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비회기 기간 중 종포 밤빛누리경관조성 사업장 방문 등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5회 임시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창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연중 거기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검사하는 날짜만 따로 정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연중 상주는 안 하고요 출장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CNG차량 검사 대상이 있으면 예약을 미리 해 가지고 먼저 예약이 되면 직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출장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하면 한 대당 한 4시간 소요가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순천이나 지금 다른 곳도 출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230여 대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틀에 하루정도는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4시간에 한 대 꼴이니까

예, 평균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당 검사하는데. 하루에 두 대 되지요, 오전 오후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순빈 위원님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천연가스

저희들이 한 230대 정도 됩니다. 대상차량이

청소차량도 다 포함되나요?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바뀌었어요? 청소차하고 버스하고 합쳐서

예, 시내버스가 180대 청소차량이 50대 그래서 230대 정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8쪽, 9쪽 보면 제5조 사용료가 있습니다. 5조 2항에 개정안을 보면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천분의 15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예.

그렇다면은 다른 사용료에 관해서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이 재산평정 가격의 천분의 15로 한다는 이런 조항은 타 조례에 이런 조례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이 조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가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조례도 이 새로운 상위법에 의해서 결국 개정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아마 개별 조례에 따라서는 개정이 필요할 경우 에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법적 근거 때문에 현행 타 조례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상위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천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는 어떻게 계약이 돼 있어요? 버스, 버스도 이렇게 몇 분의 몇으로 계약이 돼 있을 건데요, 개인택시는 내가 알기로는 천분의 25로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택시, 택시 모두 천분의 15로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예.

지금 이번에 이 개인택시차고지 옆에다가 지어놨는가요? 어디다가 지어놨는가요? 위치를?

위치는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지금 가건물로 건물 지어져 안 있습니까? 그 우측으로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개인택시 버스 사무실 옆에 차 수리를 목적으로 파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니지요? 지금?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 비껴서 합니다.

그럼 지금 그 지하 파놓은 데 거기는 뭘로 쓰고 있소?

거기는 지금 보니까 정비 이렇게 간단한 정비할 때에 차를 올려가지고 아마 정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라 그래요. 정비를 못 해요. 거기 들어가면 정비라는 것이 타이어하고 버스 사이가 2미터인데 그 밑에가 4미터여, 사람이 둘이 서도 정비를 못 해요 지금, 밑에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정비를 못 해요 지금. 그 밑에 높이가 한 2미터 될 거예요, 그러면 버스 높이가 타이어하고 한 2미터50돼요, 정비 되도 안 해요. 그 공간은 지금 헛다리 공간이에요, 헛다리 공간. 그래서 그걸 정비해봐서 거기다가 하면 안 되겠냐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당시에. 그런데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가 정화조가 있고 그래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다시 손을 봐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2조 정의를 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관한 규정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조례에 이중으로 정의를 규정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아니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내가 확인을 못 해보고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시행법 규칙 제7조에 보면은 차고지를 거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객운수업자들이 차고지를 사용한 것도 적용을 이 조례에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2조 정의도 원래 그 취지로 해서 이 정의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삭제를 해버리면 단지 여수시장이 시민의 대중교통을 위한 편익을 증가하기 위하여 제3조요 교통차고지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 현상이 나와 버렸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정의사항부터 삭제해서도 안 되고 이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법규하고 확인을 해보셔갖고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 정의 자체를 없애버리고 제3조 차고지 설치 부분이 나온 것은 모든 시장이 여기 운수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설치해줘야 된다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조 정의가 없어져버리니까 3조에 가서 설치가 여수시장이 여객운수업한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전부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돼버렸지 않냐 이거지요, 이 조례 자체가. 내가 이 조례 정의를 잠깐 법령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이거 삭제한 시는 못 봤어요. 52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서 잠깐 검토를 해봐도 삭제한 걸 못 봤는데 조금 이건 생각을 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2조 정의 부분을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하고 저희들이 법무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팀에서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보면은 공영터미널 차고지를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을 말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그 규정이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타 시․군이요, 작년 12월 30일 날 개정된 김포시입니다. 서울의 김포시입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7조 여객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방금 이걸 지워버려도 이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사용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용자 자체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1항을, 거기도 사용자도 마찬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하고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버스의 연료를 공급한 천연가스 공급자를 설치한 업체 아니면 또 면허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소지자 하고 여기 분명히 사용자를 정의를 내려갖고 해줬단 말이에요. 이 조례상으로도 이런 정의가 들어가 줘야 이 조례가 맞는데, 물론 상위법에 있으니까 지워버려도 상관없다 할지 몰라도 이 조례만 놓고 딱 본다면 이 정의 자체가 빠져버린 조례는 뭔가가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 돼요. 제2조 이 정의는 다시 살려야 밑에 쓰신 내용이 제3조가 그래야 맞아떨어지지 않냐 그 말이지요. 이 조례에. 기존에는 시행규칙 72조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 갖고 시행규칙 제7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정의를 법규 바뀐 내용은 넣어주면서 이 정의는 그대로 살려놔야 이 조례가 맞지 않냐 그 말이지, 이걸 없애버리고 나면 우리시 조례 내에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정의가 필요없다 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더 해갖고 지금 당장 다시 삽입을 해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방금 원용규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2조 정의 부분을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제할려고 하는 내용을 다시 살려가지고 또 수정안으로 해주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회기 때마다 조례 관련 해 가지고 맨날 반복되는 이런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보고서 일목요연하게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위 법규에 이미 그런 규정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또 다시 중복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조례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할려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좀 있더라도 조례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이 이해를 더 쉽게 하고 행정목적에도 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홍우 위원님

노상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매 회기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자치법 입안 매뉴얼에 보면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기본인 것이 정의 목적이 제일 기본 요소거든요. 전에도 늘 얘길 했지만 이걸 삭제 시켜버리니까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있다고 해서 중복이 될 뿐이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상치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다 그러면 그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읍디다, 지방자치법 입안 매뉴얼을 보면은 상위법에 된 것을 중복해서 기술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놔둬서 이해가 더 좋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놔두는 것도 좋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꼭 위법이 되는 거냐 이걸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절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상치되는 건 아니다, 다만 판단 매뉴얼대로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될 뿐이다, 중복이. 그래서 조례가 정의 목적이 빠져버리면 그건 조례가 아니지. 다시 말하면 조례 하나만 치켜들고 봐도 될 것을 급하니까 또 관련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둬서 위법이 되냐 하는 검토를 상부기관에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용어를 정의를 해놓고 하자고 했는데 그 소식이 없어 지금도. 이 관계도 지금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한 번 상부기관에 알아서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중복을 한다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도 높이고 편리성을 갖고 찾아보기도 쉽고 할라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보면 거의가 법령에 이렇게 규정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중복된다 해 가지고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해서 조례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례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이 조례를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이 규정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라면 법과 시행령, 법령하고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찾아서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나 그렇다면 이 중복 규정 문제는 입법 기술상의 간단한, 효율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 문제는 입법 기술상의 간단하게 규정을 하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편의성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규정해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다수 조례가 이러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도 보면 뒤에 부분까지 앞에 정의조항을 포함해서 2조, 6조, 7조, 8조, 9조 전부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봐가지고 뭐가 뭔지 내용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리면은 결국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서 이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할 경우 좀 더 신중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규 위원님

