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최용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5동, 부개1·2동 지역구 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와 부유먼지가 기승을 부려 호흡기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청장님, 부평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나 되며 조성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의 첫 질문 일문일답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질문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의롭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부평이 되도록 저와 공무원은 모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주제로 하면서 지금 첫 질문으로 얘기하신 부평구에 조성된 공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지금 우리 공원은 모두 80여 개가 있는데 도시가 이미 시가화 된 지가, 역사가 있어서 대부분 20년이 넘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데 이런 공원이 과거에는 행정편의주의로 설치되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20년이 넘은 관계로 해서 오래되고 낡아서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보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동의합니다. 공원 안에 기본적으로 CCTV가 있거나 휴게시설인 정자가 있거나 놀이시설인 어린이조합놀이대가 있거나 이런 등등의 경우가 거의 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원에 특별한 차이 없이 있고 대부분 나무도 잣나무를 비롯해서 플라타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30년, 4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 공원이 다 시설물들이 특별한 보수가 없이 근본적인 해결을 못 본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임시 임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게 공원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데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관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한 수목들로 인해서 수목들이 거대하고 또 거대한 수목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자연적 감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안감마저 야기하고 일부 수종들, 예를 들겠습니다.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등은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마저 들게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청소 인력들이 있습니다만 청소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등 거대수목들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전지작업 한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지작업 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또 1년에 몇 차례씩 벌어지는 일이라 예산낭비의 소지마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의원님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살면서 부평공원에 안타까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공원에 오래된 나무여서 그것을 바꾸는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못 했는데 이후에 우리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조금 더 나은 공원이 되도록 하는데 신경써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청장님, 우리 부평구에서 행복지표 발굴 개발을 위해서 약 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내보냈고 오늘 오후에 연구용역착수보고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진정한 구민 행복 만족도를 위해서, 청장님 또 “예산이 문제입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부평구를 권역별로 나눠서 1년에 한두 개 정도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특색 있고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 의원님과 많은 다른 의원님들도 오늘 주제가 테마공원이 많이 있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시민들한테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바쁜 생산지로서나 안보지역 부평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삶의 여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런 공원이고 그런 것이 특색 있는 주제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겠지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1년에 한두 개씩에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와 예산 부서와 함께 의논해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금 내려온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2017년 3월 22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안입니다. 조건부 수용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예.
일환
김일환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4월 초쯤 이 회기가 끝날 때쯤이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결정된 것 보고 계시겠지만 색깔별로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해서 빗금 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이 500%나 되고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에 용적률을 30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주변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신트리공원을 지금 보면 저 중심에 신트리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라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주변에 지금 부평구가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주식주차와 기계식주차 비율을 변경해가면서까지 건축 붐을 자제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역행하게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풀어줬습니다. 이곳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아울러 굴포천 사업과 병행해서 갈산동 먹거리타운 활성화, 시설녹지 앞 편으로 있는 거리에다 카페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7호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편에서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활성화에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정주여건에서 특히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지 않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거기 굴포천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될 때에 고민은 지금도 주차장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이지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결정고시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는 주차장이라는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지역에 주차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청장님의 의견이 계신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우리 7호선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통과는 그야말로 바로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고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주차장을 염두에 둬야 되는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답을 둘 부분은 제가 없지만 우리 굴포천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환
김일환의원
본 의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중복결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트리공원이 저 그림에서 우측입니다. 우측이 테니스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벤치 몇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을 제외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은 시설은 있으되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배드민턴 하려면 바닥도 잘 골라야 되고 바람도 안 불어야 되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배드민턴장이라고 해놨고 농구장도 거기도 보면 플라타너스라든지 주변에 은행나무라든지 나무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밤에 나와서 잠깐 노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족구장도 있는데 족구장은 아예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트리공원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상부에는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한다면 향후 우리 굴포천 복원사업 후에 굴포천 갈산동 먹거리타운 조성 등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어제도 예산을 잘 활용하고 공간을 부지를 활용하는 예산중복에 관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트리공원이 테마공원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상부를 하고 지하는 미처 못 맞추게 되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걱정은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4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과연 지하주차장,
일환
김일환의원
지하는 상관없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지하주차장하고 관계가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요.
