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보건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두촌면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 시설보완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한 곳은 두 곳으로 두촌과 홍천읍 두 개소로 두촌면 자은리 공중화장실은 안내간판을 신규로 설치보완하였고 홍천읍 갈마곡리 공중화장실은 비가림을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RFID 사업추진 및 공급현황과 관련하여 비가림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검토 관련해서는 비가림 시설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개별계량장비에 비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비가림 시설은 향후 시설교체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소재지까지 확대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개별계량장비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에만 설치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이 면지역까지 추가 확대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홍천강 구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차장 철거 후 하천복원구간 주민편의 공간 조성검토사항은 하천부지 내 주차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하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지를 철거해서 원래의 생태부지로 환경을 복원한 상태로 해당사업은 목적대로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주als 편의공간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사용목적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용부서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방재과에서 상호협의 하에 추진되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째 2014~2016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기준 조정과 사체처리 방안 강구와 관련된 시정사항은 2017년부터는 보상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고라니는 한 마리당 5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고자 마리수를 제한했습니다. 고라니는 50마리까지는 마리당 5만 원, 50마리 초과시에는 마리당 3만 원, 멧돼지는 마리당 2만 원 신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방안은 기동구제단이 포획 후 현장처리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군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접수대장과 기동구제단 출동상황부에 사체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기동구제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현황에서 불법철거로 발생된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수조사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현황은 쓰레기봉투 처리 등 주민의 입장에서 시설 보완 운영토록 검토한 사항은 개별계량장비 내에 음식물 쓰레기 투입으로 발생하는 비닐봉투 처리문제와 위생관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별계량장비용 음식물쓰레기용기로 밀폐형 3L짜리 수거용기를 일괄 구입해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수거통 사용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등 군민의 의식 정착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점수거용기에 부착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위한 홍보와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이 생활이 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소각장을 비롯한 재활용 분류장, 대형폐기물 처리장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 비가림설치 검토과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상반기에 설계완료해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에 컨베어벨트와 저장조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운반, 파쇄작업과 관련한 보관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내 악취저감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말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1번째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매립장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주변과 도로변에 잡초제거 등 주변환경을 정비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정비 전담을 위한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쪽 야생동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포획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 건의사항 때도 나왔던 사항이지만 올해부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월하고 4월은 시범운영을 하는데 포획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정식적으로 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에 시범으로 해서 보상을 안주면 이 사람들이 잘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3월, 4월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것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획실적을 봐서 잡는 마리수를 감안해서 5월 이후로 향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지난해 보니까 이걸 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돈을 보고 하는 건데 결론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잡겠느냐, 이 얘기죠.

감안해서 얼마정도 잡힐 수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끼를 낳은 다음에 어미를 잡으면 새끼가 크면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차피 피해를 줄이려면 3월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 드린 것이니까 신중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는 금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죠?

노후슬레이트는 작년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 됐는데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환경공단을 대체하는 석면안전협회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쪽에 1월 23일 우리가 위탁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신청접수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각 시군에도 예를 봤는데 반반입니다. 직접처리한데가 있고 위수탁 처리한 데가 있는데 우리군은 직접처리하기가 공무원의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기술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감리감독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파악해서 석면안전협회에 위수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석면협회에 주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석면협회에서는 자기네 얼마 마진을 먹고 줄 거 아니에요.

수수료 등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내업체가 피해가지 않도록 위수탁 협약 맺을 때 입찰은 우리 관내업체만 맺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읍면으로 해서 석면협회에 주지 않고도 읍면에 해서 사실 면적 파악만 하면 딱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수량만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타시군은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석면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느 시군은 예민한데도 시군에서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면 지역 업체에게 득이 가는 게 될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1억이 초과되면 어렵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눈 것도 관내입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타시군의 예를 봐도 직접 처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먼저 계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인력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1개 면에 몇 백 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면에 위임을 해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는 결정을 하셨다면 금년에 해보시고 내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첫 시간 일찍 내려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어서... RFID에 대한 내용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RFID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서 RFID를 사용한 실적은 어떻게 돼요?

현재 설치된 것이...

설치가 아니라 사용실적. 그렇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는 몇 대나 설치돼있어요? 세대 당 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동당 돼 있든지.

동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니까 10동이 있는데 한 대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동마다 하나씩 했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때 한 개 동에 20세대라고 하면 일반 생활주거지역에도 거의 2, 30가구당 한 개씩 설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현황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그건 수치를 한 번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확대 설치하는 것까지 좋지만 주안점을 줄 것이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또 하나 제일 검토해야 될 대상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 있는 일반 주택단지 내에도 가보면 잘 못쓰세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확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사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서 확대해야지, 이걸 올해 100대 했는데 내년에 150대 했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대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한 250만 원.

전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대당 230만 원.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의 문제 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RFID 처리할 경우에 쓰레기봉투를 빼고 내용물만 버려야 되는 문제 때문에 봉투처리문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려면 물도 들어와야 되고 별도의 수거함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RFID 설치하는 데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그럼 같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때는 아무 소리 안했는데 사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는 밀폐용 수거용기를 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럼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RFID 설치한 지역에 지난번에 18개 공동주택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시고요.

당연히 좋다고 하시죠.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반주택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공동주택 산다고 주고 일반주택 산다고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의 차이가 저하고 있잖아요. 일반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서 RFID에 가서 찍어서 가져가야 되고 공동주택 사는 사람은 밀폐용기를 줘서 거기 놓고 오면 되는 것이고 같은 군민인데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더 많은 가요?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더 많이 쓰는 데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 거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중에 RFID가 아닌 거점수거용기를 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같이 버리게 돼 있죠?

예.

그럼 이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 어디에 처리하나요?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친환경에너지타운 갈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 비닐봉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점용 수거용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같이 포함해서 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 하냐고요. 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처리 하냐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실어가고요. 계도를 하면서...

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버리는 방법이 RFID는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거점용기에는 쓰레기봉투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처리할 때 RFID에서 나오는 것은 비닐하고 상관있는 데서 처리하고 거점용기는 그냥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RFID에서 나온 것은 퇴비자원화시설로 수거 운반을 하고요. 거점수거용기에 나오는 것은 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RFID 골 아프게 음식물 수거용기 사주고 돈 받지 마시고 다 태우면 되는 거지, 어떻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입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RFID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자원화시설로 가요.

예.

그 다음에 거점용 쓰레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소각장에 태웁니다. 굉장한 손실이죠? 소각장이 자연 발화시켜서 1,000℃를 유지하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양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 아닙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쓰레기봉투 때문에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밀폐용 수거용기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거용기를 나눠 주려면 전 세대를 다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처리할 때 봉투가 있으니까 처리하기 힘들다는 내용 하나가지고 그 부분을 싹 빼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사주는데 한 번 사주면 한 30년 씁니까? 계속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사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과장님, 한 번 사서 다음에 망가지면 당신이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래본 적 있어요? 한 번 사줬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버릴 때 이것 없어서 봉투에서 담아서 버렸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생각이 아닌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과정에서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분류할지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그 쓰레기봉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도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됐을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그쪽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거점용기에서 버리는 쓰레기봉투도 소각장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예.

