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건축허가 시 법적용에 혼란이 있어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켜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축허가 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에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매화향이 봄을 재촉하는 듯한 좋은 계절입니다. 대전의 교통체계 역시 매화처럼 시린 바람을 이겨내고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수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가 있습니다, 국장님? 추진실적에 보니까 965대 중 24.6%, 237대로 나와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추경을 통해 30대가 더 구입되면 27.7%로 높아지는데, 법정비율은 충족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법령에 있어서 딱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권유사항인데요, 약 50%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법령에는 아직 미충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것이지요, 저상버스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대당 1억 8천 정도, 예산이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상버스,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소요시간 또 승하차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보도턱, 버스 승하차턱 이런 것들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정류소하고 버스하고 같이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양호하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다는, 개선이 안 된 곳도 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 추가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바로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전년도 재정지원보다 한 51억 증가된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증가된 원인, 또 준공영제 실시로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송회사에서 자구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금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 향상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저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51대를 증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차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 재정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경영상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런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면 불편하시거나 운수종사자한테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계속 연차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업계에도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두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현실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잘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드림으로써 스스로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서비스를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교육 중에는 어떤 종류의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 승객을 맞이하는…….
선희
최선희위원
친절 쪽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친절하게 맞이해야 되고, 응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친절을 위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이라든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투명경영,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송수입금에 대한 증대방안,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16쪽 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전식별장치정비가 있네요. 편성사유에 보니까 탈색 및 파손된 노후 안전식별장치 정비, 총 13개소 중에서 10개소가 계상되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식별장치를 정류소에 설치했었는데요, 2014년, 2015년에 설치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훼손이 많이 되고 안전에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교체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13개소 중에서 10개소만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문제점이 있는 곳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개소는 안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3개소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식별장치 10개소라고 해놓으면 되지, 13개소 중에서 10개소라고 해놓으셨네요. 겨울철에 버스 승하차 시의 미끄러움, 그런 위험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보도경계석에 간혹 습기가 있을 경우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121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네요. 승합 82대, 개인택시 임차 70대, 총 152대가 있어요.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 또 증차계획 해야 되는 건가요?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승합차의 경우 법정대수를 모두 충족시켰고요, 다만 택시 임차 차량을 시장님 임기 내에 80대까지 확보하는 게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용률도 많고 법정비율도 안정되었고, 금년 3월 초에 “대전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사랑콜과 나눔콜 이용자에게 원하는 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정확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내용의 민원인데,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주로 예약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즉시 필요한 분들이…….
선희
최선희위원
예약제였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즉시 필요한 분들이 택시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예약에 대한 문제인데, 기사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약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리프트 차량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특장차요?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이용에 대한, 차량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월 2일 언론인데요,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도 작년인가요, 우리 현장방문을 갔던 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다음 3월인데도 이런 기사를 접하고, 아직도 만전을 기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31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지진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난달 강도는 낮지만 유성에서도 이런 지진이 있었고요. 신구교 및 보문교, 두 개 사업이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시점검, 보강하시지요? 이것밖에 없나요, 두 개밖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안전처와 대진단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안전의 최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장님 가지고 계시고요. 132쪽, 업무용차량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네요, 임차?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누가 운전을 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BRT 승강장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2월에서 12월이에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2월에서 12월이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료, 통신료는 12개월 산출이 됐고요. BRT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8개월로 잡혀 있어요. 기간이 맞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테크노밸리 옆쪽에 BRT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연초에 고장이 난 상태에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선희
최선희위원
아니, 12개월 산출하고 8개월 산출한 것.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수유지 주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 산정할 때, 저희들이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일단 1년 치를 다 잡아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계상한 것이고요. 앞으로 필요한…….
