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중국 강서성 구강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부터 중국 강서성 구강시와 지속적으로 사전교류를 하여 왔으며 구강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가 있어 외국 지자체와 교류를 통하여 행정의 선진화, 우호친선, 문화교류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확대 및 발전, 양 지역의 관광, 문화, 농업, 행정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각계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지속적인 공동 관심사 및 교류 협력사업 협의로 중점 교류사항 구체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강시 부시장 외 5명이 2014년 9월에 정선군을 방문하였고 정선군에서도 14년도 12월에 구강시를 방문하였으며 정선군 공무원들이 해외문화체험을 위해서 구강시를 방문한 바 있고 제40회 아리랑제 때 부시장 일행이 정선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5년 10월에 정선군 방문 우호도시 협의서 체결 협의요청이 있었고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연계해서 우리는 체결하자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강시에서는 2016년도 7월 15일에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 때 협약식을 체결하자고 공문이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내 비준 국내허가 문제로 초청내용을 취소하고 연기한다는 연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금년도 3월 6일 자매결연 협약을 서면으로 우선 체결하고 공식행사는 추후에 하자는 공문이 와서 강원도 중국사무소로부터 연락을 정선군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해 오던 부분을 그대로 자매결연 체결하고자 정선군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과 구강시와 자매결연 협의서와 구강시 일반현황 그리고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2017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선군과 중국 강서성 구강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강서성 구강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구강시가 정선을 방문했을 때 그해에 구미에서 한중일 국제 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내, 한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정선군을 어느 경로를 통해선가 소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국내도시와 우리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는 동의안을 승인하시면은 우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는 뜻으로 서명을 해서 그쪽으로 문서를 우리가 보내게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시장이 서명을 해서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식 협약식은 우리나라에 와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거는 서로 협의해야 되고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됐을 때 그거는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 협약식을 하는 거는, 상호방문은 좀더 기간을 둬야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간의 문제나 이런 거는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정상화 될지는 알 수 없고 지자체간이나 민간교류는 지금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준비했다가 정상화 되면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바로 보낼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