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계획안(영천시장 제출)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미래전략추진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출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 6월 의회의결을 거쳐 같은 해 7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지난 해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업무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명을 표기할 뿐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자부 설립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목적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함이며 이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범위는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분양,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각 호의 부대사업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겠습니다. 또 출자의 근거와 방법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회사설립 자본금의 10/100 이상, 5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 출자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은 1억원이며 영천시가 2천만원,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가 8천만원을 현금출자하며, 본 사업비는 시공 시행사가 자신들의 신임도와 담보로 PF 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조례안과 출자계획안이 의결되면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2017년 4월 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과 출자기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출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100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기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의 합이 20/100 이상 출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 조례 제814호로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명을 표기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시행일로부터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 근거가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출자기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출자비율을 충족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또 우리 시가 출자를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어떤 사업목적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시가 이게 인제 상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면은 비율별로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 투자해서 의결권에 대한 뭐 지분이랄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모 법인에 대하서 특수목적법인에서 1억 자본금에 2천만원 20%를 출자하고 전체 사업, 본격적인 사업비 약 1천1백억원은 계룡건설이 자신의 신임도와 담보물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 법인에 20% 출연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단지 저희들이 주주협약을 통해서 5/6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룡건설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5/6 이상을 계룡건설이 확보하게 되잖아요, 거의 다가...

지금... 이사진과 주주가, 이사진을 3명으로 구성하자고 계룡건설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왔는데 5/6면 약 83%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체가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을 계룡건설 측에 전달을 했고 계룡건설 측에서는 자신들의 법무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이니까 저쪽에서 82%를 확보를 못하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20%를 출자하고 전체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의회에서 이런 우려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6 이상 확보되어야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룡건설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한 번 허가해 놓으면 지금 우리 시에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상...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사업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우리가 가져야지만 그 쪽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세월 좋다고 계속 흘러가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재원예술학교, 야사택지지구, 뭐 고경산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세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안은 이렇게 되더라도 세부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 때에 반드시 추가를 시켜서 우리 시가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주협약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또는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한 수 의견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어 정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가능여부 및 사업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2016년 기준 3년 이내는 1단계, 3년에서 5년 이내는 2-1단계, 5년 이후는 2-2단계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영천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외 32종, 1564개 4,081만3천 평방미터이며, 이 중에 3,576만6천 평방미터, 87.7%에 해당되는 시설은 집행하고 미집행이 504만7천 평방미터, 12.3% 정도입니다. 미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1조18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고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집행 현황은 전체 시설의 12.37%에 해당되는 504만7천 평방미터이며, 10년 이상이 262만 평방미터,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은 223만3천 평방미터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24만7천6백 평방미터이고, 다음장 2-1단계가 14만7천7백 평방미터입니다. 2-2단계는 183만7천6백 평방미터이고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4.5%에 해당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또는 폐지 시 문제점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부분과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건축허가 받은 건물에 대한 처리, 난개발 우려 및 향후 개설 필요 시 건물에 대한 보상비 발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가상승기대 좌절 및 폐지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토부 방침은 지방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은 불가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되지 않는 시설은 실효 전에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도 실효 및 해제 이 후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결정할 때는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입니다.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을 검토하여 우선 개설이 필요한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및 2-1단계에 반영을 하고 2020년 7월 1일 실효 시까지 최대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견 등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부터 (녹취불능).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즉 2020년 7월 1일입니다.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2015년 8월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2016년 말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해제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신청이 많을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한 처리, 난개발 우려 및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필요 시 건물에 대한 보상비 과다 발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감 좌절 등 민원발생으로 공익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0년 7월 1일 실효에 대비하여 유효기간을 두어 일괄해제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전에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네, 김영모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한 200억 정도됩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2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는 이 계획밖에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다루는 안이 의견 제시의 건인데 제가 의견을 이래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도로를 해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도시계획지역은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도심 재생이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뭐, 연간 예산이 500억까지는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뭐, 올해부터도 추경이나 있을 때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억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의견을 제시하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능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500억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의 200억 보다는. 한 500억까지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라든지 실효가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녹취불능) 아까 했는 거를 의견제시하고... 이대로 하겠다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되고...

수정...

