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용봉동, 오치1·2동, 매곡동, 임동 지역구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착오 집행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진행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정 과정과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된 실비수당이 지난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간이나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련 조례에서는 기본료 7만원과 회의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 지급토록 규정하여 1일 1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은 자치단체 조례에 두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조례를 무시한 채 북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만을 적용하여 기본료 10만원과 초과분 5만원 등 1일 15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난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조례에서 정한 수당기준보다 무려 33%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실비수당의 과다 지급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제7대 북구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깎아내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북구 행정의 신뢰와 위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규정과 다르게 지급된 실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 역시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과다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즉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최근 5년간 감사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유사한 지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규정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도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구행정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우고 45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의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