일환
김일환의원
관계없습니다. 항측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마침 부구청장이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제가 미처 못 가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계의 그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의원님이나 의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금년에는 빚을 다 갚아서 빚이 없는 자치구를 만들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채무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채무가 전혀 없다고 해서 가계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정한 채무는 에너지의 원동력,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회계가 돈이 불어난다 그러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채무를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알겠습니다.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부평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에 걸쳐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과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 나가는 도시환경,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이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의 개선 등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살펴보았고 55만 부평구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시설물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구가 56만 부평구민들이 따뜻한 세상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건립 저지운동으로 위기의 부평상권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부평상권을 지키고자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배석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며칠 앞 둔 식목일로 수목은 우리에게 많은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주고 공기정화 및 도시미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즉 수목은 모든 지자체에서 오래 전부터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수목이 우리의 도시미관을 위해 식재될 것을 사료됩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의 수목 수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다소 무분별한 식재로 인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해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청장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말씀하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 부평의 조성에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우리 관내에 71개 노선 99.56㎞ 구간 안에 은행나무 등 16개 종류의 1만 6934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나무가 54%로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외에 플라타너스에 해당되는 버즘나무가 14%, 왕벗나무, 느티나무 이런 순으로 가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가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셨던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저희들이 가로수 전수조사는 매번 하면서 가로수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수량이나 수종 증감 이런 변경 이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고 방금 청장님 또한 우리 부평에 상당수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바 은행나무가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평에 은행나무 중 악취가 나고 은행 열매가 나는 수종은 어떤 수종이며 총 몇 그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큰가 또 몇 년이나 됐는가에 따라서 은행 열매가 달리 달리게 되지만 대체로 한 나무당 100㎏ 정도의 열매가 달리고 있고 작년에 은행 열매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수거한 것만 2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은행나무는 악취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은행나무 열매라고 아는데 은행나무 열매는 악취뿐만 아니라 사진 보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도 상당히 불쾌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수확철에 은행나무 한 그루당 배출하는 열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영
홍미영구청장
100㎏ 정도 제가 한 나무당 얘기를 했는데 주로 암은행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수은행나무로 교체되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우리가 암수 구분에서 지금 암나무가 더 많은 편이고 한 나무에서 100㎏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그나마 예전에는 은행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거둬갔지만 최근에는 안 좋은 중금속으로 덮여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는 거의 가져가는 분들이 없이 저희들이 다 치워가기 때문에 200톤에 해당되는 물량을 치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결국에는 은행나무로 인한 열매 때문에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 몇 년간 본 의원이 제기한 은행나무 악취랑 열매로 인해서 접수된 민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우리 은행나무 관련해서 주로 9050주가 은행나무인데 그중에 은행 암나무가 4800주에 해당되고 그 은행나무에 관련한 열매 때문에 나온 민원이 102건입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그럼 부평에는 위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은행나무 외에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플라타너스라는 수종 또한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진처럼 플라타너스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지고 뿌리가 들려올라가기 때문에 근처에 설치한 보도블럭과 구조물들이 함께 들려올라가면서 파손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플라타너스의 노후화로 시설물이 저렇게 파손된 채로 아직까지 방채돼서 흉물이 되어 있는 것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 부평4동에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태껏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평 관내에 상당수의 플라타너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구조물이 교체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구청 앞에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도심에 가로수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를 심고 난 뒤에 30년쯤 도시가 됐으니까 그럴 경우에 뿌리가 융기돼서 그리고 가로수 밑에 있는 보호틀 교체해야 되는 사항도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작년에는 2000만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시급한 대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정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사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플라타너스는 잎도 엄청 큽니다. 보세요. 애들 몸뚱어리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 크디큰 플라타너스 잎하고 수많은 은행나무 열매나 은행나무 잎이 도로가에 무수히 떨어졌을 때 이것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처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하수차집관로가 막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청장님의 혜안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이 문제는 사실은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에 걱정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10월에서 12월까지는 노면청소차나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까지 근무하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어느 계절이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 때쯤 돼서는 미리 사전작업에 신경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도 없이 그 즘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특별히 부평산업단지 쪽에 플라타너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낙엽이 떨어지기 전인 8, 9월에 가서 미리 밀생지 정리작업을 하면서 낙엽을 제거하는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나무 열매가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가을철에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맥락인 거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공공근로자를 그 기간에 더 투입할 예산적 탄력성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예. 지금 가로녹지 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지역공동체 근로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인력을 동원해서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한다든가 저렇게 큰 플라타너스 낙엽들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더 면밀하게 인원을 체크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또한 상당히 식재되어 있다는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메타세콰이어는 너무 키가 크고 굵기도 굵어서 자연적 감시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메타세콰이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키가 아주 훌쩍 크고 지름도 2m 이상 드러나고 거기다 가만히 두어도 긴 원뿔형으로 이루어서 모양이 단정하고 깔끔한 자태가 되고 가을에는 적갈색으로 단풍도 들어서 공원이나 가로수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도심 안에 일신동에 항동로나 부흥로에 식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에 비해서 메타세콰이어의 크기가 너무 크고 뿌리가 융기되면서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보도폭이 2미터 미만인 구간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처럼 큰 나무들에 대해서는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의 의견수렴하면서 수종 갱신하거나 제거하는 방안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수종을 예로 들면서 각각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문제점, 즉 악취가 없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비대화가 되지 않는 수종으로 개선책이 없을지 여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공원녹지과에 최근 들어서 많은 민원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공원이나 나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런 애로가 없는 수종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에 저희들이 은행 암나무나 메타세콰이어처럼 큰 나무들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5000만원 예산 투자한 것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선 중요한 부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종 변경문제 