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환경산림과 소관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선군수의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를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능의 중복, 유사성격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 노력,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신설․변경시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입니다. 두 번째 위촉직 위원의 선임기준을 안 제6조에 명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성과 성별균형 고려, 동일인에 대한 위촉범위 및 연임 제한 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원회 사후관리로 안 제16조를 규율했습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는 폐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월 28일서부터 2017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회의운영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과 군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특례를 안 제3조에 명기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단․소장님으로 명기를 하였고 특정안건 심의 시에는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도록 명기했습니다. 해당 안건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본 특정 위원에 위촉된 위원은 해촉토록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 등 제․개정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를 안 제5조에 명기했습니다. 군청내 부서별 소관 위원회 처리사항의 위임규정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명기했습니다. 본 조항은 의안심의에 필요한 연구․조사 시행 및 비용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읍면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이름 띄어쓰기 권고안에 따라서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읍면 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관리․운영을 추가로 안 제17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 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4억7,400만 원의 예산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밖에 2017년 2월 24일서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7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3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기여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총 5장 17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28일부터 17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 회의 운영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과 군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을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여 위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읍면 종합복지회관 등 목욕탕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17년 1회 추경예산에 4억7,4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017년 2월 24일부터 17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저도 읍면 목욕탕 공단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직원 무기계약직 문제, 지금 여섯 분이 있고 이거를 그대로 고용승계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들의 폐단에 대해서 전번에 또 이의 제기 해 주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의견인즉슨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거의 공무원 신분을 갖기 땜에 이 분들이 굉장히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각 목욕탕별 한 명씩만 무기계약직으로 책임자로 두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근무가 태만하거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근무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시스템이 되어야 이게 된다는 의견을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요.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문제는 무기계약이 고용승계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기계약 아니고 기간제라도 고령자가 있습니다. 60세 넘은 데는. 저희들이 60세 넘은 분들은 한시적인 기간을 줘서 근무한 이후에 퇴직을 시키고 60세 이전에 있는 분들은 고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이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전부, 정규직하고 해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인력 관리를 해서 근무를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근무시간 관계는 현재 여기 보면은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8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설에 2명씩 2교대로 분명히 돌아가고 조금 전에 임계 목욕탕을 심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계는 이틀 휴무하는 거는 5개 읍면에 대한 운영시간은 동일하게 맞출 겁니다. 어느 요일에 쉴 건지는 정선군의 목욕탕이 한꺼번에 다 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요일별로 차별을 두면서 휴무를 정하되, 읍면별로 차별을 두면서 휴무를 정하되 운영시간하고 그런 근무 행태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맞추기 때문에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보다는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인력 관리 차원에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공단하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 질의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자연감소가 되면 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는 공단에서도 고용승계를 해서 그분에 대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분을 강제로 본인 하자가 없는데 정리를 못하니까 자연감소가 되면은 기간제로 저희들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각 1명씩만 책임자를 두고.

예.

왜냐하면 어느 목욕탕은 무기계약자가 세 명이고 어느 목욕탕은 무기계약자가 한 명이고 그것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맞출 겁니다.

여기 보면 공단의 비용도 보면 매년 갈 수록 늘어나는 걸로, 그죠? 추계가 되어 있네요. 2021년까지 보면은…….

예, 세출예산이 그렇습니다.

16억9천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 세출보다 세입이 더, 세출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단 평가할 때 이런 게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비용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1차연도는 4월부터 넘기면은 한 8개월 정도 운영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1차연도는 화암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비용이 되기 때문에 1차연도하고 2차연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 7억3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물가상승률 이런 걸 더해서 했기 때문에 공단평가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아니, 공단이 이걸 맡게 되면은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공단들은 정부로부터 A에서 E등급까지 평가할 때 불익이 있지 않아요?

글쎄요, 평가에 하여튼 불익이 없도록…….

여기 보면 일단 적자가 더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 비용추계를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목욕탕 시설의 소소한, 망가져서, 훼손되고 망가져서 고쳐야 될 경우에는 공단에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 있어요. 전기기술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 기술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규모 수선을 하면은 아마 적자폭은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적자가 나는 시설을 또 맡음으로 인해서 하여튼 플러스 요인은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든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의 문제는 그렇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연감소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목욕탕 운영 시간도 두 명씩 하다 보니까 8시간씩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고 또 공히 5일로 하겠다.

공히 5일로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6일로 하든지 하여튼 5개 읍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휴무를 하루씩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휴무 일자는 읍면별로 좀 달리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휴무 일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걸로 해야 되겠죠.

하는데 임계나 여량이나 북평이 동일, 월요일 한꺼번에 쉬면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 요일은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