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9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신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합니다.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예산 분담비율이 50대 50에서 40대 군비 60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장역할과 자세를 이해하고 읍·면 이장상호소통 및 화합을 위한 것으로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이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함에 따라 금년도 신규인력 등의 예상되는 추가 예산으로 총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 확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삼계, 황룡, 북이, 북하 주민센터의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수강생들의 편의 증진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자재, 각종 비품 및 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트북을 교체해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노트북 4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15년 미지급 퇴직금 110만원과 금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제경비 추가분 50만원 등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조직 정보검색 및 웹개발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조직정보, 직원 연락처, 공지사항 등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개발비용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비 보조사업인 신규사업 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와의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고 태극기의 훼손,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태극기 보급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1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내시되었는데 500만원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몇 세대나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요. 2명 이상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가정에 2명 이상 거주...,

혼인신고라든가 혼인에 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대상자 중에서 2명이상...,

2명 이상 대상자는 전입과 혼인대상자에서 2명 이상으로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조직정보검색 웹개발이 있어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직공무원들은 서로 예고로써 정보교환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개정보,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찬반이 없던가요?

예. 지금 현재 도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시·군에도 11개 시·군이 활용되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웹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서 철저하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퇴직자는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현직공무원들 하고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고재진 위원님.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저도 간단히..., 제가 건의 받은 사항인데 자치센터가 이번에 4개 면이 생겼잖아요. 우리 삼계 발대식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풍물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의 30몇명이 되더라고요. 풍물하면은 장구, 징, 꽹과리, 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더만요. 소고 같은 뒤로 미루더라도 장구도 15만원에서 30만원, 어지간한 악기들이 보통 20만원, 30만원 다 그러대요. 30몇 명이 와서 그래요. 한 사람이 보통 두 가지 정도는 강사가 그러더만..., 장비를 준비해야 된다. 보통 몇 십만원이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해 주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년 예산 갖고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장비를 다 구입 못해준다.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추는 게 시작이 아니겠느냐? 기본적인 장비는 이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기 예산상 힘들 것 같다 하면서 제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장비, 예를 들어서 34명 중 전체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강사나 아니면 새로 온 사람들이 해 볼 수 있는 몇 개 정도는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삼계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 운영시간이 대부분 저녁이지 않습니까? 징치고 꽹과리치고 댄스가 있고 그런 음악을 틀어 놓으면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방음 그런 시설 같은 것 좀 창문에 뭐 좀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다소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차 보완해 가는 형태로 가고요.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징, 꽹과리 그런 개인의 장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교육용,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강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개인이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개인이 사야 맞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실라고 한 줄 알죠? “장성군 고충민원처리 전국 꼴찌 2년 연속 불명예” 해 가지고 상은 받으면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붙이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잘못한 것이죠? 장성군이 꼴등한 것은...,

제가 그것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요.

원인을 한번 딱 짚어보세요. 나는 대답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고치면 쓰겠냐고..., 너무 심해요. 심해. 골이 너무 깊어. 화합한다고 축사나 뭐 할 때는 화합하자고 해 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짓밟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드릴 말씀이 저는 생각이 안 나서 드릴말씀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언도 하시고 그러세요. 직언.

구체적으로 어느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구체적으로 기사내용을 언급을 해 놨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그런 것을 대비를 좀 하셔야죠. 상 받았다고 수십 개 상 받으면 뭐해요. 한쪽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65억 8,6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66억 4,6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은 지특사업 집행잔액 1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중간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부터 214쪽 중간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14쪽 하단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하단부터 215쪽 상단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15쪽 중간부터 216쪽 설명자료 3쪽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건의 신규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천만원을 증진받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320만원을 받아 인건비 및 사업 추진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중간부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습용 마네킹 10개와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2개 구입사업비로 42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에서 218쪽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중간 난청 조기 홍보물 제작과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공기관 예탁사업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세부사업명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하단 모자보건 수첩제작은 공기관 예탁사업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목 변경하였고, 221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매월 지원되는 건강보조약품 및 위생관리용품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꼭 필요한 응급처치 교육 및 소외된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217쪽에 보시면 재가 암 환자 있죠? 자조모임 참여자 해 가지고 1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264만원이죠?

