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에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에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범위 및 관리대상 세분화 또 제10조에 세입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설위탁 운영 등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기존 조례와 큰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범위와 관리대상은 제2항제1호에 메타세쿼이아길,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수변습지 및 공원,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기타 메타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로 메타 내 모든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5조 입장료 징수는 성인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입장시간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시설의 위탁입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메타랜드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 제5항에 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및 체결 제1항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기간 및 위탁료입니다. 제1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제2항에 위탁 임대료 산정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또 제14조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2항에 관리자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제15조에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메타랜드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담양군 메타랜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탁시설에 입장료에 관한 사항, 체험프로그램 결정 및 체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위탁취소입니다. 제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재는 우리 군이 직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체험관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 직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틀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좀 된 게 있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가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군이 만든 법인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단점 비교랄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랄지 그런 부분들.

현재는 전부 위탁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안 했고요. 일부 시설물, 어린이프로방스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시설을 모두 마치고요. 그래서 어린이프로방스에 대해서 민간 위탁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프로방스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어린이프로방스뿐만 아니라 에코허브센터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시설물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인력투입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굳이 민간위탁 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례개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어린이프로방스는 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일절 사용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들 수입을 뭐로 잡는 거예요? 뭐로 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위탁해가지고? 입장료나 모든 것은 전부 다 군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유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조항 제14조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수익사업 하는데 체험만 갖고 들어와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체험을 해서 자기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입장료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체험을 하더라도 입장료는 내고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고 체험만 갖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체험 들어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풀장이나, 수영장이랄지 썰매장이랄지 그 정도는 뭐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부모들이 와서 그쪽에서 또 기다리면서 놀고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조례안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만들어 놓지도 않고 조례 먼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린이프로방스 그쪽에 건물이 카페테리아를 할 수 있도록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가보니까 알죠.

쿠키체험장으로 또 한 동이 있습니다.

매일 가서 보니까 아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운영 하실 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메타를 매일 가보니까 아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체험장 운영하라면 돈 내고 들어가겠어요?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고...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그 동에 있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군에서 목적을 원래는 식당이니 뭐니 이런 사안이 아니라 다른 목적 건물로 만들어 졌는데 없으니까 식당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닙니다. 어린이프로방스 건물에 대해서 목적대로...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내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식당 나가고 뭐 나간 것도 불법이에요. 원래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목적의지가.

식당 어디...

그쪽에 들어가 있는 5동인가 있잖아요. 6동인가 7동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군의 목적은 거기에 입점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 가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거기를 만들려면 뒤에 야산 있죠. 거기 사야 됩니다.

매입 부분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서 그 자체 그대로 놔두고 썰매장 만들면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순창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가서 확보하는데 장류공장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놔도 손님 있는 거 보세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놔야 어린이들도 오고 그 다음에 업자들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지 이 상태는 조금 뭐 한다고... 한 가지 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의도가 뭐입니까? 군수 임기도 4년인데.

종합적으로 최대 기간을 5년으로 했고요. 위탁기간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건데 보통 한 2년, 3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양군에서 이제 뭐 했지만은 불법으로 몇 년간을 해먹었습니까? 메타길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5년으로 해놓으면 군수 임기가 4년이에요.

최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2년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거 있으면 보강도 되고 뭣하고 그러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 하나가 마음에 들어 버리면 끝까지 그 사람들 다 밀어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그것 사가지고 분명히 없앤다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몇 년간 해먹었어요. 측근들이 전부다. 속기록 그대로 다 적으세요. 내가 한말에 다 책임지려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은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름까지 다 댈까요? 주위에서 동의한 사람들?