우리 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 조례가 10조로 돼 있는 조례를 4개를 없애버리고 6조를 해갖고 누더기 조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 여수시만 있어요. 전국 시․군 것을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는 조례 다 뒤져봐도 단 한 군데도 이렇게 한데가 없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위 법에서 그런 거 없애버린다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여수시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중에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사용료 연체료는 어떻게 낼 거예요? 연체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납부를 했는데 2년이고 3년이고 조례상으로 연체료 받는 규정이 없으니까 내버려 둬버리면 무슨 방법으로 연체료할 겁니까? 내가 여기서 각 시․군의 조례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를 벌써 한 10건을 검토해 봐도 전부 연체료가 다 나와 있는데 연체료 몇 개월은 얼마를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우리 여수시 조례에는 이게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5조 사용료가 있고 사용료를 천분의 15로 한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연체료라든지 단 하루라도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업자 입장에서는 위탁받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안 내도 아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불이익 받을 게 없는데 미리 낼 이유가 없잖아요, 업체에서.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례상으로 이건 보완이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행 조례 5조부터 9조까지 이 조항이 삭제되고 많이 개정되는 부분들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보면 법률에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는 법무팀의 해석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방금 사용료 체납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위 법령에서 지금 공유재산법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또 거기에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법령이나 조례로 지금 그쪽에서 규정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상위법에가 다 있으니까 여수시 조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뭐하러 만드냐고. 그 법무팀이 도대체 어떠한 법무팀이 있는지 몰라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거기 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조례를 못 만들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맞게끔 상위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그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맞게끔 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 삭제해버렸다면 뭐 하러 조례 만들어요, 여수시 조례 하나도 만들 필요가 없지. 지금 그 법무팀이란 데가 뭘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하지 않냐, 법적으로 그럴라면 우리가 연체료 이 차고지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 못 했을 때 연체료를 받는다, 상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이내에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100분의 25를 받을 수도 있고 15를 받을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 임의대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례인데 상위법에 100분의 30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조례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나왔으니까 이걸 다 삭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조례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차라리 조례를 만들지 말아버려야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올라온 조례에 법무팀이 무슨 사고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만약 그렇다면은 법무팀이 와서 직접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조례를 갖고 와서. 의원들이 이러고 얘기하는데 법무팀장하고 전부 나와서 왜 이것을 삭제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다른 시․군은 그러면 법무팀이 없어서 삭제를 안 하고 타 도시에 서울특별시는 법무팀이 없으니까 삭제를 안 했는가 한번 물어보게요, 그분들한테. 왜 우리 여수시만 이러냐 이거예요 여수시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좀 생각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공영주차장 이 조례에 대해서 사용연체료도 빠져있으니까 이건 다시 삽입을 해서 조례를 다시 정당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할 때마다 이거 건건이 이거 갖고 계속 그걸 지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인 것 같으니까요 전문위원님, 조만간에 회기 중이라도 의회법무팀 집행부 법무팀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이게 결정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한 번 더 할게요.

박옥심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6기에 의원 돼 가지고 조례가 정말 이상한 걸 느낀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심의하러 가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각 우리 과마다 조례가 끝도 없이 전부 바뀌고 있거든요. 하나도 원위치 걸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불편을 의원님들이 내서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각 동에 심의위원들도 짜져가지고 오로지 자기들 생각한 것이 다됐다고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디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문제점을 시장님한테 잘 보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 드립니다. 공영차고지도 올 때마다 한 거 아닙니까. 이 말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부탁합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조례는 놔두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 삭제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제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법무팀에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 한 번 더 심사하고 나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은 하고 있어가지고 조례로 굳이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삭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매년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보면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위법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위법령에서 다 규정된 그 요율을 받아야지 저희들이 더 받고 덜 받고 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하는 부분이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돼야 되는 거고 또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이런 것들은 법령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조례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중복돼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일면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소비자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 조례를 이용하는 건데 알맹이 쏙 다 빼버리고 나면 이 조례만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일견 일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양쪽이 다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자치단체 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해결 이걸 봐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그런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풀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해 보도록 우리도 노력해 보도록 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 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들 아시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정의에서 공영차고지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여수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시내버스 및 택시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 차량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제4조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있지요, 그것만 지금 수정을 해서 내압용기 검사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대상하고 또 운영주체만 이렇게 변경하면 이 조례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의도 고쳐야 되고 제3조에 공영차고지 설치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등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청소차량 그중에 CNG차량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면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관리공단이라는 국가의 어떤 공단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운영 규정을 가지고 검사장 설치에 관한 어떤 그런 운영 규약이라든지 뭔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설치를 했고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임의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편의를 의해서. 그렇다면 공영차고지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CNG차량 청소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약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부분은 청소차량은 물론 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내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그 부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영차고지에 어떤 그런 이용대상이라든지 그것은 CNG차량 중에 청소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원용규 위원님

자,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72조가 삭제된 것은요, 문구가 시행령 규칙이 바뀌었어요. 72조 1항은 공영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어요. 72조가 뭐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종류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뒤에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시행규칙 7조에 의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개정안 앞에 써주신 것이. 7조를 보니까 그 규칙이 없어요, 공영차고지라는 규칙이. 이게 지금 제가 시행규칙을 전부다 출력을 해갖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몇 조에 이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조례가 나오냐, 이 정의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딱 대두되잖아요. 벌써 법규가 매번 바뀌는데 지금 2월 28일자로 바뀐 법규에요, 시행규칙이. 금년 2월 달에 바뀐 법규인데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백여 조 이상 되는데 이렇게 정의 자체가 빠져버리면 내용도 모르고 상위법에가 나와 있다고만 한다면 어느 누가 찾아낼 수 있냐 이거지요. 의원들도 지금 이것을 여기에 모니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법규적용을 좀 더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행규칙 상으로 봤을 때 정의가 나와 있어요, 2조 항에, 스마트폰으로 찾을라니까 참 어렵네요. 정의는 1항 2항 정류소 택시승차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규칙이 나와 있어요. 관할 관청, 정류소 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법규가 매년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2월 18일자로 시행령도 바뀌고 시행규칙도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했던 시행규칙 72조1항은 아마 이 법규가 이 전 옛날 법규 조항이었을 거예요.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게 어디 쪽입니까? 시행규칙, 지금 여객자동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법령 센터에서 나오는 법규에는. 그게 몇 월 달에 바뀐 겁니까?

17년 2월 28일입니다.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그게 몇 조에요?

제72조 1호, 2호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종류로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여객자동차 72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에가. 지금 그것만 발췌해갖고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자체가 2조에서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법규를 법에 이 내용 갖고 찾아서 우리가 이 조례를 들여다 봤을 때 조례가, 뭔가 바퀴가 빠져버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바퀴 자체가요. 그러면 2조에가 조례 정의 이 조례 사용되는 정의는 상위법 72조 1항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하고 차라리 써 줘버린 게 낫지요. 그걸 삭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되풀이 돼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연체료 관계 그것도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법규를 또 찾아서 연체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또 적용할라면 법규를 이것을 차라리 우리 조례에 타 시․군들처럼 집어넣어주라 이거지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를 딱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 말이지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우리가 몇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똑같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더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일일이 그걸 또 찾아서 들여다봐야 되냐 이거지요. 이것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다, 이 조례가 누더기 조례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위법령에 또 위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조 정의 부분은 정확히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또 사용료 연체료부분이라든지 그런 조항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법이나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찾아볼라면 일일이 조례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를 봐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복된 규정이고 또 상위법령에 규정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삭제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원용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음 법규에 상의법규에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무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지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영차고지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가 하나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여수시 공영차고지 및 자동차 검사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념에다가 정의에다가 검사한다는 것 또 대상을 삽입시켜서 또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계속 가다보면 시간만 많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10시에 현장활동을 하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잠깐 2시에 이 안건을 다시 좀 수정해서 논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건심사가 있어갖고 2시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야될 시간같은데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좀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회의 일정이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안건이 중간에 다섯 번째인가 두 건이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 안건이 있어가지고

그럼 1시 반으로 앞당겨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1시 반에 해서 끝내는 걸로 논의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상의도 할 거고 또 우리 전문위원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테니까 또 과장님도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제대로 이렇게 마련하셔갖고 내일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검사장 부지면적이 얼마씩 돼요?

2백 제곱미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용면적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무조건 하라는 건가? 아니잖아요? 얼마를 쓰겠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2백 제곱미터로 지금 저희들이

2백 제곱미터로 승인해줬소?

