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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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28,747천 원이 증가한 164억25,396천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원이며, 화개 석문교 재가설 성립 전 예산 7억 원, 금성 신평2교 위험교량 성립 전 예산 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117억6,870만 원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에 1천만 원,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68,747천 원이 증가한 28억32,196천 원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3억 원 감액되었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1억2천만 원, 도로 보수원 운영 도비보조금 1억61,499천 원, 군도 재포장사업 1억 원,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천만 원, 브라보·행복택시 운영비 32,092천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2천만 원 등을 추가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억78,258천 원이 증가한 423억18,311천 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억4,650만 원이 증가한 41억51,438천 원으로 주요 사업은 미불용지 보상비 5천만 원, 소규모 도로 포장 및 생활주변정비 3억 원, 양보 하성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2억 원, 정금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64건에 12억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화개 석문교 재가설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는 15억2천만 원이 증가한 213억40,13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된 20억500만 원으로 적량 고절지구에 1억5천만 원, 옥종 병천지구에 1억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3억9,500만 원이 증가한 3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시설정비 1억 원, 용배수로 보수 2억 원, 양보 서촌마을 농로확포장 등 55건에 10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화개 수박재 농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조진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호암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정책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36억83,922천 원이 증가한 99억58,368천 원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3억2천만 원이 증가한 29억7,500만 원으로 공드림재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남해안 일주도로에 3억 원, 화개 덕은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양보 하성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5천만 원, 화개 의신 공기캔 생산공장 진출입로 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에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 원이 증가한 6억5,570만 원으로 적량도로 확포장에 2억5천만 원, 군도 재포장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금성 신평2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지원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억6,500만 원이 증가한 24억1,700만 원이며, 푸드마켓 주변정비에 2억 원, 긴급도로 보수에 3억 원,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 원, 위태마을 가드레일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정착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18,548천 원이 증가한 48억51,649천 원으로 254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진교 터미널 시설지원에 1천만 원,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에 32,092천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용역비에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억92,288천 원이 증가한 11억91,20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개발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비 2억 원과 악양 광장 건물 철거비 5천만 원, 그다음 255페이지 폐 횡천중학교 매입비 3억42,2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복사기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푸드마켓 주변 도로정비 예산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푸드마켓 도로정비 사업은 국도19호선 하동～평사간 도로공사 할 때 푸드마켓하고 선장교차로 사이에 도로 부지가 많이 남아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푸드마켓하고 그 공간을 공원화시켜서 졸음쉼터 및 전망대를 확장하고 주차장하고 쉼터, 특화 상징물, 조형물, 파고라, 안내판 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기 사업을 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변정비를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푸드마켓 위에 부지가 약 4,5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하고 그 주변을 같이 정비해서 공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푸드마켓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듦으로써 이용객이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화장실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푸드마켓도 살아날 것 같고 위쪽에 스토리두잉 도로를 조성할 겁니다. 부지 매입은 군에서 하고 스토리두잉 조성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총 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되면 2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푸드마켓 사업지에 자꾸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었지요? 자체예산을 몇 억씩 투입하는데 군민들한테 효율성이나 득이 되는 사업에다가 투입을 해야지 운영이 어려운 데다가 자체예산을 몇 억 씩 투입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매각을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되겠어요? 255페이지 폐 횡천중학교 부지 매입비가 이 예산이면 완료가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폐 횡천중학교 부지 매입은 약 10억 원 정도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억5,600만 원 확보를 했고 추경에 3억4,228만 원을 확보하고 나면 잔여 금액은 3억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확보해도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분납을 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1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속 30㎞ 이하라면 학교 앞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학교 주변입니다.

강상례위원

거기에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면도로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속도가 보통 60㎞로 되어 있는데 30㎞로 속도를 낮춰서 사고예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보통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는 30㎞ 이상 주행하면 안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강상례위원

그 주변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표지 정비를 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노면 표지도 정비를 하고 학교 앞만 할 게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상례위원

기본도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하동읍 경찰서 앞에서 시장통 앞하고 파출소 앞까지 6군데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4천만 원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강상례위원

학교 앞에는 그렇게 빠르게 안 다니는데 예방차원에서 하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대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학교 외에 학교를 둘러싼 부분입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55페이지 폐 횡천중학교 매입을 2018년까지 하는데 매입해 놓으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남산권역 정비사업에 어울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권역에 어울림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면민을 모을 수 있고 시설을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데가 횡천중학교이고 또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어울림센터를 횡천중학교로 옮기도 횡천중학교 전체를 어울림센터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어울림센터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횡천중학교 부지 매입을 하게 되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에는 북카페나 공동생활 홈, 광장, 관리사무실, 그다음에 2층에는 의료실, 찜질방, 취미방, 노래연습장, 체험실, 야외무대 등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어울림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게 학교 용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울림센터에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횡천 면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주거 공간, 문화 공간을 합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예, 강상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54쪽 버스승강장 설치에 2천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를 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두 군데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군데 건의되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강희순위원

한 군데는 재설치하고 하나는 설치라고 하면 하나는 신규라는 말씀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신규 설치가 2개소이고 재설치가 2개소인데 신규 설치는 진교 술상하고 청암 시목이고 재설치 2개소는 진교 대전방하고 구곡입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25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조진들 배수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잔너리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어차피 잔너리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세심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54페이지 진교터미널 화장실 관계인데 터미널입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안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진교 공설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설주차장에 화장실하고 CCTV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CCTV는 설치할 예정이고 화장실은 아직까지......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가려면 터미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진교터미널을 운영해 보면서 화장실 관계에 대한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께서 진교 공설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크게 여론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가로등 설치를 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화장실은 아직까지 건의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교터미널 화장실을 1천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화장실이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좌변기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주가 시설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좀 개량을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해야 되는데 터미널 시설주는 할 능력이 없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터미널에서도 약 30%는 부담을 하고 군에서 70%를 지원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부담이 390만 원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자잘한 것은 시설주가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 줘야 됩니다. 이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개인 시설이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좌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시설주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좋은데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현재 건물을 사용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진교 시내에 있지만 과연 공용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개인 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너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것까지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시설주가 터미널을 열심히 관리해야 되고 엄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놓고 군에서 다시 손을 봐주는 자체를 군민들이 쳐다볼 때는 군에서 과잉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설주차장을 군에서 어렵게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공설주차장에 여력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임신부, 장애인 그 시설만 있는데 그런 여건에다가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 CCTV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접촉사고가 생기면 간혹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진교 공설주차장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다 차서 협소해서 시내에 주차가 더 많다, 그런데 군에서 시가지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충분한 공설주차장을 설치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갖다 넣으라는 것인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도 해야 될 것인데 안 하고 무조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한다, 그래서 지역민들을 많이 괴롭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일단 진교 주민들께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공설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차량이 회전되는 걸 봤을 때는 140대 정도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장날하고 일반 날에 봤을 때 약 70대에서 80대 정도가 하루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약 50대에서 60대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시가지 내에 장기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언제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주차 단속요원들을 시켜서 하루에 주차된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살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장날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대야 되는데 그러면 이면도로나 시장통 쪽에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쫓아내고 여기에 세우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그 전에도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의 뜻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이야기 듣고 주차단속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설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군에서 조그맣게 하나 설치해 놓고 과장님 이야기는 절반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진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현실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설주차장 문제는 가로등, CCTV, 화장실 등 어쨌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서 하동읍에 회전교차로를 다 해 놓았지요? 그 중에서도 송림으로 들어가는 회전교차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송림에 들어가는 회전교차로가 너무 넓게 되어서 차가 돌면서 지금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1건 발생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좁혀서 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주의를 안 하면 돌다가 위험을 접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회전교차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읍에 안 살아도 간혹 읍에 와서 들으면 대개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송림입구에는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검토를 하세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안타깝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둘레를 좀 줄여달라는 말씀입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조금 줄이면 돌아가는 게 조금 여유가 있다,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한번 둘러보시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보고 검토를 하세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진주 국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은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진주 국도에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국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타 보고 검토를 해서 국도와 협의를 하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교통관리공단하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교 시가지 내 화포교량 앞에 둘러보고 가신 대기차선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 부지라든지 그런 걸 해결해 볼 거니까 공사를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안 되면 군에서 하시든지 기 부지는 양쪽으로 쌓아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데 차가 서버리면 뒤에 많이 정체가 되고 정차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진주 도로관리사업소에 갖다 줬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진교에서 양보구간까지가 지방도 1005호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1003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갓길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양보 경계에서 진교까지 넘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심 입구 전까지는 갓길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데 갓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안심에서 지곡, 그다음에 신기, 사기마을이 있는 데는 갓길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데는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갓길 관계도 한번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54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장애인 차량 안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그것 말고 다른 걸......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장애인 차량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동편의라고 하면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게 이동편의라면 차를 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동편의 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인 여객시설,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군비인데 나중에 국·도비가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용역을 해서 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국·도비 확보가 돼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라면 수요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수요조사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수요조사가 아니고 시설조사가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시설이라면 무엇 무엇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동편의 시설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휠체어 탑승 설비라든지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그다음에 임산부가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휴게시설,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은 휠체어라든지 저상버스가 되겠고......

진태

김진태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리지역에 저상버스는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국·도비 확보해서 할 거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용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고전에 목욕탕 건립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면에 관리 이전을 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목욕탕 관련 부서인 주민행복과에 이관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주민행복과에 이관을 하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군의 세수로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면도 행정이지만 면으로 완전히 이관을 하는 것인지, 주민행복과로 이관할 때 과장님께서 고전면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군에서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서 주민행복과하고 고전면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푸드마켓 부지가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토지 매입비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일부는 평면 정비를 합니다.

김선규위원장

푸드마켓 뒤 부분에 전체 매입이 다 됐습니까? 거기에 하우스 형식으로 철 구조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게 총 600평 정도 되는데 앞에 약 300평 정도 매입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아있는 300평 부지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정비 사업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90%가 부지 매입비이고 10%가 정비 사업비입니다.

김선규위원장

표기가 도로 정비사업이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폐 횡천중학교가 물론 지역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의 주체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한 예로 축지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도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마쳐 놓았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단체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어요. 정말 이런 걸 하나하나 신중하게 접근해서 매입을 해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 주는데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운영의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비싼 예산 투입해서 매입해서 레모델링까지 마쳐 놓아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축지초등학교가 리모델링까지 마쳐 놓았습니다마는 운영의 주체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래놓고 사후 관리비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그런 게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봅니다마는 공공시설에 (청취불능) 않습니까?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역의 공동체 함양의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운영의 주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챙겨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70,867천 원이 증액된 34억33,33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64,974천 원이 증액된 3억49,044천 원으로 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절정산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893천 원이 증액된 30억84,287천 원으로 국·도비 매칭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2,665만 원이 증액된 108억1,9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 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4억1,469만 원이 증액된 82억5,140만 원으로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9,469만 원, 옥종 청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구시가지 지중화구간 인도 정비사업에 5억 원,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통신 부분에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전선 부분에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으로 진교 민다리 안길 보도정비에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관리에 하두전마을 건널목 설치공사 외 3건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96만 원이 증액된 3억5,506만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41,000원이 증액된 93,1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은 11,919천 원이 증액된 23,9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편성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8쪽 참고해 주십시오.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떤 내용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총 면적 40만㎡로 하동군청 주변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청 주변으로 농림사업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게 민감한 사항인데 군청 주위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군청 주변으로 해서 40만㎡ 정도 합니다.

강상례위원

논으로 계산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약 13만평 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저 밑에 배섬 말고는 안 들어가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여기하고 하동 신역사 주변까지 연결됩니다.