네.

그런데 1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당 1천원씩 책정이 됐는가요? 그 기준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됐는가요?

이것은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참여자보상은 환자들 참여자들 암환자에 대해서 오실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꽃을 만든다든가, 조형물을 만든가든가, 공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1천원으로...,

아, 그 어떤 재료비인가요?

네.

재료비에 따른 것을 1천원씩 보상해 준 다 그 말씀인가요?

네.

참여하는데...,

네. 참여자들...,

참여자들을 1천원씩...,

1천원은 그 가격에 맞게끔...,

1천원?

네.

상당히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삭감이 됐어요.

네.

그것은 어떤 내시가 책정이 되어서 와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증액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삭감되어서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네킹,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네.

심폐소생술 교육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더니 인구대비 한 0.4%정도...,

아니, 5%...,

0.5%정도...,

아니, 5%입니다.

그냥 5%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10%미만대로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5만 인구대비 못해도 10% 이상, 20%정도는 소생술을 할 수 있어 야 된다. 요새 매스컴에 늘 어린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위급환자를 구했고 그런 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폐소생술은 정말로 우리 조그마한 군단위일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10에서 20%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3)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과 104쪽의 세입예산은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내시로 총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의 세출예산은 나노산단 폐수 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비 추가분 등 총 1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263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은 작년 말 마무리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입주대상 92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공장가동하고 있어서 공장가동업체가 50% 이상인 실정으로 나노산단의 폐수발생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코자 환경부에서 확정 내시된 국비 5억원을 포함 군비 부담금 13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5억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6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장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사업비 6억 3천만원 중 국비 70%인 4억 4,100만원이 미교부되어 작년에 군비로 이를 대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 교부된 잔여국비 4억 4,100만원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 통보됨에 따라 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부담금 1억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공직자들이 고생도 하시는데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일단은 아스콘포장하고 또 긁어파서 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뭣 느끼는 것이 없어요? 작년 3년 전에 김양수 군수님 할 때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전부 큰 도로 큰 관 묻었죠? 다 파헤쳤을 때..., 자, 그것 대답을 못하시면 이번에 추가로 누수잡는다고 파헤쳐서 돈 얼마 들었어요?

이번에 누수탐사로 해 가지고 대여섯군데 현재 작업을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들었어요.

돈은 정산해서 아직은 정산 중에 있고요. 긴급공사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정산 중에 있고요.

정산중이라니요. 그래도 대충 얼마 돈이 나오잖아요. 공사하면서 업자하고 그냥 호주머니속에 넣어놓고 해요?

현재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천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수탐사해서 누수를 잡아서 약 1,400톤 정도..,

누수잡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팠을 때 탐사기 갖다 대고 했더라면 다시 안파고 두 번 돈 안 들어가고 4천 얼마면 우리집서 내가 집 지으면서 관 들어오는 것 마무리 잘해서 짓겠어요? 대충해서 이다음에 파헤칠라고 또 하겠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관이 20년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막 긁어 파지 말고...,

20년이 넘어 가지고 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니 참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새는 것은 좋다니까요. 잡는데 왜 그것을 전남제재소 앞에 역전쪽으로 가는 것 전부공사하면서 다 팠지 않습니까? 그때 해 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 파고 있어요. 그리고 성산 쪽에 가는 공사비는 무슨 공사비예요?

아, 그것은 노후관 교체사업비...,

노후관 교체사업 우리 승인 맡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승인 맡았어요?

노후관 교체사업비 작년도 발주한 것으로...,

성산에 한다고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산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노후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성산...,

그거 얼마입니까?

