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 내용 등은 심윤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의장의 표창이 그동안 훈령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새롭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는 포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직선거법하고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가 ‘기부행위의 정의 등’ 해가지고 여러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12조 4항에 보면 제2항 제4호 ‘각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법령 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조례에 따라서 포상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표창 규정은 법령 조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회 임의사항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것은 차단이 되는 셈이 되는 거겠죠?

예.

제가 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인 것은 분명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면 11조에 ‘공적심사’라고 되어 있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제 11조에 나와 있는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남발의 우려도 있고, 이걸로 혹시나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한다거나 보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현재 7개 구가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감사장, 상장 부분은 생략 가능하도록 한 구도 있고, 아예 이 부분을 전체 100% 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오늘 의결을 하시면서 저희들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잘못하면 남발되게 되면 오히려 또 이걸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포상시기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도 다른 타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정례회 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행하는 부분도 조금 조절이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도 그렇습니다만, 규정에 수시부분은 임의로 넣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주관을 우리 의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른 외부기관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규정이 없어지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호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으되 아까 밑에 나오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 부분은 조금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시로 하는 부분은 살려주고, 공적심사는 100% 다, 생략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이중포상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 의회에서 동일한 공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만약에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데서 포상 받으신 게 있다 하면 그것도 해당사항이 된다는 건지 의미를 확실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그와 관련 부분에서 한번 시상한 부분에서 이중으로 못한다는 부분이지, 다른 기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 이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혹시나 포상이 남발된다거나 하는 우려나 오해의 소지가 또 있다 보니까 중구에 나와 있는 조례안에 보면 ‘포상통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연간 포상계획을 일단 수립을 좀 하고…… (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남발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규정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통제를 해주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의장님이 독단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제를 해주는 부분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거기서 걸러내는 부분이고, 그것도 타당하다?

예,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운용을 하는데 발목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구정사업이라든지 관련 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관한 포상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상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게 계획 자체가 어떤 의정 부분에 한정할 것인지, 구정의 범위 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터 벌써 이것은 제가 감히 사실상 계획 수립 자체가 난감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 자체가 적절한 통제선을, 어느 정도의 통제선이 유지가 되는지 의아스럽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할애를 않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하기가, 어떤 외부에서 현실적으로는 의회에다가 단체라든지 정기총회라든지 하면 그때에 따라서 자기들 발생할 때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의장 결재 받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계획 자체가 저희들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수용비 정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할 때는, 그런 때는 수용비 가지고 소액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포상대상자가요.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하고 구민, 기관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의회 의장 명의로 하니까 의원님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포함이 된다고요?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구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의원님’은 굳이 안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런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운용상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위원회에 다 공을 돌리시는군요.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추천인이 여러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의 추천인 가지고 공적심사 한다는 게 그것도 타당할지도 사실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상자 추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의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구신데요?

공적심사위원은 12조에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하고, 그렇게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상대상자 추천은 제10조에 보시면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규정에는 ‘단체, 각급 기관’만 되어 있고, ‘기관 단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넣었는데, 그리고 추천은 이렇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저희 의회 의원이 아홉 분인데 의장님 명의로 의원님들이 굳이 의장님에 대해서 표창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표창대상자로서 추천받기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제2조 ‘구민’ 되어 있으니까 구민으로 하면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올라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7년 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과 저출산 대응 업무 등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을 반영한 2017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복지 허브화 추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인력 7명과 저출산 관련 대응체계 수입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정원 인력 2명 등 총 9명이 증가를 하여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기존 595명에서 604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등 4명을 제외한 일반직원 기존 591명에서 600명으로 9명이 증가를 하였고, 6급 이하 정원이 548명에서 557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직렬별 정원 내용은 사회복지직 6명과 행정직 3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첨부하여 드린 별표3과 똑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소요예산은 12억 6,3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 중에서 사회복지직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에 의거 정원 총수를 595명에서 604명으로 9명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다복동 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6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하고,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인력 보강을 위하여 1명,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은 5개년도 총 12억 6,3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3억 3,800만 원이며, 구비는 9억 2,500만 원으로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 금액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며,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조례 개정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년입니다.