아니 수정, 의견제시의 건이잖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제시 건입니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녹취불능)

그러면은 연간 실효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간 한 500억까지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무튼 많이, 500억 이상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4.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산업육성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당초 예산인 63억3344만원보다 25억888만원이 증액된 88억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마공원 추진기획운영분야 시설비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조성을 위한 성천대평지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 16억8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주단지조성비에 따른 전기공사비 7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발전분야 재료비로 위탁조련마 증가에 따른 마필사료 깔집구입비 1,440만원과 승용마조련매뉴얼 제작용 캠포더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인 말생산지원사업인 번식조련 사업비 175만원을 증액하였고, 258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인 말먹이용 조사료 지원사업비 1,323만원을 증액하였고 말예방백신 지원사업비를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창단 운영지원비입니다. 이 지원비는 2016년도에 창단된 우리 시 승마, 스타유소년승마단과 삼밭골 유소년승마단으로써 기금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운영, 스타유소년승마단원의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료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 전국에 32개 체인과 3만6천명의 회원수를 가진 크레인 승마클럽과 승마 및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4월 25일경에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협약체결 행사추진비,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백만원과, 259쪽입니다. 업무체결, 협약체결 후 상호교류에 따른 크레인 유소년승마단 유소년 승마대회에 초청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말사육 농가 사료비지원 3천6백만원 그리고 승용마 전환 순치사업용 경주퇴역마 구입비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마 전환 순치사업은 지난해 마사회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 총 9필, 2,38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양관리비 두당 2백만원, 1천8백만원과 조련에 따른 평가 시상금 1천3백만원 총 3천1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수지를 따지자면 7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필을, 10필을 2천5백만원에 구입코자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운주산승마장 운영분야 예산입니다. 승마장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매점에 차양시설이 부족해서 차양시설을 위한 사업비 9백만원과 우리 관내 축제 시, 각종 축제 시 승마 홍보용을 위해서 이동식 안전펜스를 구입코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산업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천발전을 위한 말산업추진과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시가 말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서 257~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저... 예산 다루기 전에 저희들 그 경마공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소.

네. 지난 추진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 말고, 지금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그거만 설명해 주이소.

현재 2016년 2월달에 국제설계공모를 하고 난 후에 마사회에서 제기된 부분이, 저희들 협약한 사항이 부지를 경북도하고 우리 시가 매입해서 유상임대로 경마장이 존치할 때까지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설을 마사회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 협약할 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협약을 추진해왔는데,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구시설물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설치하는 부분은 영구시설물에 대한 해당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한 개 있었고. 그리고 도시개발발사업으로 개발해서 유원지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마사회에다가 할려고 하니까 마사회에서 지분이, 전 부지를 임대를 받다보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 따른 레져세 이행을 허가받을 때 이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이 후에 지방세 감면규제 강화가 됨으로써 과연 협약이 이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행을 도에다가 확인을 요구를 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성천지구하고 대평지구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과장님,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가장 큰 게 가설건축물하고 유원지, 그 법 적용을 잘못했는 거죠? 경상북도하고 영천시에서?

당초 협약한 부분에는 2016년 전까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 거기에 따른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영구임대시설 시설물 설치부분은 지난해에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영구시설물은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했고 그 대신 조건이 20년 임대기간 지나면은 매입하는 조건으로써 그 임대계약을 해서 체결하라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고...

매입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마사회에서 매입하는 걸로?

네네. 근데 마사회에서...

그럼 지자체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20년간 사용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갑니까?

인자 그 부분이 그... 협약서에 마사회가 매입해야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년 후에 일단은 20년까지 영구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니까, 그 재정지원을 법상으로도 지금 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20년까지는 시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안 된다면은 말산업육성법에 거기에 특구지역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진행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부지매입을 하는데 기채 얼마 냈습니까?

600억

600억 내죠? 600억 내어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부지 사가지고 20년간 영구시설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마사회가 협약을 할 때, 일정의, 소정의, 아니 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주고 자기들이 갖고 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은, 협약서에는 일정부분을 주고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 이야기죠?

재정 그 영구시설물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매입하도록 이렇게, 매입하는 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협약이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부분은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원지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그... 관광지로 지금 지정받아서 관광지에 따른, 그 지정받으면은 사업시행자가 영천시장이 됩니다. 영천시장이 되면 한국마사회를 대행개발자로 지정하면은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북도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한 4월 말경정도 되면은, 4월달 되면은 관광지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은 그 때 용역이 들어가면은 그...

과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시기가?

