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일상적으로 국도비를 반영해서 군비 보조비율이 있고 4페이지 보면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6페이지 5천만원이상 기능별 내역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를 반영하는 사업중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90억이상 편성을 했고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5천만원이상 주요 조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군의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사만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산단조성과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초에 감사를 하고 위원회까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처분이라든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사만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산단조성과에서 미래전략과와 함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도 예산이 편성된 범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갈사산단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지원단체 시설물 중 새마을회관은 도시가스 배관 연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재향군인회 지붕누수, 새마을회관 창고가 누수가 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건 일괄이고 그 내역에 보면 132페이지와 133페이지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봉사단체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경상사업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읍면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부자세대가 비참하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재료비를 지원하면 이분들이 장판 교체나 도색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읍면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깊숙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치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해오다가 작년도 한 해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단체가 바빠서 못했는데 새마을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평균을 저희들이 50만원정도 잡았는데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파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도 있고 국도변 도로 구간 구간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목인 은행나무를 어느 위치에 식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동읍의 경우 시가지에 주차를 못해서 상가의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조성은 저희들이 가로변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의 꽃 식재라든지 소공원조성,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관리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하동을 가꾸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식재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원등에는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양배추, 겨울팬지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메타세쿼이어를 조성해놔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향후에는 휴양도 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거기는 약간 침체가 되어 있지만, 사기마을이 있고 면소재지와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조성중이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산림이 푸르게 가꿔지면 명품거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 진교면이 하동읍 다음으로 크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조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길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마산 내에 있는 대나무 숲 속 데크는 별도 검토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정호승시인 문학 컨텐츠가 우리 인문학관광이나 하동읍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4천만원은 어떤 사업의 시설비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동의 동교동과 서교동, 섬호정과 연결을 해서 정호승시인과 연계된 문학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호정에 시의 거리하고 문학 컨텐츠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골목을 연결하면 우리 하동읍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한번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하동 출신이고 서정 시인으로는 한국에서 3위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팬클럽만 해도 수 백 만이 됩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집필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념관, 전시실을 만들어놓으면 팬클럽에서 많이 방문을 할 수 있고 우리 인문학관광 컨텐츠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하동출신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하동에서 태어나고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칠불사에 자주 가시겠지만, 상부에 주차장은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일주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진입로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도비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군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제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으로 대체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드관계로 관광객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여파는 이 부분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입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하고 사드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알리바마 인터넷 쇼핑몰은 전 세계 하루 접속인원이 7억입니다. 그리고 하루 판매되는 구매 요청금액이 10억불로 년 1조원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점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애버딘대학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 46명정도 입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4월1일날 부산에서 개최되는 영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본 결과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월1일부터 2일까지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난해 8월달에 교육부의 승인과 동시에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9월달에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월달에 개교를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국 애버딘대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동군에서 2명, 경상남도 GAP, 부산대까지 총 9명이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전체 다 들어왔을 때와 현재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2명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협약한 사항이 앞으로 애버딘대학교가 한국에서 운영할 경우 향후 10년동안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당해 연도인 1년 동안에 최고 8억, 10년까지는 최고 40억을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도를 정했습니다. 최고 10년간 최고 금액이 40억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5년까지 40억이었는데 기간이 10년까지로 늘어놨습니다.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보전해주지 않고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최고 한도는 8억까지, 최고 금액은 10년간 40억까지입니다.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본국으로 가지 않고 학교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을 유치하다보면 그 정도는 해당 지역에서 감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학교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에서 1%에 들어갑니다. 우리 국내 대학이 많습니다만, 세계에서 1% 아니라 10%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수한 학교 자체가 왔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적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 경상남도와 충분하게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적자해소를 위해서 공동연구 과제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알앤디 사업이나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나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나 브레인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박사가 올해 총 77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자보전은 우리가 차후에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1년동안 활용을 해보고 적자가 발생을 하면 1년에 최고 8억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결국 영국의 애버딘대학교에서도 물론 인건비야 국가와 우리 지방비에서 다 보전을 해주지만, 그 나라에서도 아무 목적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결국 환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자기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1차년도에 8명이 올 것입니다.