3억원, 발주된 것이 3억원입니다.

부기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네.

특별회계에서?

네. 작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관 가는...,

작년에 20억이 노후관교체사업비가 섰는데 5억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쓰고 15억원 그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는 거예요?

작년에 발주를 해놨으니까...,

지금 관 발주는 따로 발주하죠?

그렇죠. 따로...,

공사하고 관하고 3억이면 관급자재로 해서 따로 하죠?

관급자재로 구입하죠. 직관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어 왔어요? 관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하이스피관인데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가 정읍업체랍니다.

우리는 앉아서도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그마치 하세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는데 갖다가 탐수 해 가지고 새면 그때 팠을 때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했더라면 기존 안 까고, 역전 같은데도 내가 보면 몇 년 전에 할 때 그 나가는 것을 예측해서 해야지 전부 수압 떨어지고 뭐한다고 해서 여기 터졌네, 저기 터졌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터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미리 했더라면 얼마나 군이 절약이 되고 또 포장을 않고 도로노면도 깨끗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로 노면 회의해 가지고 허락 맡아서 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계에서 그냥 막합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 새는 긴급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예측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 면 그때 공사하면서 시내 다 긁어팠어요. 파면서 이제는 다시는 안 판다, 전화, 전기, 수도, 오폐수 전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김양수 군수 때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놓치셔 가지고 지금 또 다 파헤치고 그러냐고요. 샌다고 누수된다고..., 그때 관 전부 갈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세심한 신경을 썼더라면 전남제재소 앞에 역전에 자전창고 앞에 이런 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관을 유지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 입찰해서 공사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대행업소에서 합니다.

대행업소에서 하는 줄 알죠. 무슨 군에서 직영해서 합니까?

소규모사업은 바로 대행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차후에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어치예요?

아니, 이제 군데군데 따로 따로 하죠.

그것도 재밌는 거네요. 따로 따로 해서 한번에 하면 장성업체도...., 그 방법은 좋은데...,

그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아낄라면 한 번에 해야죠. 이재명 시장 같으면 한 번에 하죠.

한 번에 하기가 어렵죠.

1, 2, 3, 4, 5, 6군데 해 가지고 한 번에 입찰 붙이면은 4천에 할 것 한 70% 잡고 얼마 군비 아껴져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예산에 관계된 것 외에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실시설계를 하죠? 우리 남면이나 진원, 읍 같은데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면을 놓고 예를 들게요. 남면이 분향리 쪽에 시목, 마흥 똑같은 분향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시목서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부락이 소외가 되어요. 마흥부락이 한 20가구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남면 분향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당초에는 이미 설계가 됐지만 그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그것은 당장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만 설계가 되어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하게 되면은 군비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할 것은 군비부담으로 한다...,

네, 군비 부담으로 하게 되면 너무 우리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좀 미비했다는 소리네요. 마흥부락까지 같이 넣어서 했더라면...,

그때 당시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것은 마흥리가 빠진 것이죠.

그래요. 그 부분은 설명을 잘해야겠습니다.

마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신마을 할 때 포함해서 하면 바로 가깝기 때문에 포함해서 나중에 수립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관계 이것도 외딴집입니다. 그리고 외딴집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독가구가 떨어져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 두 가구 이상이 된다 라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수도를 설치를 하고자 당장 물이 필요한데 또 지금 한 가구를 귀촌을 시키든가 가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상으로 연장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150미터까지입니다.

150미터라는 것은요. 우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이미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전부 수용가부담입니다.

미터 수에 관계없이요?