외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목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트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나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의원이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설치되어 있고 어디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무슨 이유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부평구 가로수의 통일성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설치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 여겨지는데 청장님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우리 의원님이 확인하시고 제안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처음에 나무가 식재될 때는 수목하고 땅하고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목 보호틀이나 보호판을 함께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계로 미설치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커지면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보호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비용이 몇 십만원 든다는 점에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가로수 미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조처를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5만 부평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장정욱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국민편 국민의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영공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음 달 4월 1일부터 부영공원이 근 2년여 만에 우리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전면 상시 개방하도록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부영공원에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부영공원이 근 2년 만에 우리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정화돼서 다시 개방됐습니다. 그간에도 이 땅이 산림청 땅 국방부에 관계돼서 다시 정화된 뒤에 부평구로 개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계기관들에 많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돈도 안 내면서 또 그냥 쓰겠느냐 하는 것을 사정하면서, 그래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는 임시개방을 했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이 공원이 이왕 정화됐으면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12월 19일에 임시 개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공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벤치나 운동시설물 이런 것들의 설치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안등이나 운동장 정비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영공원 운동장 상태입니다. 이것은 산책길입니다. 공원 가장자리로 한 바퀴 거닐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것은 전면개방 하기에 앞서 벤치나 이런 시설 확충하는 장면입니다. 보안등 공사하고 있지요. 이것은 주변 곳곳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설 보았을 때 나름대로 많이 복구돼서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하수구 연결 배수로 상태입니다. 둑이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배수로에 잡동사니들 폐기물 같은 것들이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원에 지금 보니까 시에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하고 나서 거름이나 비료 주기 위해서 시설물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건축 폐기물들이 지금 널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산책길인데요. 정문에서 들어가서 100여 미터 들어가면 산책로인데 공사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인도가 다 드러나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무엇을 태웠는지 불 피워놓고 무엇을 태운 자국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이동화장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던 축구골대나 농구대 같은 것들이 한쪽으로, 물론 정비하느라고 잘 모셔놓은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엉망입니다. 녹이 슬어 있고요. 부식이 돼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기축구회에서 쓰던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아까 컨테이너박스에. 심지어 지금 보면 LPG가스통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입니다. 상태를 볼까요? 과연 주민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유쾌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야구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박스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오염 정화하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던 각종 잡동사니, 쓰레기더미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채돼서 엉망입니다. 물은 물대로 제어가 안 돼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이것은 입구입니다. 아무 것도 쓸모없는 공중전화박스가 널려 있고요. 각종 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인데 여기서 쓰던 아주 오래된 쓰레기 같아요, 최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배수로를 잘 정리했는데 밖으로 나온 부분은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부영공원 정문 모습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도로가 기억자로 꺾이는 도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철대문이 있는 정문입니다. 지금 물론 공사차량들이 출입해서인지 모르지만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질서합니다. 이 앞에 건너편이 산곡남초등학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다른 길이어서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정비가 덜 되어 있기보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모습들을 지금 보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번주가 지나면 4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일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해당부서에 이 부분을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지적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8시쯤에 다시 공원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그러면 이 사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한테 제가 보고받은 부분하고 사진하고 차이를 검토를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하고요. 이런 상황에 물론 해당부서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공무원분들 노고 늘 감사하게 여기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문책하고 질책하자고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주민들께 전면 상시 개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깔끔하게 정비해서 주민들 품으로 공원을 다시 돌려줄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이나 우리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지금 의원님 사진은 22일 이후에 사진 찍으시고 관련부서에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보여주신 사진의 상당부분을 다 치운 것으로 저한테는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오늘 아침 보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자세한 사정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4월 1일에 전면 개방한다고 하기에 앞서서 충분히 정비가 됐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소유주가 산림청이고 우리가 정화된 뒤에 넘겨받으면서 다시 우리가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데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진 예산으로, 우리 가진 인력으로, 그리고 더구나 4월 1일은 인천시와 함께 식목행사를 하기 때문에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영공원이 캠프마켓 붙어있는 공원으로 이후에는 캠프마켓과 함께 운영될 신촌공원이 될 곳으로 저희들로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부영공원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우려가 며칠 사이에도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주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지금 의원님이 사진으로 보신 부분과 그것이 그 뒤에 조치되고 해소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직접 해주시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말씀하십시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임시 개방되고 나서 그동안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2년여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면에서 12월 19일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내일모레까지 집하하고 있는데 내일모레까지 다 반출이 될 거고요. 그동안 야자매트도 220m 1차로 깔고 170m 2차로 깔고 그래서 390m 야자매트를 설치했고 테마 있는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합종자라고 해서 토양, 비료, 씨 5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종자입니다. 다년생 피는 꽃인데 파종을 했고요. 공원등이라든가 등은 다 완료됐고 그 외에 편의시설, 의자 등 운동장에 쓰는 모든 기구는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쓰레기하고 웬만한 것은 내일모레까지 반출될 거고 물론 배수로의 후미진 데 일부가 조성이 덜 되어 있고 음수대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방되고 났을 때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부평에 시민 1000명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1000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영공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다시 정화돼서 회복된 이 공원, 그리고 캠프마켓이 다시 공원으로 들어올 때 합쳐질 수 있는 먼저 시작된 공원으로서 외부 손님, 우리 주민 같이 식재할 때 꼴불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2, 3일 사이에 다시 한 번 정비를 점검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 1만여 평의 이 공원에 관련해서 2년 동안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불과 해빙기를 맞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미처 못 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둘레길이라든가 아까 보여진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구석구석 다 챙겨가면서 하는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청장님께서 어련히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부영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전에는 오른쪽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면 개방되고 하면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인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주차장 확보할 경우에 산책코스나 차량 동선이 겹쳐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노점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어쨌건 부영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정초교 앞 공간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부평구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겉모습을 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현재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바닥입니다. 