봉급은 저희들이 초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총 18억중에 국가에서 9억, 도에서 4억5천만원 우리 군에서 4억5천만원해서 18억을 지원할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적자해소도 할 수 있고 학교운영에 대한 경비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자보전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1, 2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에서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정도 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한도금액을 40억원이라고 정해놨는데 몇 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석사과정은 1년이고 박사과정은 3년입니다.

이 학교가 하동군 소속이면 우리군에 활용을 하겠지만, 박사 출신들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영국 애버딘대학교에서 개교를 안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도 있고 본교 개학이 9월25일이라서 거기하고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꼭 개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전에 지식경제 업무를 앞에 지식경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지식경제란 명칭은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권인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권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군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한번 개최를 해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왕의녹차 참숭어 홍보차량 구입을 당초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고 올해 예산으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건 수협에서 녹차참숭어를 홍보하고 시식회도 하는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캐나다에 선적하고 특판전 행사도 4월중에 도와 합동으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량구입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당초 약속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차참숭어 판매 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는 참숭어 판매가 좋아서 괜찮은데 혹시 판매가 저조할 시에는 이런 차량을 한 대 확보해서 시식회도 개최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에는 지특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돌가자미, 볼락 감성동, 쏨병이, 해삼이고 내수면에는 붕어, 잉어, 쏘가리, 다슬기, 참게, 재첩입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어종으로는 참돔, 연어, 은어 수정란과 빙어 수정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개발품종은 대부분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토속어종 자원회복 사업도 도비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에 회귀를 하는 품종은 은어와 연어인데 연어는 구례 내수면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그물을 쳐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기존 토속어종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암댐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인공적인 돌, 나무나 풀 등 부유체를 거기에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량면 우계 저수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동호에 두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수면 어종을 방류도 하지만 거기에 인공적인 산란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옥종 노점구역 비가림 설치사업이 있는데 노점구역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옥종시장은 5일시장입니다. 장날이 되면 상인들이 주차장 노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끝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면 반대쪽입니다.

우리군의 공유면적입니까?

예, 공유시설입니다.

노점구역은 공유면적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비가림시설을 합니까?

벽체는 없고 철골조로 지붕만 해놓는 시설입니다.

노점상에 몇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노점이 많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13분이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만 해소를 할 것입니다.

인근에 기존 상가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하던 분들입니다. 비가 오고 햇볕이 나도 노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과 햇볕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토속어종 자원회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은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어는 지난주에 방류를 했는데 좀 큰 것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 것은 생존률이 낮아서 우리 손바닥보다는 작지만 손가락 길이보다 큰 것을 방류를 했습니다.