이런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음식물 쓰레기 지저분하니까 아예 안 쓰고 용기를 사주겠다, 그러면 사주려면 전 주민 다 사줘야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홍천군민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주택에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일반주택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군민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시범사업이라면 몰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어쨌든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은 회의를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은 RFID에는 비닐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처리과정에서 잘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점수거용기에서 수거되는 비닐봉투는 일단 판매용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양쪽을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설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이 제가 질문했던 주 내용인데 이렇게 다 해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11번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지 않아요? 이 대답 누가 못해요. 제가 좀 기준보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지금 장사시설부터 해서 쓰레기 소각장까지 환경적으로 누가 봐도 안 좋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이 혐오시설이 운집된 지역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 달라는 건데 사람 구해서 잡초제거해고 했다는 것은 이게 대답 아니잖아요. 당장 과장님 대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3년 내지 길게 5년까지 계획을 잡으셔서 혐오시설 지역을 홍천군에서 누가 와 봐도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는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에 잡초제거, 주변 환경 정비, 이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질문한 의도를 전혀 생각안하시고 대답한 것이라서 약간 실망스럽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1, 2년 내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3 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떻게 만들면 홍천군에서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혐오시설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61쪽 2번 사항에 보시면 RFID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내용을 보면 비가림 시설은 향후 시설 교체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용자들이 왔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그 시설을 비가림 시설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도로변에 설치된 것도 있고 한 데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면 위치 공간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시설이 되면 비가림시설도 아울러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RFID 기기도 함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농촌에 관련된 폐기물 거점시설을 하기 위한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을 어떻게 도심에 해놓은 것을 같이 견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당초부터 검토과정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시설물을 갖춰놓고 했었으면 이 상황까지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설 교체 설치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한 지 1년 밖에 안됐잖아요.

예.

그럼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허남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닐 분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도로변에 다 돌아 보셨다고 했죠?

예.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통을 갖다 놨습니까?

일부 아파트에는...

아니 도로변에 보셨냐고요.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없죠?

예.

이것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시설도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수도시설도 해서 손도 씻고 그러고 출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의원도 RFID 시설하기 전에 횡성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시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 동파방지나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도를 당겨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타 지자체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으면 더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개 보면 주부나 남자들도 갖고 나와서 버리고 비닐은 따로 버리고 가급적으로 손까지 씻고 나와야 좋은데 처음부터 이 시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됐더라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고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비가림시설이, 본 시설이 한, 두 푼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차원도 있고 시설물 보호차원도 있고 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꼭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음식물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금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시설물이 망가지기 전에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부분 중에 한 가지, 이것은 감사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농촌폐기물 수거하잖아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폐기물 가져가는 것은 용역을 줘요? 어디회사에서 가져가라고?

예.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관내에 폐기물을 다 수거했을 때 분리수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분리수거 안하고 그냥 전체적인 것을 다 모아서 보내요?

분리수거가 됩니다.

분리수거 해야 될 사항이에요?

폐비닐은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원래 막 가져가서 업체에서 분류하지 않나요?

일단 마을에서 폐기물을 분리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가면 거기서 재분류를 합니다.

환경공단으로 가는데 비닐도 흰색과 검은색이 있죠?

예.

그걸 분류한다는 거죠?

흰색, 검은색까지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종류별로.

병하고 비닐은 당연히 분리를 하죠. 비닐 중에서 검은 것 하고 흰 것을 분류하냐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비닐을 수거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면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리수거 하고 있답니다.

분리수거 안하면 업체에서 안 가져가나요?

예.

왜냐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구분 없이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는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정확히 알고계시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리수거를 해야 가져간다는 거죠?

예. 해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을 보시면 홍천강 생태하천복원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나갔던 부분인데 크리스탈 웨딩홀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과장님께서는 거기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은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된 상태라고 답변을 주셨고 주민편의공간을 위해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래 목적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멘트 걷어낸 것으로 사업이 끝났다?

현재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손이 떠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부지에다가 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수목을 식재하든지 할 때는 하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하고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돼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현장을 나갔을 때도 골프장이나 아니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노라,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에서도 특별히 할 것은 없잖아요.

예.

업무특성상.

일단 하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물이 들어설 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하천생태공원 만드는 식으로 그 주변도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산을 줘서 홍천강 생태하천을 이렇게 복원하겠다고 용역결과 나온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용역을 쓴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좋은 것은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생태하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거듭나야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사업이 끝났다고 손을 놓는 것은 안 되죠.

환경 분야하고 관련돼서 생태복원하고 밀접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면 그림도 잘 그려있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주민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만들어야지 저렇게 방치해놓으면 주민들이 그냥 주차장 해놓지 쓰지도 못하게 저렇게 놨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사업이 끝나면 바로 뒤로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홍천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구나, 이런 사안을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 뜯어놓은 지가 언젠데요.

예.

그런 용역결과도 보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예방대책과 관련돼서는 답변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이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제한을 뒀어요.

예.

과도한 포획을 방지하고자, 근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잡아서 농작물 피해를 없게끔 해주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얼마씩 주겠다고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예.

그럼 그게 얼마가 되더라도 줘야 맞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잡아놨고요.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획한 마리수를 판단해서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리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근본적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죠?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되고 마리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재작년보다도 거의 배되게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만큼 잡을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고요. 작년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거의 6,000마리 가까이 잡혔거든요.

작년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기억을 못하시죠?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면 꼬리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뭐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락카칠을 해서라도 하겠노라.

그래서 이번에 꼬리수 확인하는 것은 개선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소각장에서 일괄 공무원 입회하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그걸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관을 해서 일괄 소각처리를 하든지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마리수만 확인하고 돌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좀 들려와요.

이번에 개선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 입회하에 즉시 소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체처리에 있어서도 현장처리가 원활히 잘 돼서 등산객들이 악취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구제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장비 같은 것은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닐봉투 수거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비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닐이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담당자 분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 다 해줄 수 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읍면장, 이장, 반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에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두촌면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해서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져서 좋은데요.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건 아직 인지 못했습니다.

