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토론순서는 동두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열네 번째,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잠시 얘기할 때는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그런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소지를 이전해야죠.

그런 내용이 있나요?

주소지를 이전해야 돼요?

저는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흥석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정계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흥석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한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도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김승호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흥석 의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서 학교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전부다 다른데 고등학교를 옛날에는 거의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그런 게 많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타지 의정부고나 서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장학금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됐으니까 송흥석 의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기존에 애향자립장학금 운용조례가 기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지금 송흥석 의원님이 제안한 것을 내용을 삽입하려면 그 내용과 맞게 고쳐야 되는 내용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내용 기본을 그냥 두고 기본은 이것 이었는데 거기에 내용 하나를 삽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7대 의회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원만하게 잘 진행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문제도 전반기도 그런 부분이 서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차원으로 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이 표결로 가기보다는 우리도 경기도 현안을 보고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상임위가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의 의견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일부 동의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남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안에 상임위가 생겨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긴 하지만 전체 의원에 대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의 의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철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를 수년 동안 하면서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문제고, 이게 통과하거나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의회 자체가 원만치 않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게 과장된 부분이 좀 있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1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것이니까 그냥 일단은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심각히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연수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언론에 나오면 우리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해 보자고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1년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해 보지 않았던 것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꼭 했으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의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찬반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우리 7대 의회가 가장 원만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례상으로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정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갈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7대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론의 타깃이 될 필요는 없다고 솔직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가 중복이잖아요. 복수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임위를 만드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복수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고, 또 바로 선거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했었다고 하면 우리가 8대 때 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시 당선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김동철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 저희도 ‘시범적으로’라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고 8대 때 어차피 다룰 거면 7대 때 만들어서 1년 일찍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고, 마치 정계숙 의원님은 이것이 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론의 타깃은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외연수 가는 것도 매번 언론의 타깃이 돨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수가지 말아야죠.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희도 갖추자고,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드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같은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결과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또 나름대로 조례안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2개의 국도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흥석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지 서로 따로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서 조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 어차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회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기에는 어떤 당론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 5:2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표결로 가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후반기에서 이렇게 약간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당 대 당으로 모아지다 보면 상임위가 구성되어도 지금 5명 아닙니까? 그럼 만일 저희 당론으로 갔을 때, 3명이 어떤 상임위 활동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타이트하게 가면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7대 의회가 원만하자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복수로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상임위를 만들지 않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복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4명은 항상 양쪽으로 복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고민하고 일단 8대에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7대에서 저는 상임위,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승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잠시 하고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찬성으로 가든, 반대로 가든, 서로 의견조율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찬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반대로 갈 것인지, 방법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잠깐 생각했다가 평생교육원의 안건이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김동철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몇 분의 의원님이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분이 대표로 발의했지만 사인한 의원들도 있고, 아까 전반기 저희가 의회를 하면서 사실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결 안 하고 서로 합리적이게 한 것은 누가 누구를 이해했는지, 그런 차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로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수가 소수를 이해한 것인지, 소수가 다수를 이해한 것인지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를 하자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이것을 이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당적으로 논의를, 뭐 그런 쪽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당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명과 2명이었을 때, 지금 1:3:3이지 저희가 다수당도 아닌 것이고 서로가 당적인 차원을 내려놓고 그냥 솔직한 말로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의정 생활하는데 바람직한가,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해서 어떤 두 상임위원회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이 다 갖겠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리를 양보할 마음도 있고, 또 의정생활을 잘 하자고 하는 건데, 마치 그쪽에서 잘 조율이 안 된 것을 우리가 무슨 ‘1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가 의정 생활하는 것이랑, 선거 기간이랑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정도 해 봤으니, 모든 이런 것은 의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생각도 하고 의원들을 독려해서 좀 더 바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한 거니까요. 어차피 내일은 결론을 내려야 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순서인 것이지, 지금 평행선인거예요, 지금.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서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평생교육원의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또 정회기간에……. 우리가 1분 뒤의 일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돌출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평생교육원의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뭔가 하면, 동두천시에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 시외로 다른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좋은 우수한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학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분들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동두천을 빛내는 사람들인데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나왔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만 못 받는 건지, 2학년 때도 못 받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를 하게 된 목적에 일단,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이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내 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일단 목적에 들어있습니다. 설치하는 제2조에도 되어 있고요. 일단, 그렇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나 계획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을 충족요건이 되어도 지원을 사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려면 기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기금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장학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시 할당이 5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우리가 우리 기금으로 주는 애들이 대학생이 23명 정도 됩니다. 400만 원씩 주는, 고등학생하고 자립하고 구분을 해서 주면, 그러면 저희 시에 도민장학금 5명 할당이면 그것도 작은 인원은 아닌데 저희가 2.5배로 추천해서 올해도 1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금이 점차 이게 인원수까지 다 확보될 수 있으면 그때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못 받으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경기도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민장학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인원이 5명이라는 거죠?