네.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대 5,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700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제 수용가부담이 이렇게 우리 배수관이라고 수도관이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고 그렇거든요. 배수관은 관선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선관은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하고, 급수관만 수용가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래서 배수관을 끌고 가야 되죠.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수용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배수관을 끌고 가야만이 수용가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으로 멀리 마을하고 떨어진 부분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장성군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오길래 이번 기회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분들의 자부담을 5대 5로 우리가 한다 라면 고민도 덜어주면서 군민에 대해 배려를 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법적성이나 어떤 상위법이라든지에 따라서는 어렵겠지만 좀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5대 5는 어렵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배수관을 갖다가 끌고 가가지고 향후에 주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배수관을 끌고 가는...,

배수관을 끌고 가서...,

그래야 좀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수용가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게요. 연구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재복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고 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2,600만원 이 증액된 예산으로 국·도비 가내시 변경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내역서 227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 군 주관으로 실시코자 기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자보전금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도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장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연간 10만원의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월 9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346명으로 금번 1회 추경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벼 생산에 필수적인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인 새끼우렁이를 통해 관행농법인 제초제 사용을 늘려 토양을 개선하고 일반 답을 점차 친환경답으로 전환(일부)하여 농가 소득증대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 보전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6,100만원으로 지급단가는 평균 헥타당 100만원이며, 금년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인증은 헥타당 논은 40만원, 밭은 1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친환경인증농가들에게 빠짐없이 홍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입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구당 10헥타 이상 들녘단위로 자운영을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유지를 위해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녹비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 지력증진을 위해 규산, 석회, 폐화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 연차별 토양개량제를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지역은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백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및 자담 50%입니다. 농가 수요조사 결과 전년 예산대비 1억7천만원이 증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수요를 반영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ICT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자동온실의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해 작물생육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화물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및 자담 50%입니다.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스마트한 온실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 대형유통사업의 성장 등 국내시장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군 과수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성군연합사업단이며, 컨설팅, 홍보, 판촉, 포장재 제작 등 산지조직화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남 과실 공동브랜드 상큼에 육성계획에 의거 통합포장재 제작에 1억 2천만원이 추가되어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며, 80%인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라 유기인증전환이 어려운 과수를 인증향상을 유도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며, 보조 70%, 자담 30%로 과수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친환경 과수생산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1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삼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과일선별시설을 첨단 선별라인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첨단선별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장성 과일의 명품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향토산업 마을반찬 공동마케팅입니다. 지역마을반찬 공동마케팅을 통해 장성반찬산업을 육성코자 2014년부터 2017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단 마케팅 시제품개발, 온라인 마케팅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회 추경에 3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 지특 이월사업입니다.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가공유통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불용처리 후 2017년 1회 추경에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화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천연조미료사업을 육성코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품개발, 브랜드개발, 유통마케팅 구축, 저온저장창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회 추경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부터 경영체 생산실적에 의거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내시 변동으로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부터 247쪽 가축질병예방 및 대책입니다. 동 사업은 AI·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금회 사업비에 대한 1회 추경 사용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대로 사업비의 3억원을 방역초소 인건비 1억 3천만원, 일반운영비 9천만원, 재료비 8천만원으로 예산 수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고병원성AI의 경우 작년 11월 16일 해남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10개 시도 369건이 발생하여 3,600만수가 살처분되었으며, 금년 3월에도 강진, 장흥, 나주, 무안, 전부 익산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금년도 2월 3개 시·군에 9건이 발생하여 21농가에 1,425두를 살처분한 바 있으며, 2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AI·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해 장성IC 등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산란계농장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지원, 축협 공동방제단, 광역방제 등을 통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날 남면 마령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된바 있으나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예산이 총 얼마예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450억6,20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전부해서요.

네.

좀 줄었네요. 줄었어요. 줄었어.

아, 전체적으로요?

네.

저희들이 줄은 이유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 예산들이 북부관리소까지 다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농업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런 예산 외에도 농민들한테 농업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소농들에게 가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 오너의 뜻에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것이 해년마다 많이 있을 수 있고,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안 해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우리 자원들을 이용하게끔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우리 마을반찬이라든가 천연조미료 이런 사업들이 해에 따라서 공모가 많이 되는 수도 있고 적게 되는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부임대사업소가 13억이었고, 미생물 배양센터 8억이었고, 미생물 부지가 당초 3억 3천만원이...,

과장님!

