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9종류에 대하여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자연취락지가 많은 도내 7개 시·군에서도 9종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등 여러 외부 환경요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유소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례를 2001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당시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 범위 완화(안 별표 22 너목), 가목·나목·사목·자목 허용을 가목·나목·사목·라목·자목 허용하고.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5,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 다. 경남도 내 시·군 조례 규제 현황, 라. 집행부 의견, 마. 입법예고 (2017년 2월 25일에서 3월 6일까지)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적이요? 전체 면적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 10개 가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가 만들어 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부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과 일부 허용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잠시 만요. 사천하고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하고 있는 곳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허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잠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배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지금 저희들 발의되고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일반주거, 2종, 3종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 보존, 생산, 계획 관리지역에서 전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취락지구는 저희들의 주거지역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으면서 취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거지역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액화가스 취급소가 취락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허용하고 있는데 시설, 직접 시설물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도 아직까지 요청하거나 건의한 부분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나 항목’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이 큰 시설들이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설인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는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연취락지역 내에서 활용도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거지역 내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서는 취락지 안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취락지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조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것보다 더 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거제시가 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 아직까지 건의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완화규정이 되면, 거제라고 하는 것하고 진주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지역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고 거제 같은 경우는 공업의 도시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송미량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송미량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은 송미량 위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송미량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안 제3조,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제7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13조 ~ 안 제6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이며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110곳이 되겠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1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도시조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여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조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거제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조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 다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체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찬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지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의안번호 1020,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의 의견은 우리시 전체로 보면 인구감소 현상이나 쇠퇴징후가 작아서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사항이 급박하지 않았으나, 최근 조선경기불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도시재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은 2013년도 12월 달에 했고요 작년은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예.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송미량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거제시도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여태까지 좀 등한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3개 조건 중에서 2개 조건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 인구와 사업체 수 그리고 노후주택 증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부분에서는 최근 30년간 최고 비교해서 20%이상 감소된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체 수입니다. 최근 10년간을 비교해서 5%이상 감소가 있어야 되며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주택 증가율이라는 부분인데,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이 해당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3개 중에서 2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재생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활성화지역의 대상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제시로 봤을 때는, 거제시 전체로 봐서는 인구는 작년 대비 2015년도 말 2016년 대비만 봐도 2,500만 명이 인구가 증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동 단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용역은 안했지만. 좀 더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써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장승포동, 능포동, 그리고 면단위는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하청면, 장목면 해서 9개 정도가 지금 현재 부합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1회 추경 때나 내년 당초예산 때, 법에 보면 국가재생 기본방침에 보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하게 되면 용역비가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하는 부분이 10년 단위, 5년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수반을 해서 진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은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담당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금 우리가 디자인담당.

예, 저 분이 도시재생 계장님입니다.

사업추진협의체 부분은 주민이 위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가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민간사업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략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부분의 실제적인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 때, 이 면·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끌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시가 주체가 될 것이냐, 민이 주체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추진협의체는 대부분 민간의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되어서 보통 TM(타운 매니지먼트)정도를 구성을 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도시활성화 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활력정진 사업이나 대부분 지침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1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확보가 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비나 지원여부에 대한 것은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어떻게까지 세부적인 것을 리드해 나간다는 내용은 조례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 10년마다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부터 수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못 박아 놓는 것도 좋지만 뭔가 대상의 폭을 넓혀서 지원한다 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어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용이 나와 있고 5호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써 지역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령에 대한 것은 이렇게 큰 틀에 다가 해 놓고, 우리 조례에서 보면 여기에 없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해 놨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시행령을 4항까지 넣고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표현을 해 놓으면.

‘한다’는 그 부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받아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미량 위원님과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것은 거제시가 사업대상지가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이니까. 그리고 또 시행령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업이 추진 될 것이 아직 없는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명단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길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비부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추경에 용역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사업용역비가 필요하고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할 적에는 금액이 더 많은데, 지금은 전략계획만 수립하는 경우 에는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인 건데. 그것을 저한테 금액을 질의하시면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성화 사업이 수립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해서 기구나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즉 말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관리계획하든지, 이것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거제시 전역이 재생지역이 되어서 해당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거제시 전역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면·동 단위로 가는데, 면·동 단위 중에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능포동이 될 것인가, 장목면이 될 것인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그 안에 다가 수립해서 넣어서 그 면·동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11조에 할 수 있는 범위를 11조2항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시간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판장이 두 곳에 있습니다. 사등하고 대금휴게실에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이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저는 직거래 조례이고 직판장 조례는 따로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좀 활성화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 관내를 보면 거제지역 농산물이 소비되는 측면이 농수축협 하나로마트 그쪽에 보면 한 9%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쌀의 경우에 쌀을 심어서 거제시 시민 26만 명을 다 먹이면 47%, 48%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의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 거제시의 특징이 조선업에 쏠리다 보니까 농업에 좀, 농업인의 관심도 좀 그렇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사실 굴 까러가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로컬푸드 한다고 해서 원하는 농가에 100평 정도하면 부부가 연중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24동 지어 드렸었거든요,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도 그것을 18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초로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해서 축협 안에 매장을 20평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농민 스스로 가격을 붙여서 갖다 놓는 쪽이거든요. 그쪽이 매월 매출은 3,5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묻는 것은 로컬푸드 지원센터처럼 직거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식업계를 보면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나 공공급식 이런 곳에도 지원센터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보면 광역 직거래센터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경상남도 내에.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로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