면단위에 이거 하나인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화장실 생길 때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근데 이게 도로구간이 짧고 사업부서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준비할 때 아예 사업부서가 하기로 했다고 하면 벌써 완공이 됐을 텐데 도로를 다시 개통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인이 허락을 안했는데 허락을 한다는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이걸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협의를 하셔서 시장 안에서 화장실로 나오는 도로개통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땅주인이 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느 부서에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봐도 대한민국 화장실이 세계수준이에요. 가면 음악도 나오고 알맞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 차를 대더라고요. 이게 활용을 안 하니까 차가 내려오나 생각을 했고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활용을 하려고 요구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천에서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가 잔디구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작고 그라운드골프장은 구장이 충분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잔디구장으로 사용하려니까 파크골프장은 위쪽에 있고 그라운드 골프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골프가 내려오면 그 위쪽으로는... 원래 파크골프가 작거든요. 그라운드골프는 규격에 맞는데 협의가 안돼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만나서 협의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처럼 똑같이 잔디 심어서 주민여가활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골프장 문제는 협의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체육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 식재해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잘 돼서 빨리 이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오안리 지역에 장사시설하고 폐기물시설 환경문제는 홍천군에서도 아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사시설이 먼저냐, 환경시설이 먼저냐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시설이 먼저 들어섰는데 춘천에 효장례식장을 보면 소나무가 빽빽하게 조경이 돼있거든요. 근데 사업자 되시는 분 얘기로는 거기가 산책로도 돼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산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장례식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오게 하는 시설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환경정비 이렇게 조치계획으로 내놓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북창휴양단지의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용계획수립 후 추진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북창휴양단지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저희 농정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터 메우기 공사 등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 공모사업의 계약체결로 구체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부지 매각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행정재산인 본 사업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현재 농촌휴양단지에서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 공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북창단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농가와 농협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단호박 종자구입 지원을 위해서 군비 4,000만 원과 자부담 4,0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시판 중에 있는 단호박 칩, 단호박 식혜를 비롯한 조청, 고추장, 떡갈비 등 단호박 관련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6차 산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매량 확대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확기인 가을철에 농특산물 TV 홈쇼핑 출연을 위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과 홍천만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에는 노동인력이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천군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당시 현실을 반영하여 기상이변 및 FTA 등 교역 확대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어려운 농촌경제 회생과 국제 경쟁력 시대에 대응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귀농귀촌 정책추진으로 인구유입과 활기찬 농촌건설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6차 산업 육성지원과 고소득 전략 작목을 집중 개발하고 경관농업 및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청소년 수학여행단 유치 등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홍천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드리면 대개 소규모 농가는 고령농업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고령농업인 농가들에게 가구당 최대 45만 원 정도의 농작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물재배를 유도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 푸드 사업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나 유통전문 영농조합에 방문 납품받아서 판매까지 책임져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관련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운영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농업부서가 통합되어있는 시군은 춘천시를 비롯해 10개 시군이 통합운영 중이고 나머지 8개 시군은 분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통합운영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시군도 있습니다. 농업 분야라는 큰 틀에서 들여다보면 상호호환이 될 것 같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으로 인삼축제 발전을 위하여 홍천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축제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체로 행사장 통제라든지 주차질서를 위주로 축제에 참여하고 있고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 홍보 등의 내용은 문화재단, 그리고 강원인삼조합과 인삼농가들이 위주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행사 추진의 주체와 지원주체를 구분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군은 항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천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가 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전략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분야의 사업이 피해를 입었고 농산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인삼조합에서는 기존에도 5만 원 이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발효이후 좀 더 고급스럽고 성분이 좋은 홍삼순액미라는 제품을 새로이 출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응전략 강구와 상품 개발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천 6년근 인삼이 판매부진으로 인삼 재고처리와 해외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과 2014년 재배계약면적 증가로 재고물량이 411억 원까지 증가되어 경영안정성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판로개척 및 전통적인 소비층인 중장년층에서 더욱 확대하여 학생, 직장인, 여성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신제품 출시로 재고량을 줄여 현재 홍삼반제품 재고량은 141t에 291억 원까지 떨어져 경영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2016년도 결산결과 1억 6,700만 원의 흑자경영을 처음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인삼조합에 의하면 대개 220~230억 정도는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중국수출 판로개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과 경관작물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적정생산을 지원 하기 위해서 논 사료작물을 시범 재배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40ha에 2016년도에 벼를 재배하였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논에 옥수수, 호밀, 그리고 사료작물과 콩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올해 화촌면 대평지구에 경관농업 시범사업으로 호밀이나 청보리 등을 식재해보고 성과와 호응도를 보고 타 읍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쌀값 하락으로 유통부서를 통해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서울 농부의 시장, 천호동 코오롱 상가 등 10여 군데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서 10농가에서 많게는 15농가들이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2회씩 참여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해서 홍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로컬 푸드 차량을 지원해서 수도권 주택가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서울 동홍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해서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관련 직거래 업체 및 단체 홍천쌀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햇곡원과 홍천농협 RPC 그리고 양곡가공협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명품의 효과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 명품홍보를 위해서 군에서는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수의 홍보매체에 수차례에 걸쳐 홍천명품을 홍보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브내 브랜드를 활용해서 농특산물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통합브랜드 사용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브내 브랜드는 2006년 상표 등록되어 지금 현재 80여종의 농산물에 표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들어나는 지원은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침상 홍천을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홍천이라는 지역명 앞에 너브내 로고를 붙여서 너브내 홍천강 수라쌀, 너브내 홍천 찰옥수수로 표기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 분야별 보조금 지원시 획일적이 아닌 규모 등에 따른 이원화나 홍천만의 맞춤형 농가지원책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농정분야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6개 단위 사업에 95건 정도로 지원예산은 1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지원대상과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 지급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너무 지침에 얽매여 획일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에 수립될 홍천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주요과제로 영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관직불금에 대평지구는 확정이 됐나요?

예.

여기는 몇 ha정도 들어가고 있죠?

11ha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게 타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면 같은데 보면 대명손님들이 많잖아요.

예.

서면 같은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쌀값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좌우지간 내년에는 많은 확대를 해서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장에 보면 직거래행사로 판로개척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거래행사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물건이 어떤 것이 나오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농협DSC에서 수매하는 것은 사실 햇곡원에 매달려서 팔다시피 하는 실정이 됐잖아요.

예.

옛날에는 농협마다 방아를 찧어서 직거래를 찾아다니면서 쌀도 팔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체 햇곡원에만 맡겨서 하다보니까 쌀값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논이 됐든 밭이 됐든 10개 읍면에 특작을 1개 면에 하나씩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쌀 소비를 떠나서 다른 작목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많이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쌀값이 15만 원도 무너져서 지금 13만 원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쌀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든 실정이에요. 어쨌든 1개 면에 하나씩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립을 해서 발전계획 이원화 정책을 쓰겠다, 또 고령농업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농업발전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획일적으로 보조금 지원사항도 개선해 나가야겠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달라지는 농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북창휴양단지가 20년간 방치돼있었잖아요.

예.

당초에 휴양단지를 조성한 목적대로 돼서 분양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분양된 것은...

잘 모르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북창휴양단지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추진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귀촌단지를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30가구 정도 유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남은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1만 6,000㎡ 정도 됩니다.

귀농귀촌단지에다가 주택단지를 만든다면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텃밭도 가꾸고 있고 일부 소규모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죠?

예. 터를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성사업을 용역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현 상태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구단위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야지만 지구단위 변경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농촌관광휴양단지에서 전원주택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단호박 명품화 사업 예산지원 실적은 이런 얘기를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호박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보조금을 총 얼마를 지원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지금 군 전체에 8,100만 원입니까?

예.

군 전체에 종자를 지급을 해주고 6차 산업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를 들어보면 지금 수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작년 실정을 알죠? 작년에 실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퇴폐화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작년을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을 위주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내촌을 위주로 했지 타 읍면은 아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왔어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단호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어떤 성과가 없고 이게 잘못돼가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6차 산업을 신청하고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단호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담당부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부합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이 부분은 기술센터와 협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농업기술센터와 합병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장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해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합해서 운영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검토도 해야겠고 또 우리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꼭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농업부서와 기술센터와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부서 간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깊숙이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주장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부터 중복되는 현상이 많고 지금은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 외에 너무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라든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호박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내촌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단호박 명품화나 어떤 판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단호박 관계가 가격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호박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나 6차 산업화를 위해서 했다고 보시는지.

일단 TV매체로 홍보를...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통해서 6차 산업화로 가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농업 분야는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것은. 근데 그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 국비사업과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6차 산업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뒤에도 보면 홍천 쌀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없다보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좀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내촌농협에서 단호박 식혜 출시한 것 혹시 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홍천쌀도 안 팔려서 그러는데 김포농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단호박을 가미를 시켜서 식혜를 만들어서 시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홍천쌀이 부족한 부분이 없을 텐데 굳이 김포금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단호박 식혜를 출시해서 공동전략으로 가겠다고는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쌀 생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서 농가나 농협이나 관련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6차 산업으로 갈 때는 홍천쌀을 활용해서 홍천 단호박을 가미해서 홍천 단호박식혜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는 각 농협장들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브랜드를 걸고 전국을 상대로, 나아가서 해외를 상대로 뭔가 6차 산업화로 가야 맞는 것이지 공동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물론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관내 농협과도 연계된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을 보시면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운영 방안에서 춘천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는 또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전국적으로...