아직도 물이 자꾸 흘러내리고 고여서 이렇게 걸레로 닦아내면서 사무를 보고 있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3일에 받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다시 방문해서 사진 몇 컷을 찍었습니다. 벽에 크랙이 그대로 가 있는, 표시해놨습니다, 수선하려고. 바닥에 아직도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화장실 바닥인데 방수 처리가 안 돼서 부랴부랴 며칠 전에, 그제인가 공사하고 화장실을 어제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천정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안에 비닐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물이 흘러내려서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체육관 안에 2층 내부 벽면에 본드로 붙인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붙여놨는지 자꾸 떨어진데요. 외부 바닥이고요. 2층 옥상 난간인데 아직까지도 빗물을 방치하는 시설들이 널려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천정입니다. 보이시지요? 이런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홍미영 청장님, 체육회 수장으로서 지금 보신 모습이 어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체육회 수장이기도 하지만 저것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이 2013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약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4년부터 공사를 12월 말에 시작해서 작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모처럼 실내체육관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주민들과 인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러 번 실내체육관 공사기간 중에 나가 보고 담당하는 직원이 문화체육과 직원만으로는 충분히 이 부분에 관여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직 직원으로 하여금 여러 번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38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이 정도 건물을 짓는 것에 하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하자에서부터 비롯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체육시설이 개관된 이후 거의 1년 되어 가는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임에는 분명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빚어져서 작년 감사 때라든가 의회 회의기간 중에도 여러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다행히 직원들 거기 천장에 뚫어진 것은 어디서 누수가 되는가 해서 뜯어본 부분이고 아까 비닐로 씌워진 부분이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곧 거기에 대한 조치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이 31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과 함께 업체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검하신다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조치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 중에 화장실도 지금은 씁니다. 양변기 떨어진 부분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습기가 있는 그런 샤워실 이런 데다 환기그릴을 할 때 그때 철제제품으로 한다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쉬운 것은 영진건설에서 이 예산을 받고 꼼꼼하게 하고 뒤에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에서 지적할 때 하자보수 부분을 즉각 즉각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걱정이 덜 될 텐데 아직도 1년이 되도록 하자보수의 여러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육회가, 갈산체육관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체육회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오늘 아침에 프로그램 다 점검을 했지만 저도 여러 번 의원님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여러 행사에 가봤지만 지금까지 이 체육관에 이런 하자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거나 미뤄졌거나 잘못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관련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지장이 없었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 샤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왔는데 하루속히 조속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한편으로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물론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우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몇 분들도 같이 현장도 방문했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지적도 했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일부 가르쳐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물론 질책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답변이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흘러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거고요. 또 물론 지금 현재 해당부서 과장님, 해당 국장님, 팀장님 다 바뀌셨습니다. 그 앞에 계셨던 전임자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다 완성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청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목적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밖에 외벽입니다. 창문이 밖으로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초등생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창문에 부딪히고 해서 인도, 바로 옆이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담당 해당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창문을 미닫이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안전펜스만 쳐놨습니다. 저 펜스가 지나가다가 어린이들 머리에 안 부딪힐까요?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지요. 이러니까 매번 뜯었다 고치고 붙이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잘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도 잘 살피셔서 주민 분들이, 생활체육회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세 번째 구정질문 부평서중 강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은 저희 구예산도 투입되지만 공사 과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그동안의 경과보고 받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달이 지나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공사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단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도 보셨지만 또 얼마 전에 인천시학생수영장 지붕 붕괴된 것 아시지요? 타산지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귀감이 되게끔 생각하셔서 나중에 큰 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당입니다.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앞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유용균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의원
사랑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동, 십정2동, 부평3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오흥수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선정을 계기로 부평깡시장과 부평문화의 거리가 고유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특성화 시장으로 변모하고 찾고 싶은 전통시장, 안전이 담보된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구청장님은 밝혔습니다. 인천시 부평깡시장과 부평문화의 거리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부평구는 국비 12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심사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거친 부평깡시장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꾸러미 상품개발, 점포 환경개선 등의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평깡시장은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현대적 쇼핑센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 핵심점포 육성, 지역생활문화 공간 조성 등 골목형시장 사업을 통해 1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평깡시장은 부평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6㎞ 내에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자유시장, 부평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역, 부평구청, 캠프마켓, 지엠 부평자동차공장, 부평역사박물관 등이 형성되어 부평의 주요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역과 부평시장역에서의 승하차와 환승객은 1일 약 16만 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평문화재단,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등 지역에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부평구 전통시장으로서의 부평깡시장이 가진 부평구의 생활과 문화, 다양한 먹을거리 등을 통해 고객을 확대,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편리한 쇼핑편의시설 등의 연계를 통해 보고, 즐기며, 감동까지 전달하는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골목형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골목형시장 선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홍미영 구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부평깡시장 골목형시장 선정에 따른 주변 보행로 정비촉구를 설명하겠습니다. 부평깡시장으로 들어가는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새마을금고사거리, 부평4동 천주교성당, 교보생명까지 이어지는 시장 통행로가 수년간 무법천지로 운영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차로 주변으로 물건을 싣고 나르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행로 주변 상가의 적치물과 이동수레, 다양한 진열상품 등이 보행로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수시로 보행자 통로를 오가고 있어 노인과 아이들의 통행안전에 유해요소로 걸립니다.