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28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관내 체육행사 개회식 참석 관계로, 또 기획감사실장이 행정자치부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님이 배석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체육행사가 끝나면 부군수님이 배석할 예정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 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17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개최를 위하여 양구군축제위원회 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산물인 시 래기와 연계된 축제를 활성화 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함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양구군 축제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한도 초과분 38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중 소기업 특례보증재원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 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의 증액, 국도 비 보조금 등의 변경 및 추가사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예산 10%를 절감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0.95%인 29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966억 8천 9백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8% 증액된 2,754억 1천2백만 원이 고, 특별회계는 0.12% 증액된 212억 7천8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92억 4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 은 세외수입으로, DMZ 아카데미 체험료 및 야생화 밭 사업수입 등 1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18억 2천7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211 억 2천7백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 액 22억 원으로 일반 조정금 20억 원과 향교정비사업 2억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증액 50억 3천6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6억 4천5백만 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9천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4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가로등 정비사업(30억 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출연(4억 2천만 원), 면 청사(복지회관) 및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15억 원),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23억 5천만 원), 토지매입 (23억 3천만 원), 양구이미지 문화시설사업(15억 원),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충 (6억 3천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23억 원), 정주환경개선사업(20억 원), 소 규모 주민건의사업(20억 원), 읍면 도시환경정비사업(30억 원), 도로개발 및 위 험도로개선(60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15억 6천만 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 별장 운영(6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4억 1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 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5억 9천만 원), 재해위험 지역 정 비사업( 21억 3천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8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 업(3억 9천만 원),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지원(16억 원), 분만 산부 인 과 지 원 사업(1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지원(5천 9백만 원), 저효율 노후기 관 장 비 설비 설치  교체 지원 사업(6천 8 백만 원) 등 15개 사업에 2억 3 천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 고 보조 사업은 도비와 군 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09억 9 천2 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시설 설치비지원(4억 원), 재해예방 하 천유지보 수사업(1억 6천만 원),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1억 2 천5 백만 원), 양구쌀 명품화사업(1억 4천만 원) 등 26개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1억 3천3백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3 억 8천8백만 원), 동계올림픽 붐 조성(1억 2천만 원) 등 7개 사업 비 6억 7천8백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보다 7억 7천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12%가 증액된 212 억 7천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9백만 원이 늘어난 6억 9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건강보험 료 정산 환수금 및 일반회계 전 입금 등 1천만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1백만 원이 감 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2백만 원), 예비비 (7백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천7백만 원이 증가한 107억 1천6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1천2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5백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 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의 증 액, 국 · 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된 사업의 반영 , 서민 주거안정과 도 시환경 및 기반정비 사업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 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 해 이미 편성된 예산중 경상예산 10% 를 절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 정 세입  세 출예산 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며, 20 16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216억 8,561만원으로, 전년도말 기 금조성액 대비 12억 4,7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수입액은 28 억 486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749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 보조금, 융자 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 금, 예치금, 기타지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록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은 2017년도 당초 기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글 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은 4억 6,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 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4,14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 출은 일반보상금 및 예치금과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교원주택 매입비 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 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 과, 민원봉사과,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9페이지 상단부 292억 4,367만 6천원이 증액된 2,754 억 1,19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 기타사업 수입 에 DMZ 아카데미 체험료 등 1억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로 당초보다 2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분에서 211억 2,7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 22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일반조 정보전금 20억, 특별조정보전금 2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 다. 총 50억 3,668만 3천원이 증액된 805억 4,520만 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 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 국고 보조금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 원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외 20건에 5억 2,352만 9천원, 민원봉사 과 여권발급 운영 외 1건에 8,157만 6천원, 문화체육과 산양증식 복원센터 시 설확충 외 1건에 3억 2,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태산림과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6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 선 외 1건에 41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전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외 1건에 7억 9천만 원, 클린환경과 지역에너지 절 약 시설 보조 사업 2,900만원,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외 2건에 9,768만원,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은행 방산분소 설치 외 4건에 10억 6,889만 7천원, 보건소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외 2건에 6억 6,976만 4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제관광과 지역산 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 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외 6건 에 82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 광과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5천만 원, 농업정책과 농지이용 관리 지원 1,42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지원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 외 3건에 1,92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외 4건에 1,0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으로 총 13억 9,085만 4천원이 증액된 136억 5,6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그 내역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 외 22건에 1억 1,54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13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1,020만원, 문화체육과 산 양증식 복원센터 시설확충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태산림과 목재 펠 릿 보일러 보급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외 2건에 1,627만원, 안전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8천만 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농업지원과 농기계 임대은행 방산분소 외 8건에 1억 5,746만 6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분만산부인과 지원 외 5건에 3억 8,723 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 사회 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외 6건에 8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외 2건에 8,4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국유재산관리 추진 1백만 원,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외 3건에 6,020만원, 경제관광과 농어촌 전기공급사 업 외 3건에 1억 5,121만원, 안전건설과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사업 외 2건에 1억 1천만 원, 농업정책과 과수화훼 생산 · 유통 지원 사업 외 3건에 4,144만원, 농업지원과 소독장비 지원 외 5건에 2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 외 10건에 2,912만 1천원이 추가 편 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6년 새마을지도 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외 14건에 2,0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절감 편성 된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까지 재정운영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1,013만 4천원보다 38억 8.266만 9천원이 증액된 53억 9,280 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관리 청사시설물 공공 청사 운영 에 (구)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후 이전하는 2개 과에 대한 이사비용 1,700만원 과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 청사 복지회 관 및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1,760만원, 임산부 휴게실 집기구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시설 부지확보 토지 매입비 로 23억 3,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주신 사항으로 파로호 수변힐링 산림공원 부지 매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목욕탕, 면 청사(복지회 관 포함) 해서 목욕탕 리모델링 시설비가 당초에 2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5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에, 목욕탕 시설이나 이런 걸 전 면적으로 손을 볼 생각인지 예산이 이렇게 몇 배가 증액된걸 보면, 아니면 시 설 주변에 어떤 부지확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청사 및 복지회관 포 함 리모델링 15억 원은 저희 지금 면 청사가 신축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넘 었습니다. 그래서 외벽도 그렇고 좀 많이 낡아서 그것을 손보는 것으로써 4개 면 청사와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주가 되고 목욕탕은 내부시설, 미끄럼 방지나 이런 걸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희가 청사들이 지금 그 래도 여러 가지로 봐서 깨끗하고 그런 편입니다. 저희 읍면 청사들이. 그러니 까 예산을 좀 사용을 할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복지시설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 생활 편익에 좀 도움 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비가 의회에서 물론 파로호 주변 토지에 대해서 승인은 해 줬는데 이게 개략적인 금액, 23억이라는 게 개략적인 금액 입니까? 아니면 나름 어떤 수치를 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가감정을 의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승인을 할 때 이 예산이 있었 지 않았어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먼저 번 제229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철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평수나 면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게 이제 세 건인데요. 파로호 수변힐링 산림공원이 7필지에 12,096 ㎡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구군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사 업부지로 그게 이제 상리 213-1번지 외 5필지 1,291 ㎡, 그 다음에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 조성사업 부지 석현리 산 28-15번지 외 2필지 8,039 ㎡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3,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파로호 주변에 토지 매입 협의 대상이 바뀌었죠? 한수원 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바뀌었죠? 협의 대상이?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많은 예산을 쓰는 만큼 협의도 좀 잘 하셔서 지역의 어떤 예산 이 손실되지 않게끔 그렇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듯이 면 청사 및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그 제가 혹시 그때 감 사 때 얘기했던 남면 목욕탕이라든가 복지시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현장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이번 에 다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혹시 보셨으면 거기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보셨나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태가 본 위원이 그때 이제 미끄럽기도 하고 또 탕의 규모가 인구가 거의 4천명에 육박하는 면인데 다른 면보다 목욕탕의 크기가 몇 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너 명 앉아서 목욕하기도 남탕의 경우는 한 네다섯 명도 앉을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 이. 그래서 최소한 다른 면에 비해서 더 커도 될까 말까한데 지금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서너 명 앉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작고 그리고 천정이나 이런 데가 너무 새카맣게 녹이 슬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설이 지금 30년 넘게, 지어진 지가 제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시설 목욕탕 에 균열이 심해서 그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전진단을 해서라도 밑에를 좀 전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틈 벌어진 곳도 지금 균열이 있는 곳도 서너 곳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서 다 일일이 봤는데 또 그 육안으로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면 보수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안에 지금 전등이나 이런 것들도 욕탕 안에 있는 실내등 같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그런 등도 다 제거가 되고 그냥 콘센트 식으로 되어 있고, 등은 끼워져 있지도 않고, 너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보면 제가 봤을 때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예산으로 하고 또 여기 면청사로 각각 나눠서 했을 때 이 14억 중에 각각 얼마씩 편성되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관계는 지금 대략 사업비만 나왔기 때문에 설계 가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지금 현 재로써는 분리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략 금액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이것이 지난해 감사 때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서 우리 이런 예산을 세운 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안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어르신 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계에 수천 명이 이용을 합니다. 인원으로 치면 많은 인 원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안전 진단, 특히 남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해서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로 많은 예산들을 매 년 여기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5년 도 양구군 재정공시 현황을 보면 제가 2016년도 것은 자료를 못 찾아서 15년 도 것만 봐도 2015년 공유재산을 보면 2,755억 정도의 많은 건수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한 걸로 되어 있고, 또 매각,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을 보면 토지나 건물 241건에 64억, 매입은 예를 들어서 한 3천 억 정도 하는데 매각은 몇 십억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골에 농가들의 의사를 들 어보면 농가들이 지금 군유지를 이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신의 성실하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 로 활용할 실과소에서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좀 이런 신의 성실하게 농사나 이런 경작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접수받은 제가 민원을 접수를 두세 건 받았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한 번도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왜 매입은 수천억씩 들여서 매입은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양구군에서 꼭 필요해서 매입이 필요해서 이제 거 의 잘 설득해서 매입은 하는데 농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 몇 백 평, 몇 십 평 이건 꼭 좀 매입을 하고 싶다 이래서 대부계약 체결해서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런 토지들, 시골에 있는 토지들 왜 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매입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한 것하고 매각한 것하고의 비교 는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점진적으로 매각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금번에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안면에 수억대이면서 주민들이 깔고 앉아있는 집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가서 사전 설명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 매 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과장님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매각 안 하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 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예를 들 어서 해안면 같은 경우 본인들이 거의 30 ~40 년 경작을 자기가 거기 버드나무 고 나무뿌리 다 캐가지고 돌 다 줍고, 수십 년간 경작을 했는데 어떻게 군유지 로 편입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주장을 못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그 렇게 옥토로 만든 보상은 못 받을망정 그것을 매입하겠다는데도 매입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수십 년간 고생한 그런 보답도 전혀 못 받는 현 싯가대로 그것을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해야 되서 속상해하는 농가들을 생각한 다면 과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농가에게 매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본 위원한테 한 세 건 정도 접수했는데 세 건이 하나도 매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어찌됐든 신의 성실하게 지역에서 농사를 수십 년간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평생을 농토의 경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앞으로 군유지에서 특별히 장기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또 농가에서 열심히 경작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농가에게 되돌려줘서 그 분들이 평생을 가꿔온 농 토가 본인 소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어쨌든 관련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도 장기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토지를 지금 매입을, 적극적으로 매각 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활용하지 않는, 하여튼 농가들한테 많이 매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군유지는 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에 군에서도 이런 농토로 이용하는 토지 중에 꼭 이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 고 신의 성실하게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매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요. 세외수입 해서 사업수입으로 1억 3천만 원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것 사업내용에 관해 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DMZ 아카데미 체험료 3천만 원, DMZ 야생화 밭 사업수입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아카데미 체험료는 저희가 생태산림과에서 지금 2박 3일로 해가지고 아 카데미를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1인당 15만원씩 수 강료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이겠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밭도 지금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 식물로 해서 제품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생태산림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야생화 단지인가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두타연 밑에 야생화 단지? 그게 저희 군에서 사업수입이 이 전에 있었어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종묘 생산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 일부가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거기 관리 인력들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는 생태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군에서 어떤 사용료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발생이 되려면 나름대 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운영 조례, 또 일 반 근거 같은 경우 관리 조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적 근거 없 이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가 DMZ 야생화단지와 관련해서 사업이나 수입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운영조례 를 제정한 게 한 번도 의회에서 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한번 제가 좀 들여다보는 중입니다만, 제 기억으론 없어요. 그런데 거기 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냐 이거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글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발생을 하려면 이게 예를 들어갖고 기부나 저희가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기금 같은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게 뭐죠? 도에서 제정된 기부금 모집법이나 아니면 각종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나 아니면 사업수입을 저희가 잡게 되어 있거든 요. 제도적 근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용료, 이용료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 생산된 물품을 매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예를 들어갖고 재원을 국가에서 이게 100% 국비를 받아다 했다 그러면 이건 또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순수하게 적지도 않은 1억 3 천만 원의 그 수입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제도적 근거가 의 회에서 하나도 제정이 된 적이 없어요. 의논이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거 군 수 마음대로 사업 해가지고 예산 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저는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갖고 자료를 좀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면 단위에 목욕탕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리모델링하고 좀 협소하고 한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니까 남면하고 동면 분들이 같이 쓸 수 있고 또 군부대 간부들도, 사병들도 많이 지금 면회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남면 쪽에 목욕탕 하나 지어 주세요. 목욕탕 하나 지어가지고 동면, 남면 분들이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매일 리모델링, 좁은 공간 리모델링 해가 지고 매 사업비만 매년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보다는 군에서 뭐 어 떤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목욕탕 시설을 만들어서 복지차원 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저 희들 우리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 일부 저희들 헬스장도 지금 나름대 로 면 단위에 다 있고 한데 동면 분들이 남면까지 오시는 것도 시간상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안 분들도 혹여나 넘어오셔서 목욕을 하시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면 쪽에 저희들 지금 선수들, 역도 선수들 많이 오 고 그러는데 전지훈련, 그 목욕탕 하나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매일 리모델링 좁은 곳 매일 뒤집 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 만드십시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일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37억 7,472만 6천원이 증액된 399 억 4,1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200만원이 증액된 43억 8,716만 6천원이 되겠고,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4천만 원이 증액된 9억 8,7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7억 3,6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장애 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1억 7,713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8,850만 8천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으로 8,328만원이 증 액된 4억 2,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 로 19억이 증액된 28억 9,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58쪽 장 애인 복지센터 및 보조체육관 신축사업으로 19억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2,917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5,243만 5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맨 하단에 아동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3,476만 5천원이 증액된 59억 5,7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하단에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 사업으로 125천원이 감액된 8,1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상단에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이건 1,608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9,0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 지원으로 6억 1,458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7,909만 2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맨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지 원 사업으로 317만 8천원이 감액된 27억 8,4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1억 8,850만원이 증액된 13억 7,3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안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이 주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자체 사업으로써 해안면 어린이집 평 가인증 시설개선과 놀이터 설치 사업, 해안면 어린이집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 72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지원은 목별로 과 목경정에 의한 것으로써 총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1,015만원이 감액된 3억 9,8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8,449만 5천원이 증액 된 8억 6,7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 스 제공으로 433천원이 감액된 1,2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지 원으로 이건 목별로 과목경정에 의한 것으로써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 음 76쪽에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9,990만원이 증액된 22억 8,2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과 교육지원업무추진여비가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477만 1천원이 감액 된 3억 7,3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4억 2,630만 4 천원이 증액된 20억 2,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77쪽에 있는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전출입니다. 이건 설명 드리겠지만 석미모닝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5 년부터 2016년도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955천원이 증액된 955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입예산 설명서가 의료보 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같이 묶여 있는데 저희 의료보 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72만 3천원으로써 이건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72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922만 1천원이 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 업무보조 원 인건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예비비 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금 전출 해가지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을 당초예산보다 한 4억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건가 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이제 글로벌장학회 교사들이 관사로 쓰고 있던 석미모닝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3월 24일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일차 드렸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석미모닝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 있다 가 석미모닝아파트 전체를 분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 매입을 하는 건데 총예산은 분양금액이 11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11억 5,763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5억 6,080만원, 자부담금, 교사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4억 3,300만원을 뺀 나머지 추가비용을 이번에 글로벌장학회로 우리가 전출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 앞으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우리 양구군 예산인데, 양구군의 글로벌 장학회의 채권이 되는 거죠. 재산이.
창수

