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5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싸움소 육성 및 소싸움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싸움소 육성 조례 그 부분에 보면은 연간 군에서, 집행부에서 1억 2천 예산을 해 가지고 싸움소 육성조례를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싸움을 전혀 시키지도 않은 소를 갖다가 출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싸움을 그 보조금을 받고 나면 한 1년 보조를 받다가 싸움소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팔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또 싸움소 그 부분에 그 협회에서도 상당히 내에서 내부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그런 걸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16강 이상, 16강 이상 이게 들어가야 인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이거 소싸움 육성조례하고는 조금은 다른 사항이고 그 부분은 또 투우협회에서 그런 부분은 또 아마 마련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저 우리 과장님. 싸움소가 그 경기에 싸움을 뭐 승리하거나 뭐 패하거나 관계없이 경기에 출전하면은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죠? 조례,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

옛날에 두 번 이상 출전하면…….

예, 그거는 한 두 번 이상 출전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 뭐 어떤 그 보조의 형태로 지원해 왔었잖습니까?

그거는 인제 그 우리가 육성비라캐 가지고 그거를 전국대회 인제 2회 이상 출전을 하면은 고 지원을 하는 내나 육성비로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저 그런 육성비에 어떤 그 혜택,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싸움소로써 완전하게 정리가 안된 이런 소들도 출전시켜 가지고 횟수를 또 이용하니까 우리 허수석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요기에 인제 조례에 지금 보면은 그 싸움소 계체해 가지고 싸움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전국대회라든지 몇 회 이상 출전경력이 없으면은 그 싸움소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조항도 지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금 허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소싸움 뭐 안 하는, 싸움을 안 하는 소들끼리 붙이는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출전을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안 하고 출전을 시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례안을 바꾸는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은 16강 이상 들어가야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투우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투우협회, 그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경기를 붙이고 이래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투우협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투우협회하고 여러 번 제가 미팅을 해 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또 외부의 관광객들이 소싸움 대회 와 가지고 실망 안 하고 아주 멋진 경기를 보고 와 가지고 의령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걸 소싸움 소를 육성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뭐 조금 보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내가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마는 우리 저 과장님하고 담당자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인제 그 안대로 지원했을 경우 마리수가 몇 두 정도 됐습니까? 싸움소 육성 지원받는 소가 몇 두 정도 됐습니까?

아 총 그…….

예, 총예.

지원받는 두수가예?

예.

그거는 우리 관내에 인제 소싸움을 갖고 있는 두수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두 그 전후입니다.

100두 전후이고 만약에 그러면 요렇게 16강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성적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예.

한 몇 두 정도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16강 이상이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걸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절반도 상당히 많네예, 절반 정도라면은. 16강 안에 들은 게 50두 이상 되면은…….

지금 40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게 지원받는 두수는 줄어들지마는 좀 알차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뭐 또 싸움소 육성하는 우주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지예?

예, 그거는 인제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싸움 협회에서는, 아까 강영원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어디 규정이 정해져야 또 소싸움 잘하기 위해서 우주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자꾸 출전만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잘하는 소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소홀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싸움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 그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싸움소 이 부분이 그 우리가 1억 2천을 갖다가 연간 육성을 해 주는 지원금을 줍니다. 주면은 이 집행부에서 규정이,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례가 없다 보니까 1억 2천을 갖다가 협회장이 저그 이래 모아 가지고 1억 2천을 다 사용하게끔 저그가 만들어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부터 착안을 했고 두 번째는 지원금을 10만원, 20만원 받기 위한 출전을 합니다. 정말 훈련도 안 된 소를 갖다가 출전을 해 가지고 한 1년간 지원금을 받고 싸움소가 안 되니까 팔아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회에서도 내부끼리 엄청난 충돌이 많았습니다. 협회장 바뀌면은 이 제도가 막 엉터리가 되고 저그의 양심적으로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게 되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의원님의 그런 주민 내용을 저도 이미 들은 바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 그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이제 조례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서 이왕 이만큼 군 예산을 들이면서 그래도 의령에 소싸움장도 있고 싸움소가 육성되는 그런 어떤 조례까지 있는데 진짜 실력이 월등한 소들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 이번 전부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우리가 그 소싸움 그 16강에 금방 그 16강에 들었을 때 육성만 한다면 우리 소싸움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분들이 뭐 싸움소를 육성하는 농가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재정이 갖춰진다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줘서도 할 수 있는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얘기지. 16강만 들어 간다고 해 갖고 그 지원보다는 그 밑에 인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좀 할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어떤 그 무조건 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싸움 육성농가에는 지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육성 이 자금이 지원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저 의령서 개최되는 대회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전국 대회가 있고예, 그리고 뭐 추석 이틀 대회가 있고 그다음 상설대회 한 1-2회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16강이라 함은 전국대회 16강만 말씀을…….