예.

6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1개 동이거든요? 11개 동인데 지금 이 인력을 우리가 7명을 순증을 시켰고요. 순증을 시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조직 확대해서 동의 다복동 사업을 위해서 대체인력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7명은 순증 된 그 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3명은 그 부서에 복지정책, 보장, 복지사업과의 정원을 일부 조정해서 동에 추가 3명을 해서 동에 10명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인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배치가 안 되는 동이 영선1동하고, 봉래1동, 청학1동이 있습니다. 청학1동은 앞으로 향후 내년에 금년 하반기쯤 해서 2018년도에 반영되면 추가로 배치를 할 거고, 그동안에는 각 동별로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바로 배치가 되지 않는 영선1동, 봉래1동, 청학1동은 옆에 권역 중심동에서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복지허브화 체계를 하는 1단계 사업이지요. 이것도 나름대로 수요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받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인력들이 우리가 현재 내려가는 동이, 6개 동을 보시면 남항동에 일단 2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허브화를 하는데 동 체계가 각 기본형과 권역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자체 내에서 자체 동의 허브를, 복지 수요를 자체 내에서 모두 일괄 발굴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기본형이 동삼1동과 동삼3동, 남항동입니다. 3개동인데 여기는 지금 1차 적으로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복지팀장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권역형이라고 있습니다. 권역형은 보면 기본형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은 권역형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권역형도 보면 중심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형에서 중심동은 저희들이 보면 팀장, 2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이것은 인구수입니다. 복지수요를 대비한 수인데 중심동은 신선동, 봉래2동, 청학2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팀장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되는데 영선1동과 봉래1동, 청학1동은 어떤 시스템을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일단 신선동에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나가고 다음에 봉래1동 같은 경우는 봉래2동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다음에 청학1동 같은 경우는 청학2동에서 권역별로 복지수요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수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인력 정원을 확대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지금 현재 영선2동하고 동삼1동은 아직 인력이 배정이, 증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고, 현 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쯤이나 해서 2018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똑같은 허브체계로 해서 복지인력이 추가로 증원 배정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직파트에서 일단 복지 쪽에 업무가 그런 시스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 쪽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과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충원된 6명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국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온 인력이라는 말씀인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위에서 중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달라는 숫자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9명을 순증을 시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9명만큼은 인건비를 지급해도 좋다 하고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내가 보고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사회직하고 행정직 2명 포함해서 9명이 이번에 정원을 인정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차후에 인력을 충원을 더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지금 영선1동, 동삼2동 쪽에 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다복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여섯 분을 증원을 하시는 건데 이분, 복지허브화 사업의 대상자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복지허브화 대상자 수는 저희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는 말고 이 사업이 대상자가 노인, 아니면 유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복지허브화 대상자는……

복지수요 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보강이라 해서 1명 증원하신 분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것은 위에서는, 행자부에서는 인력 하나를 순증을 시켜주면서 앞으로 국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인구감소, 인구증가, 인구유입 모든 게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제 팀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해 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배경도 이미 중앙에는 여기에 하나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인력을 하나씩 배정을 해주는 그런 건데, 저희들은 인력 1명을 가지고 당장에 어떤 팀을 만들기는 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 인력을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 쪽에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TF팀이나 일반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기획감사실로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강하는 인력 한명은?

그런데 사실 이 저출산 업무도 보면 복지 쪽에는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복지 쪽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기획실 쪽에서 전반적인 구정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해서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 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이분들은 그러면 일반 행정직?

예, 행정직 2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영선1동, 봉래1동, 청학1동 제가 지역구에 두고 있는 동이 4개 동 중에 3개 동이 다 빠져 있어 가지고 저희 동이 다 잘 사는 덴가요?

