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1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3월 2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1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6분 의원님께서 2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1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5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 제66조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5동, 부개1동·2동 지역구 김일환 의원입니다. 춘분도 지나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다시피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즘에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청장님께 구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는 부평구의 예산을 사용할 때 중복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1·4·5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 마당에 목련꽃도 피기 시작한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진실과 정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불의와 거짓이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펴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참사도 이제 3년 만에 바닷속 선박이 인양되고 그럼으로써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고 또 그간에 가려졌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은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고 그런 점에서도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해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는 이번 탄핵심판 헌재의 결정문을 새삼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이번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반드시 그런 공직자의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운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21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러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은 겸허히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8회 구정질문과 201회 구정질문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임시회 자료 제가 속기록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질의하고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에 본 의원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질문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이후에 의원님께 따로 보고하거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서 이번 구정질문에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205회 때 부평구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구 직원 중에서 휴직자들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0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2명이 7, 8, 9급입니다. 7, 8, 9급 102명 중에서 92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서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장소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에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대책에 대한 이후 진행과정을 잠깐 질문하셨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지역 주차수급 실태조사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사결과가 마침 2016년 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급률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조례가 구의회 심사를 통한 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부분을 올해 안에 좀 더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도 진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인천에서는 더구나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문제라든가 보통 일반 상황에서도 주차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에서 우리구부터라도 조례라든가 상황을 통해서 진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이 103명 중에서 92명이고 육아휴직의 내용들이 대체로 어린이 돌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돌봄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확장을 원한다 하는 게 2016년 5월 조사에 나왔지만 70%지만 숫자 자체는 조사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상황은 직원들에, 많은 가임부부들에 있어서는 육아문제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면적보다는 0세와 1세 반들, 즉 한 반이 3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7, 8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은 출산휴가가 0세에서 1세, 많아야 2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휴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딱히 마련할 장소도 여의치 않아서 정말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그런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장님 심정도 그럴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주차장,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4동이 1990년에 준공된 청사로 2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 당시에 수요 예측이 잘못됐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에 침수와 누수로 인해서 물이 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물이 침수돼서 네다섯 시간 동안 양수기로 퍼낸 사건도 있었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2018년에 신청사를 짓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주민들과 함께 저도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4동 청사 자리 대지가 약 329평 정도 되고 특히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9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현실이 청사를 짓는데 땅이 좁고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까 주차 말씀드렸을 때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부평4동 부지가 상업부지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청사들을 실제로 일신동부터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청사를 짓는 모든 청사들이 4층으로 짓고 맙니다. 땅값은 굉장히 비싼 땅인데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그저 경직되게 청사부지로만 해서 청사만 짓고 있는데 주차장건립비용은 7 대 3 비율로 해서 토지비가 70이고 건축비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평4동 청사를 내년도에 짓는다면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예산의 중복결정에 대해서 동청사 부지가 땅이 비싸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함으로써 지하를 충분히 팔 수 있는 만큼 파주고 동청사는 4층까지 짓고 또 위층에 남는 공간도 승합식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가서는 자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평4동에 상업지역의 경우는 그야말로 주차장 설치비가 토지매입에서부터 비싼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는 부평4동을 청사로 지을 때 지하에 공영주차장 활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보다는 대지면적이 305평으로 저희들은 조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에 용적률이 1000%까지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 용적률 높이면 그만큼 법적인 부설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것보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청사의 공간 부족을 거기 부평4동주민센터에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좋은 고려일 수는 있는데 지금 지상 10층 넘게 지하 3, 4층 짓게 될 경우에는 250억원이 들 것에 대한 부담이 우선 들고 또 어린이집 확충문제에 관련해서는 1층에 노인장애인과나 아기들 울음소리, 음식냄새, 그 옆에 일자리기획과에서의 같은 어려움도 겪는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직원들한테 조사했을 때도 청사 외가 좋다하는 것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청사 안에서 0세 반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대체로 확보해 가면서 노인장애인과를 1층을 벗어난 데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일자리기획과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편은 신청사를 동청사 지을 때 거기로 어린이집을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검토로 2018년에 부평4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에 공영주차장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지상에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의회와 좀 더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지에는 청장님께 12층 정도 건축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경회루라고 해서 옛날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그런 부서들도 불러들이고 어울림센터에 있는 부서도 불러들여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불용지 만들어서 매각하면 되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가격은 많이 비싸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내일 질문에 있습니다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지하를 팔 수 있는 건축비가 실제로 토지비용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같이, 그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질문을 계속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마칠 겁니다. 