정창수위원

글로벌장학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사용, 글로벌장학회의 자산이 된다? 어쨌든 기금을 이걸 4억 2,176만원을 이거를, 글로벌장학회라는 것은 결국은 외고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단이고.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식의 사업방법을 쓰죠? 이건 어쨌든 글로벌 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재산을 매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업방법이 없다 면 몰라도 이것을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걸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는 행정예산이나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분류해서 얼마든지 취득 이나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외고의 미래는 굉장히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 계속 사실상의 군립으로다가 이걸 지속해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이걸 외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종의 사업체죠. 법인 인데 거기를 지원하는 그 글로벌장학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방법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외고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이런 사업방식은 더군다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용과 운용은 좀 현실에서는 외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대 상을 하더라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쪽 선생님들이 아닌 우리 지역에 개요 가 있는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평등한 측면에서 해야지 자꾸 이거 외고에다가 4억 2천 이것을 누가 이거 군민들이 알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글로벌장학회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현재 부정 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 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0여년이 되었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당초 기대했었던 것과는 달리 일각에서 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외고를 설립,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공공기관의 신뢰성 실추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 시피 교부세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걸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와 관련해 서 국가와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다툼을 즉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이잖 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결론도 안낸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군민과 또 군과의 갈등적인 측면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거 왜 양구군에서 이건 돈 투자 해가지고 별로 실익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구군에서는 우리가 기본 설립만 하고 기존에 크게 우리가 그 쪽에 관 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양록글로벌장학회를 통해서 1년에 수억 원씩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나 학생들 또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정서에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 에 이게 꼭 외고의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또 관사고 그게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걸 산다는 얘기잖아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죠.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글로벌장학재단 앞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 그 공유재 산으로 사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쪽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군민들로부터 오해가 없지 군민들은 거의 지금 지원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어 요. 이것도 굉장한 지원이고 특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뭐가 그리고에요. 이거 지금 정서에 안 맞는 예산 편성 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방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 우리가 언제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또 이게 언제 터질지, 항상 저희가 불안을 안고 사는 겁니다. 외고 문제와 관 련해서는. 국가에 지방자치법이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직 · 간접적 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민 전체가. 국가의 교부세가 우리 군 전체, 군민 전체에 대한 피해입니다. 일부 어떤 특수층의 반대적으로 혜택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이런 측면에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방법이라는 거예 요. 제가 지금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지금 그걸 석미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 에 거기 지금 외고 선생님들이나 거기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걸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득이 사야 된다면 우리 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라면 글로벌장학재단 앞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해주세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글로벌장학회와 양록장학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가 양구의 글로벌장학회는 강원외고를 상대로 하는 거고...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죠. 이건 사실상의 이것은 재산 매입예산이에요. 어쨌든 우리 군에 이게 우리가 양록글로벌장학재단도 저희 군의 재단이고 큰 측면에 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건 나중에도 굉장히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 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의 주체를 저는 우리 양구군에서 글로벌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이 것 매입안을 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 목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 군 재산이 되고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가뜩이나 주민 여론도 좋지 않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고 우리 군민 전체가 잘못된 어떤 정책 판단으로 인 해서 발생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다가 4억 얼마해 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걸 어느 군민들이 납득 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사업방법을 달리 해서 우리 군 공유재 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이걸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해서 선생님 들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다 명분 있게 저 희가 무상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에요.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비 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38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한 19억 정도가 이 장애인 복지센터 및 보조체육 관 신축, 그 다음에 한 6 ~7 억 정도가 노인일자리 확대 이렇게 좀 들어가고 나 머지 예산은 국도비 내시확정에 따른 대응 투자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올해 군 수께서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산 추 경이 넘어 왔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잘못 세워지 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비 성격이 있는 것, 수당이나 보조금, 지원금은 계속비 성격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을 때 줬다가 예산이 없을 때 곤욕을 치루고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한시적이니까 노인일자리 정도도 6 ~7 억 증액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 깎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8억 정도 가지고서 사 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되면 다른 사업이 변 경된 게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었 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장애인 복지센터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8 억을 잡았었는데 실제 이제 건물에 대한 검사를, 진단을 하고 해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수해서 쓴다고 해도 큰 사업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 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장애인 작업장을 다목적,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과 다목적으로 쓰고 그 일부 119안전센터 뒤쪽으로 거기를 장애인 복지센터를 이제 119안전센터가 이전한다는 전제하에서 뒤쪽으로 복지센터, 장애인들 사무실, 프로그램 실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당초 8억에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해서 전체 2동이 들어 서는 거죠.

