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9호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하고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사실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시하고 협의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 구·군에서 첫째 자녀 낳으면 얼마, 둘째 자녀 낳으면 얼마, 셋째 자녀 낳으면 얼마 돈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다자녀가 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지금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변식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학교 갈 때도 우선배정이 안 됩니다. 근거리 우선배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학생이 1·2·3지망에서 안 돼서 4지망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도움을 주자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첫째 자녀가 가 있는 학교는 둘째 자녀가 우선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녀가 만약에 원거리 갔다 이러면 둘째 자녀가 원거리를 갈 수 없으면 똑같이 일반학생들하고 1·2·3지망을 해서 추첨해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강남교육청만 하더라도 다자녀 가정이 한 4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뭐냐 하면 다자녀를 원칙으로 해서 배정을 먼저 하다보면 또 일반사람들이 원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애는 낳으라 해 놓고 사실 낳고 나면 셋째 자녀해서 돈 얼마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나 교육청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없어서 너무 시나 교육청이 안일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차제에 시나 교육청도 관심을 가지자, 애들이 최소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산은 아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전체적으로 다 실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나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나 교육청, 우리 사회가 다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걔들이 비록 낳을 때 돈 얼마 줬다고 해서 그게 우리 책무를 다한 것은 아니고 학교 갈 때도 학교 가서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자녀 출산을 할 예정인 부부들에게 시 전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