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범위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원신청 및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의 조정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 후 지원금의 적정사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령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소요액은 연간 25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운수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제정조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안전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및 군민 교통편익 증진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와 금액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군수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재정지원 적정여부 확인 및 평가 등 안 제7조, 8조 있죠?

제7조요?

평가는 1년에 몇 번 조항에 안 나왔나요?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은 사후관리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또는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에는 우리 군 행정에서 정산 심의를 하죠? 평가를 받죠?

예.

저는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재정평가방법을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

전문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 섭외를 해서 하는 방법도.

그 방법을 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명시를 해줘야 해요. 의회 1명, 교통전문가 1명, 외부인 1명 다음에 행정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지원을 명시를 해 줘야 평가가 되지, 이 사람들한테 평가하면 공무원 누가 어떻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니, 보조금 지원은 그런데 평가방법은 외부사람을 선임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니까, 규정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있어요, 법이. 전문의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어요. 심사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못되니까 더 능력이 특출한 전문가를 모셔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가결과도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으로 의회에서 그 평가방법을 보고 예산을 늘리든가 감소하든가 어떤 방법이 나오지. 매년 평가자료가 전문가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넣어주라 그 말이에요.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지요. 이렇게 서류만 갖춰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야 확실한 평가가 되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감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없잖아, 자동차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운수업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의가...

서류상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비용 지급할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할 때 당초에 운수업에서 저희한테 제공할 때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첨부를 하니까 그렇게 또 맞게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가 평가가 나오니까 사용확인 및 평가 등에서 제7조, 8조에 언급이 됐으니까 한 이야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담양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 2016년 1월 6일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후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법 시행령도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내용 신설입니다. 2016년 3월 18일 담양군이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에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화발전특구에서 특구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 등은 표시기준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특례적용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전자게시대 내용 신설입니다.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서 표시방법, 시간, 신청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제1호에서는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에 5/100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호 교통신호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시 담양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안 제12조에2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전단지를 100매씩 묶어 제출하는 경우 일반형 2천원, 다음에 현수막이 규격에 상관없이 1매에 2천원 그리고 일일보상금 지급한도액을 5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한 자, 2호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안 제20조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등이며 안 제20조의2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지정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로 2016년 3월 담양군이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제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따른 선정기준 신설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험이 따르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게시판 표출관리에 대해서요. 현재 전자게시판 표출관리를 지자체에서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광주 같은 데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한 데나 보면 여러 장이 계속 붙고 다녀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나씩하나씩 걷어갑니다. 10장이면 3만원 과태료로 인해서 10장이면 30만원, 100장이면 3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갖춘 데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거 같은 것.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수거보상제입니다.

수거?

예, 현수막 한 장을 걷어오면 2천원씩 그래서 1일 한도액을 5만원으로 뒀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수거.

예, 수거보상제.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12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불법광고물을 행정에서도 수거하는 반이 있죠?

행정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담당자하고 옥외광고협회 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

그럼 그 날마다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그럴 때는 굉장히 많고요. 하루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 보면 10장에서 15장 정도 됩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여기 지금 현수막, 전단지, 벽보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처음에 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양군민이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일 5만원 기준이다, 우리가 밖에 들일을 나가도 하루 일당이 5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쉬운 일을 찾아서 정말이 부분이 불법광고물이 아닌 데도 수거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다루질 못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군민들이 과열현상을 보이지 않고 정말 불법광고물만 회수를 해서 왔을 때 판단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읍·면이나 광고협회 이런 데다 교육을 시켜서 불법이 아닌 것을 걷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선도 있을 거고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심의위원회 있죠? 주민 구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재가 안 되나요? 없나요? 이 사람들은 없이 하나요?

참석수당은 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 안되어 있네요. 줄 수 있다라고 지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조례 없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참석수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