왜냐면 뒤에 의원님들이 하실 질문들이 많아서.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일자리기획과가 옮기기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직장어린이집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4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물론 100㎡당 주차대수가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층으로 올리게 되면 약 12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청사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4동 청사를 신축할 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지난번 질문과 이후에 추진방향을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하게 되면 학교 운동장 지하도 팔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래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문제도 부평4동 건에 청사 지을 때 해결문제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그쪽 지역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잘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고 꼭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마음처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5만 부평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소통합시다! 홍미영 구청장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국민편 국민의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은 장미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화사하고 선명하면서도 가시를 지니고 있듯이 장미처럼 국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콕콕 찔러줄 수 있는 국민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라는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경조사용이 아니고 사무실 등 자신의 책상에 좋아하는 꽃이나 화병을 갖춰 지친 심신을 달래는 등 생활 속 꽃 소비를 늘려 화훼농가 및 관내 화원들을 돕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잠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속초 시청 민원실입니다. 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양시 호길동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인들과 함께 하는 창구 직원들 앞에 꽃병이 놓여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연지동 주민센터 역시 똑같습니다. 경북 칠곡군입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작해서 화훼협회 등과 같이 합동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역시 직원들과 함께 꽃을 나눠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입니다. 올 1월부터 이 운동을 전개해서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농협 회장님이 꽃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동아리 회원들이 화훼농장과 화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운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지난해 꽃 생활화를 위해 시범 실시한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등 6개 화훼단체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화훼농가는 꽃의 판로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은 꽃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합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삼성디스플레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16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참여문의가 이어지면서 운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배달된 꽃 가운데 일부를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도 있고 후원한 꽃은 원예치료, 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활용도 하고 있다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홍미영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평구 관내에도 114개 정도 되는 화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화훼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십정동쪽에 본 의원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십정공원이 들어서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고 또한 작년부터 실시된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화원들의 영업이 침체기를 지나서 폐업 위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화원들의 위기를 타계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우리 부평구청부터 시행하여 점차 공공기관, 학교 또는 일반 기업체까지 전개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화훼산업 농가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114개소 화원이 그래도 김영란법에 의한 여러 가지 위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은 해서 이런 사항들을 선물용이나 행사용으로 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생활용으로 하고 관청에서 그것을 쓸 때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좋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직원들도 큰 화분을 선물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승진이나 이동할 때 소품용 화분을 생활화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이 시작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지요. 그리고 주로 농협이라든가 지역에 화훼농가가 있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도시쪽에서는 한편 이것을 잘 활용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해준다는 차원도 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인가 속초인가 보면 호접란의 경우를 8900원 짜리로 만들어서 개수를 많이 만드니까 금방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0원 짜리로 작은 꽃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손쉽게 원테이블에 원플라워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 기관들에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 가기는 하되 다만 화원단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품으로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품목을 개발해 주시고 만약, 우리 구청 1층 로비에도 약간의 화단 같은 것을 만들었더니 민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품으로 생활용 화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화원에서 한다면 구청 마당에서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화원 단체는 소상공인 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소상공인 그쪽 협회에서도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면 조금 더 범시민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내 114개 화원 업주들 협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청장님께서 주관하셔서 협회 임원들만이라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경청해 주시고 화원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장님께서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55만이 육박하는 그런 관내에 화훼농가가 하나 없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화훼농가도 가꿔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에 230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밀도가 10위 안에 들만큼 부평이 도심화된 곳이고 지금도 관내에 여력이 있는 부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화훼농가를 만들어갈 그런 여지는 별로 없지만 만약에 신규 화훼농가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원예시설 현대화라든가 첨단온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은 부평구 뿐 아니라 서구에도 강화에도 남동구에도 화훼농가가 있으니까 인천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 해 나가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농가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남동구나 서구에서 화훼농가들이 부평에 와서 화원들하고 함께 그런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장님 아무쪼록 우리 화훼농가와 화원들의 현재 위기가 타계될 수 있도록 적극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부터 줄곧 몇 차례 걸쳐서 구정질문도 했고 해당부서에 제안도 했고 청장님도 본 의원과 함께 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달이지요. 3월 21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 등록의무나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되어 내년도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그동안에 동물 학대행위 대상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인천에서 33번째 맞이하는 2017년도 인천세계수의사대회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인천시에 