네.

예산을 쭉 연도별로 해서요. 이 앞전에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전 군수부터 해 가지고 농민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얼마,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찬사업 유기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공동브랜드를 갖고 하는 사업그런 소자본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농업예산에 들어가요. 우리 농민들 소농들한테는 아무 필요없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소농들한테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왜 줄어들었는가를 우리 의회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 공동해 가지고 남면 마령리 538-18 계속사업 마을반찬사업, 여기가 4억 3,700인데 순수한 군비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8개 업체가 마을반찬 공동마케팅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게 불용이 됐어요.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그래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아니, 여기 가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한마음공동체예요. 학사농장이에요?

마을반찬기업입니다. 8개 업체 거기에 유통센터입니다. 센터. 사무실하고 다 거기에 참여를...,

마령리 538...,

네. 한마음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알고 있는데 살살 말 돌려 가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요.

538번지가 한마음공동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8개 업체...,

예, 그러면 이 4억 3,700만원이..., 과장님! 4억 3,700만원이 한마음공동체에서 공동법인으로 있는 땅 안에 투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8명의 지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한마음공동체내에 8명의 반찬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한두살 먹은..., 저도 의원 11년 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2층에 있는 군수님 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요.

뭐 겨울공사..., 한마음공동체에다가 지분에다가 법인 땅에다가 개인 건물 짓게끔 되어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삼서에다 땅을...,

과장님!

네.

여기다가 부기를 할 때 정확하니 해서 했더라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물어봐요. 아, 한마음공동체가 어려우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반찬사업 해서 한마음공동체의 마케팅을 이용한 반찬사업을 할라고 하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주소만 써놓고 딱 해 놓고 마을반찬산업 계속 그것을 주장하냐고요.

한마을공동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음공동체 땅인데요. 이것이?

아닙니다.

옆에다 해요?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지를 한마음공동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대표가 누구예요?

한화숙 씨가 깁니다.

네?

한화숙 씨. 지금 우리 마을반찬기업 대표가 8개 업체대표가 한화숙 씨로 되어있어요.

어디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어디다 지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삼서에다 땅을 구입했는데 너무 원거리라고 해서 남면으로 또 광주 인근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은 한마음공동체 땅이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다 설명을 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삼서에다 땅 샀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일이고 이것이 마을반찬사업이 아니라 이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사업 이것이 쌈채에다 갈라다가 우리가 난리를 쳐가지고 안 세워주니까 정말 양념으로 해서 돌아가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삼서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요. 1차에 2015년도 12월 16일 날 삼서 대곡리에 땅을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천연조미료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천연조미료 융복합 삼서 대곡리에 샀습니까? 땅?

거기는 대표가 박태성 씨인데...,

예, 알아요. 밥집...,

거기는 별도로 저온저장고 신축을 우치리 나가는 쪽에 별도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그것을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천연조미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 나가기 전에 저온저장고가 지어져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수사를 의뢰해 버릴라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왜 그래요? 삼서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삼서 대곡리 저쪽 가다보면은 거기다 창고 지어줘 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별개예요.

지금 신축을 할라고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거기 저온저장고랑은 원래 그 목적 외에 해 가지고 쌈채에 대해서 받아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또 받았어요.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해 놓은 것 지특 이런 돈이 오니까 해 주라고 해서 확인하고 명단 보니까 미장원아줌마 해 가지고 전부 한 것 아닙니까? 사업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토산업 마을반찬기업은 기술센터내에다가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더만 남면으로 갔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옮겨 다녀요.

당초 제가...,

정확하게 좀 해 보세요.

