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광역시승격범추진협의회 이수덕 운영위원장 외 9분과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읍동 위원 20여명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지점은 많지만 이 우려의 목소리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창원시 행정에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 각 읍면동에서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광역시 추진에 대한 홍보와 조직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홍보와 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물량공세, 언론홍보, 각종 현수막, 깃발, 차량 홍보, 전광판 홍보, 각 동네 노인정까지 찾아가서 친절하게 하는 설명회 등 이런 것들이 넘치다 보니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상당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고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마창진 통합 당시 통합을 반대하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었는데, 현 시기 광역시 추진도 그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은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설령 광역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자치권과 예산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치구청은 광역자치단체에 더욱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광역시장은 각 구청으로부터 상왕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지사가 창원시나 각 자치단체에 갑질을 하는 것은 애교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창원광역시가 된 이후의 창원구, 마산구, 진해구의 재정력과 사무권한이 취약해져서 자치구민들에 대한 복지나 편익 증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자치구에서는 창원광역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권과 자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치구민이 되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창원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세수 5천억원 이상 증대는 현재 도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금과 지원금을 감안하면 거의 거짓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요? 지가나 건물가 등의 상승에 따른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오르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 발의안에는 읍면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2개 읍 6개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급식비 연간 34억원, 고교수업료 연간 12억원, 건강보험료 연간 39억원 총 85억원을 주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 등록면허세 인상, 대학 입학 특혜 등 부담은 늘고 각종 혜택이 사라져 주민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겐 부담이 늘어나고 자치권과 재정권은 약해지는 구청의 구민이 내는 것이 어찌 창원시민들을 위한 광역시 추진이라 하겠습니까. 현재 각 읍면동 단위로 언론사의 지면을 이용해 거의 매일 광역시 승격을 염원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되면 오히려 삶의 질과 조건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신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언론사의 통 광고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광고들이 읍면동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적으로는 개인의 이름이 기명되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64개 읍면동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64개 읍면동에서 모두가 이런 신문광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배반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어찌어찌해서 광역시가 되고 보니 광역시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 협력했던 주민들의 자괴감과 행정에 대한 배신감을 주민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은 그저 정치인 안상수의 전략적 슬로건 정도면 족합니다. 안상수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따리를 풀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면 되는 일일 뿐입니다. 가능성도 없는 일을 시민에겐 부담이 늘고 자치구에는 재정권과 자치권이 줄어들어 이익될 것이 별로 없는 일을 시민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과 행정과 창원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이제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승격이란 독무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선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의 안행위에서도 법률안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뜻이 다 같지 않습니다. 행정체제 개편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법률안도 졸속적입니다. 어느 하나 광역시 승격의 청신호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극복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광역시 승격에 창원시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은 창원시의 미래와 창원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 추진 반대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도 큰 용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며 적어도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짚어보고 따져보고 검증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순호 의원님.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자제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시고… ….

제가 묻는 답변하세요, 그냥.

예.

기자회견 하시라니까요.

시장님.

아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시정연설을 하시든 기자회견을 하시든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시정 질문하는 질문 권한자예요.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

의석에서 - 아니, 송의원! 송의원, 송의원이 발언한 모두발언 중에) 아니, 의원님은 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시정 질문에 집중합시다!) 시정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본인이 할 말 있으면 5분발언을 하시든 기자회견하시든 하시라니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 좀 하이소.) 시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그냥. 대선공약으로 누가 택했던 사람 있냐고 묻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아니, 마음대로가 아니라 질문하시는 거라니까요.

시정 질문이 하다 보니 감정으로 격화되고 있으니깐 잠깐 정회를 해서 한 5분 숨고르기를 해서 다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하셨어요?

의석에서 – 분리시켜도.)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