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심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4호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사회복지담당 누구십니까?
88명 우리 명예수당 나가시는 분들의 연세가 보통 70~80정도 되십니까?
아……, 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사망위로금이 10명으로 해 놓은 거는 그냥 잠정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사망위로금은 결국 뭐 큰 도움이 됩니까? 수당이 차라리 낫지. 그 가족들한테 주는 것뿐이……, 가족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주는데 사망위로금이 뭐 의미가 있나,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장례비를 200만원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사망위로금 20만원 캐봤자 뭐 큰 그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6호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2017-제7호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제8호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인데 우리 적립금이 5년간 존속기한인데 그동안에 많이 모이긴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먼저 시행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저희들이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10% 이상 할 경우에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평균 금액이 120%를 초과한 경우 이것뿐이라, 거의 지금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안 돼서…….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해당이 안 되는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그래도, 그래도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하게 운영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넣어드린 게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적립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당초예산에서 5억이나 10억이나 떼 가지고 또 전출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근데 그런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기존 우리 예산도 부족해서…….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적립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리 쭉 보니까 우리 의령군에는 큰, 적립금에 대한 큰 그게 없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책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완벽히 되어서 진짜 주민이 지방세 수입으로 우리를 꾸려갈 수 있다면 이걸 능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의존재원에 이렇게 많이 재원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좀 재정을 쓰고 부족하면 오히려 많이 얻어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가 재난 일어났을 때 우리 재난 기금도 별도로 있고 그런데 이 기금을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존치기간이 5년인데 많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뭐 한 200이나 이리 되어 가지고 또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는데 5년간 존치기간을 두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적립하는 그런 정책은…….
태영
손태영위원
그건 예산의 편성의 어떤 그게 없죠.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속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같은 회계연도에 1항과 1호, 2호의 요건이 동시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립하는 목적은 이렇게 남는 자원을 다음에 이렇게 좀 부족할 적에 쓰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호를 보면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면 위에 2호를 두 개가 동시에 충족할 적에는 큰 항목을 선택해서 적립할 것이 아니라 두 개다 요건이 충족되면 두 개 다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별 실효성은 내 없는 것 같은데…….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120% 초과했을 때 남는 경우가 없는 걸로 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용을 한번 해 보고 없다면 이게 뭐 잘 만들어놓고 뭐 유명무실화할 수도 있으니까 3항을 적용을 해서 아, 이런 재원일 때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부세수입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 때에 따라서 의존재원이지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충당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런 금액들을 이런 적립금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3항을 택해서 그리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의 목적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2호를 동시에 이렇게 충족했을 적에는 두 개다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법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내더라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정안정화 적립금 이게 도에서 하는데 도에는 얼마나 되어가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아니고예, 동시에 전부 다 저희 군처럼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정하고 있다고요?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도에서부터 제정하라 이 말이겠지.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뭐 도에서 하라카면 18개 시군에 다, 위에서 하라카면 다 하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이게 도가 이래 하지마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행자부가 이걸 재원을, 그 제의를 해 놓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조금 앞서서 이래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한 6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를 모다가 적립을 하지 또 우리 그걸 갖고 돈을 다, 딴 일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사 같은 거나 해 놓고 해야 되지 공무원들은 많이 벌이, 많이 월급을 투자를 해가 여기 적립을 하구로 하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69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신설 이거는 위원들한테 뭐시고 말씀을 해 드려야지. 우리가 읽고 그 해야 되나, 신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러면 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96페이지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의” 그것부터 신설까지 하세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럼 12항 그 신설, 12항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숙박비 관련해서 2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광역시 6만원, 이렇게 5만원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 단체장의 경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4만 6천원 기준대로 줄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실비 지급.