네. 2015년 12월 16일 날 대곡리 27-1번지에 답을 샀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원거리라고 해 가지고 광주 인근으로 해서 2016년 작년 5월 30일 날 한마음공동체 한승철 예술자연농식품 한화숙 씨가 대표인데 그쪽으로 센터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데 동절기사업으로 중단되어 가지고 그게 불용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특사업이...,

한승철 사모님이 누구지...,

남편이 박웅철입니다.

한 거시지...,

가족이 아니라 친척입니다. 사실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 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간하고 양념해서 만들어서 한마음공동체를 위한 마케팅이 잘 되어있는 곳에 물건을 팔면 좋지요. 굿 아이디어죠.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살살 돌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세요.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군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삼계농협에 6억 자담해서 선별장이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농업예산으로 들어가죠. 농업예산이라는 개념은 농사를 짓는 전체적인 인구를 놓고 봐야 하거든요. 자, 삼계로 갔어요. 그러면 10년이 넘어간, 사과로 하여금 윤모, 장성읍에 윤모 씨가 제일 처음에 사과를 심기시작해서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어서 이런 시설을 해 준 시설들이 다 어디로 날라 갔는가 확인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까?

선별장 말씀이신가요?

선별장, 선별장도 있고 저장고도 있고...,

저장고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저희들이..., 10년까지...,

그러면 선별장..., (『선별장이 아니라 선별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계지요?

예.

기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어디 해서 다 날려 버리고 개인한테 넘어 갔는가 한번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아니,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이야기 해 줄까요? 넘어간데 이야기 해줄까요? 내가 그랜져 타고 다니면서 날마다 확인해요. 여기 성산치도 넘어갔어요. 성산치 창고 하나 있죠? 창고. 보해 옆에 그것도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10년이 넘어가서...,

관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관리연한이 있더라도 왜 준 데다가 사과, 사과, 사과..., 지금 날씨가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도 사과가 나와요. 강릉에서도 사과가 나와요. 그런데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 하는 것을 꼭 다른 작목이나 배나 이런 데도 줄 수 있는데 사과, 삼서 작업장은 누가 사들인지 아세요?

삼서 어디...,

삼서농협 선별장...,

삼서농협 유평리에 그거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기는 잘 아네요. 누구 것 샀어요? 법인에치 샀어요. 농협에서..., 법인은 기간되니까 팔아서 던져버리고 그런데 여기다가 맨 갖다 주기만 하고 삼계농협..., 그리고 삼계농협만 농협이요?

저희들이 거점으로 해서 거기가 주산단지가 아닙니까? 삼서, 삼계 쪽이..., 거기가 APC가 있고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되는 것이지 북이 쪽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베리종류를 많이 하다가 복분자가 사향농작물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복분자주가 많이 소비가 안 되고, 보해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요. 저희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현재 통합마케팅해 가지고 조직화를 해서 산지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국비로 2015년도에...,

사과작목반 외국 나갔다 왔지요?

네.

외국 나갔다 오는데 사과작목반에 가입해 있는 회원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갔습니까? 일방적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서 갔습니까? 자, 한농연 교육 제주도 가서 그 유명한 노래도 나오고 노래방 문제도 나오고 했을 때 한농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 세운 사람들만 갔습니까? 왜들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왜 행정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단체를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가라, 누구를 가지 마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결정해서 임원들만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연락 않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도 간지도 몰라요. 가신 분도..., 삼서 쪽에는..,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사과작목반에서 가는데 삼서나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서 선진지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외국 나가는 것...,

그래서 인사과 법인에서요. 회의를 걸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간 것입니다.

회의는 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안 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과농가가 몇 농가예요?

270농가입니다.

자, 270농가인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박스제작하고 뭐 농산물 박스제작하는데 3억원이네요. 3억. 올라온 것이 3억이에요.