그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답변에는 인사부서하고 센터하고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어쨌든 사업이나 추진하는 목표는 거의 비슷해요. 타 시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 홍천군도 굳이 우리가 분리돼서 하지 말고 같이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센터는 센터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정책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로 됐을 때 농업발전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업이 분리되다 보면 네 일, 내 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축제 때도 늘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홍천에 그래도 강원인삼조합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홍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요. 인삼농가에서 강원인삼조합 내에 우리 18개 시군에 인삼조합이 이렇게 분리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나요?

홍천에서 있는 조합을 다른 시군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홍천 단위농협이 있고 동면, 내촌 다 지역별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원인삼조합 모태가 홍천에 있으면 홍천 지역조합, 횡성 지역조합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야 뭔가 사업비를 주든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인삼조합에다만 우리가 도움도 드리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6년근 인삼을 키우면서 홍천브랜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축제나 할 때 보면 뒤쳐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있으면 각 지자체가 있듯이 뭔가 이뤄져서 하나의 조합이 구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은 지사정도로.

그렇죠.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합운영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뤄져야만 홍천군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때 홍천 지역조합에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해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강원인삼조합도 조합원을 위해서 수익을 배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강원인삼조합과 간담회를 가져서 홍천인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지금 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를 강원인삼조합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타 시군은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서 강원도인삼조합에 인삼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큼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홍천군만 그렇게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삼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강원인삼조합에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그걸 통해서 농가에 배분이 되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도 하고 조합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번 사항인데 2017년 경관농업 시범사업으로 대평지구가 선정돼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대평지구에 대체식물로 어떤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예. 호밀이나 청보리 같은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쭙냐면 이 대평지구는 그동안의 친환경 쌀 농업을 많이 했죠?

예.

거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도 지원을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업무협의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쌀하면 대평지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상호간의 업무협의가 안되다 보면 그쪽에서는 대평지구 해가지고 인삼을 심으면서 본의원도 늘 친환경쌀을 거기서 재배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가격에 대해서 보전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농업이 들어오면 친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인삼을 못 짓게 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쌀 생산이 점점 억제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쌀값하락도 있고 그래서 쌀보다는 대체작물 위주로 다시 한 번 수익을 내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됐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11ha정도를 대평지구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면적인데...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브내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왜 홍천에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업체에 우리 상표를 써주고 우리 홍천을 널리 알리자는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가공식품 같은 것도 보면 수입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품에, 그런 농산물에 우리 홍천 너브내 브랜드가 상표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홍천브랜드를 쓸 때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물품과 상품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너브내 홍천강, 홍천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그런 가공업체나 농산품에 그런 브랜드가 실리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하나는 자료를 좀... 들어 보니까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끝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최종 목표가 6차 산업까지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시 단호박 명품화사업단에 사업계획 대비 실적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은 공교롭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이었는데 농업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죠?

농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해져있는 틀 속에서 이런저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릴 수도 있고 한간에는 지원하면 맨날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이고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지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먹고 사는 것만 지으면 된다 하면서 속으로 곪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느 정도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꾸자, 이원화 시키자는 얘기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담보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50 대 50 하면 전업농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거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 시켜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30%를 지원해주든 40%를 지원해주든, 또 소농한테는 70%를 지원해주든 80%를 지원해주든 근데 그 소농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의 중심은 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면 별도로 돈을 써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면 농가 지원에 대한 이원화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편합니다. 획일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기 좋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간과하고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45만 원 지원해주겠다, 직접 와서 농산물 가져다가 판매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이 분들이 짓는 농사는 내 자식들 주는 것이나 나 먹을 것밖에 없어요.

거의 자급자족 수준입니다.

근데 뭘 가져다 팔아줘요. 팔 게 뭐가 있다고... 결국은 이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몇 만 평 지는 사람들은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똑같이 다 더해줘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액 한도는 정해있고 이 안의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원화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생각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업직 아니잖아요?

예.

농업직이 아닌 사람이 농업을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책임져서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 농가들에게 밭 갈아줘서 씨 뿌릴 수 있을 정도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본인 부담이...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한 개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농업 부분에 약 20% 정도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좋다는 소리 안 하죠? 더 좋아졌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점점 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 과연 우리가 보조금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무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각자의 농가에 지원해줘서 농가가 살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전부 바꿔서 그 돈 들여서 팔아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성과에 대해서 검토해볼 때가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말고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인가,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만의 것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과에 따라서 설득을 하든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가든 이런 것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우리 서석농협이 하는데 군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농협도 잘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늘 관심 있게 봐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로컬 푸드 매장에 가면 공산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공산품이 몇 프로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지역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영역침범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 식당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음식 값이 조금 비싼 걸로 느껴지거든요. 비빔밥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게는 먹었는데 1인분에 15,000원이더라고요. 15,000원 받아서 과연 영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기왕에 2층 식당도 잘 꾸며놨어요. 잘 돼야 할 텐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하튼...

서석조합에서도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1층 로컬 푸드에서 판매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쌀값하락과 관련돼서 홍천RPC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천읍 북방면, 두촌면 이렇게 해서 늘 조합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제 개인적 생각은 건조비를 40kg에 2,000원인가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면 어떤 적자의 폭을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860원인가 얼마씩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우프라자 옆에 거기 경관농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데가 센터만 받아들였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기왕에 경관농업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하면 농가도 좀 도움을 받고 우리도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양덕원 시가지 가로수 교체를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은행나무 54본이 수령이 약 40년 이상 되어서 주변 건축물 균열 등에 영향 우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교체보다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식 및 갱신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갱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잣나무 숲 가꾸기 간벌 임지에 대해서 뒷정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잣나무 임지 내에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임내정리에 중점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내정리비가 실제 솎아내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산림청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면서 작업시에는 잣 채취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산물을 작게 자르고 바닥에 깔아서 잣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에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관리 전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마을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관리기간 10년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시행한 등산로 사업에 대해서 이용이 저조한 등산로 폐쇄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숲길체험 지도사를 채용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그런 노선은 폐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조성돼있는 15대명산, 도시권역 3개소, 마을권역 7개소, 기타 5개소 등에 사용빈도를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구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소 일제조사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생태숲 교육관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산림체험관은 2009년도에 신축이 돼서 관리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리모델링하였고 교육관 앞에 저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고 또 숲 생태 관리인을 배치해서 최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내 공원 수목을 관목으로 식재해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조성 목적으로 조성을 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경계에 연접된 거주자의 주택에 그늘막을 제공하고 낙엽 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공원을 일제 정리하면서 교목은 가지치기나 제거를 했고 금년 봄에 무궁화라든지 관목으로 식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가로수로 향후 20년 후의 홍천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고 신규 도로에는 테마형 가로수를 식재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수종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가 주요 수종이고 특이할만한 가로수 수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상화계리 지역에는 소나무를, 검율리에서 굴운리 구간은 이팝나무를, 남노일리 구간은 마가목을, 야시대리 구간은 벚나무를 조성했고, 2016년도에는 내면 광원리 지역에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서석면 풍암리에는 마가목을, 내면 56호 국도선에는 2016년도에 이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종과 식재방법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내에 있는 연못에 연꽃이 개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냉수가 올라오고 또 식생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고 지난 3월 초에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식생환경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 전체를 뻘을 거둬내고 연꽃 1200본을 다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소공원에 대해서 공원의 지목정리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공유지 사용협의를 통해서 조성하는 부분은 지목변경이 하천이라든지 구거 등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이라든지 농경지, 그 다음에 토지임야에 조성하는 부분은 다 지목변경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내에는 자연 침출수에 의한 연못이 조성돼있습니다. 침출수가 고여있다 보니까 수질이 깨끗하지 않고 해서 지난해에 관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시 가동을 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수질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11번 사항입니다.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돼서 무궁화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무궁화거점마을로 수하리, 상화계리를 조성하고 또 소공원을 야전수송교육단 내에 조성하면서 무궁화식재를 관내에 3,000본 이상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를 묘목과 포트 나눠주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가면서 금년 7월 중에는 나라꽃 전국 무궁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에 집중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묘목 수요량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산림소득사업 중 산채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기술보급 등 시설재배농가 육성 및 고부가가치 농가 소득 창출에 대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채관련 업무를 좀 분리해서 이원화 돼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에 행정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활성화를 위한 유통지원 사업 등 산채농가의 육성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해주시고 제안해주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산림행정에 발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75쪽에 남면 가로수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매년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것은 군비로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에다 하는 것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 도로변에 보면 전주가 설치돼있는 아래 부분은 한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부 한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면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군비를 들여서 했고 화전리 구간, 유목정리, 유치리 구간은 한전에서 한 겁니다.

