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농업기술센터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철규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박홍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하영득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도비 2억6,036만3천원 감액, 군비 3억3,726만6천원 증액으로 총 7,69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 사업입니다. 대전면농업인상담소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등 78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임대사업소 안내 리후렛 제작으로 7백원, 천장 환풍구 설치로 8백만원, 임대장비구입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2억6,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딸기육종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딸기육종센터 건립에 따른 조직배양실 및 순화실 설치시설비로 3억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실 지원사업 예비컨설팅 용역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은 기상실황게시판 모니터 구입비로 1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세부사업은 외자구입물품 세액으로 2,496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 업무추진 세부사업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일부 목변경하였습니다. 유망틈새 소득작물 발굴·육성 세부사업은 블루베리 대목조직 배양묘 순화실 설치비로 15백만원과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은 고능력 담양한우 암소 집단조성 연구비로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1억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동아리활동 강사수당으로 5백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기관 세부사업은 국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2,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국비 세부사업 변경으로 1,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체계는 도청에 바로 신청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예산이 도 기술원에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금년에는 도비가 많이 삭감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월에 하죠? 6월에 올린가요, 예산을?

도비를?

예.

9월 정도에 올립니다.

그때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된가요? 사업의 확정이?

도 기술원에서 도청 예산을 연말에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도 기술원 도청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 기술원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못 내려주고 그런 예산체계 때문에 금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비가 갑자기 내시됐다 사업 예산이 배정 안 되면 사업차질이 심하잖아요. 계획도 틀어져버리고 사업진행하려는 것도 다 무산돼 버리고. 특히 농민들도 그해 사업을 다 준비하고 있다 도비가 안내려와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라도 한 번 내시된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내시되어 가지고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예산부터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협의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조직배양실 내부시설 순화실 설치에 3억5천만원이 새로 예산 편성 됐어요. 그 설명 세부적으로 해주시렵니까?

딸기 주산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하우스 보강과 함께 연구동을 2층으로 증축하게 됐는데 국비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기자재 확보하는데 군비가 필요해서 3억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화실 설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죠?

조직배양체계가 실내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해서 티끌 먼지만한 묘를 처음에 현미경으로 따가지고 기내에서 키우다가 노지로 나가기 전에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순화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억7천만원이 순화실 시설 등의 시설비지 꼭 순화실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에 보면 과학영농 토양분석장비 외자물품 세액 납부 있죠?

예.

외자물품 세액이란 것은 외자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세액입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험장비들이 외국제품들을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세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 저희들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결과 지적돼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응도 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시험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물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변호사로 해서 전국적으로 대응해 봤는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문시험연구기관은 시험하기 위해서 외자를 구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기술센터는 전문시험연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우리는 조례에도 시험 연구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연구사도 7명이 하고 있다’고 몇 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아니다 해서 전국에 140여개기술센터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관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몇 년 했던 것을 이번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도 소송을 제기 안하고 관세 납부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개인이 물품을 산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더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한 장비인데 그것을 국가차원에서 세액을 당연히 면제해줘야지, 어떻게 이런 기관에다 세액... 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중앙에다 건의를 했고 전국센터를 대표해 가지고 저희 담양기술센터가 대표기관이 되어서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진흥법을 바꿔서 이제 시·군 기술센터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고 법을 개정하기로 해 놔서.

그것만 되면 세액 면제됩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없나요?

조례는 있는데 상위법이 안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증만 되면 세액은 공제받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참, 세금을 물린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서 본예산이 1억6천이 세워져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트랙터 외 3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말씀이십니까?

예, .