예예.

다른 상설이나 그 명절맞이 대회는…….

예, 그거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은 이 부분은 우주들하고 투우협회하고 다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 개정안이 투우협회에서 뭐 특별하게 반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생각에 이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자기들 돈을 지원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받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그래서 투우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뭐 반발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뭐 전국대회 16강 정도 같으면 우주의 어떤 그런 싸움소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

예, 그 뭐 소라카는 게 뭐 훈련을 또 열심히 시킨다고 16강 들은 경우가 뭐 이리 좀 어렵습니다. 소라카는 경우는, 뭐 원래 그 날 때부터 잘하는 소가 있고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뭐 우주들이 열심히 훈련를 시키고 하면은 뭐 실력은 좀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 보통 우주들이 한 몇 번 정도 1년에 출전을 시키는고요, 대충?

그 자기들이 인제 소가 자신있고 잘하는 소들은 거의 뭐 한 전국대회가 한 10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 뭐 한 5-6번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하는 소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횟수도 상당히 또 있고 또 우리 발의하신 강영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또 투우협회하고 우주들하고 또 이래 또 의견을 또 다 들어서 발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한번 조례를 이 통과시킨 후에 다음 또 한번 검토를, 미비점을 검토하는 걸로 그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조례에서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뭐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그 당초 조례제정은 우리가 옛날에 그 울산에 마우나 리조트 그 지붕 무너지고 나서 조례로 정해진 법하고 근원이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또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인제 법으로 조금 보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많이 바뀌면은 그 기존 건축물 가 있는 사람한테 사전에 이거 뭐 홍보를 한다든지 좀 알려줄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생기지 싶은데…….

이 부분은 인제 절차상의 인제 공고는…….

공고만 해 가지고, 건축주가 이거 공고한다고 그게 관심있게 봐 가지고 시행할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홍보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거 뭐 특별하게 뭐 우리 지역은 뭐 그런 위험한 그런 부분은 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고 뭐 없지 싶은데 그래도 이 개정을, 전부개정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예, 홍보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가 잘못 아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혹시 지금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 어떤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뭐 뭐 범칙금이란가 뭐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외국사례인가 자기 집 앞에 그 얼마 동안에 그걸 치우지 않으면 그런 게 아마 내가…….

제가 알기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언뜻 보니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하는 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자체 안에 인터넷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한번 보면은…….

들어가서 함 보고예, 그래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이소.

전종훈 관련 법은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하고 조례를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인제 상위법 상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상에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위법에서 그런 조항자체를 반영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미국하고, 외국사례입니다.

사고, 꼭 사고가 꼭 생기면 문제가 삼잖아요, 사실은. 사고 생기면.

전종훈 우리 요 조례상에 조례 전면 전부개정안을 만드는데 벌칙 조항관계를, 내용자체가 들어 가야 하느냐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다음 중앙회의나 하게 되면 교육 시에 그 부분을 반영되도록…….

요즘 지자체에서 관리잘못하면 전부 소송 다 하잖아.

우리나라 사례도 병원이나 큰 건물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 가지고 뭐 안전대책을 안해 가지고 사고 나면은 다 건물주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종훈 그거는 건축물이고 제설제빙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안 생겨서 그렇지 사고생기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사실.

그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마는 생길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묻고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지고 그래 한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 건축물의 어떤 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붕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제설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그 저 원인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건축구조상의 문제가 하중을, 계산을 잘못해서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애매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건축물이 눈으로 인해가 쓰러질 건축물은 사실상 없는데 문제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쪽이지 실제로 보면은 그 눈이 쌓여 가지고 건축물이 쓰러진다는 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전부 건축 구조상의 문제로 들어가서 형사처벌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벌할 거 아닙니까?

전종훈 지금 조례는 전부개정 상위법들이 보완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제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에서 개정을 한 거고, 상위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 또 다시 문제점이 도출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맞춰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호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어촌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확대를 시키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 브라보 택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 시행을.

예예. 농어촌 버스 저 벽지노선 대형버스 인제 예산절감을 해서 시군에 인제 브라보 행복택시 증액, 횟수를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 예산지원을 갖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받고 있지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택시업체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 저 운영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제 협약을 합니다. 면하고 읍면하고 마을이장하고 그 저 법인택시 인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장님 마을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브라보 행복택시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면을 통해서도 전달되면은 면에서는 인제 법인택시 업체하고 그래 인제 협의를…….