면 소재지만 산림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통신주나 한전주 심는 것 승인은 재무과에서 해주나요?

그건 아마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전주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을 테고 군도도 있을 테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전주 꽂을 때 협의도 안하고 하는 것 같아요. 통신주나 한전주 때문에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주 꽂을 때 협의를 잘해서 좀 안으로 꽂으면 되는데 바로 나무 밑에다가 하니까 나무 문제도 생기고 예산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전주문제가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전하고 얘기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갱신 문제도 예산소요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예 도태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은 가로수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숲 가꾸기 간벌은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싹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산출이 되는 거죠?

일반 숲 가꾸기만 할 때는 헥타당 120만 원이 드는데 임내정리를 다 한다고 하면 추가로 2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3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산물을 수집한다는 게 원목을 잘라서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으로도 산물 수집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운반을 안 하고 그냥 산에다가 두는 것으로 하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나중에 수해가 났을 경우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차이가 너무 나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도로변이라든지 자연경관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런 데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잣도 잣이지만 봄 되면 나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부예산을 반영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잘라서 바닥에 낮게 까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 통째로 넘겨서 하지 말고 잘게만 잘라도 낫지 않을까, 금년에는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피해가 줄어들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면지역에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보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건축물에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시죠?

건축물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가로수의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관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 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면하고 서석면, 두촌면이 되겠습니다. 3개 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홍천군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015년도에 북방면, 16년도에도 했고 이런 것들 7번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영해서.

가로수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종에 대해서.

예.

근데 북방면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주민이 원해서 한 거예요?

거기에도 과거에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그 부분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수종선정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하고 세 번 정도 협의를 해서.

북방면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종이 나와 있었어요?

글쎄 면 지역은 무궁화가 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상가 앞이기 때문에 낙엽에 의한 피해가 없고...

물론 그래서 자른 건데... 북방면은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무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소나무를 원해서 소나무를 했다.

예.

그렇다보면 타 관내 읍면 같은 경우도 용역결과에 반해서 수종이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군의 용역결과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같이 검토해서 최적의 수종을 선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산림과만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 홍천관내에는 가장 적절하다는 부분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근데 북방면도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소나무인데 그걸 가로수로 해놨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잣나무 같은 것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사실상 솎아베기를 잘 놓으면 그만큼 잣 수확량이 많은 것이잖아요.

홍천군은 5대 명품에 잣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잣으로 생산되는 제품도 돼 있고.

맞습니다.

그런 측에서는 잣 생산에 주력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답변은 사실상 산림청에서 예산을 당연히 받아와야 되지만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서 잣 생산량을 늘려서 가평 못지않은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답변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는 잣 수확이 많이 되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따셔야겠네요.

그래서 숲 가꾸기 작업을 주로 잣나무 임지에 많이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보시면 우리 체험 지도사하고 숲해설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숲 해설가는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숲, 수목원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성된 목적이나 취지, 산림체험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숲길 체험 지도사는 등산로에 배치를 해서 등산로 정비점검과 함께 이용객들의 안내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숲길 체험 지도사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죠?

한 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숲길 체험 지도사를 활용해서 관내에 등산로를 전부 정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실태조사를.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할 수 없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길체험지도사가 한 분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죠?

가리산, 공작산.

한 명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군데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지역 주요 등산로를 반복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잣과 관련된 산림 소득사업을 홍천군에서도 많이 앞으로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겠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센터와의 협의관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연구소를 활용한 산업화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잣도 포함되고 산채를 이용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소득을 위해서 가야될 방법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은가를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세분화된 사업계획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는 조금...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무궁화 위원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항상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접해봤는데 우리가 말로만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세종시인가 어디를 보니까 상당히 크게 무궁화의 어떤 지역브랜드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홍천에 무궁화 수목원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북방지역은 수목원이 그쪽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무궁화의 어떤 거점마을로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북방 수목원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궁화 수종 관계도 그렇지만 무궁화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도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분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도시경관 가로수 관리추진 현황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받았잖아요.

예.

전부 한 번 읽어보셨나요?

다 봤습니다.

용역을 왜 줘서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 군에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안 돼 있어서 즉흥적인 시책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식재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로수 문제를 본의원이 6대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7대 들어와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가로수 식재를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몇 십 년 후에 홍천에 가니까 이런 가로수가 잘 돼 있더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다기 보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로수 식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간별로 수종을 다 얘기를 하고 해서 차별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또 선택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가로수 심은 것을 보면 규격대로 심은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양덕원 같은 경우에 40년 수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플라타너스죠?

은행나무입니다.

그걸 보면 전부 바닥이 들고 일어나죠? 가로수 관리를 우리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건 가로수 관리를 하는 건지, 한전 전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가로수 관리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해에 보면 싹둑 다 잘라놨어요. 어떤 관리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잘라놓고 지금 시가지도 보면 그게 가로수인지 고목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런데다가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국내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주도를 가면 제주시 신도시가 생긴지 40년밖에 안됐어요.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그걸 보면서 느끼시는 것 없어요? 불과 40년 만에 수종을 선택하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목나무 취급밖에 받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십 년 후에는 홍천이 가로수는 제대로 됐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이 있는데, 없는데 조건도 가미하고 해서 가로수가 정말 제대로 선택이 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7번을 본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식재부터 관리까지.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하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신규도로설치라든지 이런 데는 테마형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읍도 보면 강변 같은 데, 주택 쪽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강 쪽으로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쪽으로 심은 게 뭐예요? 이팝나무예요?

강변쪽에는 벚나무입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제대로 했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잣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게 있어서 지금 도로가에는 다 수거를 하시죠?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쪽이 문제잖아요.

예.

우연한 기회에 김해를 가봤는데 김해는 전체 산 전체를 솎아내기를 하면 우리 남산 올라갈 때 보면 싸놓잖아요.

예.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아, 그것은 재선충병이 와서.

처음에 재선충만 가지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선충 하느라고 드릴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데 갔더니 그거 아닌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상 자연경관지역 또 도로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수집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게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공원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어서 정말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 소공원 및 마을쉼터는 신중하게 조성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공원을 신설하게 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마을단위, 부락단위, 또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원조성 관리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 분들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딴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결국은 공원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들 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두 번째는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텐데 실제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이용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원 조성한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의원님들한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93개리인가요?

