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영천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농업의 기반확립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축산과 예산안은 농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와 가축질병예상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29억3,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 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농업행정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로 파손된 쉼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농업인 쉼터 조성공사에 시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촌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0쪽까지 농산분야입니다. 2016년 경북도 식량생산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쌀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시책사업이며, 80헥타르에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적정 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 6천만원과 자체사업비 5천1백만원을 총 1억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로주행 농기계에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축산분야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도에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음수처리 및 투약기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1회 추경편성에 따른 1천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으로 경북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축산악취개선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악취 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사업으로 경상북도 1회 추경편성에 따라 사업비 15억7천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백만원, 액비저장료 지원사업에 8천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016년 우수액비유통센터 선정에 따른 상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4,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294쪽에서 299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방역분야에 8억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레인자가 현재까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구제역도 올해 2월 13일 마지막 발생 이 후 추가발생은 없으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여 관내에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시 농촌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서 287 ~ 299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뭘 지원하는 지?

공급을 어디서 했습니까?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네. 농협중앙회를 통해가 각 단위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전산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 확인은 우예 했습니까? 전산작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경영체 등록됐다 안 됐다, 그 필지를 어떻게 알고...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당초 당초 프로그램에 매년 이월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14년도에 규산질 되는 걸, 석회나 보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올해에 (녹취불능) 그 자료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유기질을 먼저 지급했냐고 (녹취불능) 석회하고 보급을 했냐고... 그것도 작년 자료보고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네. 3년 주기로 공급이 되는데... )

그러니까 계장님, 2014년도 공급을 하고 그럼 올해 당초에 올해 것 가지고 경영체 등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 자료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2016년도, 2014년도에 14년, 15년, 16년 거 다 공급이 되고 2017년도에도 기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자료는 16년도 자료예요. 경영체 등록된 자료는...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그렇지요.)

올해 것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네. 경영체 등록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로 가지고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빠졌는 필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경영체 등록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자료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면은 올해 내가 1월 2일이나 3일이나, 1월 말이나 경영체 등록했는 거는 어떻하느냐 말이지.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네. 2월 중순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까지 신청받은 거는 입력을 다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후로 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체 등록했는 거는 적어져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맞죠? 등록했는 자료가 적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혹시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뭐 국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그걸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갈라주듯이 조금씩 그래 갈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종흥 – 내년하고 다음 주기 때 더 추가로 입력을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상세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짐작...도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쭉 해서 왔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가내시가 변경되면은 예산이 확정 안 되면 공급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공급이 안 되고 작년 걸 확정되었는 거 가지고 지금 올해하고, 올해 이게 확정예산이 되면은 내년에 공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그런 거만은... 제가 인제 이장을 놓은 지가 3년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냐하면은 처음에는 농지면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뭐 (녹취불능)도 안 하고 회관 옆에 재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지시받을 때는 3년 주기로 주되 신청자에 한해서만 준다, 신청 안 하면은 안 준다, 안 받는다 이래서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물량이 줄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녹취불능)을 못 하거든요.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가 회관에 재워놓으면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박보근 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 내가 이장할 때는 그래서 실제 적게 하니까 신청 적게 나와서 신청했는 물량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할 때는. 지금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유기질이 아니고 아까 했는 이야기가

규산질 아닙니까. 네. 규산질, 석회는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농지따라 줬는데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저희들이 벼 과잉재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인제 벼를 적정 생산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자 타작물을 재배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자하는 목적 하에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지금 3만5천 헥타하고 우리 그 도에 5천 헥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67헥타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써 50헥타했고, 17헥타는 인자 도에서 우리 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 5천1백만원을 세웠는 겁니다.

5천1백만원을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요거는 농가신청해가지고 헥타당 3백만원씩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요거는.

다 받아놨습니까?

네. 이걸 해 놓으면은 내년도에 수매량 배정할 때 저희들이 좀 인센티브를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품 쌀단지 조성하면서 또 쌀 재배하지 마라고 지금 돈 주고... 이 사료배합기 지원은 2대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그 선정은 지금 농가가 되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어느 농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료배합기는 이거 뭐 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할낀데, 두 대만 하면은 어떻하나요.

네, 그게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했습니다. 매년 한 두 대씩 요래 해나갑니다.

조금 전에 권호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축산악취개선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번 하는데, 이 시범사업해가지고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도 이거 공모사업했거든요. 공모신청해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다섯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에는 우리 영천시가 도내에서 돼지가 제일 많고 해가지고 그래가 금호에 현수막 걸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금호 8농가, 북안 6농가 해가지고 14농가 해가지고 우선 이걸 해가지고 40억 해가지고 합니다. 지원은 40%인데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포집시설도 하고 현대화 시설도 하고 하면은 악취가 상당히 저감 안 되겠나 싶어서 이기 잘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시 전체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되면이 아니고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돈만 갖다 버리고, 이것 또 부담률도 참...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사를 전부 다 포집을 해가지고 싸가지고 공중으로 그 냄새를 분산 올리는...