아니요, 아직 설계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교통안전공단에 하게 되면 사용허가 계약할 때 그 부분들은 정확히 면적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하고요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CNG 내압용기 검사장이 지금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건 알고 있는 거고 다 나와 있는 거여. 하고 있다니까 면적이 얼마나, 사용승인 해줬냐 이런 얘기지. 2백?

예, 2백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료는 천분의 15로 하면

천분의 15로 하면 한 3백만원 정도

천분의 15로 적용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예-예.

됐습니까?

예.

내일 1시 반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현장활동도 오전에 예정 돼 있고 하니까 내일 현장에서부터 충분한 얘기를 나누시기로 하고 제1항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 의견 그 자료를 보면 2016년 11월 10일 날 전라남도 예규 제1057호에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만들어져서 이에 따라서 설치된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그 다음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여수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부에 기 만들어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오히려 동일한 층간소음을 가지고 조례에서 만든 또 어떠한 기구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이중이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유화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수시에 설치된

이 위원회에서 이런 층간소음을 분쟁조정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례, 층간소음 갈등조정을 제대로 못 했는지 아니면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단순히 조례에가 교육 그 다음에 조정하는 이 역할 외에는 다른 제안하신 분이 제4조 또는 3조에 여수시장의 책무하고 추진계획 수립시행 외에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고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아까 말한 대로 화합한다면 어떠한 조건에 무슨 방법으로 그런 걸 해야되는지 혹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뭐 한다는 것은 조례가 정해져 갖고 갈등이 해결된다고 말 못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제안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육, 그 다음에 갈등을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만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소리에요.

지원이라는 것은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할 때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일은 단지 어떠한 서로 간의 부딪친 게 들어왔을 때 조정만 해주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방금 같은 그러한 제안자가 이야기하신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 어떠한 위원회 설립 규칙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는 뭐라고 들어있던가요?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공동주택 아까 72천 세대다 그랬어요. 우리 여수시에, 사실 이 원인은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건축을 지었을 때 소음을 해소하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그 집을 무너뜨려서 새로 짓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단지 공동체가 살면서 서로 조정하고 융화하고 분쟁을 안 일으키도록 살고 있는 주체들이 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 주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시비로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 스스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드신 조례를 보면 시장책무 그래 가지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우리 여수시장이 제도와 여건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이 제도를 층간 소음을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판국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예요. 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시장책무에 거기에 필요한 공동체가 서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좀 더 세밀한 것으로 책무를 했으면 좋은데 시장책무 그래 가지고 크게 이렇게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해 버리면 모든 책임을 시 집행부에다가 미뤄버리는 역할이나 똑같다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위 아래층이 되어 있어요. 사건이 났어. 법적으로 싸움이 붙을 때 자, 여수시장은 뭐 했냐 느그 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도와 여건을 우리한테 해줬냐 소송 걸면 이 조례 때문에라도 당하는 것은 여수시가 당해요. 왜 개인 간의 개인 공동체 간에 일어난 일이 지원 체계를 꼭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회칙이라든지 규칙을 바꿔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지원해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법적으로 조례도 하나의 법규인데 자치법규에 정해버리면 차후에 그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럴려면 디테일하게 규칙을 정해 준다든지 제도 여건에 대한 어떠한 디테일한 사항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해 준다든지 이래 줘야 되지 않냐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추진계획 수립·시행이라고 제4조에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교육시키고 또 공동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조정 자기들끼리 정해진 조정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떠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셔갖고 조례를 만드셨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안자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 시에서 시민들이 살면서 그것은 서로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정해놨을 때는 법규를 정해놨을 때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소리죠. 이 단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서 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이다 그랬어요.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 이랬다면 저희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제목도 방지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방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시의,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감은 다 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에 조례까지 이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시장의 책무를 줘가지고 하라면 우리 시장님 여기에 따른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여수시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입니까? 아파트단지가 지금 그 단지에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1년 교육이 500만원씩 준다 해도 아까 세대수 72백 세대가 되어 있는 단지만 생각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교육비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교육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비를 투입을 공동체에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투입을 더 중요한 것 공동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체 뭐냐 하면 공동단지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금년에도 보로시 12억을 세웠어요. 그것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그 많은 예산들이 이런 것에 투입 저런 것에 투입 그런다면 과연 옳겠냐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저는 이게 아까 말대로 디테일하게 법적인 문제로 놓고 보고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면 시에서 시비가 부담되는 문제까지 저는 그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안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다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꼭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할 이유는 저희 생각에는 조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여서, 문수지역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 봅시다. 옆집 개를 키우는데 개가 막 짖어대니까 그 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그 주인한테 교육을 시켜라 아니면 개 입을 묶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억지죠. 말하자면 억지예요.

억지인데 왜 제가 이야기드리냐면 여기 지금 자료 가져오신 것 중에 7조에 보면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돈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 자체를 시에서 시장한테 책무를 두고 시비를 투입해서 행하게 되면 지금 여수시의 가장 문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전부 시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따지고 논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것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조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하니까 궁금한 것만 위원님께 물어보시고 이따가 집행부 의견도 들어볼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위원님께서는 이정도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김유화의원님께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규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위원님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파트 자체적으로요.

2016년도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이 됐죠?

예.

이 주택관리 규약에 의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위원회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성하도록 했는데 구성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관리규약에서 각 아파트 단지 내 관리규약에다가는 이 조항을 넣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별칙조항이 또 없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아파트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층간소음 갈등 분쟁 사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 사인 간에 문제라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분쟁 당사자가 응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참석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조정위원회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고 위원회조차 설치 구성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시에 분쟁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곳은 없습니까?

전화로만 물어보면 당사자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추적해봤습니까?

추적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분쟁에 관해서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킬 때는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 당사자 간의 문제라 시에서 개입한다 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김유화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당사자 간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은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희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에 살면서 이해는 가는데 굳이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조례를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대 개인인데 이게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오라 가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님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솔직하게 그동안 안 했습니까?

아니아니 그 얘기가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조금 애매모호한 데가 있거든요. 실지가 필요한 공감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민간업자 민간 개인에 대한 것을 관이 개입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을 두고 전담직원을 배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편제를 운영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아파트 내에 두도록 지도를 한다 하는 것 있잖아요? 물론 교육시키고 초·중·고생 프로그램하고 체험 뭐 한다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궁극적인 문제는 양자 간에 위아래층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결자해지라고 본인들이 해결을 지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을 아까 우리 유화의원은 제안이유가 아파트 내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두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층간분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돈을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인데 그렇지 않아요? 조직을 운영한다거나 전담인력을 배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산이 들어갈 문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저 생각에는 솔직한 조례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층간소음분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 시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을 차라리 명문화해서 여기다가 넣고 조례를 만들면 수용할 의사는 있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입니까?

지금 저희들 아파트단지가 총 145개 단지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45개 단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145개 단지에 얼마씩을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안 할 것도 소집할 소지는 있어요. 적당하게 큰소리하고 된소리하고 끝을 낼 것도 분쟁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보자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145개 단지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분쟁위원회를 소집해서 쓸데없이 회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분쟁이 난 곳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코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145개 72천 세대 관계된 곳에서 전부 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발생한 곳에 거기다가 그 위원회를 아까 말한 2단계로 가기 전에 시로 도로 가기 전에 이런 기구를 둘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명시적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마 느그들끼리 한번 해결해라 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은 없네요.

그냥 유보해요.

마칠게요.

원용규위원님

아까 145개 단지다 그랬습니까?

예.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제4조 검토해보셨어요? 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항에 제2조 보면 7조 1항 각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계획에 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조례 7조가 뭐냐 7조 1항에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들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그 다음에 자문 상담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층간소음 교육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다섯 번째는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이랬어요. 이게 전부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가 1년 열두 달 활동한다면 못해도 1단지에 최하로 넣었을 때 500만원을 넣는다면 145개 단지 누가 어떤 단지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잘 사니까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년 예산이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수시 허가민원과에서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죠?

