회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한 것으로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의회에 오셨으니까 공설운동장 설계 쪼개가지고 한 내용 좀 자세히 좀 압시다.과장님이 그 주무부서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본 계약을 D설계사무소로 갔는가 그것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초에 처음에 공설운동장 관계는 타당성용역을 ‘95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주었고요. 기본계획용역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추가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입찰을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한 거예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은 수의계약 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분리해서 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 타당성조사는 1년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쪼개기 했잖아요. 그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기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가 지금 읽어드릴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신문에 난 것 같이 소상하니 해 주십시오.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신문에 나온대로요. 그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공설운동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요. 1년 후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정확히 1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듬해에...,
상현
차상현위원
2005년도는 언제입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 2015년도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015년도는 물길도 안 돌렸는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한다고 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타당성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줬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저희들이...,
동섭
임동섭위원
2천만원 세워주니까 공설운동장 추진되어서 간 것이죠? 우리한테는 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기도 않고 일사천리로...,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김옥
김옥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게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는 관광과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쪼개기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간디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들은 뭐 잘못됐다고 판단을 않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쪼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들은 차수별로 넘어오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차수별로 넘어오니까 다른 업체들은 안 붙었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된 업체에게 본 설계를 맡기는데 가산점을 주더만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PTO관계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직접...,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않고 거기는 심의하는 부서에서 합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그쪽에가 문제가 있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거기에서 그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것입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계약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입찰만 하면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D건설사가 어디예요? D설계가 어디예요? 한국기술입니까? 동아기술입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동아기술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동아기술이에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아, 장성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지금은 사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전에 사장이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퇴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왜 그것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않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제가 그때는 공설운동장에 있어서 국비확보라든지 지원을 받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늦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래서 서류를 놓쳤다? 놓쳐가지고 그렇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말입니다. 우리도 언론에서 그래서 견제와 감시가 있어요. 우리 의원은 반드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면은 언론에서 또 하거든요. 언론에서 3권 분립에 의해서 언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들춰져 가지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 벙어리만..., 이 집행부에서 가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제보를 했겠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운동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연말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청운고가에 하는 계약 있죠? 청운고가 30억짜리 거기에 공법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은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다 내리면 계약만 하는 겁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깊게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청사 해 가지고 5,500만원입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타당성?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짓고 싶으면 5,500만원 왜 군비를 낭비합니까? 용역하지 마시고 용역 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 건물들을 쓰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용도로 ‘우리가 써야겠다. 당신들이 나가라’ 이렇게 발언을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한테 떠넘겨 가지고 내년도에 선거 있는데 우리 불편한 것 없어요. 사무실 좋고 의장실 얼마나 넓습니까? 의장실도 보면은 어디 광주시장실 보다도 더 커요. 이렇게 좋은데 굳이 5,500만원 줘서 공사판을 만들라고 애를 쓰셔요. 한번 우리가 삭감을 했으면은 올라오는 것 하지 마시오 했으면 몇 년이 되어 갖고 온다든지 해야지 왜 또 올려서 용역비 세운다고 이렇게 올려놔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이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사문제는 청사는 의원님들도 비좁고 사실 군청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는 안 좁다니까요. 우리가 쓰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게 깎였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추경에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렇게 집행부가 의원님들을 신뢰하고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에 잘 반영을 합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죠. 첫째는 의원님들이 쓰는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죠.
동섭
임동섭위원
봐 보세요. 우리가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를 줄이고 일하는 부서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 좋은 환경에 의회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서 사무실도 두명 쓰게끔 이 좋은데 뭔 저기다 거판지게 해 가지고 몇 십억 들여서 하면서 군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여기서 과장님이 ‘우리가 협소합니다. 공무원 인원은 늘어나고 회의할 데도 그러니까 여기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를 옮기는가 보구나 하고 공감을 하고 언론에다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짓은갑더라 이렇게 할라니까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나가시오, 안 나가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섭
임동섭위원
필요가 내가 안 느낀다니까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의원님들 혹시 사무실에 계시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게 쓸 수 있죠. 지금 좁으니까..., 그런 측면이죠. 저희들이 나가라 하는 것은 아니죠.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의 말 뜻은 내년에 선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군민들은 죽게 생겼어요. 콘크리트 쳐서 건물 지어서 외벽 올라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군민들 스스로가 5시, 6시 땡 되면 사람 하나 걸어다니는가..,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행사장에 공설운동장 이야기가 또 다시 가는데 거기다가 주무대 만들어 놓으면 높은 사람들은 전부 그 자리에 내려서 차 빼죠? 서민들은 저기다 대고 걸어오고? 이게 적폐예요. 적폐.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요. 왜 올려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무슨 5,500만원이나 필요해요. 사무실도 좁고 뭐하는데 무슨 용역을 누구한테 용역을 줄라고 그래요. 장성은 무슨 놈의 용역이 이렇게 많아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용역은요. 청사용역은 용역비가 기본계획용역까지 같이 배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별도로 바꿔야 되는 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다시 5,500 세우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상현
차상현위원
예산은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요. 정 청사가 좁고 부족하면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있고 기자님도 있고 방송 나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청사가 우리가 써야 하는데 너무 좁다. 좁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가서 했으면 쓰겠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발언은 안 하면서...,
김옥
김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이 용역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몇 년 정도 걸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한 3년, 최하 3년은 걸립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지금 출발해도 3년이 걸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네.
김옥
김옥위원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3년 걸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김옥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민들이요. 지금 4만 7천에서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주소만 놓고..., 그러면은 군민들은 가면 갈수록 없어요. 군민 없는 청사 번지르르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백년만년 의원합니까?
김옥
김옥위원장
임 위원님! 충분히 설명 들었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0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최하 3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니까 청사가 비좁으니까 ‘우리가 이 청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다른 시·군 같이 나가 가지고 청사를 짓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왜 못해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하고 의회도 필요하고...,
김옥
김옥위원장
예산관계는..., 임 위원님!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할 이야기고...,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의회청사를 기본계획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옥
김옥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