토속은어를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경남 밀양에 내수면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가져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수면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어하면 화개천 은어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양식과 토속어종은 육질과 향, 맛이 틀리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은어는 좀 안잡아야 되는데 커기도 전에 포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은어 방류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당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15만미 정도로 차가 3대가 와서 했는데 물보다 고기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할 때 화개면에 내수면 종사하시는 분들 참석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날은 중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431억 6,655만원 대비 8억 5,949만원이 증액된 440억 2,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59,974천원이 증액된 381억 83,0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51,171천원이 증액된 375억 79,75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3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변경결정에 따른 반영분으로 이 부분은 세출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8,803천원이 증액된 3억 80,41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99,516천원이 증액된 57억 47,2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인데 이중에 177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세째줄에 있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는데 3월초에 15억원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 5억원을 추가해서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79,302천원이 증액된 624억 98,819천원이며, 보조금은 8억 5,949만원과 군비 9억19,8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업무 단위사업에 군비 2억 2,420만원이 증액된 17억 14,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호국충혼탑 위패제작에 420만원, 양보면 순직충렬비 이전사업에 2천만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조성과 하동호국공원 재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주변 부지매입 등을 위하여 각 1억원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군민생활 안정지원사업에 11,915천원이 증액된 73억 45,9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2,222천원을 증액한 70억 79,2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에 14,99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단위사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과 장제에 지원되는 수혜금이 국도비 등 5,591천원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47,40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할인양곡지원에 국도비 등 34만원을 감한 1,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분야에 도비 등 687만원을 감액한 2,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에 도비 등 250만원을 감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정책사업 중 7개면 지역에서 운영중인 복지회관 목욕탕 중 직영을 하고 있는 3개소 운영비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단위사업 중에 읍면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160만원을 증액한 7억77,9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장애인 의료분야 지원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등 1,548만원을 증액한 70,348천원을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분야에 국비 등 13,519천원이 증액된 2억 35,51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분야에 국도비 등 10,092천원이 증액된 19억 37,1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중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등 1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보조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해 최대한 배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원 위탁금이 국도비 등 4,312천원이 감액되어 61,96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결정되어 도비 등 1,715만원을 증액한 46,3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국비 34,225천원 등 48,892천원이 증액된 5억 93,701천원을 반영하여 1,2,3등급 장애인의 방문간호, 방문목욕, 가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부모심리상담지원에 국도비 등 992천원이 증액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해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지원에 국도비 등 2,379천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등 65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국비 등 1,100만원이 감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1에서 6등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각 3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개선사업 중에 섬진강사랑의집 기능보강사업에 국도비 등 1천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벽체도색이나 바닥 타일교체 방수 등 개보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사업에 도비 5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활사업 중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인건비는 도비 등 2,812천원이 감액된 1억 17,18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 18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로 주 5일, 1일 7시간 1일 급여단가가 39,060원으로 월 1인당 103만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명에 대해서 99,97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등 4,454천원이 감액된 1억 96,5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억9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억74,144천원이 증액된 총 16억5,85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 읍면 공익참여자를 지원하는 인건비는 참여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313명에서 212명으로 전담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참여수가 변동이 되어 국비 1억61,771천원 등 총 3억23,542천원이 감액된 5억45,2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 지원분야 중 경륜 전수활동,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노케어 등 사회복지보조사업은 국비 2억 48,843천원 등 총 4억 97,686천원이 증액된 9억 97,53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륜 전수활동은 당초 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가 되고 노노케어도 123명에서 203명으로 증원을 하는 등 추가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행기관은 하동통합노인지원센터나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등에 위탁을 하게 되며 수행기관 인력도 2명씩 4명으로 배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으로 확정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55세이상 퇴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미용이나 제과 ·제빵, 호스피스 운전면허 등 기술자격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15명 정도에 대해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0명에 49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 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분야에 국도비 등 55,625천원이 증된 6억 65,3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외에 A, B자를 대상으로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우리 관내 22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군내 노인돌봄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참고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분야는 국도비 등 13,313천원이 증액된 2억 88,66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분야에 국도비 등 695만원이 증액된 47,17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은 기금 등이 568천원이 감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유지보수 월 단가는 19,560원이며 수혜대상은 1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운영지원 기관운영비는 국도비 등 7,128천원이 감된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공과금과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인데 보청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8만원을 편성하여 8분의 어른께 최대 131만원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배장판이나 부엌, 화장실 개보수 등 가구당 15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중에 경로당 운영비로 전년대비 2개소 752만원이 증액된 7억 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등은 12,968천원이 증액된 7억 20,21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양곡구입이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난방비의 경우 월 30평이상은 40만원에서 년 20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2평이상 30평미만은 월 35만원, 년 17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며, 22평이하는 월 30만원 년 150만원이 지원되며, 냉방비는 개소당 월 5만원을 7월 8월 9월 3개월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개축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송경로당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조사를 거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 8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전년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과목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지원 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보조금은 금액이 미비하므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511천원이 증액된 94,53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600여 분에 대하여 노노나누기사업 참여자 20명이 요구르트 배달 등을 통한 안부 및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월 5만원정도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에 국도비 등 18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반영하여 가구당 6만원의 월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PC 교육에 52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여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으로 도비 15만원이 감액된 1,07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0명분에 대한 실버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당 최대 154천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노인의료 재가 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도비 등 1,280만원이 증된 4억 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월 5,200만원과 명절수당 년 2회 년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자는 군내 노인복지시설 6개 종사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영당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분에 대해 1천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연중 무휴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무부담도 줄이고 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대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분야 중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기금등 5,219천원이 증액된 78,879천원을 반영하여 아동양육비로 월 12만원, 자녀학용품비 년 54천원, 만5세이하 아동추가양육비 지원 등에 월 5만원등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추가 아동양육비지원과 학용품비는 위 과목이 반영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8,392만원을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건가다가 통합서비스지원 추가사업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1천만원이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2,422천원을 감한 2,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은 통번역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3,384천원이 증액된 16,968천원과 사무관리비도 5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도 확정내시에 따라 4,484천원이 증액되어 57,7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분야 지도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과목간 집행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인건비 1,696천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도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기금등 4,739천원이 증액된 21,3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부모및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3세이하의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등 1억 74,959천원을 편성하고 하동지역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도비 등 1억 8,277만원이 감된 2억 2,45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인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81,067천원을 감한 3억 87,70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소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373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 4억 68,798천원 중에 81,067천원이 감된 3억87,73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등 군비부담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81,067천원을 감한 3억 80,7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단위에서는 아마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의 70%가 국고보조금이고 30%정도가 군비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150억인데 집행을 하므로서 입찰 등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에 이주를 해야될 당사자 한 분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월정도 제대로 된 공정을 못하고 있는데 선도·계몽을 하고 있지만, 3월말까지 이주를 안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년내 준공이나 내년초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분은 토지 소유도 하지 않고 전 주인과 협의에 의해서 주인 집을 손을 본다든지 개보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주 보상이나 영업손실보상을 작년에 해서 7,6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도 사정이 있는지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우리 관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굳이 전문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를 하고, 가구당 최대한 15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도배나 장판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설이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쳐가지고 1년정도 편하게 사시다가 입주할 여건이 돼서 입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신축은 옥종면 두양마을 다목적회관입니다. 이 건물은 마을 자체에서 70년대 초반에 신축을 했는데 건축 전문가를 대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서 더 이상 방치를 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신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억8,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돈은 2억5,500만원정도 되고 5,50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건 예산이 반영되면 현지 수요조사를 해서 군의원님과 지역의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생과 협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실과소별로 MT를 하던 것을 올해는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할까 합니다. 군청이나 읍면의 직원들간에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상태라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본청이나 읍면들 직원간에 얼굴도 익히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일반 직원들과 간부공무원들 다 같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예,

