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진길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한 건으로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5필지에 2,040㎡와 건물 네 동에 822.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따로 붙임 서류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당초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 예정 부지 중 봉양리 213-2번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결렬되어 인근 봉양리 259번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인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259번지는 현재 세무회계과 뒷편 개인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입니다. 당초에는 215-2번지 5필지를 포함해서 1,565㎡에서 변경된 사항은 259번지를 편입한 5필지에 2,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건물은 당초에 215-2번지 등 네 동에 768.08㎡에서 변경된 사항은 259번지를 포함한 네 동에 822.2㎡가 되겠습니다. 기준가액은 토지가 7억8,941만9천 원이고 건물은 1억3,841만4천 원으로 전체 9억2,78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뒷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7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기 승인 받았던 청사주변 환경정비 대상지 중 봉양리 213-2번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대상지를 봉양리 259번지로 변경하여 금회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기준가격은 평방미터당 한 31만 원 되는데 실거래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6억5천 정도.

세 배 정도. 그래 다른 소유주와 협의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먼저 매각을 하겠다고 뜻을 표현해서…….

하여튼 뭐 인근에 매입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 앞에 두부가인가요? 그 집은 어떻게,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팔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군유지를 제공해 달라, 가게를 어떻게 지원, 조건을 자꾸 붙여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쉽지는 않겠네, 그죠? 이게 이 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그림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렵지만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214-1 대, 여기가 지금 빠져 있네요. 대상에서. 저게 아마 법무사 사무실 것 같은데, 그죠? 군청, 259번지 앞에 있는 건물. 그거는 왜, 빠진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14-1 대. 이게 어디냐면은 거기가 그 건물 같아요. 광고사 건물하고 왜…….

예, 맞습니다.

거기도 마저 해야 이게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214-3번지는 현재 저희들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요…….

아니, 124-1번지 말이에요. 차고 옆에 있는 거.

그건 이번 공유재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 건물하고 또 뒤에 건물도 같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은 나중에 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서 거기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걸 계획하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앞에 메리츠 건물은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 건물까지 다 합쳐서 해 버리면은 여기 응하지 않았던 213-2만 빠지고는 다 그 일대가 되는 거니까 그림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메리츠화재를 우선 보상을 하고 현재는 전혀 매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옆에 건물이.

예, 그래서 일단 메리츠 화재를 보상하고 나서 차후에 거기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것만 달랑 남게 되면 알박기 또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천주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계획에 반영이 안됐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