아니, 어떤 방법으로 해도 축산분뇨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마 내가 옛날에 공무원할 때 그 때부터 수십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한 개도 안 되었거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해봤자 아무, 내가 볼 때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그... 기술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을 해야되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하는 이거 뭐, 저거 돈 조금 줘놓고 하라고 자꾸 주면서 이거는 이 시범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밑에 있는 거까지 전부가 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이고 뭐, 약간 지원하는 이것가지고 내가 볼 때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축산차량등록제 통신비 지원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6페이지 하단 조금 위에. 축산차량... 축산차량이 뭡니까? 소 싣고 댕기는 차량 말합니까? 통신비는 또 무슨 통신비죠?

그... 축산관련 차량은 전부 다 GPS를 장착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착하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76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요거 사용료를 9천9백원을 매월 정액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통신기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네, 통신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문젠데... 축산과에서는 국비도 많이 얻어오고, 도비도 많이 얻어오고 일은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표시가 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히터 바로 밑에 있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덥습니다.

심장이 좀 뛰네요. 그래가지고 땀이...

아까 그 액비유통센터 지원해가지고 이걸 그...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두 개소를?

액비유통센터 그거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북안농협하고 경북친환경유통센터라고 하는 그... 대창에 한용호씨가 하잖아요. 하는데...

누구요?

한용호씨. 그게 인자 작년에 유통센터 이거를 평가를 했어요. 농식품부에서 나와서.

농식품부에서?

네, 평가를 나와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가 두 개 2억씩 그래서 상 사업비가 나왔는 겁니다.

2억씩 주면은 그거 뭐합니까?

유통 그... 액비 뿌리고 하는데 차량 사도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자기들이 사면 됩니다.

영천에 유통센터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세 개 있습니다.

한군데 어딥니까?

아까 그 한돈에서 또 운영하는데 거기... 한돈협회에서 네, 3개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우수상을 받아서 2억, 2억씩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상 사업비로 자기들 편의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네, 그거는 뭐 자기 운영, 유통센터 운영하는 데에 대한 다른...

계장님 맞습니까? (

– 운영비말고 그 유통센터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줍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

– 예를 들어가지고 운반차량이라던가, 운영비는 못 쓰고 액비저장 좀 뭐 노후되었는 거 교체하거나 뭐 이런데 씁니다.)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저거가 다 주지, 시비는 왜 붙입니까? 저거가 평가해가 저거가 하면서 그럼 뭐 국가에서 돈을 다 줘야 되지.

지금 우리 농식품부 상 사업비 해가지고 주는 게 도에 평가해도 도비 붙이고 시비 붙여라고 도비 50%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할 때에 뭐 우리 시에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업체가 되었을 때도 그럼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에 하는 행정이나 이 쪽에 비협조적인 그런 업체나 이런 데가,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행정에서 하는 거 하고 엇길로 가고 이런 업체도 농식품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 오면은 시비를 넣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줘야 되네요, 그지요?

그런 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 자질문제, 도덕성 문제 그런 거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야...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1번, 2번, 3번 이래가 정해가 올리는 겁니까?

유통센터는 전부 다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마 신청을 안 할 겁니다.

계장님,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 우얍니까? (

– 보통 보면은 상 사업비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은 사전에 인자 이춘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제출하지만은 농림부에서 지역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잘 협조하느냐...)

조금 소스가 들어가네요. (

– 네, 소스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면은 나오면은 여기 단체장들이나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뭐 거창하게 영천시에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배려해준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우수상 받아가지고 국가의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겁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당신네 업체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를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농업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를 중간 매개체인 농협이나 이 쪽으로 위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 농협에서 다 해준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돈은 우리가 쓰고 생색은 저거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다도 더 많이 농민들 만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영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광역축산악취개선 시범사업 이거는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빼는 거잖습니까? 분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저... 저기 나오는 분뇨가 액체하고 분뇨하고 같이 나오는 거를 1차 걸러가지고 악취 나오는 거를 전체 다를 포집해가지고 내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사업?