지금 그... 작년에까지 국제설계공모해가지고 설계들어가려는 계획이 작년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이었으니까 요런 부분이 저희들 그... 2월 9일날 시장님하고 마사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하고 이만희 국회의원하고 네분 있는 자리에서 현 회장님이 주로 경마시설에 걸리는, 주로에 그... 한 부분이 걸립니다. 거기에 토광묘 4개하고 옹관묘 3개가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설계를 착수해도 안 되겠나 하는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성천지구에 발굴조사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노 하면은 사실은 의회에 이것도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뭐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밖에 나가면 경마공원 다 안 된다 그러죠. 예산은 지금 본예산부터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늦는지 영천시의회 열두 분 의원님한테 물어도 우리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합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집행부 보고 한 번 없고. 예산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이 마사회하고 협의가 안 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한다고 또 19억이나 더 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최소한 영천시의회 의원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지금 당초에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협의를 해서 마사회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듣고 넘어왔거든요. 쉬쉬거리면서. 또한 핵심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거기에서도 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니지만은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자꾸 어떤 뭐... 애드벌룬 띄우고... 먼저 어떤 효과적인 부분은 먼저 빼먹고 추진하는 거는 뒤쪽으로 자꾸 밀리고. 이 벌써 2009년도였는데 뭐 언제 개장한다, 언제 개장한다, 언제 개장한다... 그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개장날짜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문화재 발굴조사 그 부분에서 해결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은 설계 착수에 들어간다는 그 조건이 된다면은 한 1년 정도 설계들어가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매뉴얼, 사전 있었던 그 일이 지체 안 되는 그 매뉴얼에 따르면은 2020년 말 경에는 경마... 전체시설을 다... 한꺼번에 다는 어차피 마사회에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하면은, 경마시설만 한다면은 2020년경에는 경마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체 다, 뭐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집행부 공무원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나가면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뭐 언제 된다, 언제 된다, 언제 된다... 빼먹기는 알짜배기는 다 빼먹어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예산, 예산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를 기존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19억이나 더 올라 갔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자 3개 지구입니다. 시굴 발굴, 그 시굴조사해가지고 나오는 지역에는 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인자 우로지 밑으로 해서 우측으로 해서 성천지구 그 다음에 사일못하고 그 사이에 대평지구 그 다음에 대미 쪽에 있는 대미지구 이렇게 3곳이 있는데, 마사회에서 이게 설계 들어가고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도록 도시계획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천지구의 것은 사전조사하고 그걸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저희들 추정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3억1천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하다보니까 조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대평지구에 그 부분은 아직 매입되어 있는 보상 줬는 토지만 한 60%정도 매입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설계 들어가는 거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 발굴조사 용역비를 넣으려고 단계별로 넣으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요번에 시장님하고 마사회장 만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하고, 그거는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도 해줬으면 해서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같이 반영되었고... 대미지구는 아직 그 시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게 얼마 있습니까? 당초에 지금 추경 올라왔는 거 빼고.

발굴조사에 그...

전자에 저희들 용역 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표기 상에는 4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발굴조사 용역비가 그... 총 사업비를 하면은 36억입니다. 36억인데 16년까지 들어갔는 게 6억9백만원 들어갔습니다.

6억9백 들어 갔으면은 지금... 총 36억 같으면 20억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19억 주면은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대미지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평지구에도 일부가 요번에 하고 나면은 매입 안 되어 있는, 보상 안 되어 있는 부지에 그 부분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마공원 이주단지 조성 7억4천 이거는 전기설비라고 하는데 전기설비는 뭡니까?

요거는 전기 인입하고 하는 전기공사비입니다.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그러면 10억이 들어가 있고...

이주단지 전체 사업비가 80 한 6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게 6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 도시가스 인입하는 거 10억하고 그...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이 10억 잡혀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뭐 그러니까 시설비...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인데...

그러니까 당초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80 몇 억이 드는데 올해 시설비는 올해 10억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잖아. 올해, 올해. 그럼 이 10억은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경마공원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2...258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해가지고 이거 삭감되었는 거, 기존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기금도 못 받을 거를 그러면은 기금이 뭐 보조내시도 안 되어 있을 거고, 가내시도 안 되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운영비, 작년에 처음 생겨서 마사회에서 생겨서 사업비가 승마단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2천만원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작년에 그... 올해 들어오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에 했는, 그러니까 창단하고 이듬해는 창단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 안 해준다고 지침이 변경되어버려서 저희들 사전에 그 보조내시는 아니더라도 사전예상하고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렇게 변경되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삭감해야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삭감하면 운영 우예 합니까?