강상례위원

도로변에서 연결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로변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게 민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고 그다음에 268쪽 밑에 경전선 폐철도 건널목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적량, 횡천, 하동 일원에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용도가 풀 뽑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하두전마을하고 횡계마을, 개인마을은 1968년도 경전선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서 많이 둘러간다든지 사고도 있어서 이번에 그쪽 진입로를 3군데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세 군데 진입로는 알겠는데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체 22.3㎞가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풀도 많이 올라오고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상례위원

폐철도는 그대로 두고 용도변경은 안 할 거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고 앞으로 폐철도 구간을 어떻게 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상례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획 실행단계에 와 있어야지 날마다 계획만 하다가 말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풀 뽑고 유지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8쪽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인도 정비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위치는 하동터미널에서 구 하동역 위에 화산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쪽도 지중화 구간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은 다 된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4월15일경까지 완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 접지 공사를 하고 안전검사 완료 후에 기존 전주를 철거할 계획이고 4월15일경 마무리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오수 처리시설도 들어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도로에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포장이 차가 진행하는 면하고 주차하는 공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걸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위에 포장을 한번 더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주차장 부분은 노견 사이에 아직 포장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전주를 이설하고 나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주 이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주가 이설되고 나면 그쪽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하고 주차공간의 포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보기도 좋을 텐데 분리 포장을 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엉망이고 포장상태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세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인도도 넓어야 되겠지만 인도를 좀 줄였으면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차를 주차선에 주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차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규격에 맞춰서 했고 기존 인도도 60㎝에서 1m 정도......

진태

김진태위원

뭐가 제대로 했어요? 거기에다가 차를 대려고 하면 힘든데요.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있는데 가운데에 넣으려면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아직 주차선도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인도하고 포장구간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구간에 미니스톱하고 두 군데 정도는 주차선을 안 긋고 나머지는 주차선을 다 그을 계획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주차선을 다 그어놓았는데 주차공간이 좀 좁다는 말입니다. 차를 넣기가 힘듭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최종 주차선 그을 때 원활하게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물론 인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인도에 부딪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탕 앞에 포장을 했지요? 거기에 긴급으로 했는데 포장이 엉망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합니까? 면을 좀 깨끗하게 하지 전체적으로 포장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중심지에 깨끗하게 해야지 울퉁불퉁해서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해 보여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걸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동읍이나 도시계획지구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중화 사업 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2018년이라고 써야지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2018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구 역까지는 2차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것은 군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1차 사업은 주차장에서 읍사무소 쪽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또 2차는 주차장에서 구 역까지라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군의 계획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들어도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인 주차장에서 읍사무소 구간 도로 부분에 시설물 도출된 게 있지요? 그런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접지공사 완료하고 최종 마무리하려고.....

석경

성석경위원

접지공사는 박스 안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파놓은 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왜 안 하고 있는지, 접지공사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접지공사하는 박스 옆에 포장을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될 텐데 파놓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포장한다고 해서 접지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4월10일까지 그쪽 구간을 전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변에 포장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마무리를 해 주고 접지공사는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거니까 관계없는데 방치를 하고 있으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 부분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데군데 보니까 접지공사 박스 주위가 다 그렇던데.....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옆에는 산림녹지과 가로수계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 잔디를 심어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전압기 옆에 공간이라든지.....

석경

성석경위원

거기에 잔디를 심어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총괄 부서에서 돈 얼마 안 들어도 잔디를 심든지 보도블록을 깔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걸 네 소관, 내 소관 해서 방치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하동군수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방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하고 전선에 3억, 2억 확보되면 군비 19억에 2017년도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다 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에 5억하고 그러면 추경에 10억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추경에 총 10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0억에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군비가 9억밖에 안 됐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9억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왜 예산을 거꾸로 확보했어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에 그쪽 부분이 바로 착공이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것은 또 군에서 분석해서 멋지게 하네요? 1년 전, 2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4억 남았지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민자는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 SK, 서경, 가스, 또 드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KT 등 다같이 민자가 들어옵니다. 전선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신 부분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금년 7월부터 12월에 사업발주해서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018년분은 아직 예산확보를 안 하고 사업 발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17년까지 한 것은 기존 한 게 아니고......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로 준용허가 받고 앞으로 할 부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 지원사업이 401-01에서 403-02로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력 효율을 위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 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설비로 했다가 왜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변경하느냐 하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자본이전보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력효율 향상사업 지침도 있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대행사업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에 LPG 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은 30분 있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에 첫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앞에는 시설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까지 잘 하다가 자본적 보조금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설비로 한 지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작년에도 가스공사는 대행 사업비로 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대행 사업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에서 갑자기 자본적보조로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시설비로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도 가스는 대행 사업비로 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왜 과목을 시설비로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력효율사업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민간인 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력효율사업이 금년에 첫 사업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전력효율사업은 지난해까지 노인요양시설 등에만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는데 금년부터 개인 취약계층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부터 개인 취약가정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까지는 공공시설 부분에 하고 지금은 개인 취약가정에 한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68쪽에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 정비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화산동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에서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공사하는 공법과 도로면이 똑같습니까? 하얗게 된 돌로......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도에 대한 재질은 확정을 안 지었는데 그 부분은 보도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보도 재질을 보면 하얗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옛날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시각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노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하얗게 되어 있어서 시각 장애인들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저는 아무리 봐도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사업을 하면서 시각디자인협회에 사전 양해를 구했었고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기존 노란 부분을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도정비를 하는 데는 거의 없애는 추세이고 건널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도 된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각디자인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그게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라든지 건널목에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일반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희순위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넓게 만들어 준 것은 정말 잘 했다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차 공간 넓이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파출소 앞이라든지 주차장 있는 데는 주차공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험하고 혹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인지,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미니스톱 앞에는 좁아서 주차공간을 3대 정도 뺄 계획이고 성창당한약방 있는 곳에도 노폭 규정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곳에는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정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하동 읍내에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정비사업은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기하고 통신을 따로 발주하면서 보도블록 사업은 따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기 사업을 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예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섬진주유소에서 구 하동 역사 위에 화산삼거리까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에 인도 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고 정비만 합니까? 아니면, 현재 완료한 구간과 같이 주차공단을 확보합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쪽 구간도 기존 인도가 넓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같이 확보하면서 지중화 사업하고 겸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섬진주유소에서 구 역사까지....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구 역사 위에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기에 전기공사 완료가 안 됐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라인이 어디까지입니까? 너뱅이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시가지까지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양쪽으로 다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시가지 쪽에 공간이 나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시가지 쪽하고 기존 차선 폭도 좀 넓어서 부득이 안 나오는 구간을 빼고는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시가지 쪽 인도 구간에 사업을 했지요? 경관 조성사업이나 인도 정비.....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시가지 쪽에 섬진주유소에서 구 역사까지 인도 구간에 정비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정비사업은 3년 전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폼을 내고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그걸 재설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시가지 지역하고 너뱅이들 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가지 쪽에는 보도 정비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그쪽에 가스관로부터 시작해서 전선, 통신 등 8개 정도가 지하로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들어내면 도로 부분하고 인도 부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도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걸 다 들어내고 공간이 있는 데에는 주차공간을 하고 또 재공사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예측 가능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사업해 놓은 걸 다시 파기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시가지 정비사업 한다고 하면 됩니까?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건널목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걸 면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폐철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 거쳤었고 또 면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북천에 레일바이크 뒤쪽 신선유황오리 들어가는 입구에 마무리 해 준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쪽에는 다 철거가 되어서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위에는 문화관광실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건널목을 건너가야 되는 집들이 많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문화관광실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옥이나 농경지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건널목을 만들어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문화관광실에 문의를 하니까 관리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레일바이크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북천에서 하동읍에까지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중간 중간 많이 관리하기가 힘들 것인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안 맞게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실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계속 해 주려고 하는데 폐 철도가 되었지만 마을이 있어서 철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론 하동군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현재 되어 있는 레일은 그대로 두고 레일 옆에 도로가 진입될 수 있게끔 가변차로라든지 레일 위로 목교를 깔아서.....

인호

하인호위원

무조건 철길을 건너야 되니까 레일바이크 위에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레일바이크 사업 하는 구간에는 현재 계획은 안 갖고 있고 거기에는 지역 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지역민이 우선입니까? 사업이 우선입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진입도로는 주민들 해 달라는 대로 거의 하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레일바이크 사업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군민들이 철도를 사용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폐철도가 되어서 철길을 못 건너가고 둘러다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실에서는 건널목이 많으면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할 겁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기존 레일바이크 사업에는 건널목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

기존에 철로를 사용할 때는 구간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폐철도가 됨으로써 직선으로 바로 건너가면 가깝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길을 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실하고 검토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업계획 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1968년도에 개통하고 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하두전마을이라든지 횡계마을, 개인마을, 상동산마을에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실하고 일단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를 잘 해서 만약에 북천에서 양보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양보에서 하동읍까지 어차피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한다면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어서 중간 중간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문화관광실에서는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서 안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만들면 괜찮겠지만 만들어진다면 진입로 다 만들어 주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해 주나 나중에 해 주나 똑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내달라고 하면 길을 문화관광실에서 그 길을 내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문화관광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면에 그런 구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몇 개 마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구나 마을은 길이 날 수 있도록, 레일바이크 사업도 물론 좋지만 군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걸 여기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인도에 시각장애인 시설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동에 있는 장애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것은 전국의 장애인 어느 누가 언제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표시를 내놓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에도 보도 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없애는 추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빼놓고는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께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데는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동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파악을 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파악은 안 했고 시장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강희순위원

물론, 협의는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표시를 해 놓았다 해서 안 한 것하고 다른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외관상 보기가 싫다 등 이유가 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대도시에는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걸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있는 한......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타 시도의 지침을 한번 더 훑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동읍의 지중화 사업에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니까 교통의 흐름이 좋다는 호응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 공사를 마무리 해 놓은 도로 중앙에 맨홀이 굉장히 많은데 맨홀이 기존 도로보다도 공사 이후에 늘어났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지금 인도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도로 부분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맨홀은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에 주차공간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맨홀을 바깥쪽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저도 다 해 놓고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바퀴에 걸리는 부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본 위원이 그 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맨홀이 많다 보니까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법면도 고르지 않아서 충격에 의해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나머지 2차 공사에 적용해서 주차공간 쪽으로 맨홀을 빼도 차들의 왕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차 공간 아닙니까? 사업방향을 좀 틀어보면 그게 해소되고 만약 사후에 맨홀을 열고 공사를 했을 때 중앙차선을 통제를 하고 내부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2차 공사에는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도로면과 주차면의 색상을 다르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도로면과 주차면에 컬러를 접목시켰을 때 도시미관 등 모든 부분에서 시각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든지 접근을 해 보십시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도색을 하면서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적당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본 위원의 짧은 생각합니다마는 좁은 공간에 그런 색상을 가미했을 때의 미각적인 효과도 참고로 하셔서 2차 공사에는 적용을 시키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902천 원이 감액된 57억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5,681천 원과 도비보조금 3,22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38,059천 원이 증가된 205억49,4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보상금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총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저탄소 국민실천운동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10대에서 8대로 조정 내시됨에 따라 군비 2,8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도비 445천 원 증가에 따른 군비 445천 원을 감액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행락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주요 피서지 환경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21,11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00만 원과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125만 원, 설치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강화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1,400만 원과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도비 조정에 따른 3,77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국비 조정에 따른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 23,27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매립시설 설치비 14억9,800만 원, 264페이지 소각시설 설치비에 16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위탁금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34,04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색성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리산 생태과학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과 경남권 초등학생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 추경 예산안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기금 기정예산 2억46,762천 원에서 45,163천 원이 증가된 2억11,925천 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은 영산강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에 따른 남강C 단위유역 중 옥종면 일원의 3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5,1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의 기금운용 변경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기금으로서 설치 근거는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 연도말 조성 규모는 전년도 집행 잔액에 따른 예치금 22억49,427천 원을 당초 조성액으로 편성하고 이자수입 500만 원과 지출액 22억2,607만 원으로 편성하여 28,357천 원이 연도말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62쪽에 참고해 주십시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는 헌옷 수거함이 있던데 또 설치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옷 수거와는 다르고 이것은 쓰레기 배출하고 재활용을 섞어서 배출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칸을 만들어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확대를 해서 도시미관에 관한 부분, 또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 수거에 관한 의식을 전환하고자 올해부터 설치하는 겁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사용을 안 합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은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고 쓰레기봉투 배출하는 장소를 전봇대 밑이라든지 아무 데나 버리니까 그걸 만들어서......