직원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 형식으로 자기 느낀 소감을 매주 간부회의시 발표를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는 간부들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 1명내지 2명이 발표를 하고 확대 간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는 간부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노조나 우리 직원들이 잘 했다고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아니고 한달에 한 명 아니면 두명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공유도 되고 지식습득도 되고 그렇습니다.

모범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축제때 고생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국내 축제 시책추진에 대한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군정도 홍보하는 그런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6월달로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수공무원들을 모아서 농번기나 바쁜 시기는 피하고 1년에 한번씩 적당한 시기에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예산에 관해 군수님 결재를 받고 시기는 6월달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좀 모아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2박3일로 해서 국내에 버스 한 대정도 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67강좌를 했고 올해는 75강좌를 해서 8개 강좌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증액된 것이 4,800만원인데 회당 6만원씩 10회 10개월 해가지고 4,800만원을 했는데 읍면별로 작년에 비해서 하동읍도 늘었고 화개면도 좀 늘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1,700명정도 됩니다.

하동읍에 3개강좌, 화개면에 6개강좌,

요가, 음악교실,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재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총사업비가 75억중에 올해 예산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5천만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나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실시설계는 7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래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송림 백사장 복원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공약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더 사업을 안할 것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8천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를 일부 백사장 복원사업으로 깔았고 올해 모래가 좀 남아서 여름에 섬진강 재첩축제 할 때 모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보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모래를 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하천사업을 하면서 시멘트 시공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자연석인 돌을 가지고 수초도 살게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재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재정관리과 소관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41억 4,300만원에서 47억 41,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법인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42,998천원, 반환기간 경과 세출현금 5억55,5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237억에서 65억이 증가한 3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억 8,364천원에서 2억98,934천원이 증가한 64억 7,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서 기정예산 47,134천원에서 21,066천원이 감소한 26,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청사관리 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2017년도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감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기정예산 3억7,200만원에서 3억2천만원이 증가한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대경아파트 입구 주차장조성 1억8천만원, 이 사업은 군유지 255㎡, 사유지 19㎡중 사유지 토지구입비와 군유지 대부자 주거비 및 주차장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보상금 1억4천만원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하동군이 선정되어 보건소에서 장소 확보요청이 있어 구 소방파출소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예산내용은 대부자의 위약금 및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자는 식당 1개소와 사회기관단체 3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4천만원은 보상비로 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보건소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이신 김선규위원님하고 중앙에 가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가 적자가 난다고 해도 실제 촌에서 군민들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업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