198개리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씩 다해주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조 섞인 소리예요. 신중하게 이 지역에 공원이 필요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냐인데 지금 제가 자조적인 소리로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서 저쪽마을에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죠. 근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놓고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경로당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보면 1인당 3만 원인가 4만 원 책정이 되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 등록회원수는 평균 100명 정도 돼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돼요. 근데 저쪽 경로당은 20평인데 왜 우리는 15평이냐 늘려 달라 계속 하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행정에서 볼 때는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한다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공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요즘에는 보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공원이라는 부분은 군이 관리하는 큰 공원들, 큰 게 아니라 소공원이었지만 6대 때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저희들한테 한 약속은 뭐였냐면 땅을 사서 공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 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A라는 동네는 1,000평짜리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100평도 안 되는데다가 쉼터를 만들었냐고 땅 사서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공원이 있으면 그 마을이 조금 발전되는 부분은 있겠죠. 양면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보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조성여부를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198개 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조성할 수도 없고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할 겁니다. 제가 이호열 의원님에게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 신대리 공원도 만들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동네에서 우리도 일하다말고 중간에 쉬어야 된다고 쉼터가 필요해서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 되잖아요. 건의하시는 분이 물론 잘 판단해서 건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특히 군수님 읍면 순회하는 기간 때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 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 짓는 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작은 공원에 대해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다 의원님들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대표로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한데 그 동네에서 필요하다는 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의회도 잘못된 거고 행정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혼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공원은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관리가 안 되면 폐쇄시키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모든 공원을 군에서 관리하니까 말하기 쉽습니다. 거기 잡초가 많은데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또 잡초제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좀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마을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하지만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진짜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수용하다시피해서 조성하는 것이 많은데 필요성과 타당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로 인해서 이용계층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마을단위에 그런 어떤 소규모 쉼터 부분도 신중을 기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 조성과 동시에 사후관리 방안으로 현재도 마을쉼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물론 읍면에서 관리하나 군에서 관리하나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관리하도록 그런 방법도 찾고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 부지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봉 5, 6리에 공원이 세 개 있습니다.

예.

거기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모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원이 아니라 정자 하나 있어요. 근데 정자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에 나가면 어르신들 10명 이상이 앉아계십니다. 근데 공원에는 없어요. 그러면 정자 짓는 게 싼 건지, 공원 만드는 것이 싼 건지, 이용은 어디가 더 많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러니하긴 한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많이 가겠죠. 근데 우리 지역에 인구분포를 보면 정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분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하고 똑같은 인구분포를 가지고 거기에 껴 맞추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공원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지 도시지역에 있는 인구분포하고 똑같이 공원의 형태를 가지고 하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금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공원이 공원답게 꼭 필요한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제 서울을 갔다 오다 보니까 재선충이 양평 쪽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와 있지 않나, 용문 쪽에서 내려오다가 봤는데 예찰활동을 부탁드릴게요. 홍천군에 산림이 생명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예찰활동을 더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도 제시했습니다만 5개소에 11본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재선충이 12월, 1월, 2월, 지금 3월에 제일 많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엊그저께까지 10개소에 22본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발생된 게 서면 모곡 4리 한서 묘역에 있는 유리봉에 3본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은 소나무를 반출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발생된 나무를 다 제거를 하고 인근에도 전체 벌채를 해서 원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으로 부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 가평, 양평 신론리에서도 또 3월 초에 발생이 됐어요. 우리 군 관내에 보면 지금 발생된 게 북방에서 제일 먼저 발생돼서 북방리, 성동리, 역전평리, 굴지리, 그 다음에 서면 모곡리, 원소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평도 유목정과 화전리 경계지점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지역에도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제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방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예방입니다. 잣나무 같은 것은 농약에 의한 피해가 있을 까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아직 검증이 안돼서 잣나무는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나무가 발생되면 발생된 나무 반경으로 20 내지 30m를 다 벌채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고사목을 빨리 발견해서 제거를 하고 그 나무를 없애야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찰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4명을 계속 배치해서 주로 발생하는 북방, 서면, 남면 지역을 정밀 예찰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발견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가 북방솔수염하늘소라는 게 잣나무에 침투를 해서 나무를 죽이고 거기서 우화가 돼서 나오는 시기가 3월 이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화돼서 나오기 전에 그 나무를 다 없애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법밖에 못쓰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춘천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횡성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영월, 정선, 원주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예찰활동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이 도시경관 가로수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유럽 연수 갔을 때 독일에 가서 느끼고 본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거의 수종이 없어지는 단계인데 거기는 마을에 가로수로 해서 가꿔놨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가꾸는 방법이 아까 최성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수종관계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잘라버리는데 독일 가서 본 느낌은 아예 초기부터 관리를 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관리를 해서 모양을 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가로수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홍천군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 틀을 갖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가로수로 가꿔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8번 항목에 대한 것은 처리계획에 보면 3월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계신가요?

지금 이미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인지.

예. 그래서 바닥 자체를 뻘을 제거하고 다른 마사토를 성토를 하면서 샘이 나오는 부분은 묻어서 별도로 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전반적으로 식생환경개선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관계된 부분이지만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과 관련돼서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예.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방면 소재지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인근에 보면 빌라가...

이용률이나 기타 등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그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하고 안 하고도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부분은 결정을 내리면 시행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검토부터 행정에서는 잘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는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 등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선구입니다. 존경하는 홍천군의회 신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늘 관심 있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축협과 홍천한우 명칭 통일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BI를 2016년도 3월부터 6월 중에 개발을 하였으며 2016년 수도권 광고시 홍천한우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개발한 홍천한우 BI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천축협과도 홍천한우 BI 사용권에 대하여 인삼한우축제 전 협의를 거쳐 통일된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한우 생축장 및 판매시설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홍천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축장에 홍천우량암소 두수를 늘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말 한우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한우멀티타운 조성을 통해서 한우 판매시설 및 홍천군 농산물 및 가공품을 함께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직거래 판매장 확충을 위하여 홍천축협이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시 하나로 마트와 연계한 대형직거래 판매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홍천한우 판매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침체된 홍천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홍천한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육두수 확충방안,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홍천한우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 및 한우농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홍천한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한우축산농가 지원책 마련 건입니다. 20~30두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개축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영세가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와 구제역 백신예방 접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소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추진중이거나 신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질병의 원인은 축사주변 환경에도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가축질병은 35두로 외부입식이 5농가, 자체발생 3농가, 전파가 1농가로 보고되었습니다. 외부입식은 증상이 보이지 않는한 막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축사의 청결 운영 및 방역소독을 통한 질병발생료 감소는 수시로 가능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중에 있으며 SMS 메시지 전송 등 축산농가를 지속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구성 운영으로 소규모 및 방역 취역농가 소독 지원으로 가축질병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축산농장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거점소독시설을 금년도 내에 설치하여 가축질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업농과 소규모 축산농가 이원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축사 개축 및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등 사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업농의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스키로더 지원 사업, 발정탐지기 지원 등 첨단 ICT복합산업 지원으로 자동화, 규모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향후 차등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전업농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낙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문제를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서류를 보니까 탱크로리 식으로 있는 것이 있고 정화조가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현대식으로 제대로 해서 농가나 우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안 되도록 예산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화조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여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는 사항을 지원 받은 시점과 추후 지원이 가능한 여부는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농가들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배려를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축제를 하잖아요.

예.

축제를 하면 축협에서 전체 주도를 하잖아요. 한우축제 때 한우는 축협에서 주관을 해서 거의 하잖아요.

예.

근데 인삼 작목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한우 회원들이 우리도 축제 때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홍천한우 BI가 개발되고 대외홍보 자체가 홍천한우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천군 내에 한우사용 단체에서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협이 있다 보니까 축협하고 이게 법인이나 단체에서 간다고 하면 축협이 그거를 흔쾌히 답은 안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순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군에서 홍천한우로 대외이미지를 통일시켜서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벌써 내일모레면 4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턱밑에 가서 이거를 축협이나 한우단체하고 협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미리 협의해서 턱밑에 가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보다 미리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도 축제에서 많은 고기를 팔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항 보시면 수도권 한우 홍보와 한우축제 명칭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홍천군에서는 홍천한우 명칭을 쓴다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늘푸름한우는 어디에요?