강상례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이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264쪽 지리산 생태과학관 과학체험 교육실 운영이 있지요? 생태과학실에 3학년만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2016년 11월에 경남과학원 선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내에 4개가 되었는데 우리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선정됨에 따라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조성한다는 차원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과학 체험하는 과정이 3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일단 선정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걸 해 놓음으로써 3D 영상관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체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3D 프린터기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기구를 갖다놓고 학생들이 창조적인 과학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과학체험교실이 3학년 학생들 과정으로 계속 학교마다 가볼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남강C 단위유역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이 있지요? 오염총량제는 잘 이해가 되는데 1단계는 어느 정도가 오염총량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낙동강 수계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BOD가 수질초과가 됐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1, 2, 3단계로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3단계가 오염이 제일 많이 된 겁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 하는 게 3단계라는 뜻입니다.

강상례위원

BOD5는 무슨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BOD가 산소 요구량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 많이 초과된다든지 대상물질이 오염되었으면 오염총량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2013년부터 수질을 검사해서 BOD하고 TP를 하는데 TP는 괜찮은데 BOD 수치가 초과됐다는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하동군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고 했는데 좀 좋아졌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올해도 미세먼지 등에 대비해서 봄철에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남해군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사업장도 10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환경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서 공기 오염이 안 되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64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 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식육점 앞에는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화장실 자체는 깨끗해요. 그런데 두 군데 건물 외형을 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면 바깥 건물에 그림을 그려놓았더라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던 화장실이라 들어갈 때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여유만 되신다면 화장실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262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에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본 연수 갔을 때 보고 온 부분을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 보니까 1,400만 원 가지고 2개소만 해 놓았네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상반기에 2개소를 운영해서 평가를 해 보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강희순위원

그럼 하나에 700만 원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게 설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샘플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때 할 때 본 위원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렇게까지 견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개소는 대상자도 확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읍을 중심으로 보면 바른정당 앞에 쓰레기를 엄청 갖다 버립니다. 여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큰길이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리, 재활용품 수거 관리,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 등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서 방법이나 틀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쓰레기장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틀을 바꿔서 대대적으로 지금 재활용품을 한다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재활용품도 갖다버리는 사람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갖다버리면 그대로 활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거하는 분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 등의 문제로 시간이 걸리니까 압축을 시켜서 그냥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대략 해서 갖다 버리는 식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처럼 정확하게 국민성이나 마음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 일반쓰레기, 특히 농촌 폐비닐은 문제거든요. 농촌 폐비닐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거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답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갖다 내놓아야 되는지, 말은 폐비닐 수거라고 하는데 농촌에 전부 비닐을 덮어 씌웠다가 걷어서 전체 방치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사방에 날아다니고 그렇게 환경이 훼손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폐비닐 관계도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어디에 내놓으라든지 전답에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수거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내놓아야 되는지 제 자신도 농사를 조금 지어보는데 들은 소리는 있고 어디에 내놓아야 되는데 어디다 내놓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국비, 군비해서 1년에 2,6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쓰레기는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시설을 해 놓아야 버리는 사람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고 차츰차츰 마음이 변하지 한꺼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서 대대적으로 방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석민아과장 새로 오셔서 좋은 머리로 과감하게, 획기적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하면 공적도 남을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대대적으로 표가 나게 하세요. 환경보호과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대기오염, 비산먼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압축 포장기 설치에 임차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당초예산에 1억7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지 몇 개월 안 지나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 할 때는 운영기간을 짧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매립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쓰레기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자꾸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조기 운영하고 개월 수도 8개월로 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김선규위원장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일부 확보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

김선규위원장

전년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올해 처음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이게 발생한 쓰레기를 자꾸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량은 차니까 미리 사료처럼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미리 쌓아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임차료가 2억 잡혀 있거든요. 1년 임차료입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압축 포장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연장에 의한 1회 추경 요구사항이지요?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기간 연장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올해 9월에 착공하면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쓰레기 양이 기존의 매립장으로 다 운영이 될 거라고 보지만 혹시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쓰레기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압축 포장기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겁니다.

김선규위원장

우리가 신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겼을 때 압축기가 또 필요합니까?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1억7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기간을 늘여서, 개월 수를 늘여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과장님! 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수요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7천만 원을 올려놓았다가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추경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김선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단조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과는 총괄 3억3,272만 원이 증가된 65억67,45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이 늘어난 2,7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데크로드 구입, 부식, 파손 시 수시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데크로로 오일스테인 작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사산단 소송 운영을 위한 갈사산단 법률 비용, 하개단 파산 비용 1억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분야에 두우레저단지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희 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37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19,307천 원이 증가된 39,30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378페이지입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 19,307천 원을 증액하여 39,30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갈사산단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하개단 파산이 불가피하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선 현장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현재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 확보는 민자 개발비 확보하고 기타 자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현장인수와 자금 확보가 되어서 투입이 되고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하개단 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개단을 파산시켜야 그 자금이나 현장이 인수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개단 파산이 안 되고 현 체제로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현장을 인도 받으려고 하고 기타 자금을 확보해서 투입하려고 해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하개단 파산이 진행되고 파산 진행이 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가 우선되어야 이후에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하개단 파산 시에 드는 군비가 1억8천만 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파산 비용입니다.

강상례위원

파산이 되고 다시 갈사산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개단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먼저 선결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현장 인수 문제, 그 다음에 자금 확보 문제가 따라갑니다. 현장인수 문제는 지난번 3월 초에 군수님 지시로 저희들이 한신공영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법무실장하고 토목 분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자금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자본 확보를 위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쉽게 말해서 민간자금 외에 조성원가하고 분양가를 인하 시킬 수 있는, 분양가에 반영이 안 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하고 수토대를 받아서 어민들 보상도 일부 진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재개하는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갈사산단에 지금까지 투입한 총 공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체 들어간 금액은 기성은 770억 정도, 그다음에 127억 원에 해당하는 자기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가 공사까지 한 총 금액이 770억이라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사비만......

강상례위원

그럼 공사비 770만 원 들어간 것뿐입니까? 법률비하고 소송비하고 다 보태서 770억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갈사산단에 감리단이 인정을 해서 기성 확인한 부분이 8차 기성까지 약 770억 되고.....

강상례위원

그럼 만약 하동군이 여기에서 갈사산단을 재개 안 할 때는 책임이 770억 정도밖에 없습니까?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분야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신공영과 소송관계가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과 소송이 있고 기타 채권자들이 있는데 한신공영과의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은 전체 77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8차까지 선급금 공제하고 남은 게 약 246억 정도 되고 그때 당시에 지급하지 못한 기성금이 26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계처리하고 나면 15억 정도 남는데 그것은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자기들이 이번 소송에 417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 해서 지금 공사비로 소송 중인 금액이 127억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 정도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한신공영하고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회생 법원에 이의가 없던 부분이 56억9천만 원, 약 57억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손배소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해도 100억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달라서 제가 집계를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업무는 테마로드에 보면 현재 기간제 1명하고 공공근로 2명이 있는데 전체 테마로드 관리하는 구간이 약 21㎞ 정도 되는데 5월부터 8월까지 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기간에 제초 작업하는 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3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현재 3명인데 1명을 더 추가로 요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공공근로 2명은 6시간짜리도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중간중간 쓰레기 청소도 하고 있고 기간제 1명은 계속 순환을 하면서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풀이 집중적으로 날 경우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풀이 많이 크는 기간에 서너 번이라도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밑에 데크로드 오일스테인 작업은 벌써 보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20.9㎞ 구간 중에 데크로드가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개에서 악양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벚나무 밑에 이끼도 끼고 습기도 차서 특히 벚나무 밑에 공기 유통이 안 되는 데는 데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서 스테인 작업을 해 놓아야 품질이 오래 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하거나 삭아서 보수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오일스테인 작업을 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100리 테마로드에 벌써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년 1억씩, 앞으로 1억 아니라도 추가적으로 증액될 게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현장 제초작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데크 자체는 저희들이 중간에 오일스테인 작업을 해 놓으면 최소 4, 5년 정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휴지 등 화장실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100리 테마로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동군에 데크로 해 놓은 사업장이 어마어마해요. 과연 앞으로 유지관리가 되려면 관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갈사하고 대송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잠정 중단은 되어 있지만 기존에 보면 육지부에 토목공사를 하고 내부 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들 전체가 용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물 공급도 농사철에 제대로 안 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응급조치를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공사는 추진이 안 되는데 공사장 인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 공사 진행되었던 부분에 따라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법률 비용이 1억8천만 원인데 그게 하개단 파산 비용이라고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하개단이 파산되면 앞으로 갈사산단에 일어나는 소송 관계가 모두 하동군 책임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뜻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송 책임주체는 각종 계약서에 지위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개단이 파산을 하면 남는 것은 하동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하개단 파산이 되면 단독 시행자로 우리군만 남아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대답을......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소송은 기존에 보고를 드린 대로 제일 큰 게 한신하고 대우조선해양인데 그것은 이미 소송이 들어와서 1심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채권자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군에 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못 받았는데 주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소송 들어와도 저희들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개단이 파산을 하면 모든 사업장이 하동 군내에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책임을 하동군이 다 떠안은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하동군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은 하동군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소송 진행 중에 협의한 과정에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하개단 파산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크게 보면 공사대금 달라는 부분하고 분양대금 돌려달라는 것하고 한신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유치권 부존재, 채무 부존재, 손해 배상소, 예탁금 반환소 등이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꾸 법률 비용은 발생할 것이고 나중에 책임 비용도 발생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사업은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선 하개단이 만약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고 나면 우리군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신공영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수차 보고를 드렸지만 PF자금이 들어와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나간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SPC가 들어온다고 하면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개단을 파산시키면서 민자가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기타자금을 확보해서 어민들 문제도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구체적으로 공사재개 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요. 과장님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구두로 보고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러나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안 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2017년도에만 법률 비용이 벌써 10억 들어갑니다. 군민들은 당연히 군수가 잘 하겠지, 의회가 잘 하겠지 하는데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하여 돈 1천만 원만 각 읍면의 면장들한테 요구해도 면장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갈사산단에 법률 비용이 10억 들어가는데 아무 진척도 없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해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드렸다가 늦어지게 되면 신용 문제도 생겨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중국 자금, 일본 자금은 사실 계약서까지는 아니지만 입주 확약서까지 상당 부분 받아놓고 마지막 한 업체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진행이 좀 늦어져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 질의를 하고 그 밑에 두우레저단지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두우레저단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존에 두우개발산업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신청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동영상을 멋지게 만들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서라도 두우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투자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동영상이라도 하나 돌려서 자금유치를 하려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사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하동군하고 계약을 했을 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이 자기들이 자금 확보 못해서 사업 포기하고 가버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하동사무소를 취소시키려고 요청도 했다가 사실상 취소를 안 시켰는데 그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고 개발계획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취소를 안 시켰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외자하고 국내 자금하고 50%씩 확보를 해서 진행할 거라고 자기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어쨌든 기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자금 확보를 해서,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템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민들한테 보고하기로 두우레저단지 사업자가 5천 억 사업계획으로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제가 배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두우레저단지 사업 입지로 봤을 때 민간업자가 5천억을 투자해서 할 사업자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도 업자들이 요구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재를 할 때에는 “어쨌든 당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수하고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콘셉트의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5천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약 2,20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축소를 해서 이번 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군에서는 그 사업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최소한 홍보 동영상을......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그 사업자하고 하동군하고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 나오겠는데요? 공범 아닙니까? 하동 군민들한테 괜히 두우레저단지 먼저 군수가 사놓은 그 땅을 그렇게 한다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세월만 보내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그 장소에 돈을 2천억 투자해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재무지표를 계산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하동군은 군민들한테 진행되고 있다는 거라도 말을 하려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 주겠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까지도 공범 되고 공동 책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쪽 사업자가 2천억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여기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일단 가능성은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 800만 원 동영상 올린 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군으로 상당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홍보 동영상도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담아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업자에게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려운 답변을 요구해도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 하동군이 직영으로 못하고 민간 사업자한테 사업자를 지정할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민간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두우레저단지 사업장에 있어서 하동군 부지매입 관련 서류와 예산, 그리고 추후 사업자한테 우리 하동군이 기반산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 투자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계획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어차피 추진해야 되고 그렇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두우레저단지 홍보 동영상이 업자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 8월 정도에 상황을 봐서 안 되면.....