김철위원

그런 생각은 여유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생긴 생각이겠죠? 여유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구체화 시켰었어요.

김철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신규로 간다는 얘기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도 재원도 좀 있었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1회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 다?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편중이 안 되고 자꾸 군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자꾸 국한되어서 이거 담당 공무원 들도 애를 먹을 것 같은데 말씀 드릴게요. 최소한 이 정도 되었으면 중1리, 2 리 마을회관 신축 때문에 그 애를 먹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그것도 해결을 했었어야 될 거고, 이럴 때. 그 다음에 그 마을회관들 누누이 수리해 달라, 고쳐 달라, 보완해 달라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여태껏 해왔던 게. 그런 사업비가 책정이 추경에 하나도 안 되어 있 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건 추경에 우리가 경로당 기능 활성화에 22억인가 되어있어요. 아니 16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건...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을별로 신축을 위한 동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모델링이나 주민들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가 하는데 이건 현재는 저희가 우리 갖고 있는 당초예산 사업으로도 현재까지 그 주위를 두르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김철위원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을 좀 넉넉하게 하드웨어 쪽은 소프 트웨어 쪽에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에 얼마 주었는데 올해 얼마주면 안 된다고 말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 게 좀 많은 예산이 19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장애인 복지센터 당초에는 리 모델링해서 쓸까 하다가 다 부수고 새로 짓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이것을 좀 줄여서라도 여태껏 오랜 세월 민원이 되어 왔던 대표적으로 중2리 마을회관도 있을 거고, 우리 조례상에 따라 30명 이상이 되어야 새로 짓고 하는 것을 27 ~28 년 지났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들 보수해주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요즘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들 이런 지원 관계, 지금 여러 가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복지 쪽에 쓴 것보다 시설 쪽에 쓴 게 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군에서 군수께서 이걸 이렇게 짓자라고 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이런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 라고 보고를 하셨겠죠. 하셨는데 군수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예산이 좀 확보되고 했을 때 그 오랫동안 중1리, 2리 마을회관이 서로 쓰니 우여곡절 있 는 데는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예산 낭비가 이 렇게 너무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다, 30% 증액이 어떤 물론 복지시설은 시설이 지만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이 2회나 3회 추경이 발생되면 그런 쪽에 예산 편중 을 이 시설물보단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중1리 마을회관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건 우리가 여기에 중1리 마을회관을 부지, 우리 이상건 위원님 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계속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중1리 마을회관, 중2리죠. 중1리를 놔두고 중2리가 이제 나가는 데 그걸 지금 부지 선정을 마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중2리권 내에 하다보니까 부지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마을 이장님과 담 당계장이 종점 막국수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사람들과 만났어요. 미팅을 해가 지고 그 사람은 부지를 팔 의향이 없고 그 다음에 몇 개 부지가 선정이 되었 었는데 그건 현대자동차 옛날 대리점 근처, 거기가 마을 자체 선정 되었었는데 거긴 투자비가 너무 많이, 건물까지 팔아야겠다, 땅만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투자비 대비 효과적이지 못해서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이번 예산은 부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 할 수 없었고, 부지 선정이 되고 된다고 하면 3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그것 은 가능할 겁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지 쪽에, 주민생활지원실의 행정은 아마 행정논리보다는 현실논리로 접근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9,900만원, 1억 정도 계상이 되었 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그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주문이 있었습 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여유 예비예산입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이제 12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래가지 고 12억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고등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자체 검사를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저희 가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앞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전체 수용을 다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 고 봐서 1억 정도를 지금 세워 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2억에서 신청 받은 예산에서 전체 수용을 다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더 수용하려고 1억을 세운 겁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5쪽에 장애아 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2,334만 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얘기하는 건가요?
동녀

김동녀위원

네.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바우처 사업인데. 이건 이제 발달재활서비 스가 수혜자가 18세 미만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이에요. 이건 어떤 특정한 복지단체가 아니라 이 대상자들이 언어치료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하면 거기서 바우처 사업을 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복지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동들이 이용을 하면 바우처로 해서 카드가 나갑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에서...대상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특정한 단체에서 제가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것입 니다. 다음은 설명서 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38,400천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 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자산물품 취득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얘기하는 거죠?
동녀

김동녀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해서 5개 읍면에 양 구읍에 1차는 올해 맞춤형 서비스 센터가 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동면이 올해 또 하반기에 동면, 남면 통합된 광역형 맞춤형 서비스 센터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 읍면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차량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난해는 양구읍이 했고 올해는 남면이랑...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는 남면, 동면이 광역으로.
동녀

김동녀위원

해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맞춤형 서비스 센터가 중앙에서 전국적 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 양구에서는 올해 양구읍이 1차 생겼고, 2차가 이 제 동면에 하나, 팀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동면이 광역으로 해서 남면, 동면, 방산, 해안을...
동녀

김동녀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우리 군비나 도비 같은 건 안 들어가고 국비로만 하시는 건 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이제 기금과 복지기금과 우리 군비가 비율 에 의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매칭 비율 예산입니다. 군 비는.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도 이거 운행은 우리 군에서 차로다가 하시는 거 아니에 요? 차량지원 같은 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나요? 차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차가 읍면에서 복지팀들이. 팀원들의 상담 서비 스에요. 상담을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상담을 현재...
동녀

김동녀위원

지난해 그럼 양구읍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내용으로 얼마나 몇 분씩이나 1년이면 몇 분씩이나 그걸 지원을 받으시는지. 대상자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수혜자요?
동녀

김동녀위원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서비스를 받으 시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양구읍 맞 춤형 복지팀인데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3월에. 그게 지금 현재로 한 70분 정 도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면 단위는 아직 운영이 기구자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그래서 하반기에 승인이 내려오면...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예산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설치하시려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 영비로 사무국장이나 팀장,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이제 매년 많이 관심을 가져 줘서 많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있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올려주고 있 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유관 기관인 지체장애인 협회나 시각장애인 협회, 또 특히 지체장애인 협회가 해당 이 되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여직원이나 거기서 사 회복지직 일하는 여직원이나 또 거기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직, 택 시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 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히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봐야 될 사항이고.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말씀 드리면 일단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사무국장 역할 을 하는 직원이 한 15년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인건비가 아직 200도 안 되고 한 170만원도 될까 말까한 걸로 본 위원이 이제 정확한 급여 명세표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렇고, 또 거기서 택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직,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직원이 1년간 근로계약 체결한 그 서류를 보니까 2017년도 최저인건비인 135만원에도 못 미치는 한 120여만 원인가 그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뭐라 그래야죠? 우리 군청에서 직 접 관리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이런 데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도 예 산을 인건비 같은 것 거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도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처우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어 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는 이런 그 쪽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또 거기에 사회복지사, 거기에 사무국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엄청 열 심히 하는데도 노력도 많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최저인건비도 못 받고 지금 일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의 현황 도 한번 파악해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장애인 콜 택시 관련한 예산은 우리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계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 확히 여기서 그 쪽에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은 못하고 인접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 원실에서도 이제 실장님 보직된 지도 어느 정도 되셨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다른 인접 실과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분들의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처우 개선 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관련된 지자체나 인접 지자체 에도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확인 좀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좋은 얘기 하셨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은 국비 보조 사업으 로 이제 비율대로 군비 매칭을 하는데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 해가지 고 거기서 예산이 단가가 금액이 임금이 조정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보고 말씀 드리는 거고 최저인건 비 이상의 급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택시 면허 따가지고 예를 들어 서 한 120만원 받는다면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맞아요.
태균