2천만원 지금 이 부분은 지원계장님께서 세부내용을... (〇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 집행부좌석에서, 지원기획담당 김나빈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트랙터 외 3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트랙터로타리 외에 파손되는 기계 대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 외 그 로터리 바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트랙터가 아니고요. 뒤에 부속기인데 저희들이 트랙터 외 해놔서 트랙터를 2천만원에 구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고,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영농철이 다가오면 우리 농민들이 임대사업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농민이 기계를 임대하러 갈 때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저게 아닌데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큰 마찰없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기계 임대하실 때 서로 미소지으면서 빌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속된 말로 직원들 출근할 때 쓸개는 집에다 떼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부분 조금 채워주면서 해야지 우리 센터 이미지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아까 우리 김정오위원님도 설명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10억에 한해서 그 2층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베리퀸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육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베리퀸 부분도 그렇고 죽향도 정확하게 정착이 안됐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죽향에 대한 병해충이라든지 우리 이철우 박사님, 잘 아시죠? 흰 가루가 한 번 오게 되면 그것을 미리 잡지를 못하면 죽향은 그 해에 완전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농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매뉴얼 책자라든지 잘 교육을 해서 죽향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 죽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딸기 위에 꼭지처럼 조그맣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해요. 시간이 없겠지만 포장해 가셔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농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연구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라, 하는 이런 매뉴얼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액도 많이 하니까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더 좀 교육을 늘려서 양액을 했을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작물연구 업무추진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서 쌀품질관리실 운영재료 검정키트 외 24종,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도 45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3백만원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세울 때 재고파악이 안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제1회 추경에도 또 삭감이 되는지, 재고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본예산에도 삭감됐으면서 왜 1회 추경에도 삭감되는지 그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목변경 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재료비에서 3백만원을 변경해서... 작물계장님, 어느 쪽으로 변경했죠?

본예산에도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작년에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에서 또...

저희들이 사전에 좀 그런 정확한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파악해서 예산세울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에서 강사료가 지금 5백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농업인학습단체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생활회원들께서 창평에서 동아리 활동이 있다 해서 다녀왔는데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회원들한테 자꾸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읍·면별로라든지 가까운 인접회원들을 좀 같이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개 면에서 사업 운영해서는 안 되니까 인접 면에서 10여명 이상만 되면 좋겠다 해서 각 읍·면에 새로 하실 것들을 기존에 했던 것 말고 한번 좀 발굴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처음으로 어제 창평에서 민요를 했습니다. 기존에 오카리나라든지 북을 이용한 난타 같은 것을 했었는데 정말로 개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해 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농업인학습단체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이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을 보면 생활개선회는 생산자 단체잖아요? 그러면 영농철이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특용작물인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한참 수확하고 있을 때는 피해서 소비자단체 하고 생산자단체 하고 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단체는 어느 시기에 해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민학습단체 우리 센터에는 옛날에는 소비자단체가 없었어요. 우리 생산단체만 있었는데 생활개선회.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하게 되면 회원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하고 같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한가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바쁜 철에는 일을 하고 한가할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나에 대한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몇 개면이 모여서 어떠한 프로그램,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민요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만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농악을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하고 싶을 때 정말 개인이 장구도 구입해야 되고 북도 구입을 해야 되고 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런 악기를 구입할 때도 센터에도 놔두면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다 해도 손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강사료만 해서 그럴게 아니고.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1년 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일 끝내시고 저희들이 회원님들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회원님들이 주말이 됐든지 끝나고 야간시간이 됐든지 원하는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테면 단체활동하는데 필요한 악기나 도구,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을...

그러니까 오카리나 같은 것은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물놀이 그런 것 할 때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교육기관 있으면 개인이 집에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니까 공동구매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술지원 있잖습니까. 1,020만원을 반납했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감액 변경돼서 부득이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 세워야지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중 반영돼가지고 하나는 감액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사무감사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물어볼게요. 죽향딸기가 나온지 4년 됐죠?

예.

4년 전에 죽향딸기 신품종을 냈을 때도 그때 누차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종을 다른 데로 판매하자는 자가 있다.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될 것 아니냐 연구비 들여서 비싼 모종을 이렇게 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농가가 다른 데로 판매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죽향딸기가 나온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담양상표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개런티도 상표등록 됐음에도 못 받고 나가고 있죠?