석경

성석경위원

동영상이라는 것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음에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현재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외자도 하고 국내 자금 반반씩 확보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투자하려는 의향자들이 군으로, 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동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틀어서 설명도 드리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업자가 바뀔 전망이 있습니까? 바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업자가 안 바뀌더라도 자금을.....

석경

성석경위원

안 바뀌는데 기록 유지도 아니고 군에서 홍보 동영상을 준비한다면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민간 사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산단조성과에서 구체적으로 기 하고 있는 업자가 전망이 없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을 작년에도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바뀔 전망이 없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기록 유지도 아니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록 유지는 아닙니다. 두우레저단지를 설명하고 자금 투자 의향자가 왔을 때.....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 지정을 해 놓고 산단조성과에서는 아직 바뀐다는 예측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동영상이 필요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동영상을 만들어서 두우레저단지 홍보를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업자가 기 지정이 되어서 그 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야 있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업 시행자가 안 바뀌어도 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의향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책자는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하동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투자자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사업 주체가 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물론 투자자 찾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주관해서 진행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투자자를 찾아야 될 문제이지 우리군에서 홍보동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지정된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대비를 한다는 쪽으로 들리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지금 자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석경

성석경위원

자금 확보 못하는 것은 하동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자금 확보 못하는 걸 군이 미리 안아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분야에 관여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 군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물론 주체는 자기들이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홍보를 하거나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자꾸 어려운 데다가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좋아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의 주체가 투자자를 찾아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2차는 그래도 위치가 우리 관내에 있고 지정된 업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대송산단이 계약체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약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대송산단은 아직 계약체결을 한 것은 아니고....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협의 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1차로 4만평, 2차로 12만평 계획을 했다가 이 현장을 보고 4만평 들어오고 나머지 잔여 면적은 전부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대송산단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4만 몇 천 평 되는데 자기들이 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내부간선도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 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 조정을 하면 전체 27만 평에서 28만평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판단입니까? 산단조성과에서 판단할 때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국내 업체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SPC설립은 신고 되어 있는 게 국내 법인이고 자금은 미국자금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협의 중인 업체를 공개해도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개를 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제 투자의향 MOU를 한 단계이고 도하고 관계되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방향이 서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한번 오고 1차 협의를 마치고 어제 와서 2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초기 단계인데 너무 빨리 발표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데크로드 오일스테인 작업이 당초에 4천만 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편성합니까?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해서 4천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5천만 원을 더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일부 구간을 보수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개 검두 제방 앞에 최근에 설치한 것하고 예전에 다른 과에서 했던 데크가 있는데 그 부분 약 100m 정도가 쉽게 말하면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난 달에 1차로 100m 구간을 보수했고 거기에 예산이 조금 투입되었고 여기에 오일스테인 작업 5천만 원 해 놓은 것은 전체 데크가 20.9㎞ 중에서 3.6㎞ 정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오일을 칠하는 작업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에 기간제가 3명이라고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재료를 사서 이분들이 칠을 하면 안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도장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진태

김진태위원

거기에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롤러로 밀면 되는 것인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3명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가 2명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6시간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왔다가.....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재료를 사서 공공근로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업체에 줘서 하려고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래도 전문업체가 진행해야 나중에.....

진태

김진태위원

칠하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노동이지 거기에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도 도장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기간제도 900만 원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인력 가지고 재료만 사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여기 인건비 올린 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여름철에 상당히 풀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시간 되면 간혹 낫 들고 나가서 데크 사이에 올라온 풀부터 베는데 여름철이 되면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풀을 베어줘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간이 여름만 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뭐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5월쯤 되면 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4월에는 초벌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이 자라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해서 5월까지는 풀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그분들이 뭐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있는 공공근로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하동읍에서부터 화개까지 약 21㎞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매일 세 분이 돌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반 페인트칠 같으면 제가 가서 해도 되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

진태

김진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산단 법률 비용을 1억8천만 원 편성했는데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해서 하개단 파산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하개단을 파산하면 갈사산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장 인수하는 문제, 그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민간자금이든지 국비든지 군비든지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도 인수하고 자금도 확보하면 일부라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개단이 있으면 투입할 수 있느냐, 투입을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하개단은 각종 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존에 자금 확보하고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지만 그게 나중에 같이 엮여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개단이라는 SPC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순수하게 소송 비용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하개단 파산 비용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진태

김진태위원

하개단에도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하개단 구성원은 현재 대표이사 혼자 남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하개단에서 요구하는 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 초에 이사회와 주총을 두 번 요청해서 대경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하고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를 두 번이나 불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요구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 돌아가고 정리를 하려면 그래도 사람이라도 있어야, 인건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주사들과 협의를 해서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인건비를 내라, 당신들이 내면 내 사비를 대서라도 낼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NO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고 현재 하개단에서 대표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를 지정하든지 파산 관제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청한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1억8천만 원만 들어가면 하개단이 파산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1억5천이든지 2억이든지 유동적인데 일단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하개단 파산 비용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하개단 파산이 되면 전체적인 책임은 하동군이 져야 되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책임을 하동군이 전체 진다는 것보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가 져야지 그럼 누가 질 겁니까? 소송을 걸면 어디를 상대로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 관제인인 법원에서 우리군이 소송에 맞닥뜨려 있는 것은 우리군이 당연히 주체가 되고 하개단에 관계되는 것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서 법원에서 수계해서 진행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 6대 때부터 이 시행자가 누구냐고 누차 질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개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하동군을 같이 표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대면서 결국은 하동군이 말려 들어간 겁니다. 누차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하동군에서 모든 걸 떠안아서 했으면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될 것인데 왜 대송산단을 만들어서 보증 설 것 다 서면서 책임은 다 지고 여태까지 전부 그런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지금 상황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동군이 다 책임지는 걸, 지금 두우레저단지도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나 다 그런 꼴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갈사 관련해서 크게 한신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이 붙어 있는데 금액 같은 것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파산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가 되면 기존 채권자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계약서에 하동군이 계약자 지위가 있어서 날인된 부분 외에는 우리군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라든지 기타 채권자.....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하동군에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F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1억8천만 원은 파산 관련해서 순수하게 소송 비용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송 비용은 아니고 파산 비용입니다.

김종환위원

여기에 갈사 관련 소송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크게 보면 소송 안에 재판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럼 1억8천만 원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파산 관리인도 선임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용역도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주주로 해서 출자해 놓은 게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우리군에서 출자를 해 놓은 것은 아시는 대로 15억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출자금이 되는 겁니까? 주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하동군만 참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SPC는 주주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군이 18억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5억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그것은 전액 우리한테 손해가 간다 치고 하동군까지 6개 사업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출자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금액은 제가 볼 때 손실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환위원

각 업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업체에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면 현재 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남을 이윤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하동군 것은 15억 손실 처리하면 되면 기타 5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출자금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60억에 대해서 하동군에 소송 거는 것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들어올 가능성이 혹시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부담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차례 변호사 확인을 거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이게 주식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손실 처리하면 되지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출자금은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동군에 대여금 형태라든지 기타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60억에 대해서는 하동군에 보상금 청구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여금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이때까지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모든 사업을 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갈사산단 소송 들어와 있는 것도 애초에 한신공영에서 소송 건다고 했습니까? 안 건다고 했다가 계속 소송 들어오고 있지요? 대우조선해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다고 해 놓고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에 물어준 돈이 얼마입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마지막으로 신탁부지 잔금 들어가 있지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진짜 의심스러워요. 또 60억이라고 하는데 기타 5개 회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우리군이 있고 대경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안정개발, 선보공업, 그다음에 오리엔탈정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출자금이 75억이고 주식인데 우리군이 15억이고 나머지 5개 사 출자금이 60억입니다. 대여금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처음에 저희들한테 대답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신탁부지 돈 주는 것도 우리한테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말 안 했고 처음에는 상관없다고 했지요.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남을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0억에 대해서는 5개 업체에서 하동군을 상대로 하개단이 파산되고 나면 1억8천만 원은 순수하게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야 해 준다 치지만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5개 업체에서 하동군에 배상권 청구 안 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한신공영하고 하동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동군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해수면 공사를 하셨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해수면, 육지부......

강희순위원

몇 %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정률로 보면 30.9% 정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1공구만.....

강희순위원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2014년 2월에 공사 중단 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럼 한신공영에서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 한신공영에 공사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소문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입니다. 과정을 쭉 설명드리자면 길고 2015년에 양산에서 부산향우회 체육대회 할 때부터 향우회 회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한신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선공사를 하고, 안 되면 자기들이 분양도 해 가고 땅도 가져가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내용이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공구 사업은 사업비 말고 공사비만 3,234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775억 정도가 기성 확인이 되었고 127억 정도는 공사를 했는데도 돈을 안 줬다 해서 소중 중에 있고 그걸 다 합하더라도 800억, 그래서 3,232억 중에서 800억 빼면 약 2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2천억 되는 돈을 들여야 1공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신에서 돈 나올 구멍이 확보도 안 됐는데 자기들 돈 2천억을 들여서 공사하겠느냐, 그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믿지 말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신의 토목본부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한신에서 공사 다하고 분양 다하고 공사비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받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아무리 한신하고 우리군하고 사이가 충돌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 같으면 무조건 공사 드린다, 그 내용이 맞느냐 하고 토목본부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거냐, 제가 직접 토목본부장하고 통화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예전에 조규상 상무를 우리군이 고소한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각종 자료가 법원에 넘어가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무근인 소문을 내서 조규상 상무를 그때 저희들이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신에서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법적으로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은 군수님 책임도 있겠지만 하동군과 하동군의회,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들은 서로 상호 간에 의논을 안 하시는지, 왜냐 하면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한신공영에서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한신공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의혹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하고 상호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논을 하면서 일을 진척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하동 갈사만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할 때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소송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 법적으로 하다 보면 보니까 소송비용만 해도 지금까지 10억이 들었다고 했지요? 앞으로도 더 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 비용도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도 좀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판단에 어떤 조언을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비용까지도 다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된다면 이중으로 혈세를 내야 되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위에 국회의원님하고 상호 의논도 해 가면서 일을 풀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잘 되어야만 우리 하동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동이 자꾸 어려워지고 다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라 믿고 앞으로도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소송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전체 예산 확보된 것까지 포함해서 17억, 18억 정도는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공했을 때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금을 줘야 되고 또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비용을 법조계에서 판결해 주는 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사대금 수가하고 분양대금 수가하고 현재 붙어있는 소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수가가 나중에 판결은 50억이 날지 100억이 날지 모르지만 일단 붙어있는 금액이 417억이거든요. 그럼 소송 비용 산출 규정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산출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걸 포함해서 17억에서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생각해 본다면 승소했을 때는 얼마나 이득이 있으며, 패소했을 때 군에서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지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얼마의 득을 보고 패소했을 때 하동군에서 전체적인 빚은 얼마나 감당해야 된다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크게 소송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하고 붙어 있는 게 1,117억 정도......

