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326턴

찬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어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날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화사한 봄의 향기가 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열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수현입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과장님 옆으로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11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17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동안 2억원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존속기한이라는 의미가 그러면 그때까지 이 기금을 조성기간이 아니고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지금 기한이면 그때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때 20억원의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 20억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울 것이고 새로이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되기 전에는 지금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기금 지금까지 물론 사용도 안 했고 올해부터는 그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 봤자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기금이. 그런데 22년까지 존속하면 그때까지 적립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자가 지금 25백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에 25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1차 추진하고 계속해서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이자발생분을 또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2년까지 이자발생 부분만 지금 하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속기한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적립기한이지 존속기한은 아닌 것 아닌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계획에가 그 용어가 존속기한으로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이 존속기한으로 그때까지 지금 9억원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만드시고 그때 다시 또 수정을 다시 해서 또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추가 필요할 때

김유화위원

그렇게 한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너무 저희가 쓰는 그 양성평등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20억 기금 조성할 때까지 뭐 겨우 2천만원씩이나 쓰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을 보면 유공자 포상에 관련된 것 있죠? 그 신설된 것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방금 말한 그 이자부분 25백만원에 대한 공로가 현저히 있는 그런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건 아니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것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나요? 상위법에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건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 사실 저희 크고 작은 모든 여수시 발전에 여성들이 참여했던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자원봉사 점수 외에는 크게 부여된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포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참여 동기도 부여해 주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기금이든 또 일반 시비를 확보하든 그 여성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 인센티브 및 활동비를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아니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나요? 이렇게 신설해서.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일부조례에는 포상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그 포상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한 시․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없어서 앞으로 이제 여수시가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는 뜻이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박성미위원

여성단체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선택했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아주 이번에는 민주적이고 또 어떠한 혁신적인 그런 제도권화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평가를 받고요 일부 이제 후보자가 세 명이어서 과열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은 다 어디가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양성평등의 기준에서 이제 유공자를 포상하는 그런 의미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열 플러스 또 이렇게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건 체계적으로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김성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에 똑같이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17조를 삭제를 했는데 17조를 삭제를 하고 지금 19조를 신설을 하면서 19조에가 모든 게, 현행 17조에가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경력개발 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이런 건 했는데 이걸 왜 삭제를 시키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상위 법률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주 업무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는데 지금 19조에는 단체에 지원 그래 가지고, 신설하는 것이, 여기는 보면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이렇게 했는데 밑에 가서는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여성의 취업 창업지원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하고는 조금 어느 한쪽만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사회에서 여성 권익이 많이 상승됐다고 하나 인권이나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아직은 조금 여성의 인권이 아직 그렇게 보호받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등한 차원의 양 성이 고루 수혜를 받아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생긴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차라리 양성평등 넣지 말든지 양성평등이라는 건 성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대우해 주고 똑같이 해 주라는 이런 것 아니에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양성평등 부분도 조항에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또 여성들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량을 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삭제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을 보더라도 이게 뭐냐 승진이나 퇴직의 이런 것 임금 거석에 차별을 안 두고 똑같이 해서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남녀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살짝 그건 삭제를 시켜 버리고 뭐 얄궂게 지금 뭐 여성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하면 몇 사람 해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여성을 같이 하든지 해 주어야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하면서 조금 불리한 조항을 없애버리고 약간 이렇게 좀 돌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이번 상정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원취지가 상위법령에 있는 중복된 부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의 조례는 모든 업무가 행정업무는 상위법령에 있으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지침이 마련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상위 법령에가 있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애매하게 돼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상위법령이 인정하는 한은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령이 있다 해서 그 조항은 아까 말한 17조 조항이 굉장히 우리 양성평등에 좋은 조항인데 그 조항은 삭제를 해 버리고 지금 엉뚱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왕 만들면서 상위법이라고 그걸 딱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해도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17조에 나오는 그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의 24조에가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4조에 이런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다 마련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17조를 그대로 두고 다시 이쪽에 뒤에 했으면 되는데 17조를 굳이 삭제를 시키고 나서 19조를 신설하면서 이게 그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또 빠지고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지원 및 여성단체 시책사업 이런 것을 막 집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17조 조항에서 저희들이 원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한 부분을 했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법무부에서 상위법령에 돼 있는 조문은 다 삭제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4조에가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또 지역에서 지금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또 봅시다. 18조에 보면은 일과 가족 양립지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있단 말이에요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서비스 활성화,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삭제를 시켜 버리고 다만 이것은 지금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항만 만들어 놓고 진짜배기는 다 삭제를 시켜 버리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일과 가족 양립지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현행대로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 그것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거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17조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하고 또 보건소 업무 경력단절 업무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11조에 새로이 한 부분은 실제 하고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걸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지금 개정안이 약간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걸로 지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일이 있는데 한번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이겁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조례에 우리 시의 전체 조례에가 지금 상위법에가 중복되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 지금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성식위원님의 말씀은 상위법에가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조례에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여성부분만 우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남성우월주의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쪽에 좀 무게를 뒀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걸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시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옥기위원님이 보충질의 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비슷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이건 지금 여성보호 그런 어떠한 조례가 아니죠? 평등이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남성 여성 평등인데 지금 서로 평등하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11조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조에 보시면 1항부터 8항까지 8개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업이 있네요? 있는데 여기에서 남성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개 지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그 1호에도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폭력예방도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혹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목만 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좀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에는 여성복지도 있지마는 청소년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보육업무 다문화 외국인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 공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 저희 소관 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또 설명을 좀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또 3호에도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육성사업도 들어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만요 그 2항에 대한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성도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남녀 공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여성폭력 또 학교 밖 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청소년, 아동 또