12억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죠?

예.

문틀 고쳐주라, 엘리베이터 고쳐주라, 창문 고쳐달라, 페인트 칠해주라 이 돈도 시에서 12억도 김행기위원님이 세워가지고 보로시 증액이 되어서 했는데 이것도 어려워서 난리한 판국에 이 교육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8억이라는 돈을 1년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조례를 안 하고도 이 대안으로 우리 김유화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런다면 과장님께서 1년에 몇 천만원이라도 교육비를 세워서 제일 심한 데 말하자면 각 층의 자녀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소음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생들이 많고 국민학생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지들을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비용 중에 꼭 외적으로 고쳐주고 수리하는 이런 비용을 거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1년에 1억이면 아니면 7천이면 7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조례 대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라면 조례가 있어야죠. 고희권위원님

과장님 아파트 관리소장님들만 소집을 해놓고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니 각 단지에 공문으로 보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파트마다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다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아파트마다 우리 여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서 공동주택팀장님이 알다시피 경쟁을 해서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좀 많이 아파트별로 자치위원장들 소장님들 모셔다놓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공고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공동주택팀에서 공고나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예산 그렇게 세울라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수정을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김유화의원께서 생각하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도 변경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188세대인데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도 하고 동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것 개입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대표를 라인별로 세대별 비례해 가지고 30명을 뽑는데 안 차요. 안 차. 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20년이 넘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만들기 전에도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라고 하기 전에도 분쟁이 있을 때 입주자 대표회 회장과 뭐 감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쟁이 있으면 관리소장이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가서 개입을 하는데 해결을 못해요. 경찰이 와서도 해결 못해. 심하게 싸우면 해결 못해.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안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싸움 해 가지고 니 뭐냐 그래 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권한을 맡은 회장도 못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시가 또 개입해 가지고 시는 뭐냐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대신 입주자 대표회 자치회 대표들을 1년에 4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것도 자체 비용으로 해야 돼. 이것도 준칙에 조정위원회도 자체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교육을 하면 대표들 중에 회장과 덕망 있는 사람 한 둘이 해 가지고 구성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생해야 당사자들 만나보는 정도예요. 발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명무실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4시간씩 교육을 대표들을 다 입주자대표 회장만 아니라 자치회 구성원들이 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구성원들 교육을 하고 교육하게 되면 이 특성상 여럿이 위원회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대표들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감사나 아니면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싸워가지고 공개적으로 알면 싫어 할 것 아니에요? 비밀보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몇 사람으로 구성하라면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나 별 큰 역할들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해야 이 사람들이 가서 상담해 볼 정도인데 발생하지 않으면 할 일도 없고 대신에 홍보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비로 인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층간의 문제들도 예의를 지켜달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 관리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교육을 1년에 4시간 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최소한 위원회도 한번 구성해봐라 이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빈위원님

지금 1년에 우리 여수 전체 공동주택에서 얼마나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까?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공동주택에 한 7년 정도 근무를 상당히 직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이 앞전에 살인사건 난 뒤로 조금 뜸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겁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로가 조심해서 그러는지 없는데 간혹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 전화는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아까 조례가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에가 위원회를 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되어 있는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관리소장, 동대표, 부녀회 이런 분들 한 분씩 뽑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 관리소장이 가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막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시에 전화해서 욕설하고 그러는데 몇 번 그러다 보면 사그라집니다. 그냥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해결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당사자 시끄럽게 한 사람이 참석을 안 하죠. 당연히 이 사람이 와야지 분쟁 조정을 하든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층간소음이 솔직히 올 1월에 왔는데 한 번도 전화 못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한두 건씩 왔는데 그리고 참고로 새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 문제지 옛날 아파트는 슬라브가 12cm입니다. 그 다음에 방바닥하고 해서 이만큼 되는데 지금 새 아파트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21cm입니다. 그러면 옛날 2배겠죠. 그 다음에 또 방바닥 두께 보일러 까는데 12cm 또 옛날 아파트는 위에 슬라브에다가 바로 도배를 했는데 지금은 또 20cm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두드리지 않는 이상은 소리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에 살다가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애들이 발로 쿵쿵 일부러 뛴 것 같이 한 소리만 밤에 조용할 때 들리지 나머지 경음이다 안 그럽니까? 달그락 거리는 소리 옛날 아파트는 옆집 화장실 소변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런 소리는 전혀 안 들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정도 되면 참다 참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런 것을 봤지만 어떤 분은 이사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당사자 간에 풀어야지 제삼자가 조정위원회는 조금의 참고일 뿐이지 별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반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조례가 좀 실효성이 없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시가 층간소음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 좀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시가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층간소음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보니까 관리소장님들 교육시킬 때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 주십사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의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가 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3월 1일자로 와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장님

특별히 층간소음에 관한 예방교육 그런 직접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입주자 대표 회장, 관리소장 해 가지고 1년에 10월경에 운영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층간소음에 관해서 언급은 많이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을 하라고 그것 외에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게 꼭 관리소장님들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이나 아까 많은 예를 들었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사전교육 교육계하고도 뭔가 교감이 있어서 그런 교육도 일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파트에 우리들이 상시적으로 접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니까 엘리베이터에다가 아주 고정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양해를 부탁합니다하는 그런 사전 공지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들 또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뛰지 않게끔 또 애완동물들 소리 나지 않게 이런 협조 요청을 갖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조례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업무 협조만 가지고 홍보성 차원에서 끝날라면 그런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리위원회 분쟁관리위원회 아파트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강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12억을 들여서 아파트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항목이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들이 오래 됐냐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받았나, 받지 않았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5개 정도 평가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십시오. 포함을 시켜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기에 점수가 평가지표에 좀 반영이 되어서 그것들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도 앞으로라도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당장에 뭐 조례 만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계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교감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심위원님

과장님, 지금 아파트 설계해서 짓는데 설계상으로는 소음 소리 안 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파트를 지금 허가를 하실 때 그전 아파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냐 그 말입니다.

틀립니다.

애들이 위에서 뛰어도 소리 안 나게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 지금은 새로 변화가 온다면 설계부터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12억 갖고 어떻게 살림을 하시는지 몰라도 필요하고 오래 된 아파트는 지원이 더 되도록 해보십시오. 꼭 2천에다가 못 달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데는 3천 준 데도 있기도 있습디만 4천 준 데 그런 데는 힘 있는 데는 많이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신청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아니 보면 방수 같은 것 옛날에 여수 제일 먼저 지은 그런 아파트들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돈 2천 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실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억 갖고 예산을 더 짜든가 지원을 더 받든가 그래서