선희
최선희위원
그동안에 하지 못한 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1월부터 12월까지 공과금 전체를 잡은 거고요, 유지관리는 향후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공과금은 전체적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치 전체를 잡은 거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쪽 한번 궁금해서, 교차로 조명탑 설치공사네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부산에 설치된 조명탑, 예술적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조명탑 기능과 함께 예술적인 가치도 더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젊은 여성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야기도 동네에서 듣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자전거 이용률은 좀 어떤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겨울철에는 기후 탓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이용률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겨울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떨어진다면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타슈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이 있어서 모든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모든 유지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147쪽인데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번 추경에 40억 증액 편성이 됐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증감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가분이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철도 이용객은 줄어들어요, 2016년도 추진실적을 죽 보니까. 줄어드는데 무임·환승손실액은 늘어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지. 무임승차제도는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40억인데요, 인건비성 경비가 14억 2천만 원 정도, 임금인상분이 3.5% 반영해서 11억 4,200만 원이 되겠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인상분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신규채용 직원이 11명으로 2억 7,800 정도 되고, 역 위탁관리비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직무비, 소양교육비가 5억 2,900만 원 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임승차…….
선희
최선희위원
무임·환승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무임·환승손실액은 무임수송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작년에도 무임수송이 한 111억, 환승손실이 69억 정도 됩니다. 무임수송은 어르신들이, 자꾸 노인연령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환승도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버스와 지하철 환승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환승손실액도 매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2014년도에 1일 평균 11만 1천 명, 2016년도에 10만 9천 정도, 금년도에도 2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6천 정도 되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용승객 수가. 나름대로 저희 도시철도에서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롯데시네마 같은 데와도 협의를 해서 이용객에게 무료영화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도시철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 문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국비 문제는 지금 6개 광역철도 관계, 우리 시도 있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임수송이 111억, 매년 이렇게 돼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일전에도 국회에 방문해서 의뢰도 해보고요. 6대 광역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제일 큽니다, 1년에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1차 3월에 서울시에서 했고, 4월에는 부산에서 6대 광역시 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설명하신 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지금 하신 거고요. 본부장님, 65세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111억이, 앞으로도 계속 손실은 더 많아지겠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무임수송이라든가…….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이 다 손실을 해도 괜찮은 건지, 본 위원은 자료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무임수송하고 환승손실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더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희
최선희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질의한 이런 부분들이 적자에서 덜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도 복잡해서 준비를 혼자 해봤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추경을, 재정지원금을 1백억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운송원가는 시내버스가 운영되기 위한 모든 제반비용을 다 합산한 겁니다. 여기에는 유류도 있고요, 경영비용,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운송수입금은 대부분 요금입니다. 이용요금이고요, 또 일부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CNG 공차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추계는 예산편성을 위해 추정금액을 편성하고,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실 지급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매달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정산을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회계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전시 시내버스 이용자가 카드충전방식,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승차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7% 정도 됩니다.
송대윤위원
7%가 돼요, 그러면 이 7%에 대해서 누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마치고 나서 현금수송함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7%의 추계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생각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근접하지만 어쨌든 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추계하려고 보면, 제가 이것을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울산광역시에서 표준원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세워서 시민감시단들과 함께 시내버스 현금요금통을 봉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 12%가 현금으로 승차하더라는 게 발표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정확하게 현금과 카드로 승차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4백억이라는 예산은 대전시 예산 중에 꽤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자칫 잘못하면 법적 관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에 보면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대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의 날에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전거의 날로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선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까, 5월 9일이 선거라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꼼꼼히 자료를 보니까 금번 3월 1일에 또 자전거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하는 것은 물론 타슈 10주년 관련되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언론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했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일부 보조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일부 보조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은 지난 3월 1일 언론사에서 진행했던 행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송대윤위원
타슈 10주년 관련해서 한다면서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희들 근본적인 목적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행사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과 캠페인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본 행사로 볼 때 결국은 타슈 10주년에 대한 행사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지요? 본래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전거의 날이 매년 4월 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그 날짜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행사들, 계획했던 것들 다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선관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자전거축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안전교육, 활용도 등등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굳이 이것을 연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1절 자전거대행진은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8년 동안 지속해서 민간이 주도하여 문제없이 잘했었고, 그것에 연계해서 해도 충분히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3·1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 시간낭비, 행정낭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어떤 축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하루에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일정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친숙하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일회성 행사하고는 조금 달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1년 동안 자전거보험 든 게 꽤 많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을 연계해 보면 결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3·1절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전시민을 위한 보험료, 지금 현재 올린 예산 등을 보면 한 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대전시민들에게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트램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서울 오가면서 브리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범노선 공모 말씀이시지요?
