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상위법 정비에 의해서 조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명위원회가 국가지명위원회가 있고 광역시·도 그다음 시, 구·군지명위원회가 따로 다 있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군은…….
병원
문병원위원
있어요. 구·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보면 20m 도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터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명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지명위원회 분들 10명입니까, 몇 명이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0인 이내, 10명입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현재 9명.
병원
문병원위원
9명입니까? 지명위원회 구성이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요건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명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지명위원회에 많이.
병원
문병원위원
추천입니까, 어디 추천 받아서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문화원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병원
문병원위원
문화원 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지명위원분들이 거의 문화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현재는요. 9명 중에 한 몇 분 되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문화원 쪽이 일곱 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거기 보면 문화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한 쪽으로 쏠렸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지명이라는 것은 꼭 문화재만 국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울산 도시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지명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화재 관련 쪽, 그러니까 문화원 쪽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명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인적자원 풀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 쪽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위원 중에 학자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학자가 없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 이런 부분들이 다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다음에는 위원 임기 끝나고 다시 위촉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명위원회 문화 쪽으로 이런 분들은 대표성으로 예를 들면 문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6명 같으면 66%를 차지하잖아요. 전체 위원 중에, 그게 너무 많잖아요.
정호
이정호도시창조국장
하여튼 지명위원회 다음 위원 구성 시에 저희들이 학계나 문화계 다 같이 받아서 그 인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임기가 언제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임기가 ’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아직 좀 남았네요. 지명위원회 분들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병길
송병길위원
저도 질의 좀.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지금 지명위원회가 조례에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잘 안 열리죠?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명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번꼴은 열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열립니까? 그러면 그 열리는 이유가 뭔데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면 교차로나 교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하네요? 그러면 도로명에 대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 대한 것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도로에 대한.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최근 5년간…….
병길
송병길위원
딱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네요?
상업
이상업토지정보과장
예,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