네, 연합사업단하고...,

3억인데 그거 시안을 줘가지고 장성에게 공동발주 할 의향이 있으세요? 그냥 또 찍어서 이놈 통으로 갖고 있다가 저기 가서 이 사람이 통으로 3억 딱 세워놨어요. 예산은 있는데 필요로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 봐가지고 2층 한번 가서 할 사람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선별로 나눠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씌워놓으면 해서 싸게 공동구매 해서 여러 개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통합마케팅조직사업은 지금 현재 공동선별하고 조직화된 단체나 작목반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다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다 알아요. 보조 갖다가 막 뽑잖아요. 폐농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폐농하면 우리가 가요. 그랜져 타고 딱 가요. “어디에서 났소? 무슨 돈이요? 이것 했으면 2층에 한번 갔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서 내가 인사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준다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먼저 물어본대요. 공직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사람, 이 사람은 누구 사람, 이 사람은 넣지 말제 이런 경우 있지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단계에서부터 그런대요. 그러는 것 있죠?

저희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시게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예산에 관계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스 때문에 3억에 대한 박스때문에 또 박스 몽땅해 놓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하는데 그냥 구체적인 부기를 해 오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합사업단에서 거기 조직에 들어와 있는 단체나 작목반에 공동브랜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악물고 나한테 대답하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편, 네편 가르지 말라니까요. 보조금 주는데도..., 네? 폐원하면서 300만원 수종갱신하면서 가서 좀 인사하라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내가 300만원 안 받고 말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결국 안 줬다고 그러더만..., 황룡.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농업예산을 갖고, 그리고 농업예산 실명제를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완주 가가지고..., 그거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까?

네.

한사람한테 막 10번, 20번씩 가던 그 사례들을 한번 받은 사람들은 안주고 쭉 연차적으로 안 받는 사람들도 받게끔...,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필요한 사업은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거기에 작목을 넣으려면 물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정도 필요할 것이고 중복지원이 될 수는 있지요.

대답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 제발 좀 축사 같은 것도 들어가면은 바로 바로 해서 농민들이 오죽하면 민원 생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축사 한번 신청했는데 2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정년 하셔 하시고 아무 관계없는 데다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성군의 행정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장성군 다시 봐야겠다고...,

허가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원활한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수록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예,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동섭 위원이 향토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을반찬기업에 대해서 8명의 명단,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이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 잘 알아요. 삼채로 해서 교육도 가고 또 면사무소회의에서 교수들을 데려다가 가져온 사업이에요. 또 시끄러우니까 천연조미료 간판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여기도 보면 법인구성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사업들이 많이 해요.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쓰겠어요.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 가지고 시간끌기를 해가지고 매각를 해요. 팔아 먹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허당주의가 돼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과농가들이 다 가정에다 저온저장고 받고 시설을 해놓고 또 법인구성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또 기한이 되니까 팔아먹고 그러듯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영원히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을 해야 해요. 지금 잔디 향토산업이라고 있어요. 30억짜리 그것도 준공이...,

네, 산림편백과...,

준공이 지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못하고 있고, 어느 기계는 누가 가져가 버리고...,

저희들이...,

창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느 시설은 누가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가슴이 아파서 이런 사업들이 영원히 성공해서 활성화되어서 잘되었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에서 명단을 주십시오.

네. 참고로 저희들이 4개년 동안 추진을 하거든요.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발표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고 있지요. 그 부분이 혹시 제외대상은 없습니까? 여성농업인이면 다되는 겁니까?

제외대상은 배우자 본인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3헥타 이상, 그다음에 한우, 젖소는 낙농농가는 50두, 양돈은 1천두, 오리는 5천두 이상...,

그런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면사무소 가보니까 신청하러 왔어요. 나는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한번 해 볼란다는 사람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서도 “나는 될지 안 될지 몰라.” 되니, 안 되니 막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세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네요.

네.