강희순위원

그럼 그 중에서도 +알파가 들어가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이자 등이 들어갈 것인데 1,117억에서 담보신탁 부지 매입하면서 땅은 77,000평 규모로 가져오고 대신에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소송 수가에서 감액을 시켜주기로 했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현재 100억 정도 됩니다. 분양 계약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찾아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감액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770억에서 약 220억을 빼면 550억 정도 법원에서 판결하는 이자라든지 그런 게 반영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신공영하고는 현재 417억을 요구하는 데서 약 57억 정도는 서로 이의가 없던 부분이고 그 외의 금액이 상당한데 그 부분은 순수하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약 127억 소송 중에 있고 그 외에 한신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면 감리단 사정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멘트 운반을 하는데 당초에는 시멘트 포대를 덤프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던 게 설계 변경이 되어서 벌크선 탱크로리로 해서 해상 운반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만 해도 5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다 요구를 해서 417억이 되기 때문에 한신공영하고는 물론 자기들이 417억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57억에서 많게는 100억 아래 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한신공영하고 우리군하고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 일단 전체적으로 패소했을 때는 1,500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상상은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우 같은 경우에는 550억, 또 한신 같은 경우에는 57억에서 100억이면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600억, 700억을 우리 하동군에서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완전히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신도 다 졌다면 417억을 물어줘야 될 것이고 대우조선해양도 분양자 지위이전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880억 중에 220억 빼고 약 6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이자까지 다 넣었다고 하면 417억에 600억 하면 약 1천억 정도 될 것이고 특히 한신 같은 경우에는......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만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우조선해양하고 한신하고의 관계는 만약 소송에 져서 부담을 할 경우라도 그 부분에 우선은 부담이 되지만 차후에 SPC나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서 민간자금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그 돈을 현장에 공사하면서 현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호안 막고 준설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들어오는 SPC가 부담을 해서 만약 군이 매입을 하면 군에 다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현재 한신공영에서 다시 한다고 해도 우리군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한신공영이 그렇게 해 준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내용 중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만약 2천억을 선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면 우선 자기들이 이자 부담되는 부분을 5% 계산하면 1년에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을 부담해야 되고 또 2천억이라는 현금을 투입해야 되고 자기들이 회수하려면 저 땅에 값어치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갈사산단 전체 170만평에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실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해면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70만평 개발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땅은 지번이 없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170만평 준공을 할 때까지 자기들은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이자를 그렇게 내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투자금액, 계획시설 실 투자자 현황,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하동군 부지 매입 및 매각계획과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제공 등에 예상되는 하동군의 투자금액에 대한 자료를 3월3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경을 심의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좀 챙겨주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추경 심의 참석률이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하고 하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텐데 추경심의 하면서 전체를 다 하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추경심의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선규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환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보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7,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700만 원, 지특회계 700만 원, 기금 5,800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은 71억1,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의 보건지소, 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에 3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 취약지 기능보강사업에 3,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터 28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터 282페이지 상단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하단부터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3억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지원 확정 통보에 따라서 3억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은 국·도비 지원 확정 통보에 따라서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은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신축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 2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28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입원 명령자 지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2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폐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하동군은 어떻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특히 잠복기까지도 추가로 검사를 해서 퇴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군에는 후진성 병이 없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있는데 우리군은 의료서비스를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어떻게 주민 주도형이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건강증진 사업 중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 사업이 화개지역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청취불능) 저희들이 가르치고 안내를 해 드리고 배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상례위원

옛날에는 보건소를 돌면서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줬는데 지금은 수요가 거기에 따라가는 형입니까? 진료소의 진료방법에 대해서.....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진료방법은 내소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도 병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잘 알겠고요, 28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지요? 3개월분 1세트에 108개를 지급한다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오지만 오히려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도 오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일괄 수령해서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대 같은 것은 가지러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소 내소자 같으면 필요하면 택배를 통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연중이 아니고 3개월만 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연중으로 하는데 3개월분씩 지급합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동에 노인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노인 환자들에게 제일 핵심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노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치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매 사전 예방, 그리고 그 연령대가 되면 건강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진이라든지 방문보건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래서 치매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주는 노인이 하동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작년까지 44명이었고 올해 50명 목표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50명은 한 번만 달아주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러니까 GPS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현재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자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강상례위원

방문건강 관리에 대해서 간병비는 1인당 1회에 얼마나 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강상례위원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되지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강상례위원

1인당 20만 원인데 저소득층은 좀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강상례위원

그 이상은 안 되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하동군에서는 폐결핵 환자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진국 병이기 때문에 특히 폐결핵 환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학교에 한 아이가 발병되면 전체 아이들에게 발병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2개 이상 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고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떤 용도로 증가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1회 추경에 8,47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군비만 8,471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총계로 44,974천 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1회 추경에는 8,471만 원이 추경 투자계획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 289페이지에는 44,974천 원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28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1회 추경 국비에 2억42,028천 원이고 기정액은 1억97,054천 원 해서 44,974천 원이 증액된 겁니다.

강희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비교 증감에 44,974천 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군비 8,471만 원, 도비 36,304천 원, 국비가 1억21,014천 원, 그래서 1회 추경에 2억42,028천 원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 금액하고 2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금액이 일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계산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고 6개월까지도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인력들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클리닉하고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순위원

효과는 있네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또 단속도 나가지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단속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단속할 때 위반사항을 지적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5페이지하고 2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85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금액이 2억800만 원이 줄었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2억8,300만 원 줄었는데 과목 변경입니까? 소장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예방접종 사항인데 과목도 변경이 되었고 확정내시.....

석경

성석경위원

과목이 변경되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 병의원에 대한 예방접종에 2억 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과목이 세분화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맞춰서 세분화 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세분화 되어도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0만 원도 2억이라는 금액이 줄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은 286페이지 상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라고 해서 2억8,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액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2억8,3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대체되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것은 그 아래 줄에 보시면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억4,400만 원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보건소 이용자 무료접종 분을 감하면서 그 밑에 내용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감시키고 밑에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라고 글자만 바꿔놓았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게 도에서 예산확정 통보가 내려오면서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정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확정 내시가 2016년 12월30일에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것은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목 안에 있으면서 앞뒤 글자를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밑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접종, 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밑에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 민간의료기관 약품비라고 말만 바꿔놓았는데 그다음에 288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어디에 대체가 되는 겁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것은 287페이지 제일 아래 줄에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48,67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통보 내려오면서....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 편성되었어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28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삭감 부분 아닙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게 삭감이 되고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2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주택 시설개선 지원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거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확정통보 내려오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민자로 과목 자체가 바뀌고.....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간이 양로주택을 설치할 것인데 시설 주체가 한센마을 영신원 법인 쪽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추진할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 꼭 민간 법인체라 해서 민자가 옳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법인체나 사회단체에서 가능하면 민자는 지양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하라고 금년도부터 예산지침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3개월 전에 시설비로 한 걸 3개월 후 추경에 이렇게 바꿔버리고 시설비가 잘못됐다, 과목을 민자로 바꾼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1, 2건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해 버리고 거기에 4억1,200만 원하고 밑에 2억3,900만 원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돈이 더 늘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소장님이 금액의 숫자에 대해서 기백도 아니고 억 단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목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3개월 전에 시설비로 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민자로 바꾸는데 물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인체라 해서 시설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더 권장하고 장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민자로 법인체에 줘 버리면 “너희들이 알아서 설계해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교부해 줄 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승인을 당연히 해 줘야지요. 승인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것은 감독이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모범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동에는 거의 좌식 테이블만 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위생업소 선진화 차원이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입식테이블을 자부담과 군에서 일정금액 지원을 해서 입식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위생업소 수준향상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예산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1천만 원 계상한 것은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10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천만 원 사업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것은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모범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취약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요? 총 사업비가 4,329만 원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후에 서부경남의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장비를 보강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6년도, 2017년도로 정해 놓았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도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총 사업비가 4,329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7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의 비교증감 부분에 수치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작성이 4,300만 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6,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자료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면 장비보강 12점과 시설 개보수 2건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도 없어요. 연중으로 해 놓고 사업기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장비 보강 10대는 뭡니까? 위에 장비보강 12점과 사업내용에 장비보강 10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장비보강 12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 비교증감에 보면 3,84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대상에 있는 12점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여기에 숫자가 아래 위로 일치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밑에 표시를 하면서 지소가 2개이고 진료소 의료장비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지소 2개는 표시를 안 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이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6,329만 원이 맞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런 것도 예산심의 자료인데 수치가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79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추경과 관련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 합해서 청사인부, 진료소 사무보조원 등이 있는데 추경에서 3,45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소 중에서 공보의 의사만 있고 다른 지소는 2명씩 근무를 하는데 4개 지소에는 직원이 1명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19명이 되어 있는데.....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당초 15명이었는데 19명으로 바뀌고 기간도 조금 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명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증가되었고 연초에 지소, 진료소에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기타 도색이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긴급히 시설개선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 원 증액되어서 금액이.....

석경

성석경위원

그 사업 내용에 어디에 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인건비는 설명서 중간에 보면 지소, 진료소 사무원 1인 근무지에 4명이 추가되어서 3,458만 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인건비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인건비 4명 늘어난 것이 보건지소가 늘었습니까? 진료소가 늘었습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소가 몇 개소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지소가 총 12개소인데 그 중에서 8개소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적량, 고전, 금남, 청암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 알지 안 하고 넘어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페이지에 3천만 원 증된 것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인데 진료소는 어느 건물이 그렇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건물 외벽 도색, 그리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누수 균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보건소는 안에 내부시설 구조가 바뀌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는 문이 고장 났다든지 도장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수도전 고장, 형광등 교체, 누수보강 등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진료소가 시급합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현재 시급한 곳은 묵계진료소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묵계진료소가 시급하고 다른 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그리고 위태 보건진료소에 누수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 드려야 될 곳에 해 줘야 되는데 설명서나 예산서에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를 못하지만 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세요.

환근

이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모범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3월3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종철입니다. 전국적으로 종식되지 않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쌀 파동, 이상 기후 속출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입예산은 8억65,756천 원이 증액된 200억64,259천 원입니다. 297페이지 농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당초 115억74,013천 원에서 9억2,235천 원이 증액된 116억66,248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 등 10개 사업에 47,047천 원이 감액된 86억9,109천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4개 사업에 14,405천 원이 감액된 5억48,432천 원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0억5,502만 원에서 300페이지 긴급 가축방역 예산성립 전 및 추가 사용 9,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53,687천 원이 증액된 22억8,707천 원입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괄 세출예산은 49억6,526만 원이 증액된 492억5,642만 원입니다. 다음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23억3,062천 원에서 6억82,679천 원이 증액된 229억85,741천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분담액 조정으로 535천 원이 감액된 61,0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은 도비분담률 조정으로 2,04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 및 축제장 주변 꽃식재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금오농협 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유 면역 증강제 구입지원은 1,4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도비조정에 따라 4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꿀 품질 검사비는 528만 원, 우수 종봉 보급지원은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2,500만 원이 증액된 1억8,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 8천만 원, 하동 솔잎한우 수출확대 기반조성사업 6천만 원,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 2억 원, 로봇 포유기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 6천만 원, 총체 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 및 쌀 수급조절 실증시범 5천만 원 등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성립 이후 확정 내시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분담 비율 조정으로 5,400만 원이 감액된 7억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조 인건비는 기금사업으로 재원별 분담비율 조정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은 사업비 미반영으로 38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분만 자돈 위생 향상사업은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13,543천 원이 증액된 85,4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지원은 880만 원이 감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료 사업은 국·도비 재원 비율 조정으로 7,160만 원을 감액한 7,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한 7,160만 원은 자체사업 가축 예방접종 시료 채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47,039천 원이 증액된 3억97,39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770만 원이 증액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은 3,7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7,128천 원이 감액된 15,4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은 60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AI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와 AI 방역용 재료비는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각각 2천만 원과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군비 재원별 분담 비율에 따라 8,6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자체사업인 구제역 백신 보강 접종료 지원사업으로 8,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액비 살포비 지원은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개별시설 지원은 국·도비 재원 비율 조정으로 37,194천 원이 감액된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은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2,996만 원이 증액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분뇨 악취 제거 발효제 지원은 1,416만 원이 증액된 1억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4억9천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증액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사업은 4,200만 원을 감액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사업은 752만 원을 감액한 49,4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노후시설 수리교체 사업비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도비 미반영으로 1억3천만 원을 감액한 자체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120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추경에 자꾸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사업을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16년도 예산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라고 자체예산이 1억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1억하고 이번 추경에 보고한 2,340만 원에서 2,296만 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하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사업 내용의 차이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한우농가를 제외한 양돈, 양계,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우농가는 별도로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농가는 본예산에 별도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은 한우농가라는 이야기지이지요? 수분조절제 건은 양돈, 양계, 젖소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한우농가는 본예산에 별도로 2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현재 보고하는 사항은 한우를 제외한 사업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축산농가에 1억 되어 있는데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1억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가들한테 1년에 필요한 수분조절제의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젖소를 가정합시다. 젖소 1두당 수분조절제가 연간 100㎏가 필요한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50㎏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정확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렇게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하동군의 축산농가들이 1년에 구입하는 톱밥 대금이 2억만 되겠어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그 정도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고 사료 값을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려운 축산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수분조절제라도 요구하는 양에 충족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번에 AI나 구제역이 와서 축산 식량이 나중에 국내생산이 적게 되면 결국은 군민들이 높은 소비자 가격을 지불해야 고기를 사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것은 우리군에서도 체계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한번 더 검토하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내용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액비 저장조 2천만 원에 20기, 70%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액비 저장조 사업은 20기인데 그중에서 축협에서 16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개인으로는 적량의 정홍기 농가가 3기, 진교의 이상주 농가가 1기 해서 20기인데 200톤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기당 200톤 기준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에 액비 저장조를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것은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수거하기 직전에 액비 저장조를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축협에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축협에는 하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넘쳐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확보하려면 액비 저장조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조금 전에 개인들은 돼지 축사 밑에 액비 저장조 200톤짜리를 설치한다 치고 축협에 16기는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용기가 좀 부족합니다.