이태균위원

또 주말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행도 나가야되고. 장애인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되는, 아니면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행사 때문에 참석해 야 되면 그런 일도 있고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는 걸 말 씀 드리고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 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경비 심의도 다 했었고, 12억하고 추가적으로 1 억,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는 것 인정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약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도 발언했듯이 지금 우리 방과 후 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최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런데 이런 방과 후 학교에 체육지도자들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받아서 100만원은 좀 넘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이들 귀엽다고 운동 끝나면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피자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을 그때 제가 몇 프로 감액했는지 한 10%에서 20%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충을 누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건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또 아 이들이 방과 후 학습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아이들을 봐주기 어려운데 주 말에도 토요일 같은 때도 아이들 나와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해주고 아이들 체육 지도도 해주고 이런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액한다면 그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로 편성되어 있을 텐데 앞으 로 2회 추경이든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이,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준다고 집행부에서라도 좀 이걸 판단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구고에 음악부라고, 밴드부 같은 부서가 부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 교사가 새로 보직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도 나가려고 하는 의사도 가지고 있 고 또 우리 밴드부 지도를 위해서 강사들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 산이 한 30% 이상 삭감이 이번에 되다 보니까 교육경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더 지도를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려는 의사까지도 가져 가서 양구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은 자꾸 감액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각 학교에 서 하려는 것 다 일일이 반영해주기는 어렵지만 강사비 정도, 그래서 우리 아 이들 실질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이고 또 아이들이 자기 계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이런 건 모 르겠지만 강사비나 지도자 인건비를 감액한다, 이런 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라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 이태균 위원님 말씀 중에 올해 학교 에서 대부분 교육청 이외의 일반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감액시킨 사유 가 위원으로 그 때 심사하셨지만, 우리가 그 전입률을 가산점 따졌어요. 그래 가지고 양구고등학교 10%까지 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금액이 10% 계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양구군에서 교육청에서 그만큼 신경 써야 될 예산을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양구군에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양 구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이것을 군 시책 에 검토를 해주고 그래야지 협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올 해도 요구한 금액 중에 가늠치를 따져가지고 전입률 따져가지고 감액된 사유 는 그럴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다 교육장님이나 각 학교 교 장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셨으니까 지금 전입을 위해서도 노력하신다고 약속 하셨고, 지금 전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체육지도자 인건비 문제나 이런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비라든가 그런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설개선이 나 이런 건 못해주더라도 인건비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 드렸 고요. 이런 건 앞으로도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좀 할 예정이라는 것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지금 지난 23일에 내용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한 논 의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프로그램, 이 사업에 적극 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의 20%, 운영비 100%, 인건비 100%, 그리고 각 시군은 식품비의 40%만 부담하는 걸로 올 2학기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1개 학년 정도 씩만이라도 무상 급식을 도입해보겠다, 그래서 보면 시군 부담금이 총예산이 21억인데 시군 부담금이 5억 7천, 강원도부담금이 5억 7천, 교육청이 10억 정 도 이렇게 해서 21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구군이 지금 빠져있던데 18개 지자체 중에 거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인 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 우리 양구군의 분명한 입장은 이미 교육청에 전달이 되었고 또 이건 강원도에서 양구군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에 따르겠다, 양구군 입장은 분 명히 했고, 몇 개 군이 이제 거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론은 아직 안 냈어요. 지원하는 걸로 안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양구군 입장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 고 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문제가 시골에 방산이나 해안, 동면 이런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의 교통비, 1인 한 두 명 정도 고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거의 월 40~50 만원의 교통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식비, 학교에서 식비 내는 것도 계산하면 또 20 ~30 만원의 식비가 납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고등학교부터 이런 기본적인 통학비하고 급식비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 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각 계별로 적극적으로 업무 수 행하는 것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서 인접 실과소하고도 협의도 거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의 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수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원거리 학생 교육비 부담 관계에 대해서, 교통비 부담은 이제 이태균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걸 같이 논의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신문에 내용도 보셨겠지만 군수님한테도 그 사실을 서너 번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이 제 신문에서 보셨듯이 이게 지금 양구여고에 지금 25명이 못 들어갔더라고요. 해안과 방산에 총 해서 25명인데 해안이 5명뿐이 안 되고 방산이 주로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기숙사가 100개씩 있어요. 100 명씩 유치를 할 수 있는데 한 70% 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의 대 다수가 입실을, 원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또 양구군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식대비와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럼 왜 원거리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 25명이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기숙 사에서 학교에서 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학생들 자체가 신청을 안 하나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뜻이긴 하지 만 어떤 원거리 학생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우려가 되 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해안, 방산만이 아니라 저기 남면학생도 그럼 우리도 감액해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은 현재 분석한 상태는 그겁니다. 그래서...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제주도나 우리 인접 인제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해안, 방산 의 기준으로 40 ~50 만원의 교통비가 들어간다고 한 거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조 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학교를 기준으로 2 km 이내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그러니까 남면, 동면, 방산, 해안이 다, 그리고 양구읍도 시골에서 버스 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고, 기숙사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학생들이 식비 라든가 교통비로 만약에 두 자녀 정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교통비하고 식비 문제로만 월 적게는 60에서 100만원 사이에, 60에 서 80만원 사이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농사짓기도 어려운 농촌 실정에서 어 려운 부분을, 실정을 말 한 거고,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교통 비 지원조례를 인접 시군에서 했듯이 우리 양구군에서 도입해서 인원도 적다 고 하니까 이런 방안을 할 필요가 있고, 기본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 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학부모들의 그런 것들을 부담을 감경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전출가고, 이사 가 고, 학교를 전학 가는 친구들이 입학을 인접 시군으로 나가는 인원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하여튼 차후에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답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활동과 관련해서 74쪽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지금 1,200만원이 집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 게 없던 예산이 1,200만원을 집수리 한다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원봉사센터 이제 우리 군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홉 가구 정도의 재료 비...

이상건위원

가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홉 가구 정도 계상한 겁니다.

이상건위원

이걸 왜 우리 기동처리반 그 쪽에서 하지 않고 왜 자원봉사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왜 전문 기동처리반들이 해도 아홉 가구 정 도 되면 많은 금액 소요되는 게 아닌데 불가 백 몇 십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 는 건데 왜 이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죠? 어떤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뇨, 그런 게 아니고요. 재능기부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재능기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능기부자들이...

이상건위원

재능기부?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재능기부단에 보여서 집수리 를 하겠다, 사랑의 집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재료비만 지원해주면 몸으로 재능 기부해서 짓겠다 그런 사업,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재능기부하는 그 단체들이 신청을 받아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군인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상건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걸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 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이상건위원

아홉 가구 선정은 그러면 어떤 가구를 저소득층이나...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상건위원

독거노인이나...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대상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선정 을 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사회단체 랑 관면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신청을 받을 때 는 폭넓게 받으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희들 그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2억은 다 지원이 된 건 가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해가지고 교육 발전위 원회에서 12억이라는 것을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행정절차만 남았 는데 보조 결정 안내를 했고 거기서 이제 교육청, 학교 별로 사업신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1억 원 예산을 더 추경에 세우신 건 별도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 사업을 더 하려는 거죠.

이상건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12억 사업으로 프 로그램을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다 받았어요.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그런데 한 80% 정도 우리가 신청에 수용을 했고 그 예산으로, 그런데 매년 이게 이제 올해도 작년도에 없던 사업들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프로그 램을 교육경비로, 교육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그래서 이 번에는 12억 가지고 수용 못한 부분,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마저 더해서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지원 검토를 하려고 1억을 세운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 이전을 실제로 학교별 로 이전 상황을 보니까 불과 50%도 안 되는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가지 고 패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그 패널티를 줬는데 그 패널티 받은 학교에 대해 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한 80%, 90%를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럼 패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해 줍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각 학교에다가?

이상건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천만 원을 지급해주려 했는데 주민등 록 이전이 안 되어서 20%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전을 다 했어 요. 그럼 20% 감했던 것을 다시 지원을 해주시냐는 얘기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우리가 현재 심의점을 기준으로 해가지 고 그 패널티를 적용을 했는데 그건 아직 형식으로 이 부분 패널티 먹은 것에 대해서 다 전입을 했다고 해서 줄거냐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발전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게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교의 어떤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물론 양구군에 어떤 관심도가 적기 때 문에 패널티 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학교들 학 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패널티 받아가지고 활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다 세워놨는데 어딘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게 다른 예산으로 편중이 되는 게 아닌가 혹시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심의위원 분들이 심의를 할 때 학교 측 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패널티 받았던 부분은 다 시 원상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한번 아직까지 생각을 거기까진 안 해봤습 니다만, 그건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그걸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심의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 같고, 그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다음 업무보고 하 시는데 지금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학 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군에 대한 애정을 안 갖고 있는 부분도 또 가 질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학교 측에다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출퇴근 하시면서 그냥 어떤 분 이, 양구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하나도 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패 널티를 줘야죠.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패널티가 압력의 수단인데 전입률을 높이 기 위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느 학교에 1억이 나가 야 되는데 7천만 원뿐이 못 나갔다 그러면 학부모들 있잖습니까? 거기서 뭐라 고 하나면 교육발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압력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솔직히 학교 선생 님들도 군 발전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상건위원

당연하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또 그만큼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불가피하게 차등을 이렇게 패널티를 주어서 하고 있습 니다. 그 문제는 하나의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또 선생님들의 열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시책이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성과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그 다음 에...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억 원이 혹시나 패널티를 받았던 부 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전이 되게 되면 계획에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기대했던...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축소 쪽은 조정이 되겠죠. 계획 자체를 축소하거 나 거기에 맞춰서...