송대윤위원
예.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국토부에서 안 했습니다, 공모를 아직 안 냈어요.
송대윤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공모금액이 290억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전에 국토부, 언론을 보니까, 저희들이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신사업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의도 같더라고요.
송대윤위원
안 하려고 하는 의도 같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이 사업도 각 지자체들이,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A노선 2.7㎞ 구간, 맞나요, 2.4㎞ 구간인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2.4㎞ 구간.
송대윤위원
2.7㎞ 구간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7㎞ 구간…….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B가 2.4,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2.7㎞ 구간 446억 들여서 한다고 했고요, B라인은 415억 들여서 2.4㎞ 구간 한다고 했는데 결국 B라인은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진 거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범노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노선에 대해서 A라인은 대전 시비를 100% 들여서 한다고 했고요. B라인 2.4㎞ 415억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B라인은 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아직은.
송대윤위원
아니, 아직이 아니라 290억을 받아서 공모가 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모가 되면 그 돈 가지고 지금 A라인에 살짝 끼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B라인은 할 수 없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트램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해서 홍보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대전시민들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또 공모하는데,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상 아직도,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들하고 오송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트램에 대한 장단점을 아직까지도 다, 저희들 자신도 파악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 시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송대윤위원
단장님, 시민들이 장단점을 알았을 때 기종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방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반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 트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홍보판 대부분이 거의 다 트램이에요,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 유불리, 어떤 방식인지, 전기충전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계시지만,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지금도 이렇게 달라요,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홍보비를 너무나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램으로 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제 시간이 되면 B라인에 대한 것들, 대전시민 혹은 유성구민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짚어보겠지만 현재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B라인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안대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백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도안대로 공사 말씀이신가요?
송대윤위원
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송대윤위원
도시주택국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최근에 북대전IC 주변에 정류소가 신설됐고, 3월 28일부터 개통이 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설을 하느라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지요, 개통 이후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첫날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데요, 그 정류소가 좀 협소하고, 이게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정식으로 정류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운수사업자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도 당일, 첫날 오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장님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고요. 근본적으로 도룡동에 정류소가 있고 북대전IC 쪽에 있는데, 본 위원은 의원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첫 관문이 정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길거리에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여기를 오는 외국인들이 대전에 대한,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북대전IC 주변 정류소도 정말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개인화장실을 협조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어요. 다른 방법은 주변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도 손님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특히 대전의 북부지역, 구즉·관평·전민·신성 이쪽 지역의 버스노선이 최소한 그쪽을 경유하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유성구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을버스도 가급적이면 IC 주변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주변 건물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운수사업자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선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유성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는 110쪽 관련 사항인데요. 저상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BRT 버스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BRT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BRT 버스는 현재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BRT 버스는 주로 장거리형이기 때문에 좌석 위주로 저희가 버스를 배치했고요. 이게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에서는 저상버스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역에서 세종시 가는 것이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제 오송역까지 가야 되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BRT 노선이 전용차선제로 하고 있습니까, 혼용차선제로 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전용차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용차선제로 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혼용차선으로 하면 문제가 많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특별법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천고속화도로 관련 그 도로부터 시작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예상을 한 거지만 교통정체가 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내진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차제에 대전시의 교량 하중, 교량이 몇 킬로그램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 건설단계부터 구조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 하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 아직 없다고 보는데요,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싣고 경주 방폐장까지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를, ‘40톤 플러스, 마이너스 10%, 44톤까지 지날 수 있다’, 이래서 43톤의 무게를, 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싣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게 32톤 하중을 견디게 되어 있는 교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교량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특히 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가는 교량이 있다면 그 하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점검을.