자체적으로 올해는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 스타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비 뭐 승마하고 이런 부분은 부담을 하더라도 수송하는 비용이 한... 수송비 한 4백만원 정도 그래서 필요한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저... 그 밑에 승마클럽 크레인, 일본 크레인 승마클럽을 국내에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 크레인이 일본에 있는 승마클럽인데 지금 4월달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가서 업무 MOU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반기 우리 시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 유소년승마단 승마대회할 때 유소년승마단을 초청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크레인이라는 승마클럽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하고 그 크레인이라고 하는 승마클럽 내에 있는 유소년팀은 국내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 행사할 때 초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크레인 승마클럽하고 크레인 유소년하고는 다르죠?

크레인 승마클럽 내에서 유소년승마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어른들 승마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 다음에 유소년은 따로 그 안에서 관리를 하거나 뭐 거기에 있는 승마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이나 뭐 아이들이 할...

그러니까 크레인의, 크레인의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인승마클럽의 회원.

회원이 그러면은 어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유소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매점, 매점이 지금 가건물이죠?

지금 그... 사용승인을 인자 확보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축물입니까?

네. 조련시설하고 이 부분을 전부 다 해서 최근에 다 합법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게 몇 평입니까, 과장님? 매점이?

그게... 매점만 하면은 한 4평...

4평 정도밖에 더 됩니까?

네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매점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 그 영천시 승마 휴양림에 그 매점 4평짜리... 사실 나는 컨테이너 하는지 안 그러면 판넬 뭐 3평, 4평짜리 지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거 뭐 차광시설을 해줄 게 아니고 매점을 좀 넓혔어야 돼요. 넓혀가지고,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점 꼴이 그게 뭡니까? 꼴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그래서 매점을 그...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또 더 늘리기는 그런 부분도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그 뒤쪽으로 그... 데크를 더 늘려놨습니다. 늘리고 나니까 차광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차라리 데크를 늘려가지고 매점 그, 저 뭐고 4평짜리 그걸 뒤로 좀 물려가지고 앞쪽 공간을 좀 확보해줘야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도 문도 뒤쪽으로 같이 데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놨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현 시설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돈 그 많이 투입하시면서 매점 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은 전자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매점을 저희들 위원님들도 승마장 거기 가보면은 매점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좀 크게 하셔가지고 다른 거 뭐 자꾸 돈 투입하시는 것 보다 어차피 오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영천시의 시설물들이... 짚라인 그 쪽에도 보면 매점이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매점도 없었는데, 그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하여튼 저희들 현 시설 있는 것 가지고 방문객이 많아지도록 활성화시켜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 저... 경마공원이 경마장하고 경마공원하고 틀리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명칭인데, 같은 시설인데 명칭이 처음에는 경마장, 그 다음에 경마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마사회에서 전체를 렛츠런 파크 영천,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는 렛츠런 파크 서울, 영천같은 경우에는 렛츠런 파크 영천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계약사항이 우예 되어있는지 그건 내가 잘...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자세히 모르지 싶은데. 그... 경마공원 조성하고 경마장 조성하고는 구분되지요?

처음에 경마장 공모를 마사회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시설을 경마장만 해서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보는 부분이 적으니까 이거를 경마도 하면서 공원 식으로 이래서 경마공원으로 명칭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경마장 이 외에 공원이 도입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헷갈려서 그런데 예산서에도 경마공원 예산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 부분은...

경마장 조성하는 예산은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 올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경마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경마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 저...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하는 이 내역은 경마장 안의 겁니까? 경마공원 안의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이주하는 이주단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사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경마공원 경마장 했던, 지금 경마장에서 경마공원 렛츠런 파크 영천이 전체 면적이 46만평입니다. 그 46만평은 내에 들어가는, 46만평 내에 들어가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입니다.

아, 그거는 우리... 그래도 그 마사회에서도 부담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시굴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했는데 협약할 때 만약에 발굴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주단지 관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주단지는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5:5로 그렇게 합니다.

부담을 하고?

네.

그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경마장 조성하는 단체에서, 조성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이주시키고 하는 거는... 이주보상비 따로, 단지 정하는 거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주단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주비는 안 줍니다. 이주비는 안 주고 이주단지에 들어오고 그리고 분양을 비용산정해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을 예산서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데,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저희들이 그 어떤, 시민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던지 아니면은 내용을 물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계약 내용이라든지, 조성과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그... 우리 시가 경마공원을 2008년도, 9년도 했죠?

네.