이상건위원

어차피 당초 예산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올렸 는데 패널티 받아서 못줬다 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한번 대안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너무 또 냉하게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 을 패널티를 줘서 영원히 그것을 감해서 그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여건, 어느 정도를 여유를 갖고 있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 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 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12억 원에서 이제 1억을 이번에 시킨 거 죠?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번 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례에 의해서 계속 예산과 편성을 해서 해마다 수십 억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게 실장님, 이게 당초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나 우리가 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시군이 떠맡아서 하게 된 배경에 대 해서 좀 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경비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도 올해 처음 교육경비 사업 예산을 한번 세워보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쪽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3억 이 감액된 12억 가지고 편성을 해서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했는데 저희도 교육 경비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학교가 원하는, 우리가 또 양구군에서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올해 정한 것은 소규모 면단위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통합위기에 있는 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교가 폐교 됨으로써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 학교, 그 특성화 면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우선적으 로 처음으로 올해 그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4대 항목 학력증진, 여건개선 여러 가지 집어넣었는데 올해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을 별도로 과목을 만들어놓고 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대충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김대중 정부, 노 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평등화 없이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영원히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의 땅 많이 갖고 있고, 큰 집 사는 사람들한 테 부동산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의 이 목적세를 열악한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 이걸 배분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 도였어요. 그래서 당시 양구군에도 연 80억에서, 70억에서 90억의 이 교부금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금을 지방에다가 배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교육 목적과 복지 목적으로 안 써요. 그래서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교육 경비 지원 조례를 정부 권고사항으로 제정되었었던 사항이고, 당시 저희는 그 돈을 받아다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 사업도 많이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대서 폐지를 시켰어 요. 지방교부세, 목적세 이것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에 걸쳐서 이자만 지 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기체에서 하면 향후에 대체지원을 마련해주던가 아니면 이자를 보전해주겠다 그래갖고 한 1 ~2 년 이자를 보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돈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수 십억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개인의 소질 계발을 위해서 정말 유유적절하게 쓰여 지 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나 또 학교와 관련된 어떤 정치인들의 업적 사업으로다 가 전부다 하드웨어 쪽에 상당 부분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과 학교 재산에의 운영 관리는 엄연히 도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내구 연한이 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이거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구 연한도 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편법으로다가 리모델링, 증축, 개 축 이런 것 하는데 이거 학교장 업적비나 이런 걸로 전부다 쓰여져 있거든요.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차제에 이건 저희가 정말 용도에 맞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열악 한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이 런 특수 교육 목적 용도에 맞게 이건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양구군에 서 아직도 그런 것을 반기하고 좀 이러는 게 있거든요. 반기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형평성 때문에. 이제 이거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 이거 빼야 돼요.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지원 이렇게 이게 제목이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환경 개선은 다 시설 물 개선이에요. 대부분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거 안 되고 그래서 개인의 창의 력이나 소질 계발, 학력수준 향상 지원해서 정말 우리가 이거 맞게 써야 되는 데 이거 아직도 계속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행들, 의원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이렇게 단합해갖고 학교 페인트칠해 달라, 유리창 바꿔 달라, 마룻바닥 바꿔 달라 다 해주고 있거든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명이 아니라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가 교육지원 올해 사업은 의뢰서를 확정된 내역을 사업서류를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을 정창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실장님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전, 2년 전까지 이거 위원이었어요. 교육경비. 그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매칭 포인트 해가지고 마치 이게 신 설하는 게 우리 군의 당연히 국도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갖고 하는 아주 정률제에 의한 사업인 것처럼 이런 게 정형화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제 도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 람직한 방향으로...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한번 줘보세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올해도 이태균 위원님이 심의하셨지만 시설 사업은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안 돼요.
창수

정창수위원

없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 프로그램. 소규모 통합,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습니까?
창수

정창수위원

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폐교 위기에 있는 읍면 단위의 학교들, 그 다음 에 일반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력 증진의 향상...
창수

정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시설 쪽에 사업들이 다 쓰여졌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귀하게 쓰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글로벌기금 관련해서 그 자료를 회기 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열한 동을 매입하 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열한 동. 그럼 4억 1천여만 원 돈으로 매입할 수가 있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이제 본인들이 선생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자기가 우리가 임대를 해줬잖습니까? 군에서 임대를 해줬고 일부는 자기가 선 생들이 자부담을 했어요. 그 자부담금 빼고 보니까 분양금에서 우리가 양구군 에서 기존에 현재 임대금 빼고 그 다음에 선생들의 자부담금 빼고 그 나머지 가 차액이 4억이에요.
창수

정창수위원

자부담금을 빼면요. 자부담금이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것 아니 에요? 임대료를 계속 내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임대보증금이죠.
창수

정창수위원

임대보증금을 자부담을 냈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선생들이 자기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재산의 재산권의 주체는 공 유지 분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들이 돈을 냈으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거기에 이제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분양 을 받아가지고 선생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잖아요.
창수

정창수위원

양구군에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4억 2천1백만 원으로 다가 이걸 매입을 한다는 게 이게 근거가 좀 미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올해도 지금 1억 원의 임대료인가? 임대보증금이 또 편성이 되어서 집 행하는 걸로 이렇게 기금 세출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내는 건 없지 않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구군 앞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글로벌장학회 앞으로 사는 겁니까? 학교법인 양록학원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거 말씀해주세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소 유자는 양구군이고 양구군 소유로 이게 됩니다. 기금은 이제 장학기금이지만.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왜 장학기금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양 구군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하고 용도와 관련해서 양구군 앞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용도가 거기에 한정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또 아니면 아까 벽지 학생들, 또 외고 선생님들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 군민의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왜 굳이 외고,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말 씀 드렸냐하면 기존에 임대가, 그럼 임대는 어디로 되어있냐 이거죠.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연 1억씩 이렇게 계속 해서 편성을 해서 그걸 양록학원 앞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만 약에 양록학원, 글로벌장학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부동산 취득이 불가하고 만약에 이걸 취득을 한다면 양록학원 내지는 양구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양구군 앞으로 이걸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 까 제가 말씀 드린 이미 양록학원 앞으로 다시 거꾸로 거기에 있는 임대보증 금을 저기 양록 법인이나 여기에서 다시 양구군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게 해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존에 임대금 플러스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출연을 할 게 아니라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이건 거꾸로. 잡아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걸 반영을 시켜서 이걸 양구군 앞으로 사갖고 양록 법인에 분명히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 군수는 양록 법인 에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군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유상, 무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건 굉장히 사업방식도 잘못되었고 원칙도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양구 군 앞으로 임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보고 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설명을 드리시고 만약에 이게 양구군 앞으로 임대가 되어 있 지 않고 양록 법인 앞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게 원칙에 맞게 글로벌 예산에 편성되면 이게 양록 법인을 위해서 쓰여질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군의 귀중한 재원으로 마련된 공유재산이. 그리고 또 향후 에 양록 법인이 만약에 이제 순수한 의미의 사립화 과정을 거칠 때 그렇게 만 약에 진전이 될 때는 굉장한 우리 군에 피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양구군에서 양구군 재산으로 매입을 해갖고 거기다 임대를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사업방법을 좀 달리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예 산편성과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이상건위원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양록 학원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 매 입과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일 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저 다 끝났어요.

이상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회하고 다시 관련된 자료를 실장님이 충분히 갖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정회한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정창수 위원님 이 관련해서 질의는 끝났고 물론 거기에 우리가 예산심의 조정하는 기간이 있 으니까 그 전에 주민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질 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 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여기 센터소장님 와계시지만 소장님 보고를 설명을 하 실 때 이러한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경비도 정창수 위원님께서 제도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 이렇 게 지적을 해줬는데 사실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에 보면 제2조에 지원 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 여건, 교육 여건 개선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도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여기 자 치행정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계신데 오찬과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경상예산을 항목별로 10% 내외 로 일괄 절감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147억 6,612만 9천원보다 4억 5,311만 9천원 증가한 152억 1,9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 세종시 파견 지원 주택보조금으로 6백만 원,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치안협의회 워크숍 개최비로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모임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18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은 도비예산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2,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무인경 비 시스템 운영비를 3,207천원을 재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 강원 FC 광고비로 3천만 원을, 정림리 전광판 전기요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웅진리 홍보시설 개선으로 2천만 원, 전광판 운영시 스템 제어작업실 공사비로 5백만 원, 전광판 통합운영 장비 및 실시간 송출장 비 구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무관리비, 주민정보화 교육 525만원을 다음 장에 과목 경정하였고, 정보화마 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비용으로 9,3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기반강화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350천원과 방범용 CCTV 설치 2억 8백만 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 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에 을지훈련 경비 3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 24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 조금 반환금으로 10,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마을방송하고 CCTV 방범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 는데 이건 국비를 더 확보하신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방송관계 이런 건 국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에 변동이 있었어요? 아니면 당 초에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가 더 있는데 올해 예산상 당초예산은 2억만 확보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더 해서 좀 더 하려고 합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 시 이게 좀 도시 근교나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보다도 오지 쪽에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이렇게 부 탁을 드렸는데 그 사업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셨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선정했고요. 아직 추경은 예산이 서야지만...
창수

정창수위원

일부 선정된 지역 좀 알려주세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상반기, 먼저 예산 확보해주신 것 가지고 하 는 데는 도사리, 적리, 가오작1리, 가오작2리, 야촌리 그 다음에 후곡리, 덕곡1 리, 덕곡2리, 해안 현2리, 만대리 이렇게 지금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도사리만 빼놓고는 면 지역, 도사리, 가오작리만 빼놓 고 해안의 현리나 동면 덕곡리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덕곡1, 2리요.
창수

정창수위원

조금 그 당초 부탁드린 취지는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누가 선정을 했어요? 이 마을별로?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읍면 파악하고 저희가 다녀보고, 그 다음에 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지원해서 한 데, 그런 데는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못하는 데를 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하여간 읍면에 형평성 있게 배분도 되어야 되겠고 또 면 지역에서도 좀 오지, 예를 들면 동면지역 팔랑리나 이런 데가 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5월에 저희가 지금 대선이 치러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선거 관련 예산은, 이 대선은 우리 지방예산에 편성이 안 됩 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국비로 내려와도 여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돼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배정되는 거라서...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잘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마을방송 개소가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향상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방송 제대로 안 되는 데...