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2, 113쪽인데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내버스 51대 구입을 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한 7월 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혹시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칠 계획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1쪽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2억 5,900 추경에 편성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이것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용역 끝났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단장님,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 예정되어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처럼 운영을 하든가,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든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운영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현재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크게 좋아질 게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더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가 이 문제의 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특히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33쪽,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대덕산업단지정류소 엘리베이터는 이제 고쳤다는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연초가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근 1년 이상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오래된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겁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수리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관리주체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서 간의 의견조정도 있었고요. 예산도 저희가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가 정지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경우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번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급 시에, 긴급상황 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 사례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도 좀 있어야 즉시즉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우리가 예산 문제 이것은 내부문제이고 또 부서 간 업무영역 이것도 내부문제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일단 서 있는 게 그렇게 장기간 서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35쪽, 원촌교 네거리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이것 정말 꼭 필요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예산이면 공사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총공사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억 계상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도 꼭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이것은 BRT를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추가 예산이지요? 그런 건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상 차고지 추가공사가 아니고요, 현재 차고지는 공사 중이고요. 작년 7월에 BRT가 준공됐는데, 준공되어서 하다 보니까 오정동 공구상가 주민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148쪽. 신교통수단 건설, 산출내역 보면 차고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이게 차고지 조성 사업비인데 사실상 작년에, 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있었는데 작년에 대전역에서부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이에 BRT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정동 공구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개통에 앞서서. 개통에 앞서서 주민들이 거기에 BRT 하지 마라, 상당히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대안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사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별도로, 예산 목이 없었습니다. 그 공사 목이 없어서, 그 대안을 해주기 위해서 차고지 공사비를 우선 썼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차고지는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차고지 공사비 1억 4,500을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추가 요구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차고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고 다시 이 예산을?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채워 놓는 것입니다, 차고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네요. 차고지라고 해놓고서 지금.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178쪽 시설감시용 CCTV 설치, 신규로 1,980만 원 편성하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CCTV 1대 값이 1,980만 원 정도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게 대수로 치면 4대입니다, 사실상.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산출내역 보면 1,980만 원 1대라고 되어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1대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4대를…….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나누기 4로 해서 1대당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1대가 아니라 1식으로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1,980만 원짜리 CCTV가, 이게 왜 이리 비싼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용도를 보면, 도로관리소 제2사업장 야적장에 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의 도난 우려 때문에 CCTV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현장은 안 가봤지만 시건장치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 도로관리소가 있습니다. 정림동에 있는데요, 정림동, 복수동에 걸쳐 있는데 거기에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들, 각종 차량이라든가 장비 일체를 그동안 보관해 왔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부를, 여기에는 제2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백로 우회도로공사를 하면서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제2사업장으로 작년 말에 조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2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울타리도 없는 상태이고요, 간이울타리 정도, 그리고 기존 도로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장비들은 어찌 보면 보관도 하면서 야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기에는 너무, 도난 우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가 없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창고가 사실상 없습니다. 창고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창고를 짓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창고공사는 별도로 도로관리소 내에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런 장비뿐만 아니고, 특히 겨울철에 제설자재들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 공사는 별도로 하고 기존 도로관리소의 부족한 장소를 제2사업장이라고 하는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도난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총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에 1,980만 원을 더 해서, 본예산에 1천만 원 정도 있었고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전부 CCTV 예산입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관련된,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정말 CCTV 4대가 필요한 것인지, 창고가 필요한 것인지, 시건장치를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4대가 정말 다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오히려 저는 직원들과 이것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때 4대만 가지고 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물 안에,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야적장 형태거든요, 사실상 현장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서구 괴곡동 348번지에 있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시간 나면 가보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하천변에 있고요, 계백로 우회도로공사 3공구 끝부분에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저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양승찬 국장님께, 예산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시 현안사업이라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지보상을 2017년 상반기에, 그리고 건축공사를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BRT 도로도 연계해서 2019년도에 함께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1월에 했는데 부적격으로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부적격이라기보다는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적격이 안 되니까 심의가 통과 안 됐잖아요,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1월에 1차 심의가 안 된 것은 적합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셔봐요. 운전면허시험 보는데 58점 맞아서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6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적격은 아니지요.