위원님이 더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뭔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지 돈 2천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견 다 말했는데 찬․반만 물어보면 되지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찬성위원 손듦)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반대위원 손듦) 부결로 가시죠? 부결로 이렇게 갑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김문환입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12조 보면 입목 축적 기준이 있죠. 도시지역은 100%고 도시 외 지역은 8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오히려 입목이 적고 외 지구가 더 입목이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전문위원님 아까 빼보셨어요? 타 지역에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외 지구가 더 축적 수가 높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타 시․군에 150%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80% 해놓으면 사실 외 지구는 개발할 데가 없어요. 어차피 돌산이나 이런 데 보면 경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의 사유재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회에 올라가면 지금껏 저도 해봤지만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면 축적 수가 높아버리면 일절 거기에 가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가 안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도시지역이 100% 같으면 100으로 최소한 맞춘다든지 한 120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입목 본수로 본다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차등을 둬서 입목 본수를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9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은 70% 미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60% 미만으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반영 현조례와 거의 유사하게끔 균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지에 준보전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보전산지는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는 산지고 보전산지는 비도시지역에 보전할 수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지역과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100%로 저희들이 기존보다 상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80%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입목 본수에서 입목 축적으로 바꿔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보다는 좀 높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인제 실질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천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할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 여론이 경관을 좀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하다는 의견들이 강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폭넓게 적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수시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 조례도 일단은 저희들이 적용하고 위원회에서도 좀 더 폭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기요 오히려 도시지역은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0%고 비도시에 150%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도시계획지역은 입목수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을 더 낮게 해버리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지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 그 시가지요, 주거상업 공업지역에는 그리 개발행위허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제 비도시지역에 좀 분포도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 평사 부분이 비도시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제 관광객들이 저희 시를 많이 찾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인제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임야 쪽에 좀 많이 분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그 임야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있는 자연녹지는 70% 비도시지역은 60%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80% 정도로 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엑스포다,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13백 만 관광객이 오는데 사실 이게 입목수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지금 거의 난개발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결국 인제 쉼터나 놀이터나 할라 그러면 임야밖에 없잖아요? 비도시지역은, 그런데 이런 걸 묶어버리면 관광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시설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차피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다른 도시는 오히려 비도시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도시지역을 많게 하고 비도시지역을 더 적게 줄여버리면 그건 좀 역학적으로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것을 한번 비교 도표를 좀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 시에 지금 비 시가지역 즉 비도시지역입니다. 이게 개발행위가 한 43% 정도 차지합니다. 16년도에는 한 40%, 15년도에는 46%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비 시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평균을 보면 전국 26%뿐이 안 되는데 저희 시는 비 시가지가 46% 거의 2배 이상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좀 유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라 그러면 진즉 엑스포 끝나고 바로 이걸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인제 호텔 짓고 펜션 짓는다 해 가지고 이게 난개발이다 해 가지고 지금 인제 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 봐야 인제 일 부분적인데 놀이시설이나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놀이시설이나 모든 것이 인제 비도시지역도 활성화를 우리 화양같은 경우도 인제 고흥 연륙교 다리 놓으면요 결국은 개발할 데는 임야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임야 자체가 임목 때문에 아예 자체를 못 한다 그러고 보면 이건 좀 우리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도시에서 실지 도시지역이 입목이 더 많은데 비도시지역에서 80%를 해 놓으면 개발자체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은 해 주고 도시계획심의에서 인제 50%를 해 놓더라도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면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입목이 오버된다라고 보면 거의 저도 해 보니까 불허로 떨어진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그렇게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의 조례보다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개정조례안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따가 또

가능은 하는데 안 되면 정 비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같이라도 맞춰주면 좀 낫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입목본수하고 입목축적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개념상인데요, 입목본수는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면적

임목축적은 인제 체적 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적은 부피가 6센티 이상 되는 나무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프로테지를 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목축적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해년마다 ㏊당 그 프로테지를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고시된 프로테지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6센티 이상의 그 두께인 나무를 파악해서 그 프로테지를 비교해서 인제 기준이 100%냐 80%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25도 이 부분은 기존에 조례의 규정하고는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조 1항 3호의 가, 토지형질변경 기준 25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기존의 조례하고 뭐 차이가 얼마나 있냐고?

저희들이 아까 인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입법예고를 두 번 거쳤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사도를 20도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입법예고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참 개발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축에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 버리면 개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억제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재산권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침해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에도 문제점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현 조례에 있는 25도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변경된 게 아니고? 변경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한 20도 정도로 해서 심의를 받도록 지금 강화시킬라 그랬는데 민원들이 많으니까 물러서 가지고 25도로 했다? 그럼 돌산에 막 펜션들 그렇게 경사가 심한 데다가 집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인제 기준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 25도로 이렇게 좀 강화시킬라고 했던 것이 돌산지역에 그 비탈진 데다가 이렇게 펜션도 짓고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좀 그리 심한 데는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제 돌산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해변에 입지돼 있는 그런 경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산 것을 보고, 폐해를 보고 지금 묶을라 그런 건데 그래서 말썽이 많아서 물러서 버렸다? 그럼 뭐예요? 이것이 그럼 다른 지역도 그렇게 경사가 심한 데는 깎아 제껴 가지고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여수가 말아버린다 그러면 경관에 넣는다고 뭘 그렇게 해?

다른 자치단체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제 저희보다 강화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보다 더 완화된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 고흥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0%도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보다 좀 낮고요 부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전국 45개 지자체의 평균 경사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9.8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럼 한 당초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 22점 몇 도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인제 여건변화 때문에 25도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인제 20도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평균 정도를 봐서 근데 인제 지역 시민들께서 전혀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지역 시민들이 어차피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대로 존치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해안도시들 또 해안을 타고 이렇게 관광객 유람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지역들은 경사도 심한 데의 형질변경 하는 걸 상당히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부산이 얼마요?

부산이 20도 미만입니다. 부산이 19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도?

19

19도? 평균치? 그 다음에 목포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 부산이 17도네요.

예. 목포는, 목포는 나왔어요? 목포

목포가 17.5도입니다.

17.5 통영은 얼마나 돼요?

통영이 20도입니다.

20도?

예.

그러니까 해안 도시들은 아까 해안을 살리고 또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름다운 해안이에요.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이라면서 거기다 때려 막 깎아 가지고 하는 걸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다시 25도로 물러나 버리면 실제로 그런 땅을 사 가지고 개발할려고 하는 업자들의 압력에 물러섰다라고 뿐이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전체 시민들은 참 좋은 경관들 파헤치지 말고 잘 보전해서 좋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투자자들이 그런 험한 땅 사 가지고 개발할라고 했던 사람들이 망한 것 아니냐? 물러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전국 평균이 한 19도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20도 정도인데 아까 해안 도시들도 다 전부 20도도 안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물러서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해보고 두 번째요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36쪽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번에 필요한 것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까? 36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준공업지역에 13호 준공업지역에 300%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로 한다. 이걸 제가 감사 지적에도 문제 삼았잖아요? 순천, 부산, 목포 다 다른 데 창원 같은 데도 다 400%를 하는데 왜 산단은 400%로 하고 300%로 된 시내 국동지역만 300%로 하냐? 용적률을, 그러면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냐? 그전에는 이게 400%인데 이렇게 300%로 바꿔가지고 효과가 뭐 있었냐? 그럼 다시 400%로 올려라. 다른 도시나 우리시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감사보고에서 답변에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그리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빠졌소?

인제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 지적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이 조례는 그전에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지금 낼 수가 있는데 그리 해도 괜찮겠어요?

의회 수정안으로 올리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산단 쪽만 왜 400%로 하고 옛날에 400%짜리 300%로 낮춰버리고 다른 도시는 다 400%로 해 주고 시내중심지에 있는 지역인데 상업지역 같은 데는 800%, 1,000%인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전부 다 지금 다 완화시켜 가고 있는 입장들이고 투자유치로 토지를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리 묶어놓으면 누가 오냐는 얘기지. 그럼 위에서 수정해 주면 하겠다? 봅시다. 창원시도 작년에 2014년도에 했다고 또 의견서 냈잖아요? 거기는 350%에서 400%로 올렸어. 그럼 우리 산단이 400%인데 순천시도 400% 지금 이거 쭉 빼왔는데 도시가 몇 개 있더라? 그리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이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중복이 될란가 모르는데 아까 서완석위원이 질의한 부분 돌산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돌산지역이 일부는 도시지역에 인제 자연녹지도 있고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요 일반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제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일부는 아까 주거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예.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산에 펜션이 아주 난개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주거지역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이

그쪽은 인제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주로 인제 주거지역은 우두택지지구가 주거지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주로 인제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인제 평사에 있는 부분은 인제 관리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관리지역이죠? 그러면 아까 토지형질변경 25도가 지금 돌산지역의 펜션 된 부분은 25도 이 기준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5도

현 조례, 현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현행조례는 몇 도로 돼 있습니까? 이게