김철위원

개소가 확대된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마을 전체 무선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잘 안 되는 데. 마을 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데, 그런 데를 무선으로 하니까 집에서 들을 수 있게.

김철위원

당초에 2억인데 4억이 되었다면 2억은 개소가...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시스템이 향상되는 그런 건 없고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같은 방향인데 더 많이...

김철위원

그리고 83쪽에 우리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에서 1억 6백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거의 다 전기세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어디?

김철위원

83쪽에 정림리 전광판 전기요금 이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순수 전기요금.

김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순군비로 만들어져갖고 전기요 금을 올해부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 사오십 만 원 정도.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한데 이게 앞으로 이 시설이 존 치되는 한 계속 이렇게 전기세를 내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철위원

지금 정림리 전광판 출퇴근하면서 늘 보는데 이게 1년에 전기 세가 5백 정도 나오나 봐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24시간 합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녁에 한 11시이고, 조정을 합니다.

김철위원

조정을 해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그렇게 해도 5백만 원씩 나와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위원

전기세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양구 홍보 를, 그런 것 많이, 시설물 같은 것 광고, 시설물, 기념품비를 많이 만들어 한번 뉴스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군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전기세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 이게 좀 괴리가 있어서 그 래요. 지방에, 지역에 그 가로등, 보안등 같은 건 지금 상당히 인색한데, 우리 군에서 읍면을 나가보면 상당히 인색한데 이건 뭐 홍보도 홍보 나름대로의 가 치는 있겠지만 이 전기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좀 예산 집행이나 관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전기료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 들에게 우리 양구도 알리고, 양구 분들은 계속 보는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양 구 홍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김철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좀, 앞으로 이런 건 전기가 좀 안 들어가 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아마 앞으로는 좀 전기료도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이 문제는 한번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홍보비로 홍보가 된다는 것은 이게 아마 시설 자체가 예산이 많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자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홍보물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3시 42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쪽입 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15억 8,714만원보다 26억 1,346만 5천원 이 증액된 42억 60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제증명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및 수수료로 2백 만 원이 증액되었고 제증명 일반수용비 등 192만 3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로 국도비가 증가 됨에 따라 1억 2백만 원이 증가된 8억 6,70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4천 5백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비로 당초 7,186만원에서 25억 1,171만 2천원이 증액된 25억 8,3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서민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 비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3,974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서민임대 아파트 접수 다 받지 않았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지금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가구 수가 75가구 인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70가구.

이상건위원

70가구?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럼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92명 지금 접수하셨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22명이 탈락되시나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 이제 한 동 이쪽 짓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쪽은 아니고 방 한 동에 대한 70세대만 일차적으 로 저희가 총괄 임대해서 제외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건위원

한 동 새로 짓는 건...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새로 짓는 건 일반분의 분양으로...

이상건위원

일반 분양으로만 갑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쪽에는 저희들 또 서민 아파트 일부를 다시 재 분양할 계 획은 전혀 없는 거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상황에는 70세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 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쪽에 새로 신축하는 동에는 평수가, 그러면 평수가 기준 평수가 다 나왔겠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세 개 안으로, 원룸 방 하나 있는 건 아예 없애버리 고, 투룸서부터, 투룸하고 쓰리룸 해가지고 반반씩, 80세대이니까. 그 정도로.

이상건위원

투룸이면 24평, 17평인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18평.

이상건위원

18평.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전용면적은 15평 정도 돼요.

이상건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 그 한번 그 쪽을 한번 새로운 동도 서민들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92명 그 분 중에서 지금 이제 한 일부는 주 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탈락이 되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저희 가 지금 전산 검색을 국토교통부로 보냈는데 그게 내려오면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이제 주택 소유가 있어가지고 한 몇 분은 아예 대 상에서 법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세대가 되려는지는 아마 조금 탈락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일제 조사 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한번 과장님 저희들 기존 신청하신 분들 외에 사각지대나 일 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 주민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일차적으로 받은 게 1순위만, 기초수급자만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2, 3순위는 지금 못 받은 그런 상태에요.

이상건위원

그러니까 2, 3순위도 하시는 분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원은 조금 지금상태에서 70세대를 기초수급자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공고가 나머지가 지금 110세대가 일반 공고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으로 가더라도 투룸 정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측하고 거기까지 얘 기 단계는 안 갔어요.

이상건위원

그렇겠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하여튼 우선 우리가 분양승인 해줄 때 우선 순위로 그러니까 이제 기초수급자는 특별 분양 갈 것이고...

이상건위원

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우선순위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를 예를 들어서 2 순위로 우리가 공고했던 사람을...

이상건위원

아. 그렇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하기 전에 지원은 못 해드리더라도 들어가시는 분은 없는 분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방법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식으로 염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량 주거환경개선 사업 비가 4천만 원에서 1억 6천정도 올라갔는데, 그럼 이게 대상이 많이 확대됩니 까? 이 금액만큼 정도?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해가지고 50동 정도를 지금 철거를 한 걸 로 해서...

김철위원

4천만 원 예산일 땐 몇 동 정도 철거하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한 10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한 50동 정도,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마을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건 전체로 올 해는 좀 하고, 올해는 승낙 안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일반 신문 에 공고해가지고 좀 강제성을 띠어서 좀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비가 슬레이트 등 특수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사업비입니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별도인데 저희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슬레이 트 사업이 올해 90동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건 이제 클린환경과에서 별도로 걷어 가고, 나머지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파악한 건 스물다섯 동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것 말고 개인이 다시 씌우고 부속사 같은 종류, 이런 건 개인이. 그래서 하여 튼 연계해서 뜯어가는 건 거기서 하고 철거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슬레이트가 빨리 걷혀지지 않아서 철거사업이 늦어 지고 이러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호간에 업무 협조가 좀 안되어 서. 슬레이트를 늦게 걷어가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예산 배정이 늦어져서 철 거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50세대면 어느 정도는 해 소하겠네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거의 보기 싫은 건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 이 듭니다.

김철위원

철거를 부동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주인이 소유자가 없거나...

김철위원

소유자가 없는 경우?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 하고 집 주인하고 옛날에 살다 그냥 돌아가시고 아니면 서로 약간 분쟁 소지 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임자한테 이제 서로 옛날에 못 짓게 하니 까 괜히 두거나 허물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겠다 하는...

김철위원

그건 행정조치가 안돼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건 법적인 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 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이차적으로 유해 건물로 분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일반 신문에 60여 일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까지 해서 공탁을 걸게 되 어 있는데, 그것까진 힘들어서 하여튼 감정까진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성이 없어서 그것까진 저희가 해놓고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관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못하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고하는 게 네 동이 있어요. 이번에 하고 생기 면 수시로 하려고 하는데 송청리 가서도 하나 있고, 몇 개해서 네 동, 읍면에 파악한 걸로 네 동이 되어서 금주에 건축위원회를 그것 때문에 여는 게 하나 있어요.

김철위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름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집 좀 괜찮은 것들은 차라리 철거하는 예산으로 리모델링 해갖고 서민들 들어가 살 만한 집 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까운 집들도.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토지주나 건축주 와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 상당히 집이 양호한데도 철거 대상이 되어서 부시고, 사람이 안 산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유로 빈집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꽤 살만한 집인데도 사람이 한 동안 안 살면 빈집이다 이렇게 칭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업무에 연찬을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아이 디어 같아요.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2017년 도 생태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 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5,613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 3,42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생태식물원과 관련하여 그늘막 조성 및 수장고 내 전시공간조성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조성과 관련하여 아시아 · 태평양 분재대제전 임차비 및 홍보비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재대제전 참가자 보상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야생 동물 생태관 CCTV 설치 및 관리 운영비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 음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DMZ 생태아카데미 일반운영비로 2천 5백만 원을, 생태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예산안 114쪽입니다. 생 태아카데미 운영 국내여비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펠 릿 보일러 보급과 관련하여 이전재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이 8가구 보급 사업 은 2,240만원이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수요 세 가구 분으로써 1,400만원이 삭감된 84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산식 물 활용과 관련하여 희귀수목 증식포 조성 및 원료공급 시설비로 1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정원상담제 운 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치 자연휴 양림 숙박시설 보안 및 체험장 조성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 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DMZ 야생화 밭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DMZ 야생화 단지 공원형 원료생산기반조성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 며, 다음 경상경비 절감사업으로써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수용관리비와 국내 여 비는 경상경비로써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인 2015년 야 생화 밭 조성사업 집행 잔액 5억 2,642만 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저희가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본 위원이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DMZ 야생화 밭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면서 1억 3천만 원의 저희 가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DMZ 야생화 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1억 3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기타 수입으로 잡는 걸로 아주 구 체적인 예산 규모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것은 야생화단지에서 식재되어 있는 야생화 일부 중에 화장품 원료로 제공이 되는, 공급되는 게 있고, 하나는 비누, 개느삼을 활용한 생활비누를 원료로 해서 비누를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직 출시 중에는 있지 않지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화장품 회사와 또 비누 관련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시 범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로는 수입이 한 1억 3천여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그게 수입이 발생된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 건은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그 수강자, 수강자들 의 자부담금인데 그 자부담금이 저희가 1인당 15만원을 지금 받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자부담금은 결국 숙박비, 식비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결국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것 잡혀서 다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사업비는 잡혀있어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본예산에는 자부담금으로 들어오면 결국 그것은 세 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6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수강 강사료 또 차량 임대료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교재가 또 필 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는 이번에 추경에 6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지역의 이미지, 지역의 특 성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수입이 발생된다 라는 것을 얼핏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효과나 이런 것 에 비해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 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런 걸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입이 발생된다라 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한 수입을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그에 걸맞은 시설물 관리 조례라든지 운영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1억 3천만 원에 대한 수입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에 저희 가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배치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생화단지는 아직 이제 수입이 아직 창출되지는 않았 고, 또 거기에 관리 인력이 아직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 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별도의 어떤 체험료다, 또 입장료다 이걸 또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 시기가 도래되면 결국은 제정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좀 이르다 이렇게 해서 아직 제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저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료 징수를 해 요? 참가비를? 그게 가능해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게 이제...
창수