송대윤위원
그러면 부적격이잖아요, 아닌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요.
송대윤위원
아니, 용계동 스포츠타운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9개에 대한 추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격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하라는 것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거지요.
송대윤위원
그 회의에서 안 됐으니까 다시 심의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1차 심의에서는 부적격된 거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라는 데 보면, 이제 8월에 한다는 것 같아요, 심의를?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다음 달에 합니다.
송대윤위원
4월에? 그러면 8월에 한다는 것은, 보상절차를 8월부터 한다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내일 정도에 보상공고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상반기 안에.
송대윤위원
그런데 1월에 우리가 회기 중이었어요, 25일까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가,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보완하라고 해서 안 됐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마음 편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하여튼 보완이 잘 돼서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는 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문 시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1월에는 그것을 이해 못했을까요, 그분들이? 참 이상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양해를 해준 것입니다.
송대윤위원
두 번째로는 컨소시엄을 현대증권, 롯데, 계룡.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지역의 민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자꾸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요. 또 일부,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하는 농협부터 해서 등등 몇 군데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최고 걱정되는 것들이,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해, 한국에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롯데에 대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롯데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요? 이 사업과 무관한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게 우려되어서 얼마 전에 도시공사와 함께 롯데건설 측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에서는 중국과의 문제가 본사 차원에서는 있지만 이 부분은 건설 차원이라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대윤위원
현재 대전시와 지역주민들과 저, 국장님과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019년도 말에 터미널을 준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특히 터미널이 잘 준공되지 않으면, 지금 BRT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2019년도에 준공하려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BRT 도로는, 세종∼유성 간 연결하는. 그런데 터미널이 같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와꾸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2019년도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예정은 그런데 지금 차질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직은 차질이라고 볼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이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 및 단지개발을 해서 2019년도 연말에 터미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착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롯데에 사드에 대한 보복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이 안 되도록, 또 롯데와도 협의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2019년도까지 터미널이 완공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지금 아마 시내버스, 저상버스 30대 증설하고 노선 때문에 고생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노선이 신설되어서 이번 시내버스 증설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뭐 100% 만족은 없잖아요, 다 내 집 앞에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산건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민원이, 아마 이 중에는 선거공약으로 내거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타슈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 보면 20개소를 이번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선정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하는 중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제가 타슈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께서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동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통건설국이 좀 바뀌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못했고, 추후에 다시 약속이 되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만, 또 한 번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장께서도 우리 직원들 참 수고했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중교통혁신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3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본 위원도 갈까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했는데, 우리 요구사항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옥천에서는 옥천에서 바로 대전역, 대전역에서 오정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중간에 동구 구간, 식장산을 관광생태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세천역을 정차역으로 넣어달라, 그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니까 기존에 있던 세천역을 리모델링해서 정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아니겠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도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셔서 세천역과 식장산역, 신흥역 위치까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기존 세천역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거리는 좀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나쁘고 세천역을 활용한다고 해도 기존 도로를 또 하려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장산역 예정 위치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그래도 도로가 국도변과 상당히 가깝고, 이쪽은 또 폐철도가 있더라고요. 옛날 폐철도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식장산역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식장산역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 철길 쪽으로 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요구,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역을 새롭게 신설해야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편익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날 저희들이 국회 토론회에 가봤는데, 동구주민들도 열댓 분 오셨고, 옥천주민들이 사오십 분 오셨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날 한 열일곱 분, 그쪽 당에서 열일곱 분이 국회에 오셨으면 많이 오신 거거든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국토부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난감을 표하기는 해요, BC가 잘 안 나올까봐.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토부 차관까지 그날 오셔서 다짐을 받고 할 정도 됐으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천역, 식장산역, 신흥역, 조차장역까지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다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식장산역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도 주장할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식장산역이 생기면 우리 대전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도 생각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세천역을 저희들이 차안…….