아쉽게도 야속하게도 동물화장장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동물화장장 설치를 건의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묵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인천시의회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유제홍 시의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데 동물화장장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하여 인천가족공원 내에 동물화장장을 꼭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청장님 혼자 힘이 부족하다면 인천시 10개 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해서 꼭 동물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명 존중,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셔서 동물화장장 건을 수 차례 건의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자치구에 동물보호팀을 지난 2월 28일자로 신설하고 신설팀은 동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데 많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어서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동물복지에 관한 여러 사항들이 그간의 갈등에서부터 해소될 사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얘기하신 동물화장장 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2014년 12월에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이미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유정복 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상 동물화장장 건립이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했고 또 이번에 바로 직전 3월 20일에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군수, 구청장, 시장과의 정례회에서도 제가 역시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동물화장장 건에 관해서 불가 통보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 300만 시민이 있는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있는 가족만 해도 20%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키우면서 가장 고충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고충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300만 인천시민을 담고 있는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직접 구두로 답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뒷자리에서 충분한 공감을 하는데 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문제와 함께 한편의 시민들이 사람을 화장하는 터 부분에다 동물을 화장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충돌의 그런 것도 우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일부 필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동물화장장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만약 심정적으로 동물이 사람의 화장장 인근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인천시에서 그 외의 장소도 물색하도록 촉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만약 우리 구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의원님과 의회와 우리 구민들을 설득해서 부평구에 그런 필지가 있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해 나갈 의지는 갖고 있지만 아까도 화훼농가의 경우처럼 워낙 부지가 밀집된 도심 안에서 마땅히 나오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선은 인천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을 강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할 것도 답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동물화장장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청장님 힘써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현재 유기동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록 못 하고 있고 등록을 안 하고 방치한 유기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해서 반려동물을 할 경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미등록할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만큼 등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인근 33개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각종 편의한 것들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칩을 한다든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지금 우리가 대행비를 동물병원에 지원하면서까지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한다면 동물을 등록하고 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과태료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착안하셔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점차 아까 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몇 년 사이에 지금 957 개체수로 약 1000 개체수가 돼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구의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추이가 많이 늘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은 따뜻한 분들이 더 많다 생각하는데 등록하고 등록했을 때는 재유실, 다시 찾아오기도 쉽고 재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유실된 동물 인도할 때 동물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도 동물보호법에 대한 안내와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강화된 동물보호법 홍보에도 부평사람들을 통해서나 헬로비전 잘 홍보해주는 홍보라인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시민교육을 하는데 그 시민교육 내용 중에서는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교육할 내용 중에서도 생명 보존, 동물보호 그리고 변화된 동물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지난주 24일에 서울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2월 의정모니터 최우수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버려진 반려동물 입양포스터 만들기 홍보라는 의견인데요. 한 가정주부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이렇도록 지금은 반려동물이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 시대에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한 12년 됐는데요. 마르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같이 안고 잡니다. 그렇도록 우리 사람들의 생애 동반자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사랑합시다! 그리고 꼭 동물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부평구민 여러분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 경제지원과에는 새로이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역할을 충실히 해서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건인데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담당 공무원분들과 충분히 협의했고요. 또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청장님도 익히 내용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인천시 조례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지훈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부평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대형오피스텔 등 고층건물의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에 부평구청에 대응매뉴얼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초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였습니다. 그 화재 상황이 오전 이른 시간에 전국으로 생중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 후에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화재 원인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키박스를 녹이기 위해서 라이터 불로 녹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화되면서 화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인한 화재가 우리에게 안겨준 피해는 참으로 컸습니다. 