여기 영농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선별기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우리 삼계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성군...,

제가 알기로는 장성군 앤 사과 이기만 회장님 외 임원들이 맞습니까? 국회의원도 찾아다니시고 이걸 하려고 몇 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앤사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찾아다니시고 모든 조치를 해가지고 기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삼계농협에 갖다 주는 것이지 삼계농협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삼계농협에만 줬다고 하시니까...,

삼계농협이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성앤사과 이기만 회장님 외 임원님들이 삼계에 해주었으면 쓰겠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기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 줬으면 쓰겠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과가격이 많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차별화도 되고 또 당노다 모든 경도, 자동으로 센서가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앤사과에서 요청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삼계농협에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런다고요. 그것 아시라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 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답을 간단한 것을 대답을 못하고 우리 김행훈 위원님 짜증나게 만드십니까?

가내시 변경이...,

아니, 아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질의를 하면은 지방세 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거기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짜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방교부세 변경으로 해서...,

그 간단한 것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이 대부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경을 편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227쪽에...,

아니, 제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하니까 저희들이 보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김행훈 위원님께서는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군비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이지...,

그렇죠. 김 위원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군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이 그에 따라서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227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있지요? 227쪽 이자차액 보전사업 이것은 이번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설명했듯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지침에 의해서 연령도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침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전해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율도 가내시가 오지요?

네.

온 것도 좀 군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을 선정을 잘해야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종안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2건과 도비보조사업 1건에 대해 3억 5,1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41억 1,700만원 보다 7억 1,250만원이 증액된 48억 2,97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3건, 목변경 2건, 도비보조금 반환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쌀전업농인 한국농업신문보급사업입니다. 우리군 쌀전업농회원을 대상으로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농업신문 구독비를 지원하여 해외농업현황 및 최신 재배기술 등 정보제공으로 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량 182부에 대해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에서 252쪽까지 옐로우푸르트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진흥청 지특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군 주력과수인 사과, 복숭아, 포도에 시각적 효과가 높아 구매욕구를 높일 수 있는 노란색을 도입하여 컬러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품종은 노란사과, 황도 복숭아, 청포도로 최근 젊은층이 선호하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10헥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천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과수농업인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기능성 소과류는 과육이 연약하고 수확철이 하절기라 유통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소과류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확후 처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원예활동생활화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숲속 전남 만들기 도정시책과 연계한 관내 학생들, 소비자연구회와 연계한 원예체험활동과 실내조성사업으로 2017년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편성이 전라남도 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국화 연구회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율모임 학습조직을 결성으로 전문지식을 함양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45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연구회 활동 시 제작된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전시출품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더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지원인 재료비로 목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과장님 특혜를 받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원분야 예산편성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사용료 수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사용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포상금 50만원과 97쪽 국고보조금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에 200만원, 그리고 104쪽 도비보조금 귀농귀촌박람회 3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 7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1억 9,400만원에서 2억 370만원 증액되어서 33억 9,800만원입니다. 2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농업인회관에 농업전문 작은도서관 도서대여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7쪽 하단에 농촌지도사 전문연수 교육여비가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되어 국비를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은 개소 당 2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2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22개소로 사업량을 10개소 늘려서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개소당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에서 귀농인 증가로 인해서 4개소 더 늘려서 사업비는 2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2017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수도권 대도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위해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에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조경공사 1,595평방미터에 대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쪽에 보시면 현재 창고 및 옥상 지붕설치공사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1993년에 신축한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63년에...,

본관건물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쪽에 누수되고 그런가요?

네.

본관이라고요.

네.

그다음 넘어가셔서 259쪽에 보시면 북부분소 쉽게 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조경사업, 조경공사 해 가지고 6,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 이게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19억입니다.

19억?

네, 건축하고 농기계구입하는 비용 포함해서...,

당초에는 그 안에 조경공사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6)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04쪽, 세출예산은 예산서 269쪽입니다.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보조금사업으로써 장성남중과 장성여중, 황룡중학교 등 3개교에 지원한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가 도비가 750만원이 삭감내시 되어서 같은 비율로 군비 75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