네, 5명 정도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배를 이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4월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경기도의 장학생으로요?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애향장학금을 4년 동안 주는 거죠? 그 학생에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주는 겁니다.

1년만 주는 건가요? 한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네.

의견 또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장학회를 한 십 몇 년 동안 회원을 하면서 여기 회원이 정계숙 의원과,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2년을 줬어요, 장학금을……. 그런데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꿔서 “대학 2년을 주지 말고 대학 4년을 주자!” 2년 동안 잘 줬는데 걔가 3, 4년 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 2, 3, 4학년까지 주는데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4년 동안 쭉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을 타려면 경쟁력이 엄청 세고, 아주 심사도 엄청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송흥석 의원님, 의견 주신 것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장학금도 있고 일반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은 좀 더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0억 원까지는 조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도 좀 심어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유지를 하고 100억 원 이상 조성된 후에,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많이 줄 수 있을 때 문을 넓혀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의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외지로 몇 프로 정도 빠져 나갑니까, 현재? 그것, 통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통계는…….

그럼 그 통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향토장학금 취지를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런 전제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향토장학금을 줄 때 장학금 중복여부를 확인하나요?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네, 확인합니다.

아니, 예전에도 저희가 장학금 절차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학금 받는 것이나, 공부 잘해서 타,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가 또 경기도민회, 지금은 다양하게 장학금 제도가 너무 많이 되어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여기저기 받아도 체크가 안 되면 확인이 안 되고 이중으로 받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줄 때는 그런 것을 다 거르신다는 얘기죠?

거르고 있습니다.

걸러도 민간에서 받는 것은 아마 안 걸러질 거예요.

민간 쪽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올해부터라도 제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는, 그전에도 아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안 받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서 사대문 안에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주소를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문제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역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인재들이 타지에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여기 입학해서 주소 옮겼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 받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소를 옮기지 않고 대학 과정까지 우리 동두천에 주소를 거주하고 그런 학생들은 사실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고등학교는 여기서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지역을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애정도 있고 동두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도 동두천장학회 이게 자꾸 거론이 되는데 회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추천해 달라고... 어쩔 때는 추천을 더 받아도 되는데 못 받는 경우들도 그런 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실 그런 학생들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두천시 애향자립기금 설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이 전면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아직 여기에서 기금이 많아서 여기에 충족해 있는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것은 좀 더 넓혀서 해야 하고 저희 기금에는 아직은 걔네들 수요가 충족이 다 못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 동두천장학회도 있고 도비장학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송흥석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송흥석 의원의 얘기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조례 전면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추진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있다가 나가는 우수한 학생도 중요하고 동두천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동두천에 연을 맺고 와서 공부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한테 주겠다는 거지, 집행부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어떠한 단서를, 꼭 서울대에 가야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니까…….

조례를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것을 보면요.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당 3명 씩 주시기로 신설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대학생은 몇 명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 작년에 26명 지급했습니다.

26중에 6명이 더 늘어나서 32명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26명 중에 6명을 먼저 주고 20명을 주신다는 건가요?

일단, 할당은 6명을 할당해 놓고요. 거기 요건이 돼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 형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관내 대학에 있는 주소지를 옮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3명을 찍어서 준다는 것은 형편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내 대학교가 2개밖에 없어서요. 3명씩으로 일단은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애향장학금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3명씩 준다는 것은…….

