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경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자 표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실시․장려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효행 장려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급속한 가족형태 변화의 시기에 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표창 규정은 효행자의 효행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령사회와 핵가족화로 효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의 의미가 크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