군단위에서는 품종등록을 처음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산업법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로열티를 담양육묘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지금 빠져나가있는 것들을 어떻게 폐기를 시켜야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로열티 받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개인이 육묘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정에서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농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죽향을 했던 농가들을 내년부터라도 이미 생산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육묘업자하고 연계해서 모를 담양에서 사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담양3호 베리퀸이라고 퀸즈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향 같은 경우에 로열티를 주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우리 국가기관에서나 지자체해서 로열티 받는 것은 이번 담양이 처음입니다. 관례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시군센터 했던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논산 딸기시험장에서도 딸기전문시험장에서도 못했거든요. 담양에서 죽향을 품종출원하고 종자산업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니까 도에서도 하라고 해도 아직은 논산도 못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은 업무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우리 담양에서 연구개발해서된 상품이 담양의 특화상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죽향마크를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담양에서 연구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담양 죽향딸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담양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담양은 애써 연구비들고, 인력 들여서 몇 년 동안 연구한 딸기가 다른 데로 인출돼서 다른 데서 죽향딸기로 박스까지 해서 담양보다 가격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담양이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건 제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안을 금년도 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조치를 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불명예스럽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연구비 들여서 노력해서 만든 딸기종묘가 다른 데서 그대로 경상남도에서 죽향딸기로 박스까지 찍어서 나가면서 우리 담양보다 딸기값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죽향딸기라도. 그런 판국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담양가격이 높은 데 일부 농가가 처음에 속성재배해서 조금 가격을 높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담양 가격이 높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해서 농업인한테 주면서 로열티 받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양의 70% 이상 재배하는 설향도 어떻게 보면 충청도 딸기시험장에서 만들었는데 논산딸기시험장에서 만들었는데 담양사람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농가들부터가 유럽에 저희들이 묘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체계가 잘 잡혀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비가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아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을 돈 주고 사다 쓰는 그 개념이 아직 없어서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질서를 잡아가도록 담양이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 특허를 내십시오.

다 내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하기 전에 그분들이 초창기 때 나갔던 모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재배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로열티를 징수해야 될 것이냐.

해야죠, 소송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판매실적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래명세표가?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지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존심 문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경상도 4개 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업체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딸기가 시장에 나와 가지고 담양딸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장·단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시장물량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양에서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딱 눌러놓고 있다.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로열티보다도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만약에 죽향이 잘못되었다 하면 담양까지 욕먹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죽향이란 것이.

그런 점까지도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런 품종까지도 담양에서 안고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정말로 죽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품종 담양 상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시험재배하면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각서를 징구하고 잘못됐을 때는 법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한 대책방법을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뭐 금실이란 딸기품종이 나왔어요?

경상남도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아마 해외수출용으로...

과가 완전히 크다고 한 것 같은데.

과는 위원님 저희들도 별차이 안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적화수만 육성하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시장에서 담양3호하고 경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해외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반여건이 아직은 우리 담양3호가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거기서는 로열티가 없잖습니까? 막 밀어버리거든요?

그니까 금실도 담양의 모종이 누가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 왔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어요.

지금 봉산쪽에서 재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실이 경상남도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시장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양3호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담양3호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게 자리가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농가실증시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담양 내에서만 재배돼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잡아가겠습니다.

예.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이광석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이권호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정호성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액 증액 계상한 5천만원이 포함된 29억8,414만8천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죽순생산유통에 체계화를 위하여 죽순요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요즘 중국산 죽순의 대량유통으로 담양죽순 산업이 침체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죽순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담양산 죽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죽순요리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양성은 관내 음식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담양산 죽순소비가 촉진되고 죽순요리레시피가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순요리전문가 우리 관내 요식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죽순의 여러 가지 요리가 개발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음식연구회하면서 남도음식축제를 하면서 같이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서 나온 요리들이 관내 요식업에 좀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때 경연대회 이후에 레시피 책자를 제작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잘 활용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데에서는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담양에 오면 기본적으로 대나무에서 나온 죽순요리를 한 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오징어 조금 넣고 죽순회 무침, 그 회무침도 한사라에 2만원정도 하고 거기에서 죽순장아찌 그 다음에 요즘 봄이 되면 냉이하고 같이 죽순국을 끓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물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올라오는 만큼 관내에 대나무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소득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세운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런 것이 같이 수반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밥도 보면 대통밥이 거기 안에 대추 몇 개 넣고 밤, 은행 몇 개 넣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낀 게 우리 댓잎가루 있잖아요.