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성인 2명 수준이라 일부는 차도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청장님께서도 엄포한 바와 같이 안전한 통행로가 담보된 시장으로서의 입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평깡시장 도로 구간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인근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는 부평구의 합리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주민편의에 직접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안과 적극적인 처벌 조치까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평깡시장 통행로와 보행로가 상가를 오가는 일부 거래 상인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도록 상가 주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사유재산으로 방치되는 일은 해소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부평구청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 많으신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연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당 부평1·4·5동, 부개1·2동 지역구 강순화 의원입니다. 우리 부평은 원도심으로 낡고 좁은 도로와 나뭇가지도 노후화 되어 있는 부평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도 이제는 공기, 미세먼지, 소음, 하천 등 환경을 생각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공원을 바꾸어 삶의 질을 높이는 부평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시와는 지역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문화와 향수를 지니고 있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부부도시라 불릴 만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라든가 인천가족공원에 위치한 부평화장장의 사용, 부천 호수공원의 개방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행정협의회에서 많은 현안 문제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시가 근래 들어 독단적으로 부평과 부천 경계에 위치한 부천상동영상단지에 대형쇼핑몰을 입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천 영상단지와는 불과 50m의 간격을 두고 있는 부평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재앙이 닥친 것과 같습니다. 대형쇼핑몰의 건립과 입점은 이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평이 겪어야 할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익은 부천시가 아닌 재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예정된 부천영상단지는 상시 도로 혼잡 지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 접해 있어 평상시에도 정체가 극심한데 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주변의 도로는 더욱 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복합쇼핑몰을 찾는 수많은 내방객들과 차량으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생활불편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서울타임스퀘어나 경기도 파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대재벌의 대형쇼핑몰 건립 이래 주변 상권의 피해가 평균 매출이 46.5%나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천 영상단지에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부평지역에 상권이 일순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타지자체와 협의 및 상권 분석과 영향 분석에 대한 공동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절이면 가족공원 입구부터 근처 도로는 그야말로 추모객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부천시민보다 인천시민이 더 많겠지만 부평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함으로 멀리 돌아서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와 주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면 우리 부평구와 주민들 모두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 속에서도 상권을 지키고자 부천시청 앞 계단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시간에는 계양구 병방시장 상인회 여성회장님과 총무님이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 상동복합쇼핑몰의 건립과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 가중문제와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과 매연 발생 등의 생활불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구와 공동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련법령에 위반될 소지와 오는 4월 국회법 개정 이후에 관계 법령에 의한 다툼의 소지 여부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와 주변 지자체, 의회, 주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동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면 이들 모두와 함께 부천시민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평화장장 사용을 즉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 또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뉴스테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조성에 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조금 더 깊이 있고 내실화 있는 사항, 즉 공원 이름이나 초화류 식재 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앞서 김일환 의원님께서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일문일답을 하셨기에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정의당 소속 이소헌입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도 조류독감과 구제역 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아파트가 거주형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단절, 이웃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 아파트 분쟁 등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상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비리 문제는 주민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온상이기에 사후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집체식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68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대부분 수십 건의 과태료와 행정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서 동대표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관리실태 조사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입주자간 분쟁조정방법,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공사용역 등 입찰 과정 및 수의계약 적정여부, 예산·회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으로 단지별로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법으로 단지별, 권역별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동대표를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아파트단지를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은 이미 송파구, 천안시 동남구, 강동구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이해와 관리비의 절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등 우리 아파트 바로 알기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주택 생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 청장님의 의지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주차문제, 환경 악화,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인간 중심적인 녹색교통수단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전거를 대안의 교통수단 및 건강증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 단체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부평구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의 중심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 수립 과정과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자전거 정책 수행을 위하여 용역과정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 정기적으로 진행사항과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위해 국시비 15억 68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일부 상인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업비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설치와 자전거도로 조성이 연계되어 지하상가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등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여 실제 사업은 무산되었지만 이후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당시 갈등 요인으로부터 현재는 다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부평역에서 부평구청에 이르는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바 이에 대해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항상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적기에 자전거 이용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안전사고 우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2013년부터, 동구는 2014년, 서구는 2016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부평구에서는 다소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자전거 이용자 중 신청자에 한해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사랑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공유경제라는 경제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말하는 용어로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어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유경제의 개념이 우리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국 주차장 확보율이 2015년 기준 96.8%인데 비하여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21만 4234대 대비 전체 주차면수는 16만 7665면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78.3%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 내에 재개발지구가 다수 위치해 있고 유휴부지 또한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해서 현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의 건설 없이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만큼은 위에 언급한 공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하루에 약 1시간 정도만 운행하고 나머지 23시간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운행하면서 여러 지역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학교, 상가, 관공서 등 관내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수요가 특정시간대에 한정해서 몰린다는 점이 주차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차 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차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특정시간대별 유휴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주차공유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컨데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 