2009년도부터 했는데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그 버스승강장에 그 때 붙였는 것이 아마 아직 붙어있는 거 같아요. 그 때 거기 홍보 팜플렛에 보면은 2014년도 경마공원 완공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이에요. 근데 벌써 2017년입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 뭐 부지를 넓혔다가, 감사원 지적받고 부지를 좁혔다가, 또 국제용역 줬는데 용역은 우리 마사회가 한 3천억 정도 들여서 경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뭐 그렇게 다 하려면 한 6천억정도 든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조금 알고 싶은데 뭐, 다들 모르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경마공원을 유치하면서 경상북도나 마사회나 농식품부하고 맺었던 협약서, 협약서를 제게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 번 보고 면밀히 검토할게요. 아마 자꾸 묻고 이런 거 보다 제대로 뭐 답변도 안 하시고 또 다 모르시는 거 같고 해서 제가 그거 보고 뭐, 판단을 해볼테니까... 이거 20년이고 뭐고, 영구축조물이 어떻고, 레져세가 어떻고 뭐... 그걸 다 명확히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중간 중간 뭐 주워 들어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인제 예산서, 이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게 있는 거 같은데 뭡니까?

그 사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꼭 줘야 돼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신성장산업으로 말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육지에서는 말 쪽에서는 선도도시로 뭐,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중단을 한다면은 받아들이는 시각이 좀 그렇다 싶어서 가급적이면은 지속적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말을 사줘, 먹을 거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이 말 사육해서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키워서 결국은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도입되는 말들은 번식용입니다. 번식용이...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을 거 아니냐고.

식용이 아니고 번식용입니다.

아, 번식하면 뭐하냐고 그래. 이거 경주마입니까?

아닙니다. 승용마입니다. 승용이 가능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 농가가 이 말을 타고 다니느냐고.

네.

어디로?

지금 이 그... 말을, 활용을 100%는 안 되는데 활용되는 말은 지금 (녹취불능)하고 이런, 다른 말보다는 힘이 좋아서 산악 승마 이런 쪽에는 아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승마하는데 우리가 말 사줘, 사료 대줘, 다 대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100%가 아니고요. 보조니까 자부담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15페이지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잘었습니다. 그럼 화남 용계리 마을 상수도설치, 작년에 그 지하수 파가지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상수도물이...

누수가 심해가지고 그.. 수중 모터가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백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관을 교체하기 위해가지고 도비를 좀 얻어오고, 시비를 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도 오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 상수도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딴 거는 저번에 이야기했고. 그... 지금 최근에 상수도가 들어간 곳이 화남, 화북, 임고, 고경이거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 이야기하다시피 그 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도로를 인제 파손했는 그 부분을 내가 건설과장한테 아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 그 이야기는 이쪽 저쪽 자꾸 떠넘기지말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어느 쪽에 얹든지 예산을 그... 뭐 요번에 조금, 내년에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한참에 예산을 다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게 인제 잘못하면은 그... 굴착했는 그 부분에 땜방질이 옳게 안 되면은 동네 안에는 경운기같은 이런 농기계가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이춘우 위원님.

네, 소장님. 이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희들 그...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합니까?

완산동 쪽에 하고 동부동 일부하고...

면 지역은?

면 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안 잡혀 있습니까?

네.

노후관 교체?

노후관 갱생공사가 있습니다.

아, 갱생이고. 교체는 없고?

네. 교체는 아직 없습니다.

아, 동 지역은 교체를 하고.

네.

지금 동부동은 100%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상수도가요?

네.

뭐, 한 두집 내어 놓고는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아니, 왜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동부동 그 뒤쪽에? 그 쪽하고 큰 자연부락은 다 들어갔습니까?

네. 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네, 김영모 위원님.

네, 우리 통합정수장하면서 지금 부채가 있죠?

네.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01년도에 280억을 빌렸는데, 요번에 추경에 63억을 갚으면은 다 갚는 겁니다.

다 갚는 겁니까?

네. 부채 제로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계장님도 와 계신데, 추경 성격 상 그거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는 게 성격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차라리 그런 거는 순세계 잉여금 생겼을 때 그런 걸 가지고 다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그런 것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13조라는 예산을 풀어서 거의 유례없이 3월 달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추려고 하면 사업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여기 부채 갚는데 68억이라는 돈을 쓰니까 이게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물론 뭐, 오래된 부채고 해서 갚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는 예산하실 때에 한 번 고려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월 30일 목요일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