예.

댓잎가루를 이용해서 대통밥이기 때문에 섞어서 대통밥을 할 때 댓잎가루하고 밥을 같이 해서 견과를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 우리 아들이 식당하면 하라고 하려고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이 오시잖아요, 음식 먹으러.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수익창출도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예산만 올라와가지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올해 본예산 올릴 때 전문가양성반 예산도 올리고 죽순요리경연대회 두 가지 올렸거든요. 전문가양성과정은 기획실에서부터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순요리경연대회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죽순요리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죽순요리전문가 양성 그 분야를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소장님, 담양군 죽순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2015년도에는 220t정도 됐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15t으로 감소가 됐어요.

지금 매년 죽순량이 감소하고 있죠?

예.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대나무 죽순이 한해는 많이 나오고 다음에는 안 나오고, 해거리로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올해는 죽순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순생산이란 것은 대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순이죠?

예.

그런데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늘어나고 있어야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어요?

통계는 처음에 제가 했던 240㏊ 외에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대나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하 1㏊ 정도씩은 감소하고 있어요.

결과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죽순 감소가 2002년도에 220t됐던 것이 115t으로 작년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인데 소비는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료가 파악된 것 있어요?

자료는 없습니다만 담양에서 생산되는 죽순은 아마 관외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대나무자원연구소잖아요. 대나무의 모든 소득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1년에 생산량이 얼마고 감소량이 어떻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생산량에서 우리 담양에서 소비량이 얼마고 담양에서 벗어나서 외지로 나가는 소비량이 얼마나 유출되고 그런 자료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나무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하나 없이 명색이 세계대나무고장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가 이렇게 조사가 안 돼 있으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대나무음식축제를 삭감했죠. 저희가 5년 전부터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사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각종 요리사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었던 출품들, 1등부터 입상작까지 그런 요리 상품을 활용하자, 수장시키지 말고 사진만 찍어서 놔두지 말고, 그래야 각종 모든 식당업체들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요리 갖고 충분히 해도 담양은 성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5천만원을 세워서 담양 요리교육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양식당에 계신 요리사보다 요리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더 잘해요? 직접 대나무죽순을 가지고 만지고 매일 연습한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배우려면 담양식당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유능한 요리사가 많은데 그 식당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음식을. 외부에 돈 5천만원씩 줘가지고 보조연구원, 책임연구원 줘서 무슨 연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대나무연구소에서는 연구하다가 끝나요. 매년 연구비 대나무성분검사 무슨 검사, 말만해서 전부 수장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대나무향수 예산 안 세워준다니까 꼭 잘될 거라고 해서 했잖아요. 지금 판매실적이 어쩝니까?

지금 이제 4월에 출시가 될 겁니다. 출시되면 시제품을 위원님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 했잖아요. 대나무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나무향수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가.

대나무가 향기란 것은 대나무 향기 전체가 아니고...

들어가면 0. 몇 % 들어가죠?

그렇죠. 모든 향기 상품이 그런 답니다. 보통 0.3%...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놔둬가지고 수장시켜놓고 해 놨다는 성과하려고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이번에 대나무 향기는 판매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7백만원. 강사료도 인건비죠, 똑같죠. 그러면 17백만원 교재 개발하는데 1천만원, 책 개발하는데 50명 하는데 1천만원 들어요? 현장교육 벤치마킹 3백만원, 어디로 벤치마킹 간다는 말이에요? 담양 놔두고. 장소 임대 450만원. 우리 담양도립대학교에 음식요리학과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활용하면 되죠. 요리도구 1천만원, 1백만원. 요리도구도 담양도립대학교에 다 있잖아요. 담양에서 도립대학교에 하는데 도에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교육운영비 3백만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활동비 1백만원, 간접비용 250만원. 간접비용은 뭐예요?

간접비란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간접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건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간접비용...

