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따라 사용명칭, 재난관리기금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존 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 심의위원에 민간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분야 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토록 개정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회의 주요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피해자의 심리 상담 부분에 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범위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대한 사항은 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 제설․제빙 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4조입니다. 내용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시설물의 지붕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5조로써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6조입니다. 또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7조에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 중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8조이며,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도구비치의 구체적인 시기 삭제 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은 안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건축․토목․안전관리 전문기술자 등이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으로 위험도 평가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는 안 제9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사용가능 표지 부착하여 현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