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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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악취 등 혐오시설 인식으로 중구 관내 차고지 확보가 불가하고 현 임차부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와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임차료 지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구명칭으로 변경하여 대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봉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 내의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과 쾌적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를 위해 협약을 체결해 조합은 사업구역 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을 우리 구에 기부하고 우리 구는 현 대봉2동 주민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용도 폐지한 후 조합에 양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운영행정)

만규

이만규의장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차 차고지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중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심 부적격시설 내에 설치할 전시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17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행정협의회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성된 마을공동체 법인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적화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생산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폭발적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김광석 관련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조성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근 동인동2가 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및 인근 상권 활성화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

만규

이만규의장

김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동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중호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012억3,700만원보다 301억원이 증액된 2,313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95억원, 특별회계 18억3,7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3,600만원, 지하수관리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2,295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295억원 중 행정지원과 3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억3,7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만규

이만규의장

김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김중호의원, 위원으로는 김준현 세무사와 조광희 회계사를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