기식
윤기식위원
식장산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회기 때 하려고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안을 준비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동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슈화 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세 분이 공동으로 주최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각 국회의원실에도 우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식장산역이 개설되어야만 대전시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대전은 동의할 수 없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올 겨울에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보낸 건가요? 눈 제설작업하고 하는 것?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도로과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 건설도로과인가요. 건설도로과장께서 꼭 그 사항을 항상 문자로 보내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설작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올 겨울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대청동 추동선 또 회인선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기존에는 시에서 관리하다 이제는 자치구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얼마 전에 건설관리본부 직원들하고 제가 추동선 현장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보고 들으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도로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아마 같이 왔던 직원들도 인지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은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1.3㎞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외 마산동, 그쪽 부분의 도로현장은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특교를 신청해서 동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로 넘기는 사항이니까 넘기는 시점에서 최대한 불량한 구간은 저희가 포장을 해서 관리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쪽이 사실은 동구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주도로예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쪽으로 지금은 또 봄이 돼서 벚꽃, 회인선 같은 경우 벚꽃이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월 1일에 또 우리 물사랑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의 근태 또 이동 부분, 승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 가버렸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갔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왔다가 또 결국은 본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구청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정거장 같은 부서역할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님께서 일전에 저희 본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 인사 문제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요. 인사부서를 통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제도적으로 뭔가 가점을,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일전에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시화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후에 답이 없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우리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벌써 몇 년 계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년 되어 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시겠지만,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참 멋진 분이 계시다 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보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직원들이 다 청으로 갔어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016년도 총 지급액이 얼마였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016년도는 489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화물자동차 수가 1만 2,017대로 총 소요액이 496억 5,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화물자동차 수가 1만 1,760대로 257대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실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실제 등록 통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도 지원량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리터당 345.54원씩 책정한 것은 동일한데 1억 1,898만 1,880리터,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서 지원량이 1억 5,153만 937리터로 잡아서 무려, 차량 수는 257대가 줄었다고 했는데 리터 양은 3,254만 9,057리터가 늘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 차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얼마나 많이 운행을 했길래 적은 대수로, 257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리터 양이 늘어서 무려 112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결재 하는 부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통계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고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10개월분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때 자료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10개월분을 편성했으면 2개월분만 더 편성하면 되잖아요, 추경에.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3개월분을 요구해요? 이런 것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작년 본예산에서는 9개월분을 산정해서 올렸고요, 이번에 3개월분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예산 예산서를 다시 보세요, 10개월분을 편성했다고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개월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 많은 액수를 여기에서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마지막 2개월분은, 지금 2개월만, 11월과 12월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2회 추경 시에 정확한 화물차 수를, 지금도 몇 개월 안 됐는데 257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이 차량변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엉터리 예산편성은 잘못되었고 2회 추경 때 잡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확인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개월분 남았다고 한다면 정리추경 이전 2회 추경 때도 충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때까지 차량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작년 12월부터 한 4개월 동안 257대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5개월 이상 사이에 얼마나 또 변동이 있겠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너무 허술하게 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금번에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20쪽을 한번 보세요. 