현행 조례는 25도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갑니까? 개정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돌산지역이 너무나 난개발이 아주 심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경관을, 수려한 경관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게 다 인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경관을 보호한다 이런 식의 조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이. 조례개정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거를 좀 경관을 살리는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인제 다 저렇게 훼손해 버렸는데 아름다운 여수 구호로 항상 외치고 있지만 경관을 다 훼손해 버렸어요 여수. 볼 만한 데는 다 훼손해 버리고 인제 나중에 펜션 놀러오겠습니까? 경관 훼손해 버렸는데? 지금 경관 관련해서 그 용역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지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연관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조례는 조례대로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구를 통해서 고층의 입지가 좀 더 제한돼서 자연경관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변 측에 있는 부분 인제 수변 경관 측으로 통해서 인제 층수를 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시가지 경관지구를 통해서 거기도 층수를 좀 완화할려고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전부 다 해안부분에 접촉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최고고도지구라는 그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적용해서 층수를 좀 제한을 하는 것을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놨던 중앙동 여수밤바다 주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전남도에서 최종 고시가 날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 경관과 맞는 수변경관 그러한 고도지구 시가지 경관 이런 층수제한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참 우습게 됐어요. 지금 인제 앞으로 돌산지역에 펜션 형질변경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형질변경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사항은 저희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기 만들어져 있는 펜션들이 저렇게 돼 있는데 즐비하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제한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높이 제한으로 가지고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여론들이 언론이나 굉장히 난개발이고 볼썽사납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육안으로 보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 작업을 착공하는 단계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서 좀 공사를 진행하면 좀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커버가 될 텐데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미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측에서도 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좀 가름막을 쳐서 거기 전부 다 나가는 층수들이 거의 3층 이하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가 인제 조경도 저희들이 강화를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되고 그러면 조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지금 자연 상태만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돌산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경관을 너무 훼손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원상적으로 그런 경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경을 인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서 시가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보호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무분별하게 전부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너도 나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경관계획과 이 도시계획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시가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애요. 늦었지만,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여수에 좋은 경관 다 훼손해 버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옵니다. 심각해요. 그걸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라 했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계획 상, 계획에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 도시계획상에 걸려 있는데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폐쇄하고 개정하고 그러십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조항이 합해진 게 많습니다.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폐율에 대한 조항이 각각의 조항으로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일종의 특례조항이라든지 방제지구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각각의 조항으로 운영을 했는데 건폐율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항으로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항이 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돌산 시골 쪽으로 화양 안포 이리는 경관으로 나왔고 여기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왔잖아요?

예.

현재 도시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하고 이 조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다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요 15년도에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은 법적으로 보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니 이 도시계획 때문에 시장님 순시 때 주민들이 그 사항을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기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시간 나면 다시 팀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러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러죠?

나중에 인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다시 각 의견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그때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제 도시발달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미관을 누가 보냐? 바라보는 쪽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해변가를 하면서 바다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경치 좋은 데서 서 있어서 바깥쪽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 도시의 미관 좋은 데는 바깥에서 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돌산 1대교에서 2대교 사이 외에는 전부 바다에서 바깥을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관광객이 그만큼 돌 때 관광도시일 때 그걸 바라보는 관광객이 많은가 아니면 육지에 와서 관광을 하면서 쉬면서 바라보는 경관이 더 보기 좋은가 여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고 가느냐? 이것은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도시발달을 들여다보면 홍콩같이 좋은 도시가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관이 좋고 아름답다 하냐? 반대편에서 고층 건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고로 친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강에서 건너편 한강에서 잠실을 바라보니까 잠실의 높은 빌딩들이 보기 좋더라, 또 반대에서 바라보니까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관점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개발에 제한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지역경제의 도움과 관광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드는데 이 25조 경관지구 건축제한은 모든 건축제한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법령에 시행령에

그렇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다 왜 조례로 정해 놨냐? 법적으로 딱 정해버리면 될 것을 조례로 정한 건 그 지역 도시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라는 뜻에서 지역 주민이 정하라는 뜻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로 다 정해놨어요. 그렇다면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 3층 이하 지금 자연경관지구도 무조건 다 3층 이하 이렇게 빼 놨어요. 여기에가 지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3층 이하로 지으면 높이는, 고도는 제한이 되지만 그 건물을 짓던 사람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늘어납니까? 옆으로 횡으로 늘어나죠? 종으로 갈 것이 횡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만큼 많은 산림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시에서 이 행정을 집행할 때 어떤 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 이거죠. 3층을 해 놓은 것하고 1층을 더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했을 때 고도에 영향을 안 준다면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면 횡으로 늘어날 걸 종으로 늘어나게 한 만큼 주변의 자연환경이 덜 훼손이 된다는 소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을, 물론 내 것이 전부 옳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항을 무조건 3층 이하, 다 이렇게 수변경관지구로 정해 놓고 다 3층 이하로 정해 버리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횡으로 늘어났을 경우는 그 많은 3층짜리 땅을 사 가지고 3층을 지어서 펜션을 10개를 지으면 수익이 난다 한 것을 2층만 더 높여서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그런 지역을 갖다가 5층을 지으면 10개를, 땅을 더 훼손을 안 하고 적은 땅 갖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것을 감안하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계획을 다시 좀 세울 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제일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벼랑 끝에다 건물 짓지 마라 이거죠. 벼랑 끝에, 보기에는 좋아요. 벼랑 끝에, 근데 벼랑 끝에 짓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그 건축물이 든든하게 버틸라면 주위 환경을 망가뜨려야 되고 주위 환경에 대해 인위적인 공법이 가해지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의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나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벼랑 끝에 나오는 거 이런 땅들, 이것을 개발한다고 난개발한다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밑에 축대를 쌓고 이런 것을 못 하게끔 규제를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획일적으로 그냥 수변경관 따져 갖고 3층 이하 이러지 마시고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세분했으면 어쩌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팀에 가서, 과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법령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제 저희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정해주는 계획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시관리계획 상에 인제 경관지구로 분류를 하면 이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고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부분에 또 급경사지 부분이 있지만 평균경사가 25도가 만족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금 거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염려해서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72조 예를 들어 간단히 해서 72조 보면 국토이용계획의 법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73조 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이것은 도시 시·군 계획조례가 정한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계획도 우리 여수시 지자체에서 정해야 돼요. 조례로, 결국은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또 건축제한도 조례로 또 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론은 의회에서 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때껏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란다고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안을, 이것을 하나하나 인제 의회에서 따져보자 이거죠. 우리 의원들도 의원 법에 정해 주는 법 내에서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조례를 정해서

심의위원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 조례를 정한 것은 의회예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축 이 조례가 올라오면 하나하나 앞으로는 인제 들여다보겠어요. 이때껏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해 줬는데 디테일하게 앞으로 섬세하게 조례를 정하자 이거죠. 이것을, 미관지구 3층 이하 방금 말씀대로 뭣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관지구에 수변경관지구에 경사도 몇 도 이하는 짓지 못 한다. 조례로 정하면 건축 제한을 주면 못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그거 수립해 가지고 갖고 올 때도 하루 사이에 보고한다고 절대 승인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몇 날 며칠이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해 주자 이거죠. 이것은 집행부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책무를 이때껏 그냥 나태라기보다는 덜 따져 갖고 집행부를 믿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러다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난개발도 될 수 있고 위험한 장소에 비탈길에다 그냥 때려짓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하나하나 따지자 이거죠. 조례로 정해야만 모든 것이 건축이 되니까 인제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앞으로 조례를 주무부서에서도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때 20%였는데 경사도가

예.

의견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들이 첨부물로 붙여 놨습니다마는 붙임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붙은 것이 전부 다요?