피해상황이 도시형생활주택 3개 동이 전소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253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숙박시설 1개소도 피해를 입었고 단독주택 3개 동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주차한 차량 63대가 전소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대형오피스텔의 무계획적인 인허가로 우리 부평 주변지역에 주차문제 그리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미영 청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도시형생활주택, 대형오피스텔의 건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부평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충분한 숙지 또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2개 각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장을 두고 있고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제도는 197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서 반상회 운영,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보고 등 동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주민과 행정기관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 구조가 변화하였고 인터넷과 각종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와 상황 전파가 가능해지면서 정기적으로 매월 개최되던 반상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고 실제로 우리구에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SNS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반상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반장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부 통의 경우에는 반장이 위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여 주민들이 반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 역할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월정수당과 자녀장학금이 제공되는 통장에 비하면 금전적인 보상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니 반장 희망자가 없어서 위촉을 하지 못하는 곳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2월 말 현재 부평구 647개 통 가운데 624개 통에 통장이 위촉되어 있어서 위촉률은 96.5%인데 비하여 부평구 4205반 가운데 3360개 반에만 반장이 위촉되어 있어서 위촉률은 7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반장 제도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구의 통·반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시대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이미 인구 59만의 대구 달서구가 2011년 3월에 반장제도를 폐지하였고 인구 45만의 대구 수성구가 2013년 4월에 반장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경기도 부천시도 2016년 11월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부로 기존의 반장들을 모두 위촉 해제하여 사실상 반장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계양구가 2016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반장 위촉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였고 2017년에는 반장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통장들의 의견이 우선해야 하므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주민과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반장 조정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부평1·4·5동, 부평2·6동 등 부평역세권 인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통의 경우 관리할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통장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동 이외의 나머지 동도 세대수가 많아 기존의 통장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통에 대해서 파악한 후 22개 각 동별로 통·반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통장 숫자 또한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반장들에게 통장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예산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2017년 2월 말 현재 반장 위촉자인 3360명을 기준으로 올해 반장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반장들에게 1년에 예상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약 1억 3500만원이고 설·추석 등 명절상여금은 약 1억 680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3억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절감되는 약 3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통장에 대한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반장 제도 개선의 과정에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반장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든가 통·반 획정 기준을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제도나 업무추진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통·반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노인빈곤, 노인의료비 증가 등 노인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에는 보훈대상자 가운데 약 82%가 만 65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노인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보훈제도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같은 여타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매월 3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의 지원제도 이외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대부분 만 65세 이상 노인층임을 감안하여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젊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고령이 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인천시 8개 구 가운데 동구, 중구, 연수구, 계양구에서 연 2회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서구는 연 1회 5만원 지급으로 2017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의 약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숫자는 약 4400여 명 정도로 이분들에게 연 2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인천시 타구와의 수당지급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2017년도에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맞춤형 노인복지시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부담금 이용차액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달된 2017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확인해 보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비해 비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보육료 지원액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같아서 결과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보육료의 일부를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부모부담금 이용차액을 구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로 동계, 하계 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선발한 대학생 중에서 부평구 및 인근 거주 대학생을 배정받아 방학 중 소규모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을 운영하여 공직생활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미래 행정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학비 조달을 위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적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의무설치 대상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며 학교, 기업 등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될 때 본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대형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고층건물의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부평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우리 부평구 구도심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건립돼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자료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영상자료에 나왔던 각 현장을 둘러보면서 보행의 문제라든가 위험 부분,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긴급 재난이 될 경우에 응급 및 소방차량의 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차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의 날로 정해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인천 부평소방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합동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청천농장이라든가 십정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소방차 출동 확보할 때에 훈련하는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층건물 주변에 대해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국훈련을 상·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 하더라도 하반기에 도시형생활주택 대형화재 대응통합 현장훈련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실제 상황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물 주변에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에서 집중적인 계도 그리고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와 주차지도과의 역할이라면 건축과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피난시설, 내화구조, 소화설비, 이렇게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필수시설물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확인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서 특히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예전 그대로 통·반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오는 것들을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이런 전자정부 활성화로 반장의 역할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들이 반장의 위촉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또는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의 반장의 경우는 2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인천시가 69%인 것에 비해서는 79, 80%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 