9시에서 18시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바 해당 시간대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고 야간 18시부터 익일 9시에는 학교, 교회,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이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니 이 시간대에는 학교, 교회 공간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구에서도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부평갈보리교회 외 10개소에 주차면수 451면이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교회에 국한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민들에게 이곳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해당 사업대상지 11개소 가운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해당 시설물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사업을 위하여 주차 1면당 2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이나 주차공유사업은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민방위교육장이나 어울림센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한하여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옛 한아름상가 후면지역 활용, 부평구 건강증진센터 증축 후 주차장 활용, 노면주차구획선 활용 등을 대안으로 삼고자 계획 중인데 굴포천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시고 주차공유사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의 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구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차공유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의원 이익성입니다.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최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구정목표 아래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부평을 준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수역사거리에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요구의 건입니다. 보행약자인 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인 부평2동·6동 지역 이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인천지하철 동수역사거리에 동수역사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2번 출구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번 출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인 CJ북인천방송에서 보도된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보행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2번 출구에서 맞은편 3번 출구로 이동하려면 기 설치된 횡단보도를 세 곳이나 거쳐야 한다는 것이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적극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이 시간 주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구에 표지판, 소화전, 지장물 이설 등 많은 난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구 관내에 유일한 육거리 교차로인 농협로터리 교차로에 교통사고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경수 수종을 교체하여 통행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부평구 관내 교통사고 최다발 교차로라는 오명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교차로 관련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 교통사고의 45%는 교차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사고를 줄이는 것이 전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해법까지 제시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통계와 해법을 우리 부평구에도 잘 작용시켜서 사고 없는 모든 교차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 시야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의 조건일 것입니다. 보여야 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여섯 방향으로 들고 나고 하는 상황인 육기리 교차로인 농협로터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의 농협로터리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농협로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조경수의 높이가 높아서 운전자의 시야를 지극히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거리기 때문에 이런 교통섬이 두 군데나 됩니다. 레카차가 365일 대기하는 교차로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육거리 교차로 특성상 회전교차로를 두 곳이나 만들어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안에 교통섬으로 만들어놓은 지역에 큰 조경수 십여 그루가 오랫동안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주 원인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신 영상은 동절기인 최근에 촬영한 장면이고 하절기에는 무성한 나뭇가지로 인해서 더더욱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큰 조경수의 역할이 불법현수막거치대로 악용되고 있어 운전자 시야에 절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365일 거의 매일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카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협로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대형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눈높이는 평균 1.5m 내외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작년 11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녹지조정 검토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부평경찰서 공문입니다. 이 부평경찰서 공문을 낭독해 드리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지조정 검토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동 소재 굴다리 오거리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농협로터리를 칭하는 겁니다.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비정형화된 교차로로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교통섬 내에 녹지의 조경 식재가 높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조경 식재의 높이 조정 등을 검토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뒤에 사진을 첨부한 그런 공문을 부평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고 부평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수를 교체하거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지역의 회전교차로 모습을 잠시 사진으로 몇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로에 있는 회전교차로의 모습입니다. 교통섬의 높이가 상당히 낮고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안양역 앞에 회전교차로의 모습입니다. 경남 창원시 회전교차로의 모습인데 얼마나 시원하고 시야 확보가 잘 됩니까? 강릉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교차로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교되는 현장 모습이 아닙니까? 방금 보신 이런 현재 로터리 모습으로 바뀐 뒤에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원활한 소통으로 상습 정체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농협로터리의 문제점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교통사고 최다발 교차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웃으면서 안전하게 통행하는 교차로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해결방안을 담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그럼 오흥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 부평깡시장 주변 보행로 정비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부평깡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의 중요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도에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국비를 비롯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5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 깡시장을 잘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즈음에 발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점들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인도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라든가 상습 교통정체를 이루게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보행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평깡시장 주변 보행로 정비를 위해서 올해 가로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새마을금고사거리, 천주교성당 앞, 깡시장 주변에 무질서한 상가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미 무단적치가 된 것들을 단속하겠다 하는 플래카드를 해당 지역 상가와 주변에 게첩했고 안내문을 일일이 지역 주변 상가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와 협조해서 상인회에서도 무단적치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정비를 실시해서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적치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쾌적한 보행로 확보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부평깡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되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는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상동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 등 우리구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간의 언급들은 주로 상권 영향에 관한 얘기들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상권 영향 못지않게 주민들 삶의 정주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체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부천시가 지금 영상문화단지를 한국토지공사 2001년도에 매입할 당시 얘기부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때 삼산택지도 개발되고 상동택지도 개발되면서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영상문화단지를 인천시와 연담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자연녹지와 유원지를 하는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연담화라는 표현은 부천에서도 시가화가 되고 인천에서도 시가화가 되면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토지공사가 부천시에 매각할 때 이것을 시가화를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는 것에서 자연녹지와 유원지로 묶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부천시는 싼값에 이 땅을 매입했고 그래서 그 용도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녹지와 유원지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부천시가 여기 지하철 7호선이 연장 개통되는 그 즈음에 여기를 지하철도 개통되니까 이 땅을 조금 더 개발해야겠다 하는 것 아래서 여기를 용역을 맡겨서 복합용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라는 것이 문화와 포함해서 쇼핑, 레저 기능을 추가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가져야 될 용도에서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 개통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 땅에 대한 개발이익을 갖는 방법으로 몇 년 동안 방법을 그렇게 바꾸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인스월드는 2020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니까 거기는 2단계로 빼고 1단계로 되어 있는 영상단지에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진행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도 우리가 사실은 며칠 전에 조진형 의원님이 당시에 국토위원회 간사로 국회의원 활동할 때 이 택지를 부천에 매각해야 될 용도가 바로 이 용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뒤로도 인천시와 많은 시설계획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 땅이 그냥 부천만의 개발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를 두었지만 부천에서는 이 땅을 개발계획을 가지면서 이것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거기에 신세계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부천시의회에서 심의한 것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주차공간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녹지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문제도 있다. 