개인 및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도 좀 비슷한데, 어차피 지금 택시 감차 끝났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일반택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반택시는 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개인택시는 안 하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개인택시는 종료를 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종결한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공식적으로 종결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중단한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따져봐야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예산낭비고, 사실 택시 감차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쟁 논리에 그대로 맞춰야지 왜 늘릴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한없이, 1,336대를 줄이려고 했는데, 회사택시는 그동안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어쨌든 택시 감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액 174억 원에 맞춰서 2017년도 예산액을 편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3,719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감차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액을 더 증액시키고 있어요, 유가보조금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택시 수가 8,739대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시에 택시 수가 8,727대로 개인택시만 12대 감소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택시 감차 수를 우리가 보면 2015년도 54대, 2016년도 55대, 이것도 9월 말까지예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78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나 택시나 엄청나게 액수가 큰 것인데 아주 정말 예산편성 시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당장 택시 감차에 따라서 액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퍼주기식 아니에요? 이 유가보조금 두 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여간 면밀하게 따져야 할까 싶습니다. 138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인데,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인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또, 139쪽으로 넘겼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구축 대상사업이 자전거 구입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 구입하다가 아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은 분명히 합시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138쪽에는 무인대여소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처리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인호
황인호위원
의회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당초 기정예산액 7억에는 무인대여소하고 자전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이 중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사업비 전환을 통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환하면서 감액 처리된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억 5천만 원은 자전거 구입비용이고.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왜 표기를 타슈 무인대여소 구축비용 2억 5천만 원 감액한 것으로 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대여소 구축이라는 것은 스테이션 공사비와 자전거…….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표기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를. 무인대여소 구축은 4억 5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2억 5천만 원 감액한 것은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감액시켜야지 그래야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거기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무인대여소 1개소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자전거 대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약 3,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무인대여소 개소당 설치비용, 그리고 지금 2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자전거 1대당 가격, 설치할 20군데에 자전거 몇 대씩 놓을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특별회계를 봐야겠는데요, 217쪽에 이동형 단속차량, 대체 및 신규구입이 있습니다. 이동형 단속차량 보유 목표를 8대로 잡았더라고요. 더 늘리지는 않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아직까지 계획은 8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차적으로 2015년에 5대, 2016년에 7대, 2017년에 8대로 끝내는데 그에 따른 인력배치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 단속원들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차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7명이 조를 편성해서 향후 8대에 대한 근무시간을 편성하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별도 인력 증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인력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27명 가지고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검토단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인력배치를, 그동안 7대에 대해서 가동한 것하고 8대 가동할 때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차량은 늘어나는데 인건비나 인력배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이동형 단속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취지라면 시내버스탑재형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호
황인호위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동형 단속차량은 이번에 2대를 구입하지만 하나는 교체비용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나는 14년이 됐으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앞으로 계속 또 교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항상 배치되어야 하는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거기에 탑재만 하면 자동적으로 찍히는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어차피 교체하는 거고 인력배치 할 것도 없잖아요, 시내버스 운행할 때 자동적으로 찍히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서 찍는 것하고 직접 단속원이 디테일하게 찍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혼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차량단속을 따로 하니까, 있으니까 단속은 되는 거예요. 7대를 운용하다 보니까 1,156건을 단속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버스탑재형은 1,687건을 올렸어요. 어차피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한다면 버스가 다 다니는 길에 주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뿐만 아니라 도로의 주정차 문제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꼭 버스전용차로만이라고 한정짓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교통혼잡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아니어도 교통혼잡지역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대부분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단속해도 우리가 목표한 양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직접 단속차량을 타고 단속현장을 따라가 봤었는데요, 인도에 차를 대는 경우도 있고 주정차 사례가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스에 설치해 놓은 EEB 시스템으로만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저희들이 한 번 찍고 나서 10분 후에 그 코스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10분 후까지 정차되어 있을 때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어차피 차량교체, 있는 것을 지금 갑자기 안 할 수 없는 건데, 향후 이런 예산은 점차적으로 버스에 탑재해서 거기서 찍을 수 있는, 탑재형을 인도 쪽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왜냐하면 인도에도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인도의 어느 쪽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원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29쪽에서 232쪽 트램에 대해서, 특별회계입니다. 트램 차량 디자인 공모하고 캐릭터 공모가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본 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좋은 얘기를 나눠서, 조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 하여간 식장산역을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숙원이었고, 사실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보려고 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차에 오정으로 해서 대전역 거쳐서, 대전역에서 대전시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통해서 거기서 환승해서 식장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굳이 우리가 자연공원에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좋고 실제 BC, 타당성에도 훨씬 근접하기 좋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도심지역에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트램 차량 디자인 공모와 캐릭터 공모, 이게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 차량 디자인 공모 2,180만 원하고 디자인 공모에 따른 우수작품 시상금이 2천만 원이고 또 캐릭터 공모를 하는 데 1억 6,600만 원, 이미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2,40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각각의 공모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차량을 만약에 한다면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는 게. 