김종환위원

공동자원화 사업장 뒤쪽으로 공사하는 게 액비 저장조 시설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축협에서 보완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인데 자원화시설 보완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앞에 액비 저장조 16기는 축협사업장 내에 한다는 거네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310페이지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사업 4억9천만 원은 아까 과장님이 국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대충 계획이 무엇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당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올해 사업비로 주기로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내시까지 내려 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올리면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일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주는 걸 전제로 올해는 부득이 사업비를 못준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자원화 사업장에 이 사업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장조 시설의 확정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액비 저장조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소 보완사업 이것도 축협 측에서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장조가 훨씬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 보완사업은 물론 액비 저장조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건물 뒤쪽으로 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장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원화 사업장 뒤에 산 쪽으로 바닥에 다시 증축한 부분도 저장조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축분이나 가축 분뇨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완화되었던 축분들이 법적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계속 자원화 사업장으로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저장조가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사업이 중복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8쪽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총 사업비는 3,160만 원 계상되어 있지만 길고양이는 5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순위원

길고양이에 대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왜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질의도 했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만 원만 계상되었는지, 길고양이로 인해서 과장님은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까? 그리고 민원 많이 안 받았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이 사업을 만들면서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확보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건의를 드렸고 시범사업으로 하면 최소한의 마리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마리 잡아서 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50마리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고양이 잡을 때 드는 인건비는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한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유기동물들 포획하는 쪽에 같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민의의 말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리를 갖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사람한테도 쓸 돈 없는데 동물한테 그런 걸 쓰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위원님이 한번 더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희순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적게 한 것 아닌가 봐집니다.

강희순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추경 때는 좀더 확보하셔서 진짜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것은 강희순 개인의 말은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은 군비가 2천여만 원 감액되었는데 국비와 군비를 맞추고 또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1개소당 17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남는 돈을 줄였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도비는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매칭 비율을.....

진태

김진태위원

도비는 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증 되고 줄어든 만큼 매칭비율을....

진태

김진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줄면 군비도 줄어드는 것인데 도비는 증 되었는데 군비는 줄어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만큼 군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내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매칭비율.....

진태

김진태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너무 많아서 이번에 삭감했다, 그게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 금액 변동이 되어서 그만큼.....

진태

김진태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감이 되어야 같이 감이 되는 것이지 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군비가 감이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국비나 도비가 증이 되어도 군비가 감이 되고 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이 몇 군데였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15개 마을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몇 개하고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원래 계획이 15개 마을에 마을당 170만 원 지원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당초 계획이 15개 마을이었는데 몇 개로 줄어들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15개 마을에 마을당 17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예산을 줄였다는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산이 군비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도 아껴야 됩니까? 이게 농번기 때 바빠서 마을회관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줄여야 돼요? 다른 데는 예산을 펑펑 쓰면서 이해가 갑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시골에 바빠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 2천만 원이 돈이라고 이걸 삭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밥을 먹다가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15개 마을은 마을당 17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인건비이고 70만 원은 부식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마을에서 조금 보태면.....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말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301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에 메타세콰이어 길은 내용이 뭡니까? 메타세콰이어를 다시 심겠다는 말입니까? 권역사업으로 심었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단지 내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았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700m 정도 되는 메타세콰이어 길 양변에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권역사업으로 메타세콰이어를 기 조성해 놓았는데 그 사이에다가.....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꽃을 식재해서 꽃길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볼거리를 줘야 코스모스 축제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데 그 예산 7천만 원이 적어서 이번에 5,500만 원을 증액합니까? 주민들 바쁠 때 먹는 음식은 삭감하면서 어디 이런 행정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1억2,500만 원으로 꽃길을 조성하겠다고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꽃길은 5,500만 원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5,500만 원을 증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적어서 5,500만 원 증을 하면서 위에 농번기 때 바쁜 주민들 밥 먹는 돈 2천만 원은 삭감을 해요? 위원장님!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수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당초 계획이 15개 마을로 마을당 1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조정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비 사업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급식소에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감을 하면 안 되지요. 다시 챙겨서 이 부분은 더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이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도 할 수 있고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텐데 뭐하는 겁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 가축 예방접종 브루셀라 채혈비를 7,100만 원 감해서 밑에 가축 예방접종 채취로 부기 대체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부기 대체로 쓰려고 했는데 도에서 재원 비율을 안 맞춰 놓으면 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의 권고사항으로 자체사업으로 빼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군비를 감하고......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감한 만큼 채혈비로 4,400만 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308페이지도 그렇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정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304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에 투자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군비 보조내시 확정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군비를 삭감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를 기 확보했다면 우리 농업인한테 가는 것은 지금 확보된 예산보다 더 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된 대로 해서 쓰고 숫자 맞춰서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숫자를 꼭 맞춰서 우리 농민들이 보면 어디에 맞추는 것인지 숫자에 맞추는지, 급식을 주기 위한 것에 맞추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도 군비를 700만 원 감하는 사항인데 아무리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숫자를 확보한다 할지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우리 농업인한테 가는 것은 군비를 좀더 해도 정산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게 몇 개 나오는데 그런 숫자도 다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가는 것은 군비를 더 확보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보조비율 대로 정산해 주면 돼요. 우리 군비 더 썼다고 해서 도나 중앙에서 문제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밖에서는 우리 하동군에서 농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숫자를 다 조정해서 맞추면 우리 농업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그렇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없다, 모자라는 것은 맞춰야 되지만 더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십시오. 다음에 302페이지 금오농협 양곡 보관창고 있지요? 금오농협에 양곡 보관창고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양곡 보관창고라는 것은 보관 규모를 참작해서 지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양곡 보관창고가 모자라서 사천에 가서 보관을 했는데 작년에는 무난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진교에 개인이 아주 크게 양곡 보관창고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작년까지 창고 여석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또 개인도 아닌 금오농협에서 양곡 보관창고를 지으면 앞으로 양곡 보관 물량을 보고 개인이 하는데 기존 있는 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인지, 어때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양보에 보관창고를 설립하는 목적은 현재 화개면하고 양보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다 있습니다. 화개는 재배면적이 17㏊로 극히 작은 면적이고 양보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게 면별로 맞출 사항입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동군 전체적으로 양곡 보관 창고 규모를 보고 더 늘리든지 줄여야 되는데 기존 양곡보관 창고를 지어놓은 사람들은 물량을 종전에 100을 받다가 50을 받으면 창고 지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면별로 창고를 지어줘야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하면 지금 보관창고가 100억, 200억 들여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두고 군에서 계획성 없이 금오농협에 지어준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군에서 판단할 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도 기존에 있던 보관창고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토를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 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고 더 해 줘야 될 데는 안 하고 통제하고 규제해야 될 데는 자꾸 창고를 지어주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읍면별로 창고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양곡 창고 하나 더 지으면 벼 수매면적을 자꾸 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작년 말에 4,100㏊ 정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도 식부 면적이 자꾸 줄어지면 양곡 보관량도 줄어진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창고를 지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괄 부서에서 판단해 보고 해 줘야 될 곳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이건 법인체건 지은 창고에서는 종전에 받던 물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 보관창고 현황을 보면 창고 수가 33동입니다. 그런데 창고 보관능력은 22,420톤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간단하게 보관창고 여석이 몇 %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여석은 19,200톤 정도를 저장하고 있어서 지금도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석이 더 있어야 저장물량이 물론.....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가 모자랍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 3,170톤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교 개인 창고를 작년에 지어서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해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판단을 해 보고 벼 식부 면적도 자꾸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곡이 줄어질 수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지금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해야 될 양곡이 자꾸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3억을 들여서 창고는 자꾸 늘리고,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오농협을 이야기해서 진교, 양보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더 판단해 보고 지어야 되고 양곡 창고 지어 놓고 물량 안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빈 창고 거머쥐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세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 1억이 추경분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하동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돈사, 축사용입니까?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은 대표적으로 악양과 진교 미진아파트 옆에 있는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가의 냄새 저감을 위한 분뇨 순환 시스템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걸 계획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검토를 할 때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분뇨 순환 시스템을 해서 부숙을 시켜서 냄새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겁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신기술 도입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어디에서 만듭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진교 미진아파트 뒤에는 아무리 돈이 아니라 금을 갖다 줘도 작년까지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약품 처리라든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거기에서 더 개선된 방향이고 부분적으로 저감이라는 내용이지 전혀 안 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종전보다 더 저감되는 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에 새로운 기자재를 도입해서 더 보완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는 안 나는 게 아니고 저감할 수 공법을 찾았다고 안 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분뇨를 더 부숙을 시켜서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은 새로운 저감 방법이 나왔다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악양, 진교, 북천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법을 잘 찾아서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6쪽, 307쪽에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이 있는데 구제역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구제역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구례에 발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조류 인플루엔자 AI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우리 하동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구제역이나 그런 게 발생되고 난 뒤에 대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놓는 게 낫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게 경제적인 면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예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는 정책방향도 사전예방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례위원