정창수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막 받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재정수입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결국...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건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 를 저희가 제조를 해서 일부 향이죠. 향. 우리 야생화 밭에서 나온 이것이 얼 핏 굉장히 수입이 발생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거 수입 발생 안 됩니다. 저 희가 그 동안에 양구군에서 살구비누, 양구군의 군화인가 그래갖고 우리가 지 난 임경순 군수님 계실 때 이것 굉장히 했었는데, 이게 수입이 발생되면 계속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살구비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수익이 발생되어서 지 금 사기도 힘들더라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수입이 발생되는 것 처럼 이렇게 세입도 잡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야생화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 수익사업과 관 련해서 들어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진 없고 금년에 이것을 시범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시범을 얼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만, 당초에 일부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수익과 관련해서 이번에 계상하면서 체 험...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사업 수익에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체험 료로다 저희가 3천만 원을 지금 이익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 을 편성을 했고, 야생화 밭 사업 수익이라 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전 그게 뭔가 했더니 비누 생산해서 팔아갖고 1억 원에 저희가 세입을 지금 이렇게 잡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하나도 거기다가 저거하지도 않고 1억이 발생된 다면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전부다 우리 관계 부서에 계신 분들 전 부다 승질시켜야 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결국은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는 시범으로 하면서...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 시범으로 하는데 그냥 사업비 투여 없이 이게 1억 원에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여기 사업을 투입하느냐, 어느 예산에, 구체적으로 납득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 요. 세입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세출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세입이 안 되면 그게 근본적으로 사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무슨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전출을 통해서 집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원리, 원칙상 지방 예 산을 다룸에 있어서 세입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확실한 어 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정 말로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 계상 분에서요. 여기 보면 특산식물 활용해서 시설비로 희귀수목 증식포 조성 및 원료공급에 1천만 원, 그리고 야생화단지 공원형 원료생산기반조성 1억 9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수 익사업을 하기 위한...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1억 9천이네요. 1억 9천 해갖고 한 2억 투자해갖고 1억 벌어들이면 그거야말로 진짜 무슨 이런 사업은 하나마 나한 사업이죠. 이게 ‘ 눈 가리고 아웅 ’ 하는 거지, 2억 돈 들여 갖고 사업해갖 고 1억 벌어들인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은...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양구군에 그렇게 그게 많으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갖고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하여간 그와 관련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우리 야생화 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나중에 관리비용이 없어서 우 리 관계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걸 노력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관광과나 아니면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 히 동분서주했던 걸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1백만 원, 2백만 원도 아니고 5억 2,600만원의 잔액을 발생시켜서 이거 결국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거기 돈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까? 왜 이런 게 있었죠? 아니 면 그 동안에 그게 돈으로 숨겨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돈 구 하러 다니고 그거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 추경예산 부기로는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텐데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 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 직원들이 수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 다 했다면 그러면 이건 국비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인정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반납해야 되고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재원을 저희 가 편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걸 처리한 걸로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 시는 걸로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어떻게 해서 사업을 분명히 다 했어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업은 다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출했어요? 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깎았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구했습니까? 그거 만약에 비공식적이라도 굉장히 비공식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전체 58억 3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 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청에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당초 설계 미반영해서 추진한 부분, 나무식재하고 초가정자, 화장실 부분 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공사잔액 발생 추진분이 있는데 보완하 고 사후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그러면 그 빵꾸난 사업비에 대해서 어 떻게 재원을 조달을 했느냐 저는 그겁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빵꾸난 부분이요?
창수

정창수위원

공사는 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 5억 2천 이 금액만큼 사 업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국고 조달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좀 정책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은 다 했어요. 그럼 그 사업비가 분명히 빵꾸가 났을 텐 데 그건 어디서 조달했느냐 이거죠. 그냥 업자하고 협의를, 좀 협조를 구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일부 조달을 해갖고 이걸 집행 을 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결국은 국비, 도비, 지방비해서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결국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한 부분은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결 국은 다 집행은 했는데 결국은 최종 반납을 하면서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왜 절차를 안 지켰어요? 절차를 지켰으면 아무런 문 제 없잖아요. 왜 협의해갖고 거기에서 지침이나 이런 당초에 사업비를 줄 때 조건대로 저희가 그 조건을 준수하고 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하고 이랬 으면 됐을 텐데. 그건 담당 공무원들이나 결재권자들이 그 공동책임으로 이건 저거를 해야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도...
창수

정창수위원

물론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바로 예방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묻 고 이러라고 저희 의회도 존재하고 이런 겁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다른 예산에 저희가 협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에요. 그래서 이 DMZ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야생화 밭 관련해서 이 게 앞으로 진짜 계획은 찬란하고 장밋빛이고 이랬습니다만 이게 돈 먹는 하마 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걸 해놨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걸 충분한 숙 고나 검토 없이 뭔가 이걸 또 존재의 의의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으니까 이걸 하려면 무슨 사업수입으로 해갖고 2억 들여 갖고 1억 사업이익 발생되 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이런 걸.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주고 추인해 주고 이건 정말 의회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게 된다면. 의회한테 이런 부담 을 주면 또 안 되죠. 집행부에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창수

정창수위원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세입이나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면 수정예산서 제출하셔야 돼요.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고 전에 야생화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품회사 3개사 와 협의 중인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 래서 수익금이 이 정도 금액은 발생이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이에 부족한 부 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하여간 답변 고맙고요. 저는 딱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지금 이 결론이 이거에요. 2억 원 정도에 재료비나 인 건비나 기타 이걸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발생 되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수 익사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보여주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행사비가 아니고 이게 수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으로 1억 원을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이익을. 그런데 그게 결과는 생산비가 2억 들 어갔다 그러면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뜻 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우리 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조금 내용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 목적 외 사업으로 반납을 한다, 이런 쪽 에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정산할 때 그 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 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통보된 내용으로는 2014년도 환경부의 승인받지 않 은 부분,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승인받지 않고 추진한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 인데...

김철위원

목적 외...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목적 외 사용은 미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철위원

어쨌든 반납액을 얼마 요구를 하니까. 목적 외 사업에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는 국비, 당시 국비하고 우리 군 대응비하고 같이 써서 다 소진했단 얘기고. 이 문제에 서 우리 정창수 위원께서 나머지 5억 얼마를 누가 변제를 했냐 이렇게 나오시 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렇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아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정상적 예산 업무를 부기할 때 이게 잘못된 국고보조금 추징금이나 변상금 이렇게 여 기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5억 얼마에 대해 서 우리 군에서 썼는데, 썼잖아요.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5억 얼마짜리 반납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부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도 이제 이 부기가 이렇게 이제...

김철위원

부기 명칭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단 얘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래서 넓은 의미로 그냥 이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은 이건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좀 어폐는 있어요.