인제 기간 포함해서 열세 분이 제시하셨습니다. 인제 붙임에는 누가 누가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는 지금 안 보여서.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여수시는 구릉지 산지와 만의 해안선 사이에 긴 반도 형태의 지형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면적이 제한된 사항이다. 이런 특징을 무시하고 타 도시와 단순 비교해서 개발가능 토지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춘다면 여수 투자계획 지수와 부동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63쪽을 봐주십시오. 그 개정안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20도 단, 20도 이상에서 25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그러니까 20도를 넘고 25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의견들이 많이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원안대로, 원래대로 25도 미만으로 다시 원상복귀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재산상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수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이런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순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80% 한 것 또 있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300%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례로 이렇게 개정할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여수의 미래를 봐서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보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미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시가 탈바꿈 할 것인가?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시민들의 의견들을 사전에 좀 청취하는 것이 좀 순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시급한 것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인제 저희들 법령이 개정된 것이 좀 늦게 저희들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면 공장 허용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지역을 완화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야영장 허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바로 즉각 즉각 조례에서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과 조례와 상반되는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통과 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이미 개정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령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건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잖습니까? 조례 개정이 거기에 어긋나 있더라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제 실질적으로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을 하지 않는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지 만이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인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급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만약에 여기서 유보를 좀 하고 5월경에 인제 또 임시회 때 하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좀 몇 가지 있나요?

저희보다는 아까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조례를 언제 개정하느냐? 지금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첨예하게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심사위원들이 여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개발 분과는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인제 본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5명으로?

예.

근데 그분들이 이 변경을 할 때 실지로 현장에 갔다 오신 분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현장을 보고 오셨다고 그 위원회 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고 오셨다고?

예.

그런데 이것이 문제 있는 것이요,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실지로 심의위원들은 전혀 모른 사람들로 각본이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누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만들어질 때는 실지로 그 분야에 아신 분들 그 지역을 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해야 참 여기는 주거 1종이 2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2종이 1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대책이 시에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안 이것이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재산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시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신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한가 몰라도 그런 모습을 정말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갑자기 2종으로 있다가 1종으로 바꿔지고 1종으로 있다가 2종으로 바꿔지고 이건 주거 1종, 2종 이래 가지고 실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이런 분야를 시에서 한 번이나 생각해 본가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라면 5년을 또 봐야 되고 5년 넘어야 되고 5년 넘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그 땅을 사 논 업자들은, 또 땅을 사 논 사업가는 결론적으로 여수에서 많이 망한 줄 압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시의 집행부나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신가 하는 그 궁금증이 저는 항상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심사위원들이 항상 하신 분들이 계속 합니까? 바꿔집니까?

저희들이 인제 도시계획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지만 또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거기서 위원들은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분야, 지역개발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건축을 직접 하시는 분, 토목을 직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 지역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갖고 계신 분들로 한정해서 또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배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배분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서 인제 자문이나 심의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 때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나 규정에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1종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건 3종으로 가야 되고 상업 쪽으로 이렇게 배분이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죠. 기준 보고 또 경험 있는 사람 또 이런 분야별로 조금 나은 사람을 다 선택해서 심사위원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3년입니까?

그 정도 남았습니다.

3년 정도 되죠?

예.

그 안에 1년 정도 남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조사를 합니까? 다시 그 안에 5년 되기 전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예. 5년 전에,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인제 행정 기초는 쌓아갑니다.

기초는?

예. 그리고 5년 되면 인제 결정을 받죠.

그래서 심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인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은요,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넣는다 해도 해당 안 된 의원님들이 들어가니까 그 위치를 모르니까 건의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다면 좀 시정해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구성이 대부분 저희 지역 분들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1, 2명이시고요 대부분 25명 중에서 다 지역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전혀 모른 분들이 심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 한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이 부분도 의견도 제시했고 감사보고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월지구에 고도지구 결정을 새로 신설하는 지구가 신월1, 신월2, 신월3, 국동 4군데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합니다. 고도 제한내용은 12m이하 지역이 있고 20m이하 지역이 있고 또 표고 120m이하 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은 32m이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4층 단독 주거지 4층 이하를 3층 이하로 낮추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는 국동 준공업지역은 32m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도지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좋습니다. 4층이나 3층이나 그거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뒤에 산은 높고 큰 차이는 없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준공업지역의 32m이하입니다. 아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던 지역을 32m로 제한해서 이러면 한 8층? 8층으로 합니다. 8층으로 그런데 현재 이 준공업지역에 10층짜리 건물이 호텔이 들어가 있었죠? 같은 지면에 국동하고 봉산동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같은 지면인데 봉산동 상업지역에는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도 고도 제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고도 제한은 없어도 땅 규모에 따라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서 짓고 싶어도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높이 못 지어. 근데 구태여 8층 이하로만 묶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300%뿐이 안 되고 또 이것을 8층 이하로 묶어놓으면 바로 인근에는 그런 거 묶어진 제한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냐? 그러면 도시 중심지는 원도심인데 이게 무엇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뭣이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묶어서 이익 될 것이 뭐 있냐는 얘기지. 제한시킬 것이 뭐 있냐? 그래서 이것을 준공업지역의 높이 제한부분은 당초대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두 번째 왜 높이 제한을 안 해야 되느냐? 지금 10층짜리 현재 허가 나서 짓고 있는 10층짜리 이 호텔을 보니까 건폐율을 한 50 점 몇 % 했어요. 나머지를 주차용지로 쓰는 겁니다. 높이를 제한해 버리면 건물이 아까 원용규위원님 말씀대로 옆으로 퍼져가지고 최대한 용적률에 따르면 최대한 최소의 주차장 면적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원도심 새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들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개공지라고. 공개공지, 높이 지은 것만큼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 지은 것만큼 공개공지가 넓어지니까 주차장도 나올 수 있고 공기도 통할 수 있고 또 어떤 큰 건물일 경우에는 무슨 휴게, 나무 심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뭐 할라고 이렇게 8층 이하로만 묶느냐? 이것은 묶는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고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뒷산이나 보면 하등에 지장은 없다. 뒤에 아파트들 더 높은 데가 있고 그래서 풀어놔도 지금까지 풀어놔도 땅이 적은 사람은 높이 지을 수도 없다. 만약에 그런데 뭐 할라고 구태여 이렇게 묶냐 이것은 그 지역의 토지 이용률이나 투자유치나 도시 앞으로의 환경이나 미관이나 이런 데 구태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이 30m로 묶는 것은 과도한 거라서 이게 철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인제 이번에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나 의회 의견으로 의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인제 용도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저희들 도시 지역 내에 해안변을 끼고 있는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아직 못 했고요 도시지역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해안변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거냐라는 아까 원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를 어떤 모양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특성이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원도심은 어떤 도시를 형성했으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신도심은 어떤 형태의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아늑한 분위기가 좀 나야 되지 않느냐? 좀 정감이 가는 부분, 어느 도시에도 다 있는 그러한 획일적인 개발 이것은 신도시에다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해변이 접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밀도의 것은 좀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밀도 같은 경우는 신도심 쪽에다가 좀 배치를 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분명한 명암처리를 좀 제시를 해서 지역의 특성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동에 대해서 층수 높이를 32m 이하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의 그런 제약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손해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전자에 출발했던 부분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 투자유치가 제한이 된다 그 다음에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 하면 또 저희들이 인제 일단 용도지구로는 가지만 저희들이 인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또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적용해서 그 지역만 특화되게끔 또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동 인근이 국동캠퍼스에 있는 남중권 재활병원과 함께 그 다음에 주변에 냉동 창고와 그 다음에 일부 소규모 선박회사들이 입지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인제 어차피 여기도 원도심이다 보면 원도심이 중앙동에 어느 정도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 웅천과 학동을 잇는 신도심과 원도심을 자연적으로 연계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중앙동하고 신도심하고 매칭하기는 좀 하나의 연결다리가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인제 이쪽 국동하고 신월동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용도지구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고 그 다음에 투자자나 토지 소유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쪽 부분을 좀 연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을 보니까 잠수기 수협이 해발 2.8m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신월초등학교가 해발 14.2m고요 그 다음에 국동캠퍼스가 2.6m입니다. 해발 그 다음에 신월 대주아파트가 해발 52.1m로 지금 지형 상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인제 국동지역 32m 이하로 제한하다 보면 제일 제시된 신월 대주아파트가 52m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이상은 안 넘는다 그래서 32m 부분에서 한 층당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8층이 될 수 있고 10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제 평균적으로 1층은 좀 높게 하는 부분이 있고 2층부터는 거의 다 3m 높이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10m 높이의 건축물은 입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공학교나 기 입지된 아파트부분에 더 높은 구봉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 중간층에 있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져서 해변과 좀 이룰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가 되겠다 생각해서 32m로 일단 용도지구를 제한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높이를 제한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는 무슨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뭐 공원이 있다든지 무슨 뭐 문화재가 있다든지 돌산대교같이 대교가 있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뭐 있냐? 도시가 꼭 일률적으로 8층이면 쭈르륵 이렇게 나 있는 것이 예쁘냐? 그 중에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적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층수를 높이고 나머지 땅을 넓혀 놓을 것이냐 이 건축 소유자의 어떤 그 재량권도 주고 그 나머지 땅의 주차장이나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도시가 숨통을 트고 건물이 밀집을 안 하는 것이지 구태여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요건이 아닌데 구태여 묶을 필요가 뭐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에가 전체 땅 면적이 49만㎡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있고 개인들 땅으로 본다면 큰 건물이 들어설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쭉 똑같이 8층이나 뭐 이 건물 있는 것보다는 창조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렇게 묶어놓으면 여기 8층 이하로만 짓는다라고 도시계획에 묶어 놓으면 누가 땅 사서 하겠냐는 이야기지, 한 예로. 시는 투자자가 있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아예 묶여있는데 누가 이거 투자하러 오냐고. 그런데 그동안에 묶어있지 않았던 지역이다. 똑같은 지면의 봉산동 상업지역도 다 묶어있지도 않았는데도 땅들이 적으니까 크게 높이 안 짓는다, 그나마 국동 준공업지역에는 그동안 땅들이 건물들이 철거가 돼 있고 비어있기 때문에 행여나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누가 들어오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묶어놔 가지고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시는. 아까 용적률도 준공업지역에는 용적률도 적죠 높이도 제한해 버리죠, 그러면 도심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 누가 그 땅 사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규제할 지역이 아니다, 그런다고 경관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 지금.