법인택시는 그 인제 개개인하고 뭐 자기들이 뭐 운영횟수가 있겠지요, 그지요?

예예.

몇 회 이상은 뭐 할 수 있고, 또 몇 회 이상은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우리 허수석 위원님 그 질문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했지마는 거리가 500m가 넘는, 훨씬 인제 한 마을이 있다 말이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늘 내가 편해서 인제 이 기사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야 인제 마을에서. 그라던가 운행제한은 있다 말이지. 운행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제 어쩌다 한번씩 가는 이 사람들은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라. 그 만일에 500m 있는 거 같으면 500m 있는 자리에서 안 그러면 택시가 저 안쪽에서 이렇게 태우고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십시오.” 이라는 모양이라.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까지 오는, 아시겠지마는 우리 뭐 다 뭐 모친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계시고 하지만 500m, 200m 이리 걸어온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불편한,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 뭐 좋은 점 있으면 나쁜점 있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뭐 실무자나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이 법인체분들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함께 그 사람들하고 고민도 좀 해서 이 정말 행복택시 누구든지 타고 누구든지 부르면 아 그 택시타면 행복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행복택시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그 담당자들이 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그 주민들 불편사항 있으면은 그때그때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횟수 16회 밑으로 되면 그걸 다른 마을로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다 못쓰면은 또 그거로 운행횟수를 안 쓰면 다음달 또 익월시켜 가지고 그래 사용할라 카면은 저희들 또 따라 갈 수 있는데 안 쓰고 그대로 뭐…….

다음달로 이월은 안 되는 대신에 다른 마을로 양도는 된다, 쉽게 말해서…….

아니, 익월시켜도 되고 자기들 횟수가 다 소화를 못하면 또 다른 마을에 또 좀 증액요구를 하는 마을로 또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하고…….

예예.

그 조정은 그러면 전체 그 면, 우리 면에 5개 마을이 있다…….

예예, 면 자체.

자체로 하고…….

면 자체, 횟수 이런 거는 자기들 그 활용하도록 하고, 예.

그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벽지노선, 도에서는 벽지노선 예산절감으로 인제 브라보 택시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리를 단축함으로 해서 25개 마을이 인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예?

예예.

그러면 우리 의령군도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그 변경이나 좀 손질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인제 도차원에서 전체 인제 18개 시군 벽지노선 운행예산절감분에 한 금액이 좀 애법 되는 모양인데 그…….

과장님, 질의를 하는 취지는 도에서 어쨌든 도비를 4천여만원 받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군비도 매칭으로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 가는데 우리 의령군에서도 어떤 벽지노선의 변경없이 어쨌든 저쨌든 도에서 받았지마는 1천만원 이상의 군비는 더 들어가거든요.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탓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군민복지가 증진되니까 아까 우리 허수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저도 뭐 다른 면은 면면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 같은 경우도 백곡마을이 운행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현상은 저 안쪽은 1km가 넘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알아 보니까 장날마다 버스가 들어 와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날마다 버스가 들어오는 거는 5일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 없애고 행복택시 들어 오는 게 주민들도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하면은 벽지노선 조정이 되는 거고 또 그 혜택은 면밀들한테, 군민들한테 돌아 가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는 물론 과장님이 다 뭐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면에 정도는 그런 불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몇 번 그걸 전임 담당자 있을 때도 2번 의논을 했는데 뭐 버스가 들어 간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이렇게 손질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은, 즉 벽지노선도 좀 면밀히 관찰을 해서 그걸 없애는 대신 택시가 들어가면 더 유리한 마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의령군에.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다음에 좀 해 줬으면은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파악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 또 장날에 버스 안 들어 가면은 장날빼고 다른 날 행복택시 또 추가로 장날 피해서 또 운행하도록 그래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무슨 제 취지를 알겠지예?

문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예, 저는 화정을 예를 들었지마는 다른 면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아까 허수석 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서 동네가 좀 이래 좀 길게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을, 키로수 기준점을 어데다가 잡습니까?

마을 입구에서 인제 큰 도로, 버스운행하는…….

과장님, 거기서 마을의 길이가 상당히 긴 부분에서는 이게 인제 1km에서 500m로 이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 나면은 그 마을길이가 한 200-300m 되는 마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을입구가 아니고, 마을 최상단에 제일 먼 거리를 해 가지고 해야 이 혜택이 좀 늘어날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또 우리 오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 택시 그 기사분이 간혹 가다가 갑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이 제도를 갖다가 갑질해서 그 주민들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지도와 관리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부의안건 17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