네네. (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축산담당 이정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냄새 돈사 냄새의 종류가 분뇨처리하는데 냄새, 돈사 안에 들어있는 안에서 바깥으로 뿜어내는 냄새, 두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요번 광역악취개선사업은 분뇨처리는 분뇨 처리하는 데를 밀폐시켜가지고 탑 설치해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바깥으로 내고, 돈사 내의 것은 환기구에 밀폐를 해가지고 하는 시설사업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은 냄새에 대한 시범사업은 광역시범사업이 저희들로서 처음인데 이제껏 시범사업 쭉 해왔는, 밑에 기술보급과나 이런 쪽에서는 첨가제나 약품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 방법이고 이거는 시설에 직접적인 투자로 해가지고 하는 첫 시범사업입니다.)

북안에 박효철씨 농장, 그 무슨 농장이고. 그 농장에 지금 시설을 일부도 들어가 있고 아직 가동 안 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동네하고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뭐 포집을 해서 제가 1단계부터 쭉 나오는 단계별로 거쳐가지고 내가 다 봤는데. 포집해가지고 바깥으로 냄새, 악취라도 내어 보내니까 사실 건더기는 따로 빼가지고 다른 데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걸러가지고 전체 다 하천으로 자연수로 다 빼내고 하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걸러가지고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포집해가지고 냄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감효과 있거든요. 동네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혹시나 또 민원 소지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시죠? 계장님. 네, 이런 부분은 박효철 농장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던데, 단지 주민들이 자꾸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녹취불능)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안 돌리고 뭐 누가 행정에서 나오면은 돌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 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축산과 축산담당 이정희 – 이 사업을 했는 농가들은 향후에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중간 중간 냄새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기를 다 설치를 합니다. 수시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2쪽 중간에 농촌지도조성부터 305쪽 위쪽에 작물생산 기반조성까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68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7억4천1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303쪽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으로 경영인들의 연찬교육과 워크샵,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었는 2천8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일자리 기반구축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개소가 추가되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저희 영천을 우수임대사업종으로 평가되어 당초 10억원 예산에서 6억원이 증액되어 1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농기계임대보관 증축창고 시설비에 3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9천만원이 농림식품부로 증액되어 저희들이 요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증액예산은 농업인들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서 302 ~ 305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3쪽에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주로 어떤 게 내용입니까?

요거는 인제 후계자,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인데, 농업경영인들이 작업하면서 알루미늄 수평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농작업대입니다. 그거를 50% 보조 붙여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여성들도 농기계를, 농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소형 갈리기, 소형 승용예치기 그 다음에... 요런 소형기계, 여성들이 소형 트랙터, 여성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를 여성친화형 기계라고 부르고 농림부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형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5~307쪽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3천5백만원, 농촌관광 팜파티운영 시업사업에 2천1백만원,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서 305 ~ 307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306쪽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공동방제용 약제조제기 보급시범 이래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네, 이것은 저희들 지난 해 상 사업비 3천5백만원, 농촌지도사업의 유공으로 해서 3천5백만원 예산 중에 저희들 농가에서 봄철이 되면은 옛날 통상 황약소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석회유황합제를 전 과수에 반드시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년에 걸쳐서 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각 작목반에서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상 사업비로 이것을 올해 2개소로 증액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방제용 약제조제기 보급시범사업 이거는 황 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박 위원님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과밭이라든지 과수에는 석회유황합제를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살충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봄철 약으로써 그만한 좋은 약은 없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사용하는데 옛날 황 꼬고 황소독할 때 보면은 잘못 취급하고 나면은 얼굴이 붓고 뭐 여러 가지 조제하는 데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제품에 벨트를 타고 가서 가열소도 거기에 같이 붙어 있고 자동 (녹취불능)이 되고 해서 그래 합니다.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대답하고... 이... 이 기계가 작목반별로 나갑니까? 개인 앞으로, 개인 앞으로는 안 나가죠?

개인 앞으로는 안 갑니다.

작목반별로 나가죠?

작목반 또는 뭐 2~3개 부락을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부락 연계... 이거 기계가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규격이.

네. 용량을 1년에, 규격은 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용량을 얼마만큼을 (녹취불능)할 것인지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인제 내가 묻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상계부락 같으면은 또 모르겠고... 한 개 면 같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목반 한 군데만 나간다고 하면은 이 기계가 노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게 인제 한 대가 생산할 수 있는 조제할 수 있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공급하실 때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같이 주는 걸로... 이 한 대가 조제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숫자, 부락을... 부락이든지 아니면은 작목반이든지 그거를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내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이게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이거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데, 이거는 순 기계 값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기계 값인데 그 부지를 조성하고 집을 또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면사무소 한 군데에만 설치를 해가지고 면 전체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더 좋고, 내어 줄 때 이 기계를 지원할 때에 몇 개 작목반 어디 어디까지 같이 써라 하든지 그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내가 볼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