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서 의원입니다. 오늘 제201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정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그동안 자식처럼 돌보며 아끼던 가축을 땅에 묻어야만 했던 농가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AI 방역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거점소독시설과 초소근무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AI만 발생되면 반복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각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에서 관계법령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시를 비켜나가는 듯했던 AI가 용동면의 하림계열 2곳의 농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는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약 23만 마리의 닭들을 살처분하였고 추가로 3㎞ 이내에 있는 닭들을 살처분하는 등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 비용으로 무려 10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 익산지역의 첫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이제껏 단 한 번도 AI에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즉시 기각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이례적으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어제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그동안 우리는 생산성과 경제성에만 집중하여 대규모 공장식 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AI가 풍토병화 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AI로 인한 피해를 농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되는 AI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을 보면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인 산업개편과 패러다임의 전면에 개선은 없고 해마다 AI만 발생되면 반복되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하에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살처분된 85만 마리의 닭 중 AI가 발생된 농장 닭은 11만 마리이며 74만 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죽었고 전라북도만 해도 122농가 348만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떼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비용은 명백하게 우리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가축이 죽어가면서 썩어가면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 둘째, 살처분 작업에 강제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업무과다로 인한 죽음 셋째, 살처분농가에 대한 현실성 없는 일률적인 보상과 사후조치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중고 넷째,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와 여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살처분에 투입된 외국인은 연락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란용 닭의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달걀파동 등으로 달걀수입과 불량달걀의 유통 등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경 3㎞ 이내는 살처분하지 않습니다. 24시간 피해농가만 살처분하고 그 주위의 농가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3㎞ 이내에 있는 농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차원에서 다 죽이고 가는데 과연 이 살처분이라는 게 정말 합당한 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살처분 할 때에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 동물복지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장이 딱 한 군데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정말 본의원은 의아합니다. 국가는 동물복지를 권장하면서 과연 한쪽에서는 동물복지를 권장하고 한쪽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분 아래 다 살처분하겠다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올바른 건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잘못된 행정, 탁상행정에 대하여 건의하고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조금 지원 사전조건을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일부 수정한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5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 평등 가치와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토의 결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정책에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등 과의 연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명예농업시장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조례상 용어정의와 업무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보안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신규 설치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확히 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조례상 용어정의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해당위원회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국체전담당관을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국가식품클러터지원단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17년도 5월 22일 개회되는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6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수행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