아, 여기서 보면 복지계층 담당이 인구수하고 복지계층 담당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신선동하고 이런 데는 팀장이 들어가는 동입니다, 팀장이.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복지 쪽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바에 따르면 전 11개 동에 전부 다 복지허브팀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사무장이 있고 복지사무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삼1동, 동삼3동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전 동에 다 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목표고, 지금 당장은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적으로 이렇게 지원 체제로 당분간 간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각 동에 전부 다 복지사무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단지,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는데 이 3개 동이 빠진 이유는……

당장은 인력수급이 이 정도니까 현재는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운영해 나간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해나가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에 대체적으로 다 빠져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된 동……

아, 여기는 인력은 다 나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영선2동도, 봉래1동도, 청학1동도 직원 1명이 다 배치가 됩니다, 추가로. 단지 사무장, 팀장이 배치가 안 된다 말입니다. 팀장이 배치가 될 동안에는 그 옆에 인근동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제 이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은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4개 동인데 그래도 3개 동이 다 빠져있으니까 그렇게 좀…… 맘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학1동은 청학2동에서 지원을 하고, 신선동에서 영선2동, 봉래2동에서 봉래1동, 현재 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른데 잘……

행정구역이 달라도 복지 쪽의 업무는 동일 업무니까 사람만 다르다는 거지, 복지수요나 이런 것은 다 같다고 봅니다. 수요는 같은 성질별 복지수요다 보고 옆에 있는 팀장이 있는 데서 팀장이 없는 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역별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영선1동은 지금 권역별……

없고, 이곳은 그냥 현재 체제로 나갑니다, 당분간은.

권역형에도 그러면 영선1동을 담당하는 전담 팀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현재의 영선1동하고 동삼2동은 지금 행정사무장이 복지사무장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가 안 됐고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섯 분의 전담인력이 팀장급이 배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삼1동, 3동, 남항동에 배치가 되고, 권역형으로 해서 신선, 봉래2동, 청학2동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영선2동, 봉래1동, 청학1동은 팀장이 지원을 나가는데, 그런데 영선1동은 그러면 전혀 그런 게 팀장이 권역별로 하지도 않고, 기본형으로 전담을 하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영선1동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죠?

현재는 영선1동에 복지직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 체제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팀장도 없어도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각 동에도 다 하고 있잖습니까?

결국은 모든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업무를 좀 강화하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영선1동, 동삼2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인데, 현재는 인력이 당장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체제로 당분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하반기쯤에는 2018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인력을 재조정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권역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장급이 관리를 하는 동이 세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선1동 하고 동삼2동 같은 경우에도 권역형으로 묶어서 하셨어도 되는 것 아니었는가죠. 거기는 왜 놔두시는 거죠?

거기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선1동이나 동삼2동은 사무장 1명이 복지사무장 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복지사무장과 행정사무장 체제가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영선2동, 봉래1동, 청학1동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1개의 사무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단지 허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직을 하나 추가로 배치를 한 상태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선1동과 동삼2동에는 복지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어떤 허브화 되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인력수급 때문에 당장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권역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쪽은 왜 안 묶으셨냐 그 말씀이죠.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렵다면 일이 과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선1동하고 동삼2동의 어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사무장 체제로도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내년 2018년부터는 전 동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분간 현 체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그러면 증원 계획이……

일단 복지파트에서는 중앙에 다 올려놓은 상태고 중앙에서 점차적으로 각 지자체로 배정을 내려줄 겁니다.

언제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월 정도면 내려왔거든요, 지침이요? 한 10월 말, 11월이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바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선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장님이 복지팀장하고 겸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장님이 복지 전공을 하셨어요?

복지 전공은 안 했지요. 그래서 복지직이 나가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복지직 직원이 하는 거지, 그것은 행정사무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사실상 동에서는 발굴한다든지, 찾아내 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이 과로, 구로 다 올립니다. 구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