제가 생각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주사 한 대 맞으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꼭 하동군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를 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해서 건강한 가축사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교육에 참석 중이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한종철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철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촌진흥과 소관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종철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1억42,974천 원이 증액된 14억8,139만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귀농인의 집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액 7억13,789천 원에서 2,998만 원이 증액된 7억43,769천 원입니다. 2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등 13개 단위사업에 1억12,994천 원이 증액된 7억37,621천 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18,561천 원이 증액된 63억28,514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귀농인들의 임시 체류시설인 귀농인의 집 1개소 조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홍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등 자체예산 6,100만 원을 삭감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만 원으로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예비 귀농인 영농체험 운영 지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7,900만 원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 유치전 참가와 귀농·귀촌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귀농인과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귀농인 주민화합 행사 지원에 1천만 원, 예비 귀농 귀촌인 멘토 활동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귀농인에 대한 임시 체류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2천만 원, 예비 귀농 귀촌인 영농현장 투어지원에 2천만 원,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에 1,200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지도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세부 사업명 변경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우리군의 교육 희망자 증가로 최종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4,400만 원이 증가한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938만 원이 증가한 3억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도 농산물 대표 브랜드의 핵심가치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브라보 경남 로고 사용을 하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1,15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도우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선별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 9,800만 원이 증액된 2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당초 2,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4,096천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GAP 인증수수료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1,00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영 홈쇼핑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런칭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2억2,750만 원이 증액된 6억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2016년 하동 내림 음식 및 종가음식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북천면 직전마을 직하 고택의 종가음식과 종가의 건축자원을 이용, 종가음식 전시, 하동 차연회, 전통혼례 보자기 전시 등과 같은 행사를 북천 꽃양귀비 축제와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기간 중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향토문화의 품격을 널리 외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동 종가 음식 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룡 건강교실 리모델링 사업은 흥룡마을 내 기 조성되어 운영하던 노후 건강교실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 취사 공간, 건강관리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과장님! 대리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6쪽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지원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TV홈쇼핑에 나가는 사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업체당 1,200만 원 정도로 4개 업체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직 업체 선정을 못하고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체가 홈쇼핑에 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100%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업체하고 우리군에서 50 대 50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일부 지원이지 전체적 지원은 아닙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업체당 1회 기준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희순위원

한번 홈쇼핑에 나갔을 때 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 지원 비용은 1회당 1,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한 사업체에다가 1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겠다, TV홈쇼핑 지원에는 효과가 많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 318쪽 상단 부분에 보면 하동 종가음식 문화제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에 알프스 삼포밥상이 있었는데 그게 실패작인데 혹시 삼포밥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에는 그때 두 군데 지정되었었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강희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강희순위원

또 종가집이라면 종가에서 나오는 음식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용역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된 사업을 가지고 말로는 종가 음식을 해서 팔면 좋겠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에서 삼포밥상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내놓았으면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정착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낸다는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가음식 발굴관계 용역은 2016년도에 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동군 관내에 종가형 내림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발굴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북천면 직전마을의 직하 고택이라는 농가에 박춘자 씨인데 그 분이 가장 매력적이고 앞으로 종가음식 보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기 때문에 그 고택을 이용해서 기 내려온 음식과 그 고택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북천의 꽃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새로운 종가음식을 발굴해서 판매하면 농가에도 상당히 득이 되겠다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강희순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축제가 한시적이고 얼마만큼 우리군에서, 아니면 종가 밥상을 하는 식당에서 홍보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북천까지 음식을 사 먹으러 가려고 하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요즘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북천에 꽃축제가 봄, 가을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축제 때 관광객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하고 각종 전시회도 열리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하나의 민박 코스로도 연계하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어차피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 종가 음식문화가 그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경주에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이름 있는 하동의 종가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안을 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알프스 삼포밥상처럼 실패작이 안 되도록, 그때 한번 지원하고 끝이 아니라 적자가 나더라도 이 식당이 계속 종가 밥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만일 꽃 시즌에만 하고 그 외에는 식당을 안 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식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종가음식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대종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소종가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종가음식이 잊혀져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발굴을 해 놓자 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해 놓은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밥상을 만들어서 관광 음식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북천 말고 다른 데는 종가가 없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내놓을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4쪽 알프스 푸드마켓 단체 관광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차가 들어감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단체 관광객 30명 이상 방문 시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만약 100만 원을 팔았으면 10만 원을 준다, 그게 전체적으로 1억이네요? 그럼 PR을 잘 해야 단체 관광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하나의 미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는 여행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여행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푸드마켓에 와서 단체 관광객이 물건을 사갔을 때 여행사에 10%의 마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알프스 푸드마켓에 직접 지출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판매액의 10%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푸드마켓으로 들어가려면 중간에 구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희망적이겠네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리고 종가음식 문화제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동군의 행정이 모두 일회성입니다. 삼포밥상도 두 집에 그릇도 다 사주고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들, 산, 강에서 나는 것 한다고 해서 1인당 3만 원씩 해도 아무도 사 먹지 않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만 해서 직전마을 고택에서 하는 겁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강상례위원

그것은 꽃 축제 할 때만 한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꽃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시에도 잘 되면 365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것은 음식 재료 구입에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그릇 같은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일부는 용기하고 기반이 좀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강상례위원

하동군 행정이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좀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 한 사람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삼포밥상하고 결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 종가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관광 상품화 하자는 차원이고 삼포밥상은 없는 걸 하나 만들어 냈던 밥상이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소종가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밥상을 관광 상품화 하면 그 지역, 북천면 종가에서만 만들어낸 고유의 손맛이고 다른 곳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음식이니까......

강상례위원

종가음식 메뉴가 무엇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옛날부터 내려온 밥상 메뉴입니다. 옛날에 종가에 왔던 손님을 대접하던 밥상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발굴을 해 놓았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1인당 한 그릇에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아직 가격까지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강상례위원

종가음식점 문화축제 할 때는 군의회 여성 의원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초빙을 해서 음식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에 알프스 푸드마켓 홍보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1,800만 원을 추가 증액했네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무관리비인데 관광객이 물건을 사서 담아갈 수 있는 쇼핑백 제작하고 상품 안내 전단지, 그다음에 LED등 교체,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에 필요한 물품구입, 그런 종류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단체 관광객에 인센티브도 지원하는데 연 매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작년에 총 매출액이 2억3,900만 원이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푸드마켓 2016년도 매출현황, 대차대조표, 수지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 311페이지 하단에 농촌진흥과에서는 귀농 지원센터 상담요원 예산을 삭감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이관한다고 했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전반적으로 귀농유치 홍보비를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12일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년에 2억씩 3년간 6억을 주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쓰고 대신에 군비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담요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귀농인 지원센터 상담요원이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올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행정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는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귀농인이나 귀촌인이나 행정과에서 하는 인구증대 정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그냥 귀농인들 만남의 장소 만들어 주는 사업밖에 안 돼요. 귀농인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귀농인들이 여기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끌어줘야 되지 여기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 귀농인 우수농장 벤치마킹, 재능 기부 지원, 귀농인 직판장 및 판촉전 운영, 푸드마켓, 로컬푸드 등 다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로컬푸드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축협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귀농인 직판장 판매 촉진전은 대도시에 나가서 우리 하동군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귀농인들한테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 외의 사업들은 농업소득과에서 각종 소득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쪽 사업을 많이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귀농인의 집 조성은 귀농인이 왔을 때 집도 없고 마땅한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체류시설은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단기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15만 원씩 부담하고 있고 악양, 화개, 적량 등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집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어디에 하느냐 하면 체험마을이나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면서 쓸 만한 장소에 귀농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마지막에 보면 흥룡 건강교실 리모델링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회관입니까? 별도의 건강교실이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은 옛날에 쓰던 흥룡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마을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취사 공간, 건강관리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흥룡초등학교에 있다고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폐교된 걸 리모델링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민들의 쉼터, 놀이터, 취사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푸드마켓 2층입니까?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흥룡초등학교가 아니고 2005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흥룡마을에 있습니다. 이게 10년 넘다 보니까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마을회관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건강관리실이라고 마을회관에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이 기 조성된 장소하고 기 투입된 예산하고 현재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14쪽에 알프스 푸드마켓 단체 관광객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예산 6천만 원을 내년까지 1억을 투자해서 30만 원 이상 매출이 오르면 10%를 기사한테 주는 거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해 온 관광회사에 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오는 것은 기사 마음인데.....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어차피 기사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관광회사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어차피 관광회사가 그걸 모집을 해 오기 때문에 기사에게 준다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관광회사가 모집을 하고 푸드마켓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될까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관광업계 쪽의 흐름이 그렇고 또 행정에서 하다 보면 인센티브가 없고 미끼가 없다면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가기 어렵고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하는 걸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부끄럽다는 감이 듭니다. 또 홍보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갖다 부어 봐야 헛일입니다. 본 위원이 고로쇠 물을 사기 위해서 몇 번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그럴 게 아니고 매각하십시오. 도로를 낸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운 예산 낭비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 대신 업무를 보고하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들이 하나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알프스 푸드마켓 부분인데 지금 홍보비가 1,800만 원 추경에 확보가 됐네요? 홍보 부분의 내용을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알프스 푸드마켓 홍보비 지원의 목적은 알프스 푸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관광객이 농특산물을 사갈 때 필요한 쇼핑백, 상품 안내 전단지, 그다음에 홍보용 LED등 교체,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에 필요한 물품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사무실 운영비를 농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알프스 푸드마켓 주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입니다. 그게 당초...

김선규위원장

미래전략과에서 넘어왔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유통분야가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진흥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지금 근무요원이 3명이지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예.

김선규위원장

팀장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에서 관리할 때도 외부에 알프스 푸드마켓 간판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실제 그 안의 내용물을 찍어서 간판에 홍보해서 노출시키는 부분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푸드마켓에 연 투입비 대비 매출에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파악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작년도의 판매실적 및 지출현황을 보면 판매액은 총 2억39,279천 원입니다. 그 중에 매장 판매액이 2억32,273천 원이고 장터몰 판매액이 706만 원입니다. 거기에 순수입이 3,589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인건비가 1억6,994천 원, 전화요금이.....

김선규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1억6,994천 원입니다. 3명분의 인건비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전년도에 하동군에서 푸드마켓에 투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2016년도 군 지원현황은 37,494천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전기요금이 1,400만 원, 무인경비 수수료가 260만 원, 소방안전 수수료 150만 원, 홍보물 470만 원, 간판 제작 1,100만 원, 운영비 270만 원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거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축산과장

작년에 보니까 총 인건비 지출이 1억6,994천 원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주무계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올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십시오. 제가 올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 푸드마켓 2016년도 매출 및 수익현황과 직원 운영 및 관리비 지출현황,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현황 및 투입인력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3월3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소득과 소관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하동 야생차 박물관 개관과 하동녹차 수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319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설, 꽃묘생산에 새로운 품종 코키아 재배를 위한 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32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개, 악양, 청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사리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으로 무농약 선포식 행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사업은 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국·도비에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벼 병해충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으로 태풍 대비 벼 조생종 조기 재배 시범사업은 도비가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온풍기 지원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 324페이지 농업인 신기술 시범사업, 과수 생산성 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녹차산업 육성으로 수출용 가루녹차 살균시설 설치사업은 가루녹차 100톤을 수출 계약함으로써 친환경 식품 첨가용 고급 가루녹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살균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 가루녹차 생산 지원사업은 고급 가루녹차 생산을 위해 차광재배로 고급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차 가공시스템 장비 구입은 고급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분말 입도가 가장 좋은 맷돌 가공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휴양림 지구단위 조성사업은 하동 전통차 농업이 국가 주요 농업유산 지정과 세계 주요 농업유산 등재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새로운 관광 수용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25쪽 녹차산업 육성에 생산성 지원사업을 보십시오. 올해 녹차 100톤 수출 계약을 했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살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3억이네요? 고급 가루녹차 생산 차광재배를 전 농가에 다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전체는 못하고 올해 면적이 나온 게 67농가에 약 40㏊ 정도 됩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거기에서 100톤이 다 나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40㏊ 하면 약 40톤 정도 모자라는데 두 번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차광재배를 하면 1년에 몇 번 자를 수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상례위원

두 번 하면 80톤이네요? 그럼 나머지 20톤은 어디에서.....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나머지는 동천 등에서 최대한 맞출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우리 녹차 말고 다른 걸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하동녹차를 할 겁니다.

강상례위원

하동에 100톤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톤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강상례위원

아무리 물어봐도 100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녹차가공 시스템 장비가 있네요? 수출하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100톤 하면 우리 농가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가루녹차를 하면 25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상례위원

100톤 수출했을 때 25억이면 모든 생산비 절감하고.......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가에 가는 게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농가소득이 다른 데보다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가루녹차에 비해서.....

강상례위원

일반 녹차보다 가루녹차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더 올라가야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약 3배 정도 올라갑니다.