그래서 캐릭터뿐만 아니라 차량 공모도 시간을 빨리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대로 한다면 디자인 공모가 더 우선되어야 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 공모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디자인 공모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돼서 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한다. 그러면 캐릭터는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트램의 디자인하고 트램에 대한 캐릭터가 전혀 다른 모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안 맞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트램 홍보캐릭터 개발은 물론 캐릭터뿐만 아니라 웹툰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표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표어니 웹툰이니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 자체하고 그게 맞아야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건 정말 홍보효과가 전혀, 완전히 상이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단 얘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상금이 2,400이고요, 캐릭터 홍보비 4,0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시상금이고, 1,600만 원은 심사위원들 수당이라든지 홍보비입니다. 그다음에 3,000만 원은 트램 차량 디자인 공모이고요, 거기서 1,000만 원이 심사비이고 2,000만 원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디자인선정위원회 수당이 디자인 공모 시에는 200만 원 잡혀 있고, 캐릭터 공모 시에는 심사위원회 수당 및 다른 행사도 부가적으로 거기에 포함됐겠지만 1,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일체.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이게 똑같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인데 예산 자체가 상이하고 어떻든 두루뭉수리 엮여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캐릭터 공모 시 공모비용하고 그리고 시상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디자인 공모하고 시상금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단장님, 아시겠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디자인과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유사하고 일치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공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공감하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146쪽을 보세요. 교통문화연수원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5년간 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맡겼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케팅공사의 전문성이 이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그쪽에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찰직원들 4명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마케팅공사,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공사·공단이나 또는 교통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케팅공사는 이쪽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탁을, 마케팅공사가 수탁을 받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다시 거기에 채워 넣는 꼴이 되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사실 마케팅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나머지 전문강사들만, 교육시킬 때 강사들은 받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조례 내용을 충실히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교통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전문성 있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도로교통관리공단인가요, 이쪽 강사님들이 파견 나와 있어요, 교육강사님들은 나와 있고. 면허시험장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입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비전문기관인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그런 데서 뽑아 쓰느니 아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연간 최대 20억 원이에요, 위탁운영지원비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8억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이번에 1억 3천이 더 증액됐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억 3천은 갑자기 기계가, 실질적으로 기계수리비용이기 때문에, 매년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더라고요, 2010년도에 이 기계를 들여놨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를 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걸 만들어서 물론 운영을 잘하면 시민들의 교통안전체험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들고서 실제 유지관리비, 운영지원을 20억씩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을 시에서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경상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교통사고 저감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효율성 증대 및 교통사고 예방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요,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변경한 지역의 교통사고가 49.5%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 277쪽에 교통구획선 도색이 약 5만 제곱미터가 확대되는데 9억 9,3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시비 1%는 뭡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게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산정할 때 특별회계예산이 100% 충족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1%를 채우는 그런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자부담을 할 거면 더 하시면 되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건 예산실에서 작업할 때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운영체계나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면 현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용역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용역은 끝났지만 보다 더 세밀하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 사랑나눔콜로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통약자 속에는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또 이분들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동증진을 어떻게 최대의 효과와 안전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센터를 내년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벌써 4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셔야 되는데 언제 용역하시고 언제 위탁하실 건지, 준비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빨리 안이 나와서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준비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도시철도가 개통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
민기
김민기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년 동안 무사고 또 무분규, 정말 대전시민의 발이 돼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임 사장에 의한 인사비리 문제로 사실 조직의 불안정한 부분들이 부각됐었고 시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는데 신임 사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이시고 또 구성원들 간에 화합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도시철도 내에 있는, 대전시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2건, 추경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