옥기

정옥기위원

남성에 성인은 포함이 안 됩니까? 두 번째 항은 2번 항은.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성인은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에다 어떤 제기하는 사항은 사실은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 하면 저희들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항은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교육 행사인데 남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교육을 행사는 없나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그동안에 남성부분은 사실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남녀 공히 이걸 남성사업까지 관장해서 이걸 명시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과부하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여성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우리 정옥기위원님 이야기 끝나면 하십시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게 잣대로 재서 무게감을 줘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걸 설명으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도 없잖습니까? 다만 전체 여수시 인구의 49.5%가 여성인구입니다. 그 여성들이 행복해지면 우리 남성도 편안해지고 모든 시민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여성들이 최근에 와서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해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취업이나 일자리에서는 많이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릴게요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추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자리고요 제가 아까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남성도 보호가 돼야 되고 제가 평등이라는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성 49%다고 하게 되면 거꾸로 남성이 51%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고 답변을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뒷부분의 설명을 부탁합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6호에는 단체의 농․특산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도 지금 여성이 빠진 겁니까?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 여성단체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서울이나 타 지역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면서 시정 홍보도 하고 또 교류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라 하면 여성단체가 어떤 불명확하게 본인들이 생각한 농․특산물을 판촉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지역이라고 자구를 수정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역으로 수정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7호에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행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봉사를 하는데 자부담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돼 있었고 그 부분에서 방문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청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해서 사업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시책사업들이 발굴되면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안이 제안이 들어오면 이 부분도 지원할 사업으로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8호를 넣어두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향상이 돼야 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꾸로 아까 51% 남성도 여러 가지 또 불평등의 어떠한 자리에 있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성식위원님 보충질의죠?

성식

김성식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한 가지 짧게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11조 4항에 보면은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여성지도자 그러면 양성평등지도자라는 게 없어요? 양성평등지도자는 남자들도 될 수 있고 여자들도 될 수 있고 여성단체에 남자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양성평등지도자의 즉 역량강화라든지 그걸 해야지 굳이 꼭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 하고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가 양 성이 그동안에 부정했던 일부분을 같이 동등하게 올려서 양성이 평등하게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지도자는 지금 총무과에서 사회단체관리 해서 다뤄지고 있고요, 그동안 또 저희들은 특수성이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여성지도자에 대한 육성사업도 저희들이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카테고리를 저희들이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간단히 우리 여수시청을 봅시다, 시청 여직원이 남자 여자 비율이 어찌돼요? 여성직원이 더 많죠? 거의 반반쯤 돼요?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신규직원까지 하면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높죠? 그런데 거기에 진급이라든지 올라가는 것은 남자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여자들은 거의 못 올라가죠?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지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부터 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놔갖고 엉뚱한 뭐 지원조례 지원하는 거나 이런 거나 만들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우선 자체적으로도 뭘 해 갖고 평등하게 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몽창 올라가고 이만큼 있다가 이걸 해 갖고 뭐 단체에 대한 지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조직이 저희 소관의 사항들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총무과에서도 다뤄줘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여성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김성식위원님은 지금 우리 남성들 좀 생각해 주라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들 또 편드네?

수현

조수현여성정책과장

저희 과가 뭐 양성가족과가 되면 그게 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 과 특수성이 여성가족과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