아니, 무조건 3명이 아니고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이라고 하면, 주소지를 두고, 3.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3.0 이상이면 거기서…….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6명 중에 3명씩 6명을 주면 6명은 배제가 되고 나머지 20명에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봐요. 주소지를 두고 1년 후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올해 한번 운영을 하고, 올해는 아마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간 상황을 보고…….

이것을 저희가 내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5명씩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많고…….

주소지를 옮겨서 저희 동두천시에 이바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애향장학금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3명씩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주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명씩 픽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학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주민등록 많이 옮기고 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3명도 사실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5명을 맨 처음에 하는 의견에서 3명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그래서 기금을 세출에서 저희 기금 5억 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23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충족을 시키려고 5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3명씩에 대한 학생들이 올해는 아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것까지 충족시킬 것 같은 예상으로 3명씩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학협력으로 해서 어떤 협조를 해 주는 건 좋은데요. 애향장학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송흥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12년을 여기서 살다가 가서 대학을 가서 똑같이 경쟁을 하는 친구와 외부에서 들어와서 1년 주민등록을 놓고 6명을 먼저 특혜를 주는 거죠. 여기서 막말로 100명이 신청해서 거기는 20명에서 잘렸는데 여기는 3명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거기는 성적이 4.5에서 3.8일 수도 있는데, 사실 3.0이라는 건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평균 한 80점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충 3.0은 받을 수 있어요. 학교를 뭐 반 이상 가지 않는다면 몰라도, 저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향장학금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산학협력을 할거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른 몫을 둬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원영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조금 더 드린다면, A학교는 동두천에 거주하는 학생이 60명이고 B학교는 600명이면 3명씩 주면 이것은 형평성이 학교로 봐서는 맞는데 학생 수로 봐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애향장학금이라는 기본이 어쨌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또 그 학생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송흥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을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향토장학금도 대학생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하고 타지에 나가있는 고등학생은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신중히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각 학교당 3명이 아니고요. 예체능 애들 합쳐서 7명이고요. 7명 이내로 하는 거고요. 학교당 3명씩은…….

학교당 3명 쓰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급한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동두천시 애향장학금 기금이라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 설치 목적이나 거기에는 다 일단 저희 관내 학생이 관내로 해서 동두천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덜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하는 거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동두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동두천시에 있는 학교를 살리자는 뜻으로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두천시로 오는 대학들, 설치되는 대학들도 같이 저희가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이고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지금 관내 대학도 이제 설치가 되었잖아요. 개관이 이제 됐고 해서 그 대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우수한 학생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대학교 장학금 주는 것 관련해서 외부로 공문이 시행되거나 학교로 공문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결정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장학기금이 많지 않은데 이것을 확대를 시켜놓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내 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혜택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3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설항목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송흥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음에 발의를 하셔서 추가되는 것은 개정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관내 학생을 대학생 3명씩 주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신설항목을 저는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계숙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내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서 대학을 가도 이 장학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내 대학이 있다고 해서 주소를 옮겨서 1년이 지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조항을 좀 더 수정해서 폭넓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조금 계류하자는 의견이십니까?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의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쪽에서 양보하는 걸로 해서 가죠.

양보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결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표결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의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하든지,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도 표결로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표결로 안 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견주실 수 있는 의원 계십니까?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해서 오늘 표결하고 내일 최종 의결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표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김동철 의원님은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비밀투표로 할까요? 표결방법도 중요하고, 또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죠.

일단 표결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한 분 한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표결을 하면 좋을까요?

표결하면 좋은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행선이다 보니, 어느 쪽으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의가 안 되니까 표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이 되는 거죠. 만일 안 하게 되면 기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1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저도 표결을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표결로써 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네 번째 안건인,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토론안건인,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 및 무기명투표 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이지만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표결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무기명투표는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를 하시고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미 의원님 다음은 이성수 의원님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다음은 송흥석 의원님 다음은 정계숙 의원님 다음은 소원영 의원님 다음은 김승호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7매입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 입회하에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이동)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하여야 함으로 동두천시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