위원님 정리하시죠.

경관이 좋은 비탈길들은 막 천지로 깎아가지고 건물 짓게 해 주고 물러서버리고 말이여 원도심의 활성화는 원도심의 땅들을 좋은 땅들을 놀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않고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했다고 물러서 버리고 어믄 지역만 묶어놓고 있고.

끝났습니까?

예.

예. 원용규위원님.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양면성이에요. 지금 양면성인데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땅 주인 입장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떠한 투기목적도 아니고 실지 우리 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 속에가 그 답이 있어요. 현재 묶어놨다가 누가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사 갖고 와서 그 부분을 개발할란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모 여수에 돈 많은 사람 땅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내가 개발할란다 주위 땅 사 갖고 와서 시장님 보고 풀어주쇼, 시장님 풀어줬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누구에게 특혜줬단 소리 바로 나오죠. 즉,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 줘도 된다고는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그걸 풀어줬을 때 그런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어느 시장님이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건. 특혜문제로 대두돼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걸 답변을 하셨지마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고 어느 누구든지 집행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원도심의 준공업지역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고도를 32m만 놓을 거냐 아니면 더 높일 거냐, 또 그 답도 지금 팀장님이 하셨어요. 어디가 나왔냐? 건축협회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지역은 특성상 산이 바로 바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평지가 없어서 많은 땅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평지가 없다, 그러므로 풀어줘야 된다고 좀 완화를 시킬 건 시키자고 답이 나왔죠? 사실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동 이쪽지역의 32m는 방금 롯데마트 옥탑 정도 높이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그 뒤에 보면은 그보다 대주아파트가 52m까지다 그랬어요, 해발 52m.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표고높이가 건축 끝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은 땅 높이를 말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고도제한은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검토할 게 아니라 의견청취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잠깐만요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또 이렇게 또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수에서 지금 아파트를 빼놓고 주상복합건물로써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짜리가 있나요?

엠블호텔이 24층

엠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한 말씀

예. 서완석위원님.

자, 지금까지 고도제한을 안 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할란다는 거여. 그리고 특혜라는 것은 용적률이 많이 높아가지고 상업지역같이 막 800% 이러면 건물 높이 많이 올려서 지을 수가 있어.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그 용적률 내에서 건물을 짓는 건데 높이 지으면 아까 나머지 땅이 이만큼 남고 높이 못 짓게 하면 건물이 옆으로 퍼져버리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공간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높이를 제한하지 마라는 거거든, 하등의 특혜가 아니에요. 이 땅 주인들은 용적률은 그대로 있으니까 높이만 어떻게 옆으로 지어버려, 이거 똑같아 그거, 건축면적은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그런데 높이를 제한 안 하면 위로 멋지게 짓고 옆에 나머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 그 주차장이 자기들 주차장만 되냐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 주차장도 되고 또 다른 어떤, 한 예로 롯데마트 옆에 나무도 심어놓고 벤치도 있고 이런 것 만드는 그런 공간이 남는다 그 말이여.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지 높이 지으니까 무슨 특혜준 것 같이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여. 그러면 그 높이 못 짓게 하면 옆으로 다 지어버려, 그 용적률만큼. 그래서 그러지 마라, 기왕에 도시가 이제 도시가 새로 건물 빈 땅들이니까 건물 짓게 되면은 높이 짓는다면은 높이 짓고 나머지 그만큼 높이 짓는 것만큼 건물이 나머지 부분은 안 앉으니까 건물들이 시원시원 하게 좀 공간들을 갖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묶어지지도 않았는데 높이를 맬갑시 묶어가지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그런 식으로는 못 짓고 또 고기상자 같이 확확 재 놓는 그런 도시를 만들라는 거냐 이야기지, 그것이 맞냐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말씀이 된 것 같고요 충분히 어떤 입장인지 어떤 의견인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광양에도 뭐 한 4, 50층 정도 되는 건물 트윈건물 있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시에도 좀 우리 여수시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건물도 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팀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의견 나누는 동안 복귀하지 마시고 좀 잠깐 있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견은 집행부에서 고도제한을 할란다고 온 안을 우리 몇 미터로 할란다는 것을 완화를 해서 좀 더 고도제한을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완화를 해 주라 하는 것은 우리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하지마라 이래 버린다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전혀 틀어져버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할 때 나는 해제라는 말은 쓰지 말고 해제해 버리라는 말은 빼버리고 완화를 해서 건축을, 집을 지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건축물에 대해 더 좋은 방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두지 말고 더 완화를 시켜주라

해제라는 용어는 빼고 완화로만 가자?

예. 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자리인데 거기가 고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피해 볼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아니라, 지금 아니여, 그런데 그걸 묶으려고 그러는데 묶어서 피해 볼 일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그 지정하지 마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우리 의견으로 그거 지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완화하든지 둘 중에 우리 의견을, 특혜주라 그런 의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여 틀림없이 시가, 받아들이지도 않아. 시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의견일뿐이라, 그러면 의견을 내주어야 된다고. 그런데 시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완화시켜 달라라는 의견을 내고 시는 거기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해제나 완화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폭을 넓혀주는 의미는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니까 그 뭐 해제의견이 해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해제 또는 완화 의견이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믿고 이렇게 가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국동 준공업지역은 최고 고도지구의 고도제한 32m에 대하여 해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고소 천사벽화마을 컬러빌리지 조성사업 현장과 신월동 공영차고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 현관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