이미 부천시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신세계컨소시엄과 외투법인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특혜로 진행되는 거니까 하는 것을 계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를 삼은 건데 신세계에서는 외투법인을 GIC 싱가포르투자청이 40% 하겠다 했는데 이게 작년 9월 국정감사 때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의혹이 돼서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되고 페이퍼컴퍼니는 철회되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새로운 외투업체와 신세계프라퍼티, 프라퍼티는 예를 들면 청라나 송도에 진행되고 있는 신세계 큰 쇼핑몰을 진행하는 거고 지금은 신세계 초대형백화점하고 새로운 외투업체를 한다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절차에 대해서도 부천시 안에서나 외부에서나 이 절차도 계속 자격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여름에 의회에서 결의한 이후에 신세계쇼핑몰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간협의회를 꾸리면서 부천시와 신세계에 대응하는 그런 작업으로 가서 작년 말에는 부천시에서는 부평의 상황을 봐서 줄여줬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정감사 때 페이퍼컴퍼니의 문제도 많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이 자체에 충분한 준비가 덜 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7만 6000㎡를 반으로 줄인 3만 7000㎡의 대지에다 백화점만 들어선다는 겁니다. 전에는 복합쇼핑몰에는 면세점도 들어서고 호텔도 들어서고 이마트도 들어선다고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3만 7천에 호텔도 없어지고 면세점도 없어지고 오로지 초대형백화점만 들어선다고 하는데 바닥면적이 3만 7천이니까 그것을 지상과 지하를 다 합치면 그 10배가 되는 대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에서는 상권의 입장에서나 정주권, 교통문제 이런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아니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활권에서는 사실 부평구나 마찬가지인 상동에 부천 신세계쇼핑몰의 입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굉장한 피해를 작은 상가들한테 골목상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란 데는 객관적인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산하기관인 객관적인 그 공단에서 조사한 것만 봐도 월 평균 매출이 46.5%나 감소한다, 그리고 1일 방문고객이 40%나 감소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부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데오거리까지 수많은 1만여 점포 그리고 거기에 속한 상인들의 가족이나 점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십 수만의 상인들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상권뿐 아니라 주변 교통, 정주권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들어설 때 타지방자치단체 관할이기 때문에 그 옆에 이웃 지자체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사실 산자위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금 현재 유통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도 산자위에서 개정법안을 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도 유통법 개정법안을 낸 것이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유통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 낸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도 유통법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법 개정안의 문제는 산자위에서나 산자부 직원들 안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분위기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된 분위기 안에서 지금 3월 안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이 법안은 조만간 모든 국회의원들의 모든 당의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간만 눈 앞에 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부천시가 3월 말 안에, 바로 지난번에 24일에 하겠다고 했지요. 3월 24일에 계약하겠다 하다가 3월 말로 미뤄지고 있는데 3월 말 안에 유통법 개정 전에 이것을 토지매매계약을 신세계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부천시장과 만나서 유통법 개정 이후에 토지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 부평의 시민과 상인들과 민간협력체와 신세계와 함께 신세계 초대형백화점에 대한 대응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의 자리라도 갖게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절의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법령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부천과 부평과의 관계는 아까 강순화 의원님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그간에 잘 지내왔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무엇보다 화장장까지 우리가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단지 그 땅을 토지공사로부터 싼 값에 매입한 부분을 지금 와서 공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상업화 시설로 해서 상당한 토지의 대금을 받으면서 그 뒤에 이 부분을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8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은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네 지자체의 편의와 이익만 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인 지자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위배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우리 지금 민간협의회가 같이 부천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텐트 농성하고 있는 팀이 국회의장 면담 요청도 하고 국회 가서 정유섭 의원과 유동수 의원 이름으로 청원을 내고 그리고 산자부와 기재부, 행자부, 권익위까지 다 방문해서 청원서는 물론이고 청원서에는 우리 구민들이 8만명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위배한 부분은 행자부에 문제 제기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이고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잘못된 유통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더구나 부천과 부평의 관계는 갑자기 신도시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매립지여서 저 도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갑자기 군부대였다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천과 부평은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상생하면서 서로 배려해 가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해야 될 이웃도시에서 한 도시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도시의 큰 상권과 교통권과 정주권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교통에 관련해서는 바로 얼마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한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중동IC가 지금도 상습정체구간인데 지금도 상습정체구간인 이유중에 하나는 상동과 삼산택지개발을 할 때 저기 구간을 더 넓혔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지개발 이후에 확보되지 않은 중동IC의 문제를 아직 개선도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영상단지에 초대형쇼핑몰이 들어서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 개발하는 이 부분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금 현재만도 F등급이다, 교통혼잡 정도가. 그런데 지금 초대형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할 것이다, FF등급으로 아주 심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인발연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의원님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교통이 체증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통의 피해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김일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유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그런 것들이 교통체증이 밀집된 곳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쁜 도시 두 번째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가 있는데 서울이 2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평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속도로와 차량이 많은 이 도시가 지금 이것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이제 이쪽 부평의 가장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곳은 가장 공기도 나쁘고 미세먼지의 위험도는 지금 일기예보에서도 얘기할 만큼 아주 안 좋은 것인데 그런 공간으로 또 우리 상권에서는 매출이 50% 이상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앞으로 갈수록 더 두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의 5년 뒤에 우리 부평의 삶은, 우리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가게를 접어두고 7일째 가서 시위 농성,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절실한 상인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의 제발 좀 건강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이웃관계 그리고 대재벌에 의존한 발전보다 사회통합이나 환경보전, 지속가능 발전을 제안하는 그런 방안으로 선택을 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법적인 부분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산곡동 예비군훈련장의 24만명의 시민들이 합심해서 그 어려운 국방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풀어내듯이 상동과의 관계는 단지 그 지역의 상인들만의, 장사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평에 