위탁기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16년 10월 31일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개선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집행토록 권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도 9월 23일 설립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가 설립 당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설립이 되어서 슬로시티 담양의 비전과 주요전략, 주요 실행계획들이 차질 없이 적용 추진할 수 있도록 담양군 슬로시티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3번, 협의회 회칙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목적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원 도시로 가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 내용은 제1호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도모, 제2호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강구, 제3호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5조에 협의회 구성은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1명씩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회의 및 의결규정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3.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연간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5백만원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붙임에 비용추계서라든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은 앞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례와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이 오늘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대신 참석해서 김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아 인문학교육 담당입니다. 먼저 담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된 후 2016년 9월 22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별표 1의 제1호 군수는 실비로 지급하며 제2호 부군수 이하는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의2호를 신설해서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도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부터 까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대비표입니다. 입니다. 담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이 2016년도 3월 18일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4개의 특화사업과 17개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특화사업 수탁자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에서는 담양인문학교육특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할 특화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담양인문학교육특구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특화사업에 위탁과 수탁자에 대한 지원, 재원조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인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에 문화체육과 소관 위탁사무명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신설하여 민간에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환경과 소관 청소업무대행 민간위탁과 관련, 관련 법령인 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 폐지 및 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 변경을 통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위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부터 까지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신·구대비표입니다. 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탁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 근본적으로 현재 담양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담양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총괄되어지고 거기에 위탁되어지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떼어내서 위탁을 주고 하다보면 전체적인 담양 문화예술발전에 어떤 좋은 점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분별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되는데 각기 따로 따로 위탁을 줘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재단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담양에 장기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 내고 그걸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고 이런 것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법인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 사무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어쨌든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이며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과 사물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각종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농어촌지역 82개군 중 74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 태안군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7항이 되겠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전남지역의 시·군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과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전남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자체가 각종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참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흥군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례회의는 짝수 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모시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시 토지는 1,000㎡ 또는 공시지가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얻은 후 재산을 취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휴양타운 및 야외수영장 사업부지 취득 건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레저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 취득이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인 구 담양읍교회 건물 및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문화예술 공연, 전시, 체험 등 아트공간으로 관광객 유입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교회부지 건물 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담양 만성리 복합휴양타운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담양읍 만성리 408번지외 16필지 36,914㎡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레저생활체육시설을 중점 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 그리고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합휴양타운 조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 개인소유 토지매입이 절실함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성부지 매입 예정지와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용도는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 구장 등 스포츠 시설과 캠핑장, 유스호스텔, 체험장, 산림욕장 등 레저시설로 쉼과 휴식공간을 겸비한 체육공원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 금번 취득계획인 부지는 17필지 3 6,914㎡이며 매입예상액은 공시지가 기준 12억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016년 9월, 2017 체육진흥시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확보하였고 우선 1차 사업으로 실내수영장과 야외수영장을 금년 말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잔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담양읍 만성리 야외수영장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취득안은 건립 중인 실내수영장과 연계하여서 조성계획인 야외수영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담양읍 만성리 463번지 외 2필지 6,117㎡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복합휴양타운 조성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야외수영장 부지 매입 예정지와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담양읍 지침리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사업에 따른 구 담양읍 교회건물 및 부지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지침리 1402번지 외 2필지 부지 823㎡와 교회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동주조장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3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침체된 읍 중심도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동주조장과 연접한 구 읍교회를 개인이 매입하여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읍 도심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구 읍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아트공간을 조성할 경우 사업효과 극대화와 관광객 유입 및 읍 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예정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앞서 제안사유 설명드린 바와 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담양군 문화예술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에 연극하고 공연, 영화하면 얼마나 옵니까? 인원이?

대략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로...

날마다 와요? 한 달에 몇 번이나 해요?

한 달에 항상 한 번씩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평균적으로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소극장, 연극 공연장 그 교회 건물 그대로 살려서 할 거죠? 철거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철거는 안하고 교회건물 그대로 살려서 할 것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할 거예요?

현재 주차장은 담양읍 교회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보로 5～6분 가다보면 문화회관 맞은편에 현대회관 옆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가다보면 사람들이 일을 볼 때 저쪽에다 놓고 건너오는 것은 힘들어도, 거기다 놓고 가는 것은 쉽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활동하는데 거기다 놓고 5분 거리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해동주조장 만약에 쓴다면 거기도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차가 없이 걸어가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여튼 습성상 가급적이면 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공간을 만든다면 해동주조장이나 해동주조장 앞에 교회 부지를 확보했을 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술 공간을 만든다던가 해야지 주차장도 없이 어떻게 예술 공간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연화촌 대형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차가 저쪽에 메타세쿼이아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쪽으로 차를 유도시켜서 걸어서 메타세쿼이아 가게끔 한다더니 누가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1명도 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매입하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차시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고 주차공간을 쓰든가 차라리 공연장에 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도 다 공연장 한 달 내내 안 차지 않습니까?

꼭 공연장으로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문화회관도 한 달 내내 차지 않아서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구태여 주차장도 없이 해동주조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걸어와서 전시체험하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직접 차를 세우고 바로 가려고 하지. 잘 구상을 해서 매입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쓰시지 말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지 매입관계로 몇 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만성리 체육공원단지 어차피 그 지역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만들려면 부지매입을 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금씩 조금씩 사들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예산에서 편성이나 모든 관계를 더 잘 아실 것인데 이것을 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안 져야 하기 때문에 10억만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엔 땅값은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번에 매입을 할 때 제대로 해버리고 그 부지 내에서 제대로 된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부분 부분 사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또 예산에서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매입할 때는 체육공원에 대한 모든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창고죠?

담빛예술창고.

담빛예술창고 그 주위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주위도 다 사야 할 것인데 3,000평 사고 나머지 5,000평 사고, 이것은 크게 잘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담양군에서 매입해야 할 땅이 군청 뒤에 이쪽 땅이나 체육공원이나 어린이프로방스 그 뒤쪽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더 오르기 전에 세무회계과에서도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