늘푸름한우는 축협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축협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거죠?

외부 광고시안이든 아니면 축제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홍천한우를 주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홍보는 홍천한우로 하고 판매는 늘푸름한우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쪽에 늘푸름이 들어가든...

물건 자체는 축협에서 나오니까 늘푸름한우가 맞잖아요.

예.

홍보자체만 홍천한우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홍천한우를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축협하고 협의할 게 없는데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안은 홍천으로 가겠지만 물품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사업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협의해서 늘푸름으로 해라, 홍천으로 하라,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답을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무엇을 협의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우축제를 보면 2017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한우 멀티타운...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랑말 한우사업단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사랑말 한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예.

사업계획 보셨어요?

예. 한 번 봤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로 돼 있어요?

한우멀티타운 조성을 통해서 한우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숙성육 가공시설,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우멀티타운 그러니까 지금 사랑말 한우 앞에 있는 건물에다가 판매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우만 팔지 않고 농특산물, 관내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대를 놓고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지역농특산물이니까 다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이것도 순수국비는 아니잖아요.

예.

지방비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2017년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예.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요?

금년도에 축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추진한 로컬 푸드 개념이잖아요.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로컬 푸드에다가 일단 조금 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하는 것이고 축협에서 하는 것은 한우 같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신청 예정이잖아요.

현재 신청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우나 농산물이나 물론 다 발전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슈퍼를 만들든 로컬 푸드를 만들든 다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역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대안까지도 만들어놓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어떤 지역 여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북방면에서 멀티타운 하는 것도 그렇고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축협에서 하는 로컬 푸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존에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과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 또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를 용역을 주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홍천 한우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게 용역 했던 사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면 홍천군의 축산은 많이 뒤쳐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또한 답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축제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계획을 외부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루뭉술하게 축제하고 타이트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축제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홍천한우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을 보시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책 마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지원 사업 외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축사양성화 부분이 건축설계라든가 지적정리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류작성이라든가 간단한 부분일 텐데 측량이라든가 도면작성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몇 두를 보고 계시죠?

전업농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두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소규모라면 50두 이하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몇 농가나 되나요?

관내에 1,100여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홍천한우 브랜드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올해 축제 때는 염두에 두고 해주세요. 작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현수막이 완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막을 올해 도안을 다 바꾸십시오. 홍천한우로 다 바꾸고 명품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품은 저희가 국가브랜드 명품브랜드 대상을 지난 3월에 타서.

늘푸름에 대한 명품이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홍천한우로 수상을 했습니다. 늘푸름은 국가브랜드 대상 부분인데.

그럼 명품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보다 홍천한우를 강조하고 인삼을 강조해야 맞지, 도안을 누가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홍천한우, 홍천인삼이 빛나도록 하고요. 로고도 넣고 늘푸름이라는 모든 상호는 홍천에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 발효사료 먹인 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홍천한우 밑에 늘푸름이 있는 것이지 늘푸름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축협하고 얘기해서 홍천한우 축제지 늘푸름 축제가 아니잖아요. 잘못돼있어요. 이거 분명 올해 싹 바꿔야 돼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이호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시 드리자면 축제가 우리가 사실 축협에 의존해서 가는 거잖아요. 한우협회 쪽에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늘푸름에 대한 것을 축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아이템이 좋은 것이 한우협회에서도 연구하는 것 같아요. 턱밑에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미리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서로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축협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그 쪽에서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우협회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홍천에 늘푸름밖에 없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관해서 아름다운 축제로 한우축제로 끌어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원래 축산직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의회하고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말씀 중에 모순된 점이 너무 많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2014년 12월 15일에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홍천한우에 대한 용어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홍천한우는 홍천한우 거세우, 홍천 늘푸름한우, 홍천한우 비거세우, 홍천한우 번식우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에 대부분이 늘푸름한우에 대한 얘기를 기준으로 하시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해당 담당 과에서는 아직도 홍천의 한우는 늘푸름한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작년부터 동료 의원님과 같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홍천 축산에 대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서라도 이렇게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개발을 하든 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횡성 축산과와 홍천 축산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물론 완성된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완성되지 못한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니까 다행이고요. 덧붙여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홍천군의 주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천한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말에서 하는 한 개 파트를 담당하는 데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우멀티타운도 하겠다는 사업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과 반대로 늘푸름 가지고 직거래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각자 개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축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인삼한우축제에서도 축협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과에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2015년까지는 강원인삼조합과 축협에서 자부담을 냈습니다.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내서 홍천인삼한우축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두 개 단체가 판매 사업에서 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을 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체에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또 지금은 축제위원회가 없어졌지만 당시에 축제위원회에서도 4,000만 원 내고 너무 주인행세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는 축협과 인삼조합의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순수군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삼조합과 축협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축협과 상의해서 판매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홍천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특히 축산정책에 있어서 홍천군이 축협과 계속 그렇게 해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한우 관련된 단체하고 어떻게 판매장을 꾸릴 것인지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축협하고 상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까지 홍천축협이 그동안은 늘푸름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육성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축협이 주가 돼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에 홍천군이 이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되겠다, 홍천한우 전체를 가지고 해야겠다고 홍천군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이 정책을 적용해야지, 아직도 옛날 같은 늘푸름한우, 홍천 대표한우 이렇게 얘기하는 축산과가 되면 이것은 축산과가 있으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산과의 모순이고 홍천군의 실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농정과에서도 인삼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홍천군에 축협과 인삼조합이 홍천의 인삼과 한우에 대해서 공헌한 바 지대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발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의 한우는 모든 한우를 대상으로 한 홍천 한우라는 명칭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겠다고 용역까지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벌써 어느 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팔게 해달라고 하니까 축협하고 상의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축산과는 홍천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정말 홍천한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홍천한우를 담당하는 1개 팀이라고만 봐야 돼요. 사랑말 한우도 다 1개 팀이고 팀으로 봐서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전체가 같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아직도 축협과 상의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축산직이 아니시죠라고 먼저 묻기 시작했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축산과 우리가 왜 만들어요. 축산과를 만들어놨으면 향후에 홍천축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장기계획을 만들으라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용역을 줘서 하겠다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감히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는 홍천에서 키워지는 모든 소가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이 잘 육성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고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죠?

3개월 됐습니다.

아직 뭐 파악을 다 못하셨겠네요. 제가 발전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가 태동되면서부터 2014년 11월 1일에 태동했나, 그때부터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이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금년 내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홍천 축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홍천에 한우 관련된 게 홍천한우협회, 축협, 사랑말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 암투 속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제대로 주관을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까지 온 게 왜 이렇게 왔겠나, 그리고 홍천한우가 발전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쉬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홍천에 한우 관련된 판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모르시죠? 식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말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사랑말은 국도변 옆이라...

그럼 한우프라자는 몇 번 가보셨어요?

한우프라자는 여기 와서 세, 네 번 정도.

축협 판매장에 가보셨죠?

축협판매장은 아직...

한 번 가보세요.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섭렵하시면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발전계획이 빨리 태동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홍천군이 주가 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홍천한우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홍천에서 도축되는 게 몇 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삼마치에 있는 곳 가보셨습니까?

예.

잘 해놨죠?

예.

실제 거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충북 음성, 경기도. 그걸 어디서 유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축협에서 유도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농가에서 농가와 도축장과 연계해서 같이 도축을 해와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홍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전계획을 만드시면 이런 등등을 용역을 주든 우리가 만들든 아웃라인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서 우리 홍천 한우가 참 제대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축제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한우축제를 했다가 작년하고 다른 게 뭡니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매년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즐기려면 축제를 뭐 하러 합니까?