한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를 한편으로는 사이버반상회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반장들도 복지리더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일괄 폐지의 부분보다는 이 사항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대로 조례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아까 말한 대로 22개 동이 다 사이버밴드가 있어서 이런 사이버반상회를 활성화하는데 반장이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리더전문교육에서도 이제는 통장들 거의 다 교육이 됐기 때문에 원하는 반장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구 수가 너무 많은 통이라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도 굉장히 통 관리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분화해서, 그리고 또 형평을 잘 고려해서 통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잘 검토해주셨는데 단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통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리 지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반장 부분들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는 반장들은 잘 독려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와 지금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가고 주민들과도 또 통장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이 일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65세,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보조금 해서 39억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의 문제만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수고와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부분을 다 위로 하겠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도 호국의 달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의원님께서 타구에서 이미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평구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 들으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구가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국가보훈대상자가 많아서 연간 다른 구처럼 지원한다면 4억 42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일회적이 아니라 이제 신설수당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부평구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특히나 사회복지비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의 50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시하고 관계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신설수당의 제정을 즉답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평구에 사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 건강생활지원수당에 대해서는 즉답은 아니더라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이용차액을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우리가 구에서 참여하는 가정과 어린이 숫자가 적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더 많이 맡기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수납액이 부모 부담에 있어서 만 3세의 경우 7만 4000원, 그리고 4, 5세의 경우 6만원의 차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일을 나가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이외에도 일하는 부모들 그리고 법정수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로 만 3세의 경우에 3만원 정도 지원하고 경기도 경우에 있어서도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만 3세의 경우에 6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도 보육료의 이용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처럼 재정의 64%를 사회복지비로 쓰고 재정자립도가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이런 자치구에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특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차액을 매칭으로 하더라도 조금 보조를 한다든가 또는 적극적인 보육료 이용차액의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침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접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교해서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 의원들이나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2017년도 예산 중에 보육 관련한 예산이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10억원이 넘는 예산이어서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5분의 1이 보육예산에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액을 지원한다면 연간 36억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국시비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버겁다, 그러면 다만, 만원이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만원의 액수를 산정하기보다는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적극 얘기하고 마침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보육에 관련해서는 제일 기초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고 거기에 있는 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부담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국시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액이 없어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 아이들 키우는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용차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건의하도록 중앙과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사업 활성화에 대해 박종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2011년까지는 매년 120명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사업이 구청에서 실시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부서별에서도 그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는 수요가 저조하고 인천시 사업과도 중복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가 한계가 있다는 예산 대비 실효성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선발해서 연고지 배치로 인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는 시에서 운영해서 내려보내는 대학생과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인원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인력도 도움 받게 하고 또 한편 대학생들 행정경험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다시 최소 30명씩만 방학 동안에 인원 선발해도 역시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과 시기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하는 것들이 부서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 거주 대학생들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 대학생들한테 행정의 참여기회를 높여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검토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시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형식적인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구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본인이 이 행정경험을 하면서 미래 사회에 나가서 진출할 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 사업의 확대시행에 대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도시가 네 번째로 차지할 만큼 장애인이 많은 도시에서 장애인 각 시설들이 많은 우리 도시에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은 어느 도시보다 앞선 역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배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그동안 추진해서 부개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인증을 받았고 지금 부평6동 주민센터나 산곡노인문화센터 등에서도 해당 부서가 인증발급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리어 프리 인증사업의 문제점은 예비인증부터 본인증까지 6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500에서 600만원 비용이 발생하니까 민간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되고 사업추진도 지연돼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선과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적의무대상 외에 교통수단이나 공원, 인도 이런 쪽에 학교와 기업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라든가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 이런 부서들이 같이 배리어 프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리어 프리 인증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성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또한 장정욱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임지훈 최용복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흥수 박종혁 이소헌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