죽순요리는 담양음식점보다 잘하는 데 없어요. 담양은 주인이 전문가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도담당 김성민. 물재생관리담당 이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분야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45억7,553만3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무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6,278만7천원을 증하였으며 수북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854만4천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 시설비 1,386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도비지원 4,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29억6천만원,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시설비 도비 지원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도비 지원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담양 동복호유역하수도 신설 시설비 수계기금 3억2,022만원과 감리비 수계기금은27백만원, 시설부대비 수계기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담양 동복호유역하수도 계량시설비 수계기금 8억2,278만원과 감리비 수계기금 63백만원, 시설부대비 수계기금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도비지원 1,69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3억7,330만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22백만원과 감리비 55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이후 비차·응기·광덕지구 3개소, 추가 위탁비 민간위탁금 1,149만4천원과 하수관로 10.6㎢, 펌프장 24개소가 증가되어 담양군 하수관로 관리대행업무를 위한 민간위탁금 6,990만1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류 처리시설 노후기계장비 개보수비를 위하여 시설비 3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반환금 5억7,751만7천원과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반환금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연구개발비 있죠. 어디를 말합니까?

강정리마을.

강정리마을이에요?

예.

용역비가 13백만원 들어가나요?

아,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체결 원가분석입니다. 2017년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49개소하고 하수관로 고서, 대전처리장이 전부 다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12월 말에.

원가계산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몇 년에 한 번씩 원가 계산하죠?

지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원가계산하면 한군데에 맡겨서 하나요?

예, 업체 한군데에서 합니다.

한 두 군데를 해서, 한군데서 하면 그것이 공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원가계산은 잘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원가가 잘됐는지,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적게 되도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현재 대행업소에 대해서 예산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추경에 또 증감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사실적인 원가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언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제대로 한 번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수처리비라든가 청소위탁비가 1년에 나간 것이 벌써 40억, 50억 나가버려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군비로만 나간 것이고 국비·도비도 보조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만 나가는데 매년 인상이 되다보니까 끝도 없이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 4년 전에 17억, 내가 알기로는 17억, 20억 나갔었는데 현재50억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 한계점이 끝없이 올라가는데 원가계산에서 먼저 잘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필요없는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원가 계산할 때 삭제를 하고. 효율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처리시설위탁을 한 달에 한번한가요, 검열을?

위탁을 지금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인데 우리가...

요금은 한 번씩 나갑니다.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주기적으로 검열했죠?

2년마다 계약 만료되면.

아니, 수질검사라든가.

수질검사 매달 합니다.

매달?

예.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는 매일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수처리 말고 마을하수도 같은 데.

마을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디...

그러면 매일매일 변화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북쪽에 보면 상수도가 굉장히 수압이 낮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낮아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면에서 수북쪽으로 발주가 돼있습니다. 공사가 착공 들어갔는데요. 200㎜ 관을 별도로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군부대 앞으로 해서 수북야영장 올라가는 승강장까지 별도로 라인을 깔게 설계해서 발주돼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올해하면 내년에는 아마 내년에는 신계라인의 급수체계 조정을 담양배수지가 낮다 보니까 수압이 안 나옵니다. 신계 것이 수압이 높아요. 그래서 압으로 주면 기존에 가압장들은 다 철거를 하고 감압변을 해서 수북지구에 공급하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발주 나가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약해 가지고 약간 고지에서는 샤워를 못할 정도로 돼있어요.

담양배수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집에 상수도 할 때 최대한 계량기를 풀어야지 수압이 세개 나오나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우리 집이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상수압이 나가면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 수압이 나갔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계량이 있는 부분에 망이 있어요. 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싱크대 수도꼭지 부근에 망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물질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한번 수압테스트를 꼭지에 걸으면 몇 규합이 걸리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수압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수압이 낮아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 광덕지구 준공이 됐고요.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t을 증설한 부분입니다. 광덕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에 90억 예산에서 시설하면서 73억에 준공이 됐거든요. 나머지 국고에 지원될 부분은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썼는데 하다보니까 나머지...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의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편성할 예산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건,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