예.

하나하나 달라져가는 무언가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달라면 퍼줄 생각이나 하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홍천한우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미안하지만 발전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얘기한 등등을 잘 관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태동돼서 홍천한우가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축장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축협에서 본연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생축단지에 비육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고 축협의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다 암소로 교체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홍천한우 향후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한 부분으로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대관령 목장을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보고 느낀 소감이 홍천에 한우 목장이 하나 크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보니까 대관령 목장은 젖소하고 양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수많은 관광객이 왔다 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우가 크게 있다고 하면 관광상품화도 되고 또한 여기 가까운 데 내촌면 서곡리에 젖소 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치즈도 만들고 육가공품을 만들고 잘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홍천한우를 우리가 아직 포토존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앞서자는 거예요. 그런 대책도 생축장을 겸한 한우목장을 하나 넣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농가에 물어보면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앞으로 점점 힘들어져요. 홍천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홍천농가에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수립시에 그 부분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어떤 축산과장님 직렬이 행정 직렬이신데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인제, 횡성군에서 가축질병이 있음에도 우리 홍천까지 침투를 예방해주신 점, 축산과와 축협, 축산농가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축제의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불편했던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전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빈을 퍼포먼스 때문에 무대에 다 올렸어요. 간단히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인사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특정 단체의 대표자를 올렸으면 같이 온 사람들도 같이 소개를 해줬으면... 근데 주요 내빈 중에 모 도 단위 기관장도 소개가 안됐어요. 무대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고 그래서 의전을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같은 것을 줄여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그리고 내빈소개를 할 것 같으면, 근데 공식적으로 안 했거든요. 안 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하려면 한꺼번에 자막으로 올려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빈소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얘기할 때 같이 온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한 마디씩 다하고 그랬어요. 괜히 고생하고 욕을 왜 먹냐는 얘기죠.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알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삼 한우축제가 사실 문화재단이 하고 밑에서 어떤 축산과, 축협, 축산농가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인삼조합이 무대로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은 빠졌어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올 축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축협과 축산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삼조합하고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미리 미팅을 군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셔서 공동 참여문제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는 것을 작년에 봤거든요. 그런 것이 올해는 축제는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의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잡음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201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 시정사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기적 개최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2017년 1월 18일 시작으로 2월 말 현재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를 마쳤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사업 소개 및 홍보,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 2회에 걸쳐 진료소 현안 사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 지역보건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두 번째 건의하신 명품경로당 사업 운영현황으로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순회 진료 30개소에 1,800명, 기초건강관리 55개소에 1,650명, 건강교육 55개소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과, 한방, 치과진료, 혈압, 혈당측정 및 치매검사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18년까지 전체 경로당의 80% 이상 연차별로 추진하겠으며 주민 특성에 맞는 주민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이동진료 사업은 신뢰도가 높은 반면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점차 조율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 번째 건의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2개 내지 3개 보건 프로그램을 통합한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에 맞게 개발하여 미참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 운영 협의회 및 노인회를 통해 사업설명을 하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네 번째 건의하신 매년 늘어나는 보건소 업무와 많은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조직 및 직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장 아래 두 개의 과장 직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홍천군의 직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등 홍천군에 과를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직제개편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신설 조직 및 인력에 대해 검토요청 할 계획이며 추후에 추진되도록 계속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다섯 번째 건의하신 약품의 유효기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잔량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월 1회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유효기간 및 수요량을 파악하여 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상하반기 연 2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섯 번째 건의하신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효율적 진료방안 관련 부처에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전문화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추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원주기독병원, 한림성심병원, 강원대학병원이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용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원누락을 방지하고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일곱 번째 건의하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율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지속적 건강 상태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건강프로그램 운영, 체력강화를 위한 어르신 건강 체조, 동절기 역량교육,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등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덟 번째 건의하신 의약품 판매업소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푹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도 합동으로 교차단속 등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1개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보관되어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7년 정기 지도점검은 4월 중에 실시예정입니다. 추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각 진료소나 지소에서 18개 진료소하고 지소 8개에서 다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걸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보건소는 보건소의 역할인 것이고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프로그램인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더 노력해주시고요.

예.

답을 지금은 잘 쓰셨네요.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장님 잠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소가 직제인원만 100여 명 되죠?

네. 정식직원은 67명입니다.

그 외 직원은 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됩니다.

건강센터가 생기면?

105명 정도.

그렇죠? 늘어납니다. 근데 또 사업자체도 보면 개수로 따지면 보건소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담당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청 내에 있는 많은 실과는 50명이 안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과장 한 분이 하시잖아요.

예.

사실 그러면 홍천 청 내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두 개 과를 하나씩 묶으면 되죠. 100명 당 과장 한 사람씩 있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네.

근데 여기 보면 소장님께서도 지금 어쨌든 인력관리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개의 과장직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돼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농업관련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던 업무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는 좀 다르다. 특히 현재로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 업무하고 거의 유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강원도 내에 10개 시군이라고요? 10개 시군에서 농업관련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면 과를 신설합니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축산과 같은 경우 축산인들이 많이 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100% 잘 돼서 주민들이 아무런 불만을 안 가져서 직제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내 이해관계에 얽혀있지는 않아요. 내 건강이나 예방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못 하면 병원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건소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인원이 많은 이유가 있죠. 일이 없는데 100명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관리하는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면 직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도 가는대로 가자고 하면 지금처럼 가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저도 보건소 업무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게 얼마큼 사업가짓수가 있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세세하게 따져본 적도 없고 같이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히 얘기는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 인원이 100명 있단 얘기는 보건소장 혼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책임감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통솔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각종 체육대회하면 보건소에서 안 나가고 119에서 나가죠?

예.

제가 한 번 그 얘기했습니다. 축구시합을 하러 갔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나오셨어요. 저희 죽겠습니다, 토, 일없이 매일 나옵니다. 자, 그럼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의 업무일 수 있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닐 뿐이지. 근데 거기 나와서 봄부터 가을까지 특히 여름 빼 놓고 거의 매주 있을 테니까, 그럼 119을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19를 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보건소장님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소할 방법을 얘기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그렇게 어려운지 소장님 혼자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있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실장님도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가 아까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보건소에서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보건소의 역할과 보건소가 어떻게 행정기구를 어떻게 바꿔서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가진단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의 인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있더니 또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줬다 뺏는 거면 주질 말든지, 직제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운영을 하면 글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5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났고 그런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월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유효기간과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 철저히 이루어지겠죠?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여기에서는 지원이 많냐, 적냐 이것을 떠나서 이 분들한테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병원을 옮겨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희귀질환 관리법이 됐잖아요.

예.

되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전문병원이 세 군데가 생겼고요. 보건복지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런 거야 기본적인 사항이겠지만 희귀질환자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병원을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이런 게 달라진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수립하는 것이고 희귀난치성 병원 환자가 병원을 자주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 가족들이라든가 환자의 불편함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정된 것이 있느냐를 물었던 것인데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했던 직제관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이게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의 직제는 개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군에 화천하고 어딘가 소장 밑에 과가 신설돼있는 곳이 있죠?

평창.

그런 데는 의료기관이 적은 데가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본의원이 처음에 의원이 돼서 여쭤봤던 것도 같은데 지금 운영협의회는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협의회 자체를 없앤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당시 소장님께서는 정부차원에서는 협의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했는데... 일단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참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잘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의약품 판매소 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도 1개소가 이것은 유효기관 경과 때문에 단속이 됐던 사항인데 약국이든 판매 업소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4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