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손호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 2013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지고 2017년 도 2월말 현재 2만 8,03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1,3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인구가 34%에 달하는 자연 감소 추세가 많이 반영된 결과로 농촌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군이 겪고 있는 최대의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갖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 지역 근간 유지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2005년부터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고등학교 학비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인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 지원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깁니다. 참으로 우리군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집행부의 이러한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우리군청 공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 어린이집 의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령군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군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군 지역경제 생활소비의 주 고객층이 600여 의령군 공직자를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와는 별개로 이제는 외부 관광객이 아닌 의령군에 실제 거주하며, 하루 하루 우리군에서 소비생활을 하는 실제적인 소비층 확보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령군 공직자가 될 것이며, 관내에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직장 어린이집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큰 성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당면 과제인 인구증가 현안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을 군 역점시책 추진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다가구 주택이 건립되었고, 또한 내년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것이므로 우리군 정주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로 군 역점시책 사업인 의령군장학회 설립, 행복학습관 설치와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등학교 학생수는 2013년도 906명에서 올해 810명으로 96명이나 감소한 실정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이 계속 감소하는 이런 현실을 집행부에서는 묵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령군장학회 설립, 행복학습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근간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직장 어린이집은 하나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최근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영유아 아동을 둔 군청 젊은 직원들이 많고 부부공무원도 상당수 됩니다. 또한 우리군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영유아 보육여건 애로로 어쩔 수 없이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직장 어린이집 이용객이 될 수요자인 군청 직원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호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가” 라는 물음표에 머물기보다는 이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의령군 공직자에게는 복지 향상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민에게는 정주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6기 집행부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 등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강영원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손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부자의령」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원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세세한 문제까지도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결정되며 행정, 재정 등 권한은 중앙에서 행사하고 국가 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 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공천 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가 지났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 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이 일상생활을 불편없이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도덕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부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5%, 재정자주도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며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말로만 지방자치제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고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에서도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9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 협의한 안이므로 강영원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공소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33조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의 수집 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한 보전비용으로써 구금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찬 의원 발의) 4.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안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의령군 참전유공자 같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 확보와 그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한 것을 타당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결과세입이 증가할 때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안정화 적립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및 대규모 재난 재해 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요경비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 탄력적인 재정 운용 및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하여 계획적인 행정서비스, 군민의 후생복지증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에 누락 또는 다르게 규정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례 제1조 개정법 규정 조항 적용 및 제2조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화를 반영하여 국내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 조례를 확립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최근 가족관계가 점차 약화, 해체됨에 따라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가 점차 확대돼 나가는 추세이며, 가족 간의 유대 강화, 가족애 증진 도모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국내 닥나무의 원활한 수급과 우수 한지제품 지정, 의령한지장 발굴, 육성 등 우리군 전통 한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의령한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령한지의 위상 제고와 의령만의 한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은 심사결과 의령 전통한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통한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은 의령전통 한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의령한지 제품의 우선 구매 및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확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군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안은 심사결과 군민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그라운드 골프장 제2구장 조성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14.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경기의 참가 신청, 싸움소 계체방법, 경기방법 및 규정, 심판 규정 등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싸움소 육성을 위한 싸움소 육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소싸움 경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우리군 소싸움 경기 및 싸움소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지역 거리 요건을 기존 대중교통 운행노선 1km에서 0.5km로 조정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시 25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교통 편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사유 및 징수시기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 및 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 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설 제빙 책임 순위 및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폭설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