병원
전병원위원
실제 쓴 대로 다 준다는 겁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막 써도 됩니까? 뭐 상한선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규정상에는 지금 2호만 지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현행은 1호에 보면 4만 6천원 이렇게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현행도 1호는 4만 6천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현행도 되어가 있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 그러면 앞에 4만 6천원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하나의 기준액인데 실비 정산을 안 한 영수증을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일단 4만 6천원으로 지급을 하고 이 이상 상의를 해서 영수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실비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뭐 이 휴가일수는 저는 당연히 타탕하다고 보고 근데 이렇게 휴가가고 나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의령군 공무원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이 582명입니다. 582명이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정원은 지금 575명입니다. 그게 한 7명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지금 그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초과되는 인원이 지금 공로연수 가는 그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나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읍면에는 1명 정도 각 읍면, 13개 읍면에 1명 정도 지금 결원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실과에도 1명 정도씩 결원 유지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상 그렇게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태영
손태영위원
읍면에는 뭐 또 대체인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군에 같은 경우에는 20일씩, 5일씩 빠지고 나면 주무계장이나 주무차석 같은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무규정 조례에 복지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염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 인원을 한 600명~61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98페이지에예, 이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던데 이거는 무슨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신설된 규정이, 98페이지에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휴가 일수를 갖다가 조정을,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임신 기간이 몇 주에서 몇 주면 5일, 12주 이상이면 10일 이래 했는데 이런 것도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딘가에서? 근거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일단 정상적인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치를 책정을 해 두고 임신, 가임기간에 따라서 그게 조기에 이렇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90일이나 120일에서 단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따로 어딘가에 법이라든가 정해진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정해…….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 법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상위법에 있겠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리고예, 99페이지에 14번예,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입영 당일일 때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갈 때도 있거든예. 혹시 수료식이라든지 이런 걸 부모가 참석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꼭 이거를 “입영 당일” 이거를 안 정하고 차라리 “입영했을 경우에 하루 정도, 하루를 쓸 수 있다.”고 이래 해야지 부모가 가고 싶은 날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래서 입영 휴가는 자녀가 입영을 하면 조금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당일”이라고 꼭 적어 놓으면 수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못갈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태영
손태영위원
“입영 당일”은 아니고 입영에 한해서라든지 이렇게…….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렇게 하면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이게 입영 당일 날 가는 게 일반화되어가 있어서 이런 초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수료식 때도 만약에 가게 되면 수료식 날은 또 자기 개인 연가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또 다녀올 수도 있고…….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11, 현행과 같음 그 신설, 그 대목 뒤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다 새로 답변해라 이렇게 뭐시고, 새로 질문 뭐시고, 새로 말을 해라 이러 구캤는데요, 연가도 있고 이거 이러마 우리 공무원들이 신설 공무원부터 지금 59세까지 공무원들 이게 5일 연가가 싹 다, 싹 다 걸리죠? 다 할 수가 있다 말 아닙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연가 있고 이거 있고 뭐 10년, 20년 하면 15일 뭐 휴가가고 뭐 오데 1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거는 왜 신설 이러마, 이거는 타 시군에도 신설을 했습니까? 3명, 2명 이상.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점차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의령군에는 얼마나 그 18개 시군에서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통영, 함안, 남해 이런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육휴가, 특별보육휴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원, 진주, 사천, 하동, 함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한 저희 군이 중간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간되는 것보다는 시가 많이 하지 군에는 함안군 이야기밖에 안 하네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제 남해도 있고 저 하동…….
규찬
김규찬위원장
일도 못 하는 사람들이 찾아먹을 거는 다 찾아먹으려고 구카노, 천천히 하면 되지. 이게 연가가 있고, 연가가 얼마 입니까, 1년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1년에 20일,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5일부터 최장 20일까지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장
연가가 있고 또 10년 공무원 한 사람, 15년 공무원 한 사람, 20년 공무원 한 사람 그것도 또 있죠? 그게 연가라 카는 건 아니잖아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장기재직휴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장기휴가.
병원
전병원위원
안식휴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안식휴가.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식휴가. 그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의령군에는 공무원들이 영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582명이나 있으면서도 공부를, 일도 못 하는 분들이 이래 일찍 이런 걸 찾아먹으려고 카노. 저짝 산청, 함안, 거창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찾아먹지. 우리 과장은 일 잘 한다고 생각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기 99페이지에 신설된 15번 조항에 보면 이게 “초정장이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예, 요즘에 보면 학교같은 데서 7시 이후에 이런 행사를 참 많이 하거든예. 그랬을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하여튼 학교, 자녀들 학교 행사에…….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는 업무 외의 시간인데도 이게 그러면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아니, 일과 시간, 일과 방과 후에는 이게 휴가도 없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 준비를 위해서 그날 하루 쉴 수도 있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거 아침부터 화장하고 분 바르고 뭐 한다꼬? 파마하러 우리 마누라 맨쿠로 마산 가서 하고 그리 한다꼬? 그런 거는 안 되는 기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혹시 거리가 멀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 제8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 제9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1페이지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5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43페이지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별 그건 없는데 그 전통한지 사용 촉진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2천만원씩 이리 줄 때가 있는데…….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니, 2억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아, 2억입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백만원, 백만원, 천만원…….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촉진예?