김철위원

그렇죠. 이게 당연히 그렇죠. 저희도 차라리 2017년도 분 정상 적 양구군 1년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추징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쪽에서는 어떤 추징금이나 변제금으로 그 부기가 되어야지만 전체 예산이 맞는 건데, 지금 여기 반납, 반환금이라고 하 니까 남아있는 예산을 그냥 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부기, 물론 지금 산림과에서 이렇게 부기는 안 했을 것이고 지금 기획실 에서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기재를 해 놓아야 되는데 이 부기가 문제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회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5억 얼마라는 돈이 붕 떠 있는 거라고요. 어디에 쓴 돈 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짚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 는 이유 여타를 막론하고, 의회의 질타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건 차후 문제고 이 부기만큼은 정확히 해줘야지 이 예산서 자체가 제대로 된 양질의 예산서가 된단 얘기죠. 5억 얼마 우리 의회에서 잊어먹은 것 밖에 더 되냐고, 어디다 쓰 지도 않았는데, 반환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5억 얼마를 의회도 모르고 명칭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제3자가 보면 나라에서 온 돈 1백만 원이 왔는 데 50만원 쓰고 50만원 반납했으니까 여기 회계 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5억 얼마가 누락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저기 나중에 정상적으로 낼 때도 나중에 추징금이 됐든 변상금이 됐든 간에 나중에 의회의 질타를 받더라도 이런 부기만큼은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회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위원들한테 무슨 얘기 를 들을지 몰라도 이런 게 가장 우리 지역주민한테 보이는 솔직한 회계서류가 된다고요.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 올려놓고 볼 놈은 봐라 해 놓아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압니까? 우리도 한참 들여다봐야 아는데. 그렇죠? 이런 걸 좀 시 정을 좀 권고해주세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위원님께서 야생화 밭 단지 관련해서 여기 부기 방법이나 이런 집행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환, 여 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야생화 밭 단지 관련해서 이게 보면 우리 언론 보도 자료 보면 2012년도에 47억 3천만 원을 들여서 8만여 평의 이걸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총 들어간 게 58억인가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58억이 들어갔는데 이제 지나가다보면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 민이 여기에 야생화 밭 무슨 단지는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6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안내간판도 하나 없고 관광지 현황판도 없고 또 이쪽 일대에 전기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마을에서 이제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 가져다가 옮겨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하 다 보니까 판매도 안 되고 이게 최초 목적을 보면 여기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 일환으로 흙탕물 저감하는 게 그거지만 이 야생화 밭 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 광객들을 많이 홍보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고 또 채종포나 이런 것들도 운영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농가에서 농 산물 판매장 운영해서 지역 농산물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 질적으로 사업 수행된 지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됐 기 때문에 14년까지, 13년, 14년에 조성되다 보니까 15년, 16년 금방 또 2 ~3 년이 가버리다 보니까 계획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실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하고, 관광지 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것 중에 간판이나 정비가 하나도 안 되 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세워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 수도시설은 있나요? 혹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전기시설은 없잖아요. 전기도 단선 시켜놓았잖아요. 지금. 그 러니까 그런 것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거리를 두고 이격거리 를 두고 여기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조감도 식으로 어느 밭에는 어떤 야생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꽃밭이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농가들의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런 걸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되는 만큼 거기에 안내 간판이나 이런 예산도 세워서 진행을 해 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야생화 밭 단지 관련해서 야생화단지 운영 관리를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가을에서, 초가을에 이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사업 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늦가을 되면 완전히 풀만 무성하게 보일 정도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면 유지 관리하는 것, 실질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생 각하는데 혹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첫째, 투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자원생이 너무 없어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 거기 일대를 체험장, 체험 명소로 야생화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먹 을거리,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만드는 또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 다음에 조성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활착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도 볼거 리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은 지역 야생화 작목반 이 지금 있습니다. 한 6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주민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 시설이 미약하다는 부분은 저도 갔더니 입구부에 돌로 된 안내판 하나 있고 조금 주차장으로 가면 종합 안내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안면을 가로지르면서 야생화 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가을에 이게 끝난다 하는데 사실 우리 양구가 겨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야생화가 늦게 활착이 되고 조기에 또 꽃이 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늦게까지 활착할 수 있는 야생화로 좀 더 보식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보면, 야생화가 말씀하신대로 이제 많이 유지관리가 어 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관광 객이나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건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 을에 방문객들이 여름보다는 많거든요. 통상. 늦가을 되면 완전히 인력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 투입을 못 시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다시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늦가을까지 어느 정 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지금까지 잘 관리 해오고 있는 데 좀 더 그런 것들을 노력해줘야 되고 관광 관련해서 관광지 유지관리 관련 해서는 안내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 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만큼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광치 자연휴양림에도 숙박시설 보완이라든가 체험 장 조성 이래서 3천만 원 예산세우고 지난해 저쪽 후곡리 쪽에 있던 펜션이 나, 이동식 숙소 같은 것 그런 것들 다 옮겨서 광치 쪽으로 옮겼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렇게 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2010년에 지난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광치 산촌 휴양관 관련해서 이것도 한 12억 정도 들여 가 지고 잘 조성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있 고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도 양구군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마을에 맡겼지만, 마 을에 유지관리는 맡겼지만 이게 아직 양구군 재산으로 잡힌 만큼 나중에, 차후 에 마을에 이관을 해주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넘 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농가소득이나 여러 가지 많은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하겠 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난방도 제대로 안 되서 총 거기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되면 미 흡했던 부분, 보일러도 다 망가지고, 난방도 문제고, 출입문도 어떻게 되고, 뒤 에 목욕 시설도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들도 반영해서 하라고 했는데 3백만 원, 5백만 원 찔끔찔끔 조금씩 하다보니까, 군에서 어떤 사업하는 건 수천만 원이고 그냥 마음대로 숙박 시설도 이 산촌 휴양관도 숙박시설인데 관광객도 와서 쉴 수도 있고 돈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다 양구군이 다른 데서 미흡하게 사업 진 행했던 숙박시설 같은 것 다 실어다가 그 쪽에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체험장도 조성하고 숙박시설도 보완한다고 돈은 수천만 원씩 막 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왜 추경예산에, 이것 지난해 얘기했으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실 이제 광치 자연휴양림이 10여년이 경과가 되었 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일부 특히 목재 데크, 객실, 들어가는 목재 데크 부분에 서 이제 훼손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완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데...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것 질의한 취지 가 아니고 이런 산촌 휴양관 같은 것, 국비랑 우리 군비 많은 예산 12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여기 지금 아주 기본적인 난방문제라든가 샤워문제라든가 아니 면 비가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 는데 이런 것 잘 유지되게 군에서 다른 지역에 좋은 것들 들어다가 거기다 계 속 숙박시설 같은 것 옮겨서 더 이분들 산촌 휴양관 운영하는데 어렵게 하면 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면서 왜 이 산촌 휴양관에는 이렇게 인색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펜션을 자연생태공원에서 광치 쪽으로 옮기면서 거 기 가오작리 펜션업자 분들의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사유지 영역을 좀 침해하는 부분으로써 서로 설득을 좀 많이 하고 공감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다소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산촌 휴양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부분도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해야 될 게 매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공유 재산으로써 이게 임대시설이 많아요. 산촌 휴양관 뿐만 아니고 군내 여러 개소 인데 특히 산촌 휴양관이 유독 군의 요청을 임대 계약을 추진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보수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군비도 투자해서 그 동안에 많은 부분을 좀 해드렸는데 계속 이게 발생하다보니까 아마 거기 마을 운영자분이 계속 아마 요구가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타시설과 형평성 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마을에서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 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오작리하고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건 지난해도 말씀 드렸듯이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그런 광치 휴양림이나 또 우리 저쪽 후곡리 지역에 있던 그런 것들 새로 조성 해놨던 것들 다 이동해가지고 광치 휴양림 쪽으로 다 이동시켜가지고 지역 내 숙박업소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는데 이건 국비나 군비로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원하는 만큼 2천여만 원 들여서 그냥 정비해서 끝나면 되는데 다른 데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 냥 막 세워서 하고 이 국비하고 군비, 도비 들여서 100% 공적 자금을 들여서 건물들이 제 기능을 전혀 난방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목욕이라든가 난방, 이 런 문제로 비가림 문제로 하는데 그것만 보완하면 되는데 이런 데는 왜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도 못하냐는 얘기고, 지금 다른 데도, 도촌리에도 다른 도촌 지역에서 운영하던 그런 곳에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부 분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차장도 조성해주고 거기 수영장들도 일부 정비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같이 상승할 수 있어야지 양구군에서 하는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그냥 마음대 로 잘 되고 예산 들여서 공적 자금 들여서 다 운영하고 그냥 이건 마을에 떠 넘겼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마을에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도 안 받고, 마을에서 누가 돈을 매달 걷어서 주민들한테 걷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 에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얘기 드렸고요. 일단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5억 2천만 원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 태평양 분재대전 임차 비, 홍보비로 5백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 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분재 생태원을 조성을 해왔고 금년에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분재로 해서 자원화한 게 국내에 한 몇 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자체가 한국분 재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자문도 받고 또 분재도 구입하고, 여기에 또 힘입어서 홍보도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국분재조합 회장단 일행이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 한, 제안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건 재정이 많이 들 어간 부분은 못 들어주고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계상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아시아 · 태평양 분재대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28개국, 국내외 분재 의 전문가들이 오는데 한 300여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가 목포시, 신안군, 양구군 이렇게 해서 2박 3일정도 일정으로 이렇게 추진하 는 행사인데, 우리한테 1박하고 1식을 하면서 이 분들 데려오는 차량 임차비 를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저희가 이 분들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원도 넘어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에서 온 분 정도로 협조만 해주겠다 해서 계 상했더니 2천 5백 정도 이렇게 서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데 여기는 5백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니요. 2천 5백만 원입니다. 홍보비하고 임차비가 5 백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 보상비인데 이게 이제 먹고, 자는 행 사운영비로 이게 이제...
동녀

김동녀위원

그 분들이 여기 오셔서 쓰시는 비용을 계상하신건가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궁금해서 문의 드렸고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확실한 건 못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반환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 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오랜만에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죄송 한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과 장님, 이거 있잖아요. 아까 저는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철 위 원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은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다 끝난 거잖아요? 정산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건 과오납금이 아니죠. 이건. 이건 과징 금이나 어떤 변상금 이런 차원의 이건 공무원이 절차나 사업을 잘못해서 저희 가 지금 이거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이걸 국가에다 변재하는 그런 성격의 그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도 안 되고. 그 전에 사전적 조치가 있었어야 죠. 저희 의회하고 이거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 나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 그러려고 의원 초청간담회도 하고 사전설명회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실 이게 보면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어 떤 추징금 성격이라고 보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구한 그거 없고 어차피 표면화되어 있으 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게 지금 약간 성격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게 우선 예산만큼은 성립시켜주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이 예산을 살 려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모욕감 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걸 자료를 우리 정산자료라든 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부와 협의한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책임 소재를 밝혀야죠.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결재권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군의 그걸 또 인정 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과징금이든 변상금이든 변상해주면 책 임소재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걸 해야죠. 변재 청구를 해야죠. 그 동안 이거 한 번도 양구 못했습니다. 말로는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유소 관련해 서도. 시간만 가면 끝이에요. 군민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의회도 안 믿어 요. 똑같다고 봅니다. 다. 이런 회의 뭐하러 합니까? 이건 그냥 어영부영 예산 심사만으로 이건 끝날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위원장 님께서는 이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집행부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야생화 밭 조성사업 집행 잔액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 사업들이 말이죠. 이게 보면 대부 분 환경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태균 위원님께서도 야생화 밭 조성사업이 주 인이 전도가 된 것 같은데 야생화 밭 조성사업을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지 만 목적 사업이지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라, 이런 주문도 하셨 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부에서 는 그런 어떤 흙탕물 저감사업과 또 이렇게 58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해안면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런 어떤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어떤 휴게시설도 하고 이래서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사업에서 결산을 할 때 보면 자기네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결산해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남은 잔액이 반환금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실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철 위원 님이 할 때는 이게 변상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 게 답변을 하고 그래야지, 이 위원님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다, 또 저 위원 님이 할 때 저기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심의가 도저히 이루어지 지 않아요. 그래서 정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심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결산내역, 그 다음에 반환금이 생성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