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안번호 제506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공보에 공고를 안 해도 됩니까?

예, 조례에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고는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전부다 해야 되고 함으로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건데요. 의안번호 제5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도 중요한데 우리가 법이 있으면 이법을 최대한 지키고 또 이 법이 시민들에게 와 닿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것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발이 시내버스라 말입니다. 그렇죠? 지하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실 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이 광역시 중에 울산이 최저더라고요. 10대해서 7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지마는 전체적인 대수에 보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뿐 아니고 임산부·노인·아이들 다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울산시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시·도에 저상버스 수요를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상버스라는 게 승차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또 1.5배 이상 들고, 당초에 저상버스를 살 때는 재정지원금을 정부가 좀 주는데 대폐차할 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사업계는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데 대폐차 구입할 때도 재정을 지원해 달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입대수는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는 도입하지 않고 일반버스로 도입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운영대수, 보유대수 기준으로 해라. 보유대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정부에서 40% 정도 총 보유대수에, 너무 과다하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중에 직행좌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시내버스하고 달리 다 앉아서 가는 좌석으로 세팅되어 있죠. 왜냐하면 울산역에서 5001번 리무진 같은 경우 41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장애인을 넣으면 자리수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르미버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 택시를…….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정부방침에 보면 앞으로는 고속버스까지 다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때 울산시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물론 이게 준공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야지 어떤 경영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편의에 대한 제한을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내버스란 말입니다. 다른 이동대체수단이 없잖아요. 다른 광역도시는 지하철이 다 있다 말입니다. 경전철 내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버스에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 택시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나중에 정부에서 어느 날 일시에 다 시행을 하라 하면 그것 어떻게 한 건데요? 점차적으로 이 저상버스 도입을 비율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10대 신청해서 7대 되었다는 것은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수는 전국의 광역시 중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최하로 이번에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기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있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있다고요. 그러면 경영은 경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동수단이 편리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느냐 그게 행정이 할 역할이죠.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