태영
손태영위원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백만원 단위라서 나는 2천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 촉진 조례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 조례로 봤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사용 촉진 조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촉진 조례는 2천만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사용 촉진 조례는 내나 행사 참가비 그런 겁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해외 나가도 그 정도만 하면 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보통 부서, 아까 전에 조례안에 드렸지마는 부서에 따라서 금액의 저희들이 50%에 대해서 지원하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 질문 우리 손 위원이…….
태영
손태영위원
그런데 사용 촉진 조례하고 같이 뭐 겸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겸해서…….
태영
손태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별 문제는 없다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태영
손태영위원
예, 같이 고마 그리 한다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별……,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그래, 촉진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의령 브랜드를 의령 전통한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저는 생각에 의령 토요애 전통한지로 토요애를 넣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사용 촉진 조례에, 그런 부분이…….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참 뜻은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뜻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전주, 완주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산업에 대한 조례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시행했고 거기 보면 그런 데도 특별히 다른 그게 없고 전주 같으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완주 같으면 대승한지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이 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전통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 내용도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앞으로 가면 저는 사실 그래, 우리 한지뿐만 아니라 우리 의령의 모든 특산품은 토요애라는 말이 농산물 브랜드가 아닌 의령군 브랜드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 가고 싶고 또 거꾸로 다시 돌아가자면 조례 이 부분에도 보면 2억씩 매년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 정도 지원이 가능 합니까, 시설비도? 기반시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고 이거는 당장 제일 중요한 게 후계자라든가 또 재료를, 순수 닥나무 재료지원 정도를 지금 추계로 잡았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조례 지원되고 나면 별도 단위사업별로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119페이지에예, “우수문화상품 표지”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걸 씁니까? 아니면 우리 의령에서 이번에 만든 겁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다 쓸 수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하수도 사용료의 지원에 있어서 아주 폐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많이 씻어 가지고 나오는 그 이유지예?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도 그러면 닥나무를 가공할 적에 양잿물을 써 가지고 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양잿물에는 별도 풀, 닥풀하고…….
병원
전병원위원
이전에는 양잿물을 써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른 약품을 조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면 그 하수도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폐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오폐수처리장예?
병원
전병원위원
오폐수처리, 뭐 시설 잘 되어가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신현세 씨는 되어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이전에 보면 유곡천이나 이렇게 많이 천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때 당시를 상기하면 양잿물을 써 가지고 이렇게 내천에 그대로 흘려보냈었거든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 자연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근거조항이 되면 하수처리가 잘 되어서 깨끗한 물이 밖에 배출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저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그 처리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다 싶어서…….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유네스코인가 그거 뭐 너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례도 빠르고 이번에 유네스코 갔다 와 가지고, 오데 갔다 오셨습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이탈리아.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탈리아, 거기 갔다 와 가지고 너무 연구․노력을 좀 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몇 개월 됐습니까, 이탈리아 갔다 온 지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이탈리아가 작년…….
규찬
김규찬위원장
11월달인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11월달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11월달에 갔다 왔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제 한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래 바쁩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원주에서 보면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언론 보도되었겠지만 전통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닥 원료가 원주 문맥? 문막, 문막 닥이 제일 지금 좋다고 국내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생산했는데 그걸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는 밖에 배출을 못 하게 조례로서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대처하기 전에 저희 재료라도 빨리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하루가 더 바쁘게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 앞에 단체장님이나 닥 공장에서 좀 올라가면 방계라고 있잖아요, 동네가 방계.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방계.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짝에서 닥을 심고 작업을 하다가 우리 군비를 줘 갖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사건 맨쿠로 그때 좀 일찍 했었으면 지금 발버둥 안 쳐도 된다 말입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때 잘했으면, 그죠?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조례를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은 토론한 부분에 아까 질의답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령 전통 한지 조례보다는 의령 토요애 전통 한지가 어떻냐고 생각하는데 토론에서 한번 그 부분을 조례명을 바꿔도 괜찮은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토론을 발언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까 좀 전에…….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말씀 하이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토론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지만 제 의견은 조금, 지금 현재 토요애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전통 한지와 관련해서 육성․추진 해 보고 다음 혹시 토요애가 더 좀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제호 수정을 의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사업 추진해 보고 난 이후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래, 과장님.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통 한지라고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앞에 토요애 전통 한지 이름이 너무 많이…….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전통 한지만을 고집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통 한지만 있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뭣을 오데 우리가 수박이나 브랜드 오데 뭐,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브랜드를 붙여 갖고 팔지마는 한지는…….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한지는 말 그대로 좀 전통…….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규찬
김규찬위원장
토론인데…….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 같으면 파프리카, 수박 이런 게 맞는데 의령군 브랜드로 가야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바뀌어 가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토론 순서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가서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토요애라 함은 농산물 공동 브랜드거든요, 지금 현재…….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은 농축산물.
