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병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역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9억8,631만9천원에 8,728만8천원이 증액된 10억7,3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민원인이 급증하고 민원서류 발급수요가 늘어난 수북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여권발급 사무관리비가 감액됨에 따라 2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입니다. 상시지속근무고용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를 1,0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토지와 임야도면의 경계 불일치에 따른 지적임야경계일치 사업에 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시·군·구 자치단체 군단위 부담금으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KAIS운영지원비로 1,55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감액된 기본경비 1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도비배정에 따른 증액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고근석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2억25만7천원 대비 4억2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 35백만원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개보수 공사비 3억9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전라남도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 35백만원은 지방세 체납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료 2백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천만원,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정책 연수비로 5백만원, 지방세 징수실적 읍·면 포상금으로 4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차량 구입비 1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분야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식비 48만원과 교통비 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담양읍 청사 노후로 인한 일부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옥상방수공사비로 4천만원, 남면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창평면사무소 한옥건축물을 외부 기둥과 서까래 등 방충과 방부를 위하여 오일스테인 도포사업에 21백만원, 대덕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본예산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물 노후로 인한 1층, 2층 화장실과 리모델링을 위해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정면 구 보건지소를 개보수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월산면 청사 보수 및 외부 화장실 개축공사비로 3천만원, 대전면 청사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15백만원을 추가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환경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새천년기념사업으로 군 청사민원동 앞 연못을 복원하고자 8천만원과 의회 주차장 차고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 AI 및 구제역 관련 물품보관창고 설치비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정면 보건지소는 자치센터로 운영하는데 자치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정면 보건지소는 당초는 보건지소로 운영하다가 기능이 폐쇄돼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괜찮겠다 싶어서...

소재지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으로 보건소 지었죠?

신축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아니, 신축으로 보건소 있어요.

예,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지금, 물구십리인가 그것으로 짓고 있죠? 다 지었죠? 소재지. 누가 답변을...

조기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조기양입니다. 그것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들어 있지 않나요?

조기양 거기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뭐뭐 들어 있습니까? 거기 건물에?

조기양 세부적으로는 자세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쪽하고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그쪽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비어있는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회의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월산면도 그 맥락 아닙니까? 월산면이나 무정면이나 그런 용도가 아니나요?

조기양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활용하고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농어민들, 노인회...

아무튼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번 그것도 무정면 건물용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조기양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민원실 앞에 연못 복원사업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앞에 굉장히 아담하게 좋게 되어 있었는데 8천만원 갖고 그 정도 만든다는 것은 너무 협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8천만원은 일단 옛날에 조그마한 연못 있었던 그 부분을 아주 깊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심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연못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담양의 상징인 못 담자를 연못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좋은 복원사업을 한다면 제대로 된 복원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 아니라 연못을 제대로 만드려면 뭔가 계획성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만든 그 자체는 좋지만 너무 협소하니 만들어 가지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일단 8천만원 세워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남우주 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국혜선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40억693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45억1,354만원으로 5억66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1억9,948만원과 군비 3억7,1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최되는 통합의학 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 및 보건소 개보수 공사에 따라 보건진료소 도배공사 등 시설비와 식탁, 의자 등 자산취득비 6,21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사증후군 검사비 210만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로 목변경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 4대보험료 1억1천만원, 금연사업 인력 4대 보험료 2천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 970만원으로 전문인력 18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등 총 1억3,97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등으로 794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8,327만원,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 의료비 지원으로 2,7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이 3개의 사업으로 변경 세분화 되면서 2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765만원 증액 ,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7,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건강진단사업 폐지에 따라 4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51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에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2건, 2억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