강상례위원

4월부터 6월까지 맷돌도 110조를.....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맷돌은 10조입니다.

강상례위원

맷돌은 어떤 작업을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맷돌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맷돌로 갈면 입도율이 상당히 보드랍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가지고 합니다.

강상례위원

한 번 갈면 체로 안 해도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시연을 해 봤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녹차축제 등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고 이 사업이 잘 되면 화개는 정말 돈방석에 올라앉겠네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지금 녹차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힘들어도 어떻든 녹차는 하동의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5대 작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례위원

지금 생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 출장을 가셨지요? 우리 하동에 있는 어떤 농산물을 팔려고 갔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 버섯, 다래, 이런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쪽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동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미국하고 MOU만 체결하고 그 뒤에 팔았다는 것은 없더라고요. 무조건 MOU 체결했다, 그런데 판매된 게 없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생산성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녹차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농민들한테 “하동에 수입 있는 게 뭐 있느냐?”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것만 생산비가 나오지 다른 것은 진짜 희망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동남아 갔다 오면 수출에 밝은 전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MOU 체결하고 수출한다고 해도 안 돼요. 농민들한테 직접 드러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수입이 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까지 돈을 26억7천만 원, 녹차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 민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군에서 바로 줍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가루녹차 살균기는 저희들이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공장이 지어져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공장은 녹차연구소에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스템은 아직 안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민자가 6억 있는데.....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민자는 차광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대라든지 차광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7농가에 약 40㏊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2㏊였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석경

성석경위원

차광재배를......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차광재배를 하기 위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녹차 생산을 하기 위한 자재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경영성과 분석을 했어요? 용역비 외에 21억인데 앞으로 더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올해 40㏊ 하고 나면 양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앞에 한 사람들은 철제로 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녹차산업 생산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에는 금년에 전체 19억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1억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빠진 분야가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19억6천만 원으로 금년 한 해 투자한다, 그 이후는 검토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여기에 지구단위사업 수립 3억이 빠졌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까지 하면 26억이 되지 않습니까? 생산성 지원사업이 21억 아닙니까? 생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있고 민자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당초예산이 2억2,500만 원 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2007년 19억6천만 원은 순수한 추경분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추경 증감분이 어떻게 해서 19억6천만 원이 나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루녹차 살균시설 13억5천만 원, 가루녹차 생산 시범시설 4억100만 원, 녹차 가공 시스템 장비 구입이 2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어쨌든 설명서에 내놓은 19억6천만 원은 순수 추경분이다, 그럼 당초분이 여기에 포함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21억 아닙니까? 그런데 증감분에 19억4,500만 원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숫자상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가루녹차 생산 차광재배에 당초예산이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3억9,500만 원이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렇게 하는데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살균시설이라든지 민자보를 지원하고 기계시설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 녹차를 소모해서 판로는 어떻다 하는 경영분석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수출을 하든 뭘 하든 현재 20억, 21억을 투자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경영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차가루를 만들면 앞으로 판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출한다든지 국내에 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성립한 예산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가루녹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살균기라든지.....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뜻은 좋은데 돈을 1억도 아니고 21억 정도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군의 해당부서에서 녹차 면적에 비해서 소모가 안 되니까 가루녹차를 하는데 거기에 민자를 지원해 주고 시스템을 구입해서 앞으로 가공하면서 판로를 어떻게 하겠다, 그 판로를 경영성과 분석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개인이 해도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5천만 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녹차가루 생산을 해서 판로를 하겠다고 하면 돈이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억이 투자되면 판로문제도 나와야 되고 경영문제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영수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무조건 가루녹차 생산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사업규모가 커졌는데도 경영성과 분석도 없이......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경영분석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침을 받았는데 왜 과장님은 없다고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놓았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방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투자되고 판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뜻이 있는 사업이니까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않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있다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서 경영성과 분석을 보고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니까 그때 경영분석 한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 조성사업에 3억인데 어느 지구입니까? 정금리만 되어 있는데 화개면 일대입니까? 정금리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동천 앞에 보면 약 13㏊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위에서부터 차밭을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야생차 군락지라든지 야생차가 있는 곳에는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화개면 정금리 산 147-1번지 일원이라고 지역을 국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 화개 지역에도 야생차가 상당히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개에서 녹차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주민들이 “정금리 산 147-1번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뭐냐” 군에서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역을 너무 국한시키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리에는 약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주요농업유산 등재가 되면 제주도나 보성처럼 사람들이 오면 구경거리를 만들고 먹거리와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1개만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하동이라고 하면 야생차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만 국한해서 할 게 아니고 지역의 범위를 정해서 해야 화개에서 녹차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에만 돈 300만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은 뭐냐?” 이것도 물론 유산등재도 해야 되지만 이 지역만 국한할 게 아니고 그 주위를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대안을 찾든지 유산등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야생차가 147-1번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잘 되어 있다는 것밖에 없지 그 인근도 있는데 옆 경계에서 빠지면 녹차 재배농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24쪽 하단에 식이유황을 활용한 대봉곶감 항노화 기능성 제품개발이 무슨 사업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게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사업인데 유황 처리 곶감이라는 것은 앞에 광합성 유황을 태워서 그 연기를 스며들게 해서 곶감을 만들었고 유황 훈제라고 해서 색과 살균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식이 유황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곶감의 색이나 살균 등 기능성을 첨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농민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곶감건조장에서 유황을 안 썼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게 아니고 색깔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유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은 물로 된 유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고 새로 첨가된.....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유황은 인체에 해로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쓴 유황은 인체에 해롭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면 이때까지 다른 건조장에서 쓴 것은 몸에 해롭다는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사람들이 유황이라고 하니까 인식상 그런데 사실상 인체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에 농가가 쓴 것은 식이용이 아니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량이 1개소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역 활력화의 일환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사업 전체에서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50 대 50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0 대 50요? 지금 총 사업비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혹시 기타 2천만 원이 자부담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민 자담이 25%이고 보조가 75%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것은 왜 보조사업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다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앞에 이야기 했지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25%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무슨 보조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보조사업에 따라서 20% 있는 게 있고 50%도 있고.....

진태

김진태위원

보조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전액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공평하지 못하다,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줄 겁니까? 공모를 할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공모를 할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받아 봤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었어요.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전체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겁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사업비가 3억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 용역비만 3억 아닙니까? 용역하고 나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용역비로 3억을 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옆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이 들어갑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얼마 정도를?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국·도비 90억, 그리고 군비 90억.......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고 국·도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해 시작해서 몇 년 동안 해서 가져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추경을 하면서 단순한 용역비만 위원들에게 설명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전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 3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녹차산업 육성에 도비가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비가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는 어디에 투입된 겁니까?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6억7천만 원에 대한 도비가 5천만 원입니다. 이걸 국·도비라고 가져온 겁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왜 도비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진태

김진태위원

당초예산을 해도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26억7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5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루녹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비전코리아하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라든지 맷돌이라든지 차광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를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 자료에 보면 26억7천만 원 중에 도비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도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니냐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해도 안 주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억까지 국·도비를 가져온다는데 하여튼 녹차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시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국·도비 90억 가져와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가루녹차 살균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스타벅스에 100톤을 계약함과 동시에 가루녹차 살균시설에 대해서 15억을 바로 내려 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월에 군수님께서 경상남도에 재정 건의해서 살균시설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 편성항목과 맞지 않아서 10억은 하동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강희순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그게 저희들 편성사업에 안 맞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10억이 거기로 가고 이명산 터널 내 경관조성사업에 5억 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살균시설도 그렇고 맷돌도 수입하는데 1대에 1억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1조에 2천만 원입니다. 10조를 구입하기 때문에 2억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살균시설이 비싼 거네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살균기가 13억5천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맷돌이 1억5천만 원 이야기하던데 그게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1조에 2천만 원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돈은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한 사업입니다.

강희순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도비 15억 공문 내시가 어떻게 내려 왔어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계로 내려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돈을 그렇게 쓴다면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에 다른 걸 가져와서 재정건의사업이 들어오고 희한하게 절차가 복잡하게 꼬이는데 바로 내일 아침 일찍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무농약지구 육성 연구용역에 3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화개, 악양, 청암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개는 무농약지구를 선포했습니다마는 농작물 자원현황과 무농약지구 육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도비를 지원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화개, 악양, 청암을 무농약지구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면 2페이지에 평사리 황금들판 무농약 선포식이 있지요? 이게 선포식 행사비용입니까? 뭡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무농약 선포를 140㏊에 하면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여기에다가 메기, 미꾸라지 농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선규위원장

아니, 예산이 당초에 1,500만 원이 있고 지금 3,500만 원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당초에 1,500만 원 확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허수아비 축제입니다.

김선규위원장

예산서 320페이지 보면 평사리 황금들판 무농약 선포식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1,500만 원은 허수아비 축제 맞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선포식만 하는 거네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선포식을 하면서 관광 체험, 메뚜기 잡기 등 모든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그러니까 무농약 선포식을 할 거네요?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140㏊에 대해서 할 겁니다.

김선규위원장

과장님! 앞에 화개, 악양, 청암 지구 육성 연구용역에 보면 무농약지구 용역을 의뢰해 놓았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평사리 황금들판 무농약 선포식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 용역하고 다릅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악양 평사리들 140㏊에 대해서는 1차가 52㏊, 2차가 48㏊, 3차 해서 140㏊가 나옵니다. 악양 평사리들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악양 평사리들만 먼저 무농약 선포를 이때까지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김선규위원장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악양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화개도 무농약 지구 선포식을 해서 사후조치가 추가로 따랐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김선규위원장

국·도비를 언제 확보할 겁니까? 무농약 지구 신포식 해 놓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대책도 없이 선포식을 할 겁니까?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도출하고 나서 하든지 사전에 선포식을 하고 사후에 따라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왜 행정만 가지고 따라갑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선포식을 하고 나서 추후에 따라오는 민원들은 누가 정리를 합니까? 제가 화개 무농약지구 선포식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 받아도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우십시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화개지구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규위원장

화개지구에 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루녹차 생산판매를 위한 기본계획 및 경제성 분석자료, 그다음 가루녹차 살균시설 설치 사업비로 가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비 15억 원에 대한 공문 사본을 3월30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9페이지 세입은 4,846천 원이 증된 16억43,93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 및 도비 가내시분이 다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13억37,472천 원이 증된 91억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종합선수권 대회에 1억 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50회 군민체육대회에 읍면별 200만 원씩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이 증된 2억1,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군비, 기금 합하여 7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인건비가 월 10만 원씩 증액됨으로써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이 증된 9천만 원, 목압마을 체육시설 보강에 1천만 원, 양보 발꾸미 체육시설 보강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교 파크 골프장 조성에 8천만 원이 증된 1억3천만 원을,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에 2억 원이 증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6억 원이 증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4명이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예산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여과기를 3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종합 선수권대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한국실업연맹에서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재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숙박료라든지 음식점 등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종합 선수권 대회 종목이 뭡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배구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왜 배구라고 기입을 안 해 놓았습니까? 읍면 생활체육공원 2억은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시급한 옥종하고 고전 생활체육공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좀 부족해서 고전에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진교 민다리 체육공원이 야외 체육공원 관람석입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학교 뒤에 야외 체육공원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야외 체육공원을 공연장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에 관람석이 없어서 행사를 할 때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쪽으로 관람석을 설치하고 상단부는 평탄작업을 해서 행사할 때 텐트도 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축구장이지요?

기대

성기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축구장 주변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경현

성경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경현입니다. 5만 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 업무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8,88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27,08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38,88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3월에 채용한 무기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8,88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27,08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범왕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 목통 범왕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천만 원, 하저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중 1명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27,93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준설토 임시보관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흡입해 와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보관했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하수도 확장사업으로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3억, 군비 3억 등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춘마을에 1일 60톤을 처리하는 처리장과 관로 3.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3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아까 기간제에서 1명을 감하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건비로 4,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성경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봉학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수조정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문화관광 분야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위원장

김봉학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