병원
전병원위원
축산물도 농산물에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데 이것을 의령군 브랜드로 간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섞여 가지고 여러 개의 공동 브랜드, 여러 개의 농산물 속의 한 꼭지로 가는 것보다 단일, 이 전통이라는 부분으로 밀고 가는 것이 더 이렇게 한지를 알리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어쨌거나 공동 브랜드가 의령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브랜드가 되었을 적에는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래서 농산물 브랜드를 굳이 이렇게 한지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할 수가 있으면 그때 하자 이러 칸깨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14시 00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1구장하고 내나 붙어 있네예, 그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붙어 있는데 지금 지적도에 나오는 이게 현재 그대로입니까, 현재 지목도?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2구장 만들 이 부분도 지금 그 뭐고, 답에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 시설로. 그 행정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1구장도 지금 답 그대로 되어가 있네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이번에 군관리계획에만 들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군관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가 지금 자꾸 빠뜨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면에도 보면 지금 체육시설하고 있는 데도 지금 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에 넣고 이리 하는데 이걸 이번에 할 때 반드시 넣으라고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네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구장을 만든다 카는데 8,7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왜 6억원이 되어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지금 여기 되어있는 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예, 사업비하고 실제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정 가격이 8,700만원이?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번에 2구장을 하는데 6억이나 들어갑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그거는 공사비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사비 그거 딱 깔고 그거…….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그래도 실제 그 안에 공정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오데 이번에 뭐시고 과장님, 아, 계장님, 그 뭐시고 1차 추경에 얼마 넣어 놨습니까?
아이고, 부림에 이리 많이 가 가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분이 나쁘……, 상한다 한깨네 한 3억만 하면 될 줄 안 알겠나, 이래 싶었는데 그때 지금 1구장이 옛날에 족구장 하려고 사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그라운드골프 땅으로 갔거든요. 그때 한 20만원 주고 샀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샀는데 지금 이래 한 6억이나 들어가면 한 3억 하면 조성하고 한 3억만 하면 안 되겠다 이래 여론에 들리더만 유독 이거는 굉장히 예산이 많네.
태영
손태영위원
1,155평인데, 1,155평인데 보상비만 해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2억 칠, 팔천 하고 거기에 시설비, 그 가보면 밖에는 보면 건물이라도 깨끗하이 지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 생각하지마는 그 집은 판넬 해 갖고 한 두 개 앉혀 놓고 말이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6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 갈 수 있구로 우리 장계장 계시니까 면마다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개발할 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은 그라운드골프가 전부 활성화되어서 읍면에 싹 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요. 농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부림 같은 경우에는 1구장 옆에다가 하니까 이런 효율성도 좋은데 앞으로는 다른 읍면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계장님.
이거는 공유재산 문제하고는 틀린데 내가 그라운드골프니깨네 이야긴데 칠곡에 가본깨네 시설이 굉장히 미약하던데 그것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앉을 사무실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래 사무실이 없지요?
반영하구로 꼭 그 내가 신반 지역구 4선 의원이라고 이리 많이 댕기고 내가 글빨도 없는데 많이 댕기고 한깨네 미안찮아요, 칠곡분한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는 보고내용만 청취하면 되고 심사․의결할 사안은 아님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안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저희들 계장님 두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한 분은 AI 근무 때문에 못 오시고 한 분은 다리를 다쳐 가지고 깁스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소장님.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걸 우리 자치위원회에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특별위원회할 때, 모든 위원이 다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책자도 미리 좀 배부해 주시고…….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