두고두고 부천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부평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장 문제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2011년 이후부터 화장장을 연 2천에서 3천 건을 부평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비용까지 기금으로 만들어서 십정2동이나 부평2동에 앞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해줄 차원에서 지금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겠다는 부천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평화장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시장님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강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길어졌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모든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길게 드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소헌 의원님의 선거 지역인 삼산동, 부개동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평균 53%를 넘어서 70, 80%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아파트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교육에 의거해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의적인 법령의 위반, 규정 위반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연 1회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지금 상·하반기 2회로 운영하고 있고 교재 준비에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운영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의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교육을 할 때 건축과에서만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건축과의 업무량도 과다한 부분도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라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더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후부터는 그런 권역별 교육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도시가 자전거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할 때 일부러 우리 구청 직원이 시로 찾아가서 우리 부평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을 틀거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을 직접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찾아가서 의논하고 그래서 인천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이 나온 것에 맞추어서 올해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용역 시행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점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평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생활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도 좀 더 내실 있는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 상인들의 우려가 더 많이 증폭이 됐지만 지금 횡단보도 있으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용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타당성을 포함한 용역이 추진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또 용역을 진행할 때는 위원회라든가 토론회 개최 등을 해서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 1월에 완료된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의거하면 시·구 50% 매칭을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의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미래의 우리 사회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적합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차원이고 그것에 대한 행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하시고 그런 점에 부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은 78%냐, 79%냐, 80%냐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규 주차장 부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정책토론회를 작년 5월에 하고 2016년도에는 용역으로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까지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모두 더해서 보자면 공유주차장의 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홍보를 더 적극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부서장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주차장을 거기 앞에 가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장 없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100m 뒤에, 200m 뒤에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비롯해서 지금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도 제안하셨는데 상당히 적합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계부처 합동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바로 공유주차장 확대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에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삼산동 롯데마트 옆에 있는 대덕리치아노아파트와 협의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낮에는 많이 없고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주차되지 못해서 늘 애로가 많은 사항이니까 거기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봤더니 주차장 개방 시에 차량을 두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정도로 방치가 될 수 있다든가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다든가 보안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개방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법령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 전에 공동주택 안에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개방하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가 하고 유권해석을 했더니 영리를 위한 주차장 사용은 안 된다라는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도 아까 이런 투자활성화 대책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얘기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부설주차장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착안하고 있어서 조만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낮에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장들이 낮 시간에 이용해야 되는 상가나 많은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돼서 서로 이용의 공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부평에서의 주차문제 그리고 굴포천 복원할 때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되고 의원님이 바로 살고 계시는 십정2동이 부평에서 제일 주차문제가 심각한 빨간지역입니다. 그런 문제도 이 법령에 의거해서 법령이 개선되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바로 우리 부평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일환 의원님이 얘기하신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이런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의 공유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틀거리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때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수역사거리에 관한 횡단보도 건입니다. 이 건은 저도 1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애로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교통과장이 당시에 부평2동장을 하셔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바로 얼마 전에 시민과 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이 건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나왔던 건입니다. 아까 CJ헬로비전에서 영상으로도 보여줬지만 거기에는 성동원이라든가 예림원이라든가 주변에 장애인 시설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고 노약자들도 많이 살고 지하철의 경우는 인천지하철 1호선 중에서 가장 깊이가 깊어서 횡단보도 없이 지하철 보도로만 이용할 경우에 애로가 가장 큰 곳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사항 잘 설명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근처에 있는 한전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구조물 치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부평경찰서에서 부적합 사유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숙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생각에서는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거기를 횡단보도를 긋는 정도가 아닌 사각형 전체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떠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에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협로터리 교차로 조경수의 수종 교체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십수 차례 이 지역도 확인해 가고 올해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회양목도 조정을 한다든가 느티나무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까지 얘기하셨는데 나무를 자를 경우에는 녹지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의 녹지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 현상의 교통사고의 문제라든가 시민 불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긍정적으로 녹지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심의 거친 뒤에는 수종 교체든 수종 제거든 하는 부분들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김일환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큰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용균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도 관계 부서와 어제 다 챙겨본 사항인데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조사하고 현장도 확인하시고 미리 사전에 서면을 통해서 받은 자료까지 취합해서 귀하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잘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이 불과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3월이 지나고 나면 이후 4월은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좋은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4월을 기다리면서